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의 안건은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5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며 5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국가 정책에 따른 전담팀 설치와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 분리․신설․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단․국별 분장사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설 분장사무로는 도시재생과에 지역공동체를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을 평생교육과에 청소년정책을 보건과에 감염예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 분장사무는 도시재생과에 공단재생, 총무과에 대외협력, 건축주택과에 주거복지를 폐지하고 해당 분장사무는 공단재생 업무는 첨단산업과로 대외협력 업무는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주거복지 업무는 생활보장과로 각각 이관합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이해 편의를 위해 분장사무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국가정책사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22명,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2명,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감사조례 시행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감사전담인력 2명을 순증하여 총 27명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2016년 복지수요가 많은 9개 동을 우선 시행하였고 올해 7월부터 각 동의 복지수요를 고려해서 권역형을 포함하여 전 동에 복지허브화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른 상계를 감안하여 9급 5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44억 1,2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북구 문화재단의 초기 기본재산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북구문화재단의 원활한 출연금 확보를 통해 본연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동의 주민자치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등 국가시책 사업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정부 시책사업과 우리 구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신설·삭제·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등의 국가 시책사업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99명에서 1,02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8명에서 1,005명으로 하며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안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 시책사업과 우리 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 기업 등 경제활동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하며 또한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등의 인력증원은 주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은 없으나 정원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될 북구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북구 문화재단의 설립 초기 기본재산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북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기본재산 2억 원, 설립초기 투자비용 1억 원, 인건비 및 사업비 36억 2,800만 원으로 총 39억 2,800만 원이었으나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의견수렴 등으로 조례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당초계획 보다 지연되어 금년도에는 기본재산 2억 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항을 이야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현재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이 팀이지요?

그렇습니다.

팀을 정책개발을 정책평가로 바꾸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 명칭변경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너무 구민들도 찾기 어렵고 본 위원도 아직까지, 도시 무슨 과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주민이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요. 팀은 어차피 과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과만 알고 찾아가면 팀은 자동적으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도 과 이름이 안 헷갈립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생활지원과, 주민행복과, 이렇게 하지 말고 생활지원과 예를 들어서 노인하고 장애인 복지는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3부서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우리들도 헷갈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정말 찾아가기 쉽도록 알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개정조례를 하면 되잖아요. 그걸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간부회의 때,

알겠습니다. 다음 번 진단 때 검토해서,

특히 도시재생과, 첨단산업과, 찾아가는 것도 너무 헷갈립니다.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이차수 위원님만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차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음 번 진단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출산 업무는 보건소네요.

보건소에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팀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럼 신설되어서 증원하는 인원이 어디에 배치됩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 소관사무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저출산 대책 해서 여기에 배치되는 줄 알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네요. 저출산 원인이 이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느 팀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규제개혁법무계에서 6급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결혼문화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왜 결혼 안 하는지 그 원인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혼문화 가치관부터 바꾸어야 되는데 의식을 바꾸는 자체가, 또 그 의식이 그렇게 된 원인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이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맞네요. 주거비 문제라든지 양육비 문제라든지 큰 그림이 되어지고 대안은 공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공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니까 우리 주민행복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다 연관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담당을 뽑는다면 몇 급을 뽑는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실에서 6급 1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팀을 만들든지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명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주무관을 뽑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증원이 발생할 때는 행자부에서 조례에 우리 구민 인구에 얼마는 공무원 수 얼마 둘 수 있다는 그 범위 내에 증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구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 인건비 보조받는 사회복지직 인원은 제외하거든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해 가지고 기준을 내려줄 때 국비로 보조 인건비 지원받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지금 현재 제외 받는 복지인력이 45명입니다. 45명을 제외하고 올해 2017년도에 기준이 985명입니다. 이번에 조정해서 1,026명 하고 나면,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행자부 기준에 26명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직은 국가에서 인건비 보조 받는 분이 45명입니까?

그게 애매한 것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만 인건비 70% 지원해 주거든요.

사회직은 대구시가 모집해 가지고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직이잖아요.

그게 애매한 것이 평생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원하는 대로 사회직을 모집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27명 증원하는 이 분들은 아직까지 시에서 받지는 안 했지요?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된 사회직이나 건축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계약직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18명,

공무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나면 26명이 사서직하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27명 플러스 26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북구에는,

26명은 이미 재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정원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원수는 안 늘더라도 26명이 들어온다,

자리만 이동하는 겁니다.

26명이 들어오면 각 실․과나 각 동에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되겠네요.

진단을 해서 재배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젊은층들에게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더 뽑는다고 하는데 이래 뽑나 저래 뽑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정원이 행자부 지침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많이 뽑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우리가 그게 걱정이지요. 돈만 있으면 많이 뽑아서 월급 많이 주면 되는데 월급 주고 복지비 쓰고 나면 그때는,

복지비도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약사항에 노령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억이 드는데 10만 원 올리면 50억이 추가로 구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된다면,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서 줄지 아니면 현 시스템대로 줄지, 만약에 현재의 시스템대로 준다면 우리 구비가 50억이 더 들어갑니다.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세제개편을 해서 지방세를 도입하든지 무슨 변화가 있겠지요. 여당 위원님 한 말씀 하이소.

분권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당 장윤영 위원님 한 마디 하세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르신들 연금이 진짜 30만 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지방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면 파산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국가 재정으로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지방에 사는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저도 다른 부분보다는 물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갑자기 저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 우리가 지금 전 동 허브화 사회복지사들 22명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26명이 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 재배치문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지금 우리 뜻대로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27명 증원해 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시책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올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26명을 예를 들어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 배치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중히 다뤄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아요 그 부분을, 지금 인구수가 감소는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복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하나 하나에 공무원들이 새로 배치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따지면 예전 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자동화 부분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믹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명을 증원을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주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명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약직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뽑아서 키우려고 하는 건지, 이쪽 분야는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보통 공무원 정원 하면 일반 공무원 정원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그 분들도 공적인 일을 하면 공무원입니다만 채용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기제 공무원이나 계약직으로 우리가 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가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 기업 등등,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동네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지금 막바지 산격동에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새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고 해서 북구가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좀더 모범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안건 중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조례 해가지고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이 2명 있습니다. 이건 조례가 언제 되어 가지고,

이건 저번 회기 때 김재용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했는데 건축주택과에 관내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가 일정규모 이상되는 세대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이 업무는 대구시 전체에 대구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까지는 대구시에 의뢰해 가지고 문제가 들어오면 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우리 구만이 따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2명이다 해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발의조례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지도 않고 무리한 공동주택조례 감사 전담팀을 두 명 만든다는 말이지요.

지금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 내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이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 공무원 2명뿐만 아니고 감사업무를 하게 되면 민간인 감사관을 채용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감사를 한다,

예.

그러면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 의뢰하면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만약에 전담팀이 구성되면 북구 공동주택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한 군데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만약에 몇 군데에서 감사요구가 들어왔다, 사실 이 인력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이 드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체의 관리자 아니면 회장님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부실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동 허브화 추진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동에 100% 배치를 할 것이고 저출산은 우리 조직기구표에 되어 있나요. 신설하는 겁니까?

저출산 관련 업무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팀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진단을 해 보니까 우리 여건상 또 팀을 만들기는 어렵고, 현재 본청 인력 가지고는 안 그래도 60명이 부족한데 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선 기획실 내에 행정6급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앞으로 좀더 늘려야 되면 팀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출범했는데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했잖아요. 늘리게 되면 지방 자체에서도 공무원을 증원해야 될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런 계획에 따라가야 됩니다만 또 거기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많은 없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안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지침으로 공무원 숫자만 늘려도 된다 이야기하지만 평생 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조율해서 감안해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해서 실업자를 줄인다는 뜻에서 공무원만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행정에서는 인건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 마시고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문구를 바꿔야 되겠네요. 1000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하기는 그렇고 처음 들어오실 때 공약사항인데, 구정목표인데 중간에 바꾸기는 그렇고 공무원 숫자는 앞으로 행정수요 여건에 따라서 동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날 것인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변경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이번에 용역을 줘서 팀을 바꾸고 하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해서 팀 자리이동을 하고 하나요.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하는 일의 양, 인력을 수요판단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1.5명이 필요하다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판단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각 부서에 경력 10년 이상되는 공무원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TF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공동으로 조직진단을 같이 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일, 실지로 일을 조금 하는데 많이 한다는 것도 많고 해서 10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진단을 이번에 한 결과입니다.

자체 진단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인력 재배치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대외협력팀장이 있었지요. 팀장이 별도로 구성되었었지요. 그럼 대외협력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외협력팀은 국내자매결연, 국제자매결연, 두 가지를 맡아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과 하다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해야 되는데 추진이 계속 안 되어 가지고 추진도 안 되는 업무를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국제적인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기로 하고 국내적인 업무인 괴산, 보성, 강릉, 이런 경우에 하고 있는 건 총무과에 잔류시켜 가지고 계속 당분간은 하고 국제업무를 앞으로 개발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또 대외협력팀을 탄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대외협력팀을 2년 되었나요, 할 때 용역을 줘서 기구를 재편성했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대외협력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곳은 보성, 괴산, 강릉시, 그 다음에 이번에 해외로써는 중국과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대외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만한 용역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또 이걸 재편성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전체를 하면서 국제교류도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대외협력팀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일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만큼은 당분간은 폐지하고 다음에 국제정세가 좋아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단 폐지하고 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이런 식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국제업무도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면 국제업무를 보면 교류도 하고 또 국제교류사업이 있어야 경제적인 문제도 사업하신 분들이 국제교류사업도 되고 이런 분야가 많은데 그것도 하필 중국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국제나 국내나 이런 팀을 하는 것보다도 과를 국제는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관장한다든지 팀을 주지 말고 소속을 같이할 수 있는,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나는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 국제와 국내를 교류함에 있어 가지고 1개 팀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공무원을 그쪽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용역비를 줘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얼만 안 되어 가지고 실현한 것도 없이, 실적도 없이 폐지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낭비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자체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교류가 활성화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교류업무를 해 봤지만 공무원 한두 명이 교류업무를 담당해서 하기는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내업무는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국내업무만으로 인력을 치중하고 국제업무는 당분간 힘드니까 그 인력을 다른 곳에 안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는 곳에 인력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건 완전 폐지가 아니고 형편에 따라 가지고 당분간은 폐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긴 알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에는 대외협력 업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민들이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내용과 관련해서 지방화, 세방화 시대를 살면서 국제업무를 다변화 시킵시다. 기획실에서 맡으면 나중에 저랑 스위스에도 가고, 질의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 향후 추진과정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서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서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구청에 있는 사서 인력은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재단에 파견가겠다, 구 본청에 들어오겠다 하는 분이 2명입니다. 구 본청에 와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2명, 파견 나가겠다는 사람이 3명 있어가지고 그 분은 원하는 대로 재단에 파견수당을 줘가지고 파견 보내고 본청에 근무하겠다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청에 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이 단계는 아닙니다만 다음 단계에, 올 연말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다음 단계인 내년부터 팀을 하나 만들어서 구본청에 근무를 시킬 그런 생각이고 재단은 지금 현재 6월에 발기인 구성하고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정관 의결하고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사회 만들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 창립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 두 달 동안 재단 직원채용을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할 예정이고 12월되면 재단설립해서 재단 출범은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올 하반기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재단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단사무실을 만드는 비용도 추경 때 올리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두 희정 씨가 다 하나요. 인원 더 안 필요하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직원 채용과정에 빠졌던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고용승계를 시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실장님, 아까 대외협력팀장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개편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지요?

예.

그럼 팀장이 있고 팀은 몇 명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은 아까 자료에 있긴 있던데 국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국제는 어디에서 관리를,

국내는 총무과의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고 국제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업무가 나누어진다,

예.

그런데 이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대외협력에서 한 업적이 있습니까? 협력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팀이 생겨 가지고 작년에 충북 괴산군하고 자매결연,

북구에서 괴산을 1년에 몇 회 정도 방문하나요. 1년에 오고 가고 교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파악해서,

파악을 못할 정도로 횟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횟수가 적습니까?

보통 보성군 기준하면 1년에 두 번,

1년에 1,2회, 그것도 한 번 해 놓으면 매뉴얼에 따라서 오고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그 쪽으로 배치를 많이 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하기 나름입니다.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나 국민운동단체부터 시작해서 서로 물건사주기, 물품교류해서 일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만 하라고 하면 아예 자매결연 안 맺어도 좋지요.

보성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하고 업무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 아닙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보성군처럼 그렇게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라는 건 하기 나름이지 그냥 기본적으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력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확인해 보는 자체는 다음에 감축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싶고 안 그래도 공무원들 배치가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실장님께서 인력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짜 필요 없는,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미안합니다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면 공무원들,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일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노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겠지요. 또 새마을금고 같은 곳을 가도 그래요. 금고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하다, 주민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몸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족한 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공무원 늘리는 것 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앞으로 사회복지직에서 4,500명 되네요. 나머지 인력 부족한 부분은……, 10분 전에 한국당에서는 반대할 거라고 뉴스가 떴네요. 그런데 민간의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전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들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첫 해에 17조를 추경했다는 말입니다. 공약 이행하려고, 지금 현재 10조 정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은 되어 있다고 봐요. 재정 부분이든 그 다음에 현재 청년 실업률 생각하면 어떻게든 내수를 위한 인프라는 이번 기회에 동력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이야기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에 가서 여유를 가지고 인력 재배치나 이런 걸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내년까지 실제로 20몇 명 해도 빠질 사람 빠지고 나면 지금 현재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가 가능할 것이고 현재의 재배치를 넘어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영역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주고 안 주고 국세, 지방세 전면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요.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력만 늘어나고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자구 섞인 이야기가 뭐냐하면 우리 세금 거둬서 세금 늘려서 일자리 만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 내면 그 세금이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늘린다, 그건 세금 거둬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누구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세금이 쓰이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들어와야 쓰지요. 지역의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돈이 들어와야 되지요.

그런데 일단 일자리는 창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만큼 고민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동욱 위원님께서 동 통합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정원이 되었을 때는 항상 이야기 나온 것이 인구가 적은 동은 통합을 해서 그 숫자를 다른 곳에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물병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물병을 큰 것 만드나 적은 것 만드나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인구가 4만이 되는 곳도 공무원이 10명 있어야 되고 5천 명 되는 곳도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기본은 필요합니다. 있을 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강력하고 또 인원 관계 때문에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고민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가지고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만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에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26명이 아니고 50명 해서 적당히 거래해서 26명 합시다, 복지 26명 하고 나머지는 줄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고민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 심정은 원안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안도 좋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까 이동욱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동 통합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동 통합 해가지고 강남 쪽에 적은 동의 인원을 재배치하면 될 것이 아니냐, 강북 쪽에 인구 많은 동도 있는데 그런 동은 분동을 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그 문제 관련해서 이동욱 부의장께서 하반기에 조용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의회 내에서 동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을 합시다. 교수들하고 전문가들 부르고 해서 준비한번 하이소. 심포지엄을 하자고, 단순하게 인원 문제를 자꾸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차수 위원님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시 5분간 그래도 수정할지 말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