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쾌청하지만 최근 발생한 소사1배수지 토사 붕괴에 의한 작업자 사망사고에 매우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의정활동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천병 지역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가봤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분의 신발, 안경, 안전모 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담당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의 지역경제 또한 밝지만은 않습니다.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경기가 일부나마 진작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다음 회기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규제완화를 고려하여 심의대상을 정비하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라 경관 미래상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던 것을 “경관 미래상 구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공고내용, 공고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인구 50만 이상 유사시 규모의 타 시 심의규정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 철도시설,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완화 사항입니다. 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50억 이상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100억 이상으로, 철도는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유지하되 보상비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야간경관사업은 3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및 별표1입니다.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 중 건축위원회에서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산 주변 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에서 5층 이상, 또는 15m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 및 별표1의2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에서 완화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경관확보를 위하여 자문대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는 경관정책 및 경관사업 등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실행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35조는 우수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디자인상을 시행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소규모 건축심의 대상 문구를 명확히 하고, 주요 산 주변 중점경관관리 대상 구역을 소규모 대상 범위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1건 있었는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재정비)에 따라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내용 및 방법,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완화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완화, 전문가 자문제도 마련, 경관디자인상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향후 소규모주택 정비법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인허가 시 시민들이 경관심의 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상자를 지목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살펴봤는데 제24조 보면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하는 사유가 뭔가요, 개정되면?

총사업비 중에서 보상비

보상비를 제외하는

보상비 같은 경우 경관심의할 때 보면 시설에 관련된 어떤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보상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심의내용에 전혀 반영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는 불가피하게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게 심의운영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이 모든 경비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비만 제외하는 경우가 다른 시·군·구도 있나요?

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심의대상 총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별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비는 심의대상에서 이 보상비가 얼마나 경관에 효과적인지 그런 대상은, 심의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지금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경관심의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도로 같은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지금 100억, 1000억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심의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심의대상이 보상비로 인해서 제외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천로 명품거리 사업 같은 경우 제외가 되나요?

부천로는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관심의에서 제외가 되는지. 그게 원래 50억이잖아요.

부천로 같은 경우 저희 사업비가 지금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된다면 부천로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천로 일대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심의에서 제외가 되나요?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심의대상으로 있고 사회기반시설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별도로 사업비에 관련돼서 대상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해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50억이든 100억이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심지어 부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의도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 별도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천로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 상당한 금액이, 100억 이상이 넘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관심의를 보는 이유가 이런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더 개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고 100억 미만 정도 같은 경우는 신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개설한다든가 그 안에, 내에 있는 시설물을 바꾼다든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천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도로 축소도 하고, 확대는 아니지만

전체 도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 안에서 보도와 인도를 조정해서 개선하는 사항이잖아요.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대상의 도로,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가 이쪽에서는 대상이 되거든요, 10억 이상 대상이. 그래서 부천로 같은 경우 경관심의에서 제외되더라도 공공진흥위원회에서 가로시설물 거기에 들어오는 보행환경이라든가 시설물들은 다 심의를 해서, 충분히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고 한 사항은 다 심의위에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심의랑 공공디자인 심의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길이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관 전체를 보는 거고, 공공디자인심의 같은 경우는 사회기반시설 내에 들어오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시설물 이런 것들이 공공디자인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맞는지 그 심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는 경관심의나 공공디자인이나 너무, 뭐랄까 기준이 없고 좀 주관적인 기준만 있는 것 같아요. 이용도나 이런 것 수치를 따지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부천로 같은 경우는 시민이용도가 높잖아요. 시민이용도도 높고 경관정책 방향성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공공디자인심의와 경관심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관심의하고 공공디자인심의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를 하더라도 경관을 배제하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가로시설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경관도 전혀 배제를 하지 않고 일부 같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경관심의를 하고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공공디자인만 하는 절차로 간소화하는 이유가 아직 납득이 안 돼서.

참고로 저희 시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 일부 특례시 빼놓고는 거의 다 사업비가 100억 이상으로 지금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보상비를 포함하지 않는 지자체도 아직 있죠?

네. 전체적으로 심의대상 규모를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와 유사한 시 같은 경우도, 일부 특례시를 제외한 시는 유사하게 100억 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좀 더 완화된 데는 300억 이상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100억 이상의 사업이라고 하면 100억 이상의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대장동이라든가 아니면 대장동 그 옆에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23년도에 6건 했고 그다음에 올해 2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장지구 옆에 소사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장공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 사업비가 210억이고, 그다음에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 인천 계양 국도 39호선, 그리고 대장공공주택단지 내에 있는 경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1000억이 다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하우로 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확장 같은 경우 금액이 저희가 보통 100억 이상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알아본 바로는 보상비가 총 418억인데, 그 이상인데 보상비가 381억이고 공사비가 36억 800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의 3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경관심의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보상비가 제외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중요한 게 어떤 사회적 기반시설이, 거기 들어오는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느냐, 경관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신설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상비를 제외하면 그게 금액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확장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제외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디자인심의를 할 때 거기 들어오는 가로시설물도 보지만 경관을 제외하고 심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경관사업비도 있잖아요. 저희가 3억에서 10억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왜 그렇게 상향을 시키시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물가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건설비용도 많이 상승이 된 점도 있고. 그래서 야간경관 같은 경우 조명시설이 주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 다른 지역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도 같이 보는데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에 조명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명 이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를, 경관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완전히 3억에서 10억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자문으로 좀 대상을 바꿔놨습니다.

야간경관 심의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31개 저희 시·군 중에?

대부분 야간경관도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좀, 야간경관 같은 경우 고양시하고 평택, 시흥하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한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10개가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을 대부분 살펴보니까 보통 총사업비가 많으면 3억, 적으면 1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만 유일하게 지금 10억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전 거야 다른 시·군도 상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볼게요. 그런데 야간경관심의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는 10억으로 늘리지 않았는데 굳이 부천시만 상향을 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명 이쪽 분야에 재료비라든가 설치하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한 것을 좀 감안한 점이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억에서 10억은 너무 크게 상향을 시키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는 안 시키고 3억에서 10억까지는 자문으로 하고 그 이상은 심의대상으로 그렇게 한 점 좀 이해해 주시면

보통 그러면 저희가 야간경관도 10억 넘어가는 사업이 있나요?

야간경관도 크게 하면 많이, 저희가 야간경관 실제로 심의한 건, 그 이하는 심의한 게 있거든요. 심곡천 경관조명 이렇게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심의 건수는 많이 지금 없습니다.

야간경관 같은 경우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상향을 시켜야 하는 이유를 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큰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완전 제외시킨 게 아니라 자문으로 운영을 좀 하겠다는 사항이죠.

자문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라는

네. 저희가 심의에서 완전히 다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그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요약해 보면 경관에 있어서 5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하게 된 취지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했다는 생각이 다분히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제가 그것은 차후에, 내심 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안 합니다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심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원도심에 만약 소방도로 이런 것을 할 때 주위에 다 그것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비를 제외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올해 하고 다음 해 하고 또 놔뒀다 하고. 그러면 총괄로 하나요, 계산을? 매년 그때그때 적용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총괄로, 같은 도로에서 한 건데.

사회적 기반시설 관련 사업부서에서 도로, 말씀대로 전체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한다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사업부서에서?

네.

총 전체 사업비가

전체 구간을 다 해서 오면 전체 구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해 준다는 거예요, 오면?

100억 이상이 되면 하고

이상이 되면 하고 그 밑에는 제외해 준다?

그렇죠. 50억에서 말씀드린 100억 사이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고도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관 있잖아요. 햇빛 뭐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용역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그런 부분은?

2040 경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 경관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심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관심의 같은 경우 일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주변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회적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심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도시 한가운데만 보면 이게 마치,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라놓고 보면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합니다. 아까 하우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옆의 도시와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대상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 건수는 많이 안 되지만 보면 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안 돼서 경관 이것을 해 놓는데 건수 많지 않은 것을 더 상향해 놨기 때문에 더 건수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100억 미만의 도로 같은 경우 확장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그런 금액이 아니고 그 이하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바꾸느냐,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저희가 봐서는 경관심의 100억이 넘기 때문에 심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억 넘는 게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보상비 제외잖아요. 보상비 제외하고 100억이 넘는 것을, 하우로 같은 것은 특수할 수 있어요. 100억이 넘을 수 있어요, 총량으로 따지면. 그런데 나머지 도로들 100억이 넘는 도로가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의 도시와 건축과 그다음에 조망권을 가리는 것과 이런 경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런 민원은 없겠냐는 거지. 경관디자인과에서 이런 것을 그러면 심의할 때 대상이 돼서 좀 이렇게 뭔가 경고를 조치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떡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의 민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보면 조망권이다, 누가 집을 지으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그럴 경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50억, 100억 이상만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됩니다. 심의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 심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시설물도 디자인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보면서 도로에 연계되는 부분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경관을 아예 안 본다는 사항이 아니라 경관도 일부 부분은 내용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이게 전부 상위법이 돼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10년 만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18년도에 처음 제정해서 거의 10년은 좀 안 됩니다.

15년도에 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 조례개정을 하는 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네, 그렇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2040 저희가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다시피 3억 이상에서 10억으로 뛰는, 이렇게 완전히 7억이나 껑충하는 이런 게 2040도 있었지만 2030도 있었고. 계획은 쭉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2030, 2040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대적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반영돼서 이번 조례에 같이 개정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관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경관을 개정했는데 그전에 사실 우리가 2030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이 나왔던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제일 관심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에 대한 50억에서 100억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도로사업에서의 경관이라고 하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토가 이루어진다든가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건이 아니고는, 10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경관에서 다룰 만한 큰 항목이 없다. 그래서 경관으로 보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 부천로요?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저희가 작년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무관하게 이미 진행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정했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비를 제외한 이유는 보상비는 시내에 있냐, 시외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것 너무 관련 없이 하기 때문에 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비를 제외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 우리 시에 신규 도로 개설하는 것은 대장 신도시 외에는 사실 있을 수 없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보수 이 정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야간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관에서 다루는 야간이라는 게 좀 커야 되는데 해보니까 야간경관, 조명하는 것들이 포인트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시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큰 경관이 아니어서 ‘이것은 너무 강화돼서 운영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심의해서 다루려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10억으로 후퇴한 거다 이렇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그래도 꼭 지켜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자문해서 그것을 봐서 주변과 맞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것을 사업의 목적에 두고 이것을 개정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명품거리에 50억, 건설비가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안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 경관위원회가 뭐가 두려워서 그 공사 디자인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50억이나 100억 그 차원에서가 아니고 경관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통과를 못할 것 같아서 100억으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명품거리하고 좀 접목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용역도 다 했었고 용역에 나왔던 내용들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타 시도 특례시 같은 경우 대부분 100억 이상인데 특례시와 우리는 거리가 좀 있겠지만 우리 지역과 비슷한 시세들 70∼80만 되는 도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도시들도 대부분 100억 이상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100억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품거리하고 좀 이렇게 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우려점이, 시기적으로 같이 됐다는 것은 저희도 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은데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모든 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예산이 100억이 안 돼도 좀 더 고민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또 개정이나 보완사항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반적인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66개소 396면으로 위탁기간이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신고 및 접수, 탈부착 대행, 현수막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납부대행 등입니다. 별도의 위탁운영 비용은 없으며 수탁자의 현수막 게시된 수수료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반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시설 현황은 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 66개소로 현재 부천시 광고협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수막 신고 및 접수, 탈부착 대행, 둘째 현수막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납부대행, 셋째 지정게시대 유지 및 보수 등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대행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약 1억 4000만 원은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도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