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인데 5분이 초과할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열린 의회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하여 큰 짐을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김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태전동에 위치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와 이전예정부지 및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 강북지역에 주거중심지역인 구암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부적격 시설로서 동 시설의 이전문제는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화원에서 태전동으로 이전된 1990년도 초에는 우리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와 칠곡2-3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주변에 거주인구가 많지 않아 소음관련 피해가 없었으나 조성 당시와는 주변여건이 크게 변모하여 현재는 주변에 태암초등학교와 구암고등학교가 인접해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 시설 주변에는 주택밀집지역과 대단지 아파트인 우방미진, 태전 삼성 그리고 760세대의 협성 휴포레가 올 하반기 입주예정으로 민원증가는 필연적으로 될 것이라 전망되어집니다. 또한 동 시설이 운영된 초기에는 운전면허시험 방식이 시험장 내부에서 모두 평가받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도로주행이라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주행시험차량이 도로로 나오면서 주변에 교통체증 및 교통안전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휴포레 아파트가 입주하면 아파트 차량 주 통로인 정문 쪽으로 도로주행시험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문제와 교통사고 발생문제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빠른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은 현 위치에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잠시 앞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란색 부분이 운전면허시험장 위치입니다. 위성지도를 보시면 전체가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파란색이 운전면허시험장 위치이고, 보라색 부분이 반경 500m 지점입니다. 반경 500m 안을 보시면 구암고등학교, 아래는 태암초등학교, 바로 옆쪽이 화면에는 공사장으로 보이지만 저기가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협성 휴포레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치상 전혀 운전면허시험장이 위치할 곳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 지도상에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성 휴포레 아파트가 입주되면 도로주행차량이 빨간색 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노란색 부분이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아파트 차량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도로주행 차량이라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760세대에 차량이 평균 요즘 1.5대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아파트 주 통로를 출입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고, 학정로가 강북지역에 주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차량들이 많이 진행하고 다니고 있어서 교통사고, 교통체증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전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최적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허시험장 이전 최적지는 3호선 동호동 차량기지 주변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면적이 34만㎡ 정도입니다. 동호동 차량기지 주변에 충분히 면적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출산율 저하로 신규운전면허 취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운전학원에서 면허관련 업무를 일부 전담하고 있으므로 조성면적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적절한 협의를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호동 차량기지는 3호선 계획수립 당시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간이역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민수요는 적은데 건립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으며, 2018년도 말 완공예정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구시는 택지개발이나 위락시설 조성이 아닌 생태공원 조성으로서는 역사건립에 필요한 국비예산 요청에 근거가 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동호동 차량기지 주변으로 이전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교통법규의 중요성 등 교통안전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테마파크를 같이 조성하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과 연계된 북구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하고, 하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객 시험인원 및 민원인원 약700명과 공원이용객 등 충분한 유동인구가 늘어나 간이역 조성에 타당성 확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동호동 주변입니다. 동호동 차량기지 왼쪽 편에 보시면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대충 50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어린이교통안전테마파크를 같이 조성할 수 있고, 보시면 차량기지 우측 편에 있는 것이 서리지입니다. 충분히 연계된, 그리고 동호동이 우리 북구에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외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부분은 동호동 쪽이 맞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리고 북구에 있는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동호동 쪽이 전반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후적지 개발은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아닌 상업, 업무, 문화, 체육 등 강북지역의 성장거점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야 하므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한 이전 답보상태인 대구공무원교육원 유치나 3공단에 위치한 대구여성회관 이전 등 문화 및 업무관련 시 산하기관을 유치하여 시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명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책임운영기관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나 이전문제를 더 이상 타 기관문제로 전가시키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대책과 이전예정지, 그리고 이전 후적지 개발 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구에 정치적 여건이나 국정기조 등을 보면 지금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최적기라 생각합니다. 분명 기초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이든 대구시든 우리 구민의 안전과 불편함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관련 대책과 논의가 없으면 경찰청과 대구시는 이전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의 안전과 삶에 질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북구의 가치상승에 문제입니다. 더 이상 타 기관에 전가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