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정부지원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자체에서 하는데 관련법에 50%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습니다.

받는데 세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에서 50%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보육료를 내는데 전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됩니다.

일부 되고 나머지 50%는 저희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혀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는 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해서 단체에서도 하겠다라고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례 제정 후에 선정위원회를,

위원님 작년 8월 30일 의회에서 동의안 할 때 위탁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크게 그게 없네요. 돈이 남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건 큰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해서 큰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잘 해야 되는 것이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재위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항상 보면 위탁을 몇 군데 해 보면 구청하고 상관없이 구청에서 묵인해 줍니다. 그걸 재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안 그래도 조례상에는 보니까 전전대라든지 양도라든지 이걸 못하게 못을 받아 놓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간 5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구세 기본조례,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시행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이해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세 조례 개정으로 세입변동 등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둘째,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무관할 등록면허세 신고사무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교부금전의 예탁은 구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구·군 합동집무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공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는 법에 의한 감면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은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구세 기본조례, 구세 감면조례의 규정을 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25개에서 15개로 간소화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삭제,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정비, 세율을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등 조례의 축소 및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51개에서 12개 조문으로 간소화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과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령용어 등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축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의 감면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업개발 사업시행자 및 기업 도시개발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률을 축소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를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정비 신설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방세 제한특례법으로 100% 면제해 주는 걸 최소납부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5% 받자, 그런데 그 15%라는 것이 지방세 특례법에 있는 걸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부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북구에 해당되는 건 어린이집 정도이고 2016년도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등 해서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2016년 2년간 최소납부자 받아들인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5%는 최소납부제로 해가지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납부제라는 제도가 2015년도에 생겼는데 2015년에는 북구 관할에 어린이집밖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없고 2016년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최소납부제에 해당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북구에 해당되는 건 어린이집하고 임대주택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정도만 되고 전체적으로 최소납부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놓은 항목에 대해서만 15%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건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조례로 지방세 특례법에서도 감면을 해 주고 추가로 우리 조례로 감면을 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그런 게 1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50% 해주라는 것도 최소납부제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단서조항을 붙일 경우에는 그것도 100% 해줘라 이렇게, 우리 조례로 단서조항을 붙일 때는 100% 다 해 줄 수 있는 걸 우리 조례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건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도 구암서원 숭현사하고 칠곡향교가 있는데 향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소납부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구암서원도, 지정을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건 최소납부제에 해당이 안 되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건 법으로 50% 해 주고 우리 조례로 50%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면 그것도 100%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택스에서 하든지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든지 신청을 해야 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위택스로 카드로 돈을 내겠다고 신청하면 카드번호하고 연결이 되고 위택스에서 안 하면 직접 구청에 오셔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행정자치부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리플릿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반상회 자료에도 홍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서 뒷면에 여백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