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12일까지 3일 동안 도시행정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20일과 21일 양일간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 6월22일부터 26일까지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가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3억3,862만원으로 세입의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646만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5,522만원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20억69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35억2,070만원이며, 이 예산은 순예산 28억3,78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8,286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 중 2016년도 총9억6,7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명시이월액 21억8,318만원과 사고이월액 1억2,899만원을 제외하면 2억4,0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4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예산액 1,355만원 중 1,0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첫째,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 도시관리계획 용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등에 예산액 4억4,727만원 중 1억5,591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사업에서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와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및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공사 등 직·간접 주민지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장 관리 등에 예산액 27억7,255만원 중 5억4,1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비 22억2,51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고, 6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예산액 5,555만원 중 5,0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8만원입니다. 248쪽,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는 예산액 2억2,385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1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792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분야에서의 총 집행잔액은 2억4,068만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수립예정인 복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에서 자체부담으로 수립·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2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 공사계약 낙찰금액 등으로 발생된 예산잔액 4,06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성 검토용역비 1,800만원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 6,900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였고,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4억8,615만원 및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공사 6억1,002만원은 행정절차상 이행에 따라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정비공사 1억2,899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되어 2017년 총 이월액은 23억1,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액은 특별회계 계좌개설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2만원, 순세계잉여금 4,228만원 등 4,270만원이며, 세출분야는 기반시설사업비 800만원과 과오납 반환금 예산액 3,400만원을 편성하여 자투리땅 경관개선사업에 800만원을 집행하고, 기타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환급사유가 없어 당초 반환금 예산 전액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이월 등 일부 사정에 의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고 열린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본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세입결산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75%와 15%가량 미수납이 발생한데 대한 설명과 함께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배 가량과 20%가량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당초예산액이 없고 수입액만 5,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주민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개설이 있을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3% 정도를 지방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책정을 못하고, 발생하고 수입수수료가 들어온 후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한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32건에 5,900만원 부과를 하고, 징수 수입액은 11건에 1,400만원으로 수입이 상당히 적은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한다든지 적치물을 갖다놓을 경우에 1차적으로 30일 동안 계도를 하고, 또 2차 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압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과년도 압류되어 있는 것 중에 총10건에 2,2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 수입에서 보면 당해 연도 부과를 하면 납부가 잘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소유권 변동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납액이 사실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수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75% 가량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부적절한 것 같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납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수납이 안 될 경우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독려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합니다. 사실 수납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다른 행위를 할 때 그분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과태료 부과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세출결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2,2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248쪽 제일 아래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는 발생한 이유가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 무기계약직 임금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은 지출금액에 맞게 예산을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외수당도 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 저희가 그 예산은 조금 남겨둡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잔고가 발생했습니다.

2,200여만원이란 것은 당초에 참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작년 한해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46쪽에 연구개발용역비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복현 지구단위계획에서 민간이 자체부담하기로 해서 2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켰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위치가 문성초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정하고 나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땅 소유자들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자체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저희에게 2016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 2억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를 5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억원은 잔액으로 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에서 할 때하고, 관에서 할 때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에서 자기들이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한 번 거칩니까?

구 위원회에서는 자문을 하고, 자문결과가 들어오면 미비한 사항을 보충을 해서 계획은 시에서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시에서 결정이 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서,

구에서 자문하고 시에서 결정합니다.

보통 몇 차례 거쳐서 보완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고시를 했으면 거의 끝난 단계네요?

입안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실시계획도 있고 절차는 많이 남았습니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죠?

계획구역은 확정이 되는데 실시계획 들어오게 되면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되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줄어든 것은 좋은데 민간에서 하다보면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하셔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 자체부담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운암지주변주차장 조성공사가 설계하고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은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명시이월 했고, 올해 3월에 보상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토지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토지가 14필지입니다. 4필지가 협의가 되고, 10필지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총19필지 중에서 11필지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잘 안됐고 3월20일자로 저희가 재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위원회개최 확정을 하고 6월7일에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9일부터 6월23일까지 재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26일에 공탁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초 되면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경동도 같은 이유입니까?

연경동 같은 경우 좀 늦어지는 이유가 도시계획승인이 도로가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이 좀 물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형을 조금 변경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올해 초에 보상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 대부분이 6억8,200만원 넘어온 것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4억6,600만원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읍내동 소하천 정비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읍내동 정비공사는 1차 공사는 이월돼서 나온 금액이 12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2차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2,8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관계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처리해서,

1억2,800만원은 사고이월 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좀 묻고 싶습니다. 이강열 위원이 지적한대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결손처분 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결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 돈만이 아니라 몇 년 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생한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현 지구단위사업은 민간기업이 들어가면 재건축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건물 있는 것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7페이지,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기는 것입니까?

당해 연도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2년차부터는 넘기는데 징수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제가 징수과를 보니까 결손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 발생했던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징수과로 넘기기 전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난 뒤에 넘기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징수과 쪽을 보니까 결손액이 상당히 많아요. 세외수입 부분이 거의 도시국 쪽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징수과 입장에서는 안 되면 결손처분 하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징수과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징수과 넘길 때 결손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압류를 하면 보통 시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압류하면 그분들이 재산을 활용하려고 매각한다든지 할 때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압류된 재산은 계속 압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상태로 계속 흘러갑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압류재산 중에서 극한 상황에 가면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류집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납부할 때까지는 압류는 풀지 않고 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훼손하고 하는 것이 물론 땅주인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사실 일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은 4억8,217만원으로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에 지방교부세 3억6,7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조정교부금 3,492만원, 민방위운영 등에 국·시비보조금 8,02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부터 25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4억5,132만원으로 예산액 24억4,632만원과 예비비사용액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7,1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96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3.2%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예측과 판단부족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집행잔액 7,960만원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상단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으로 1,049만원, 252쪽 중간부분 사회재난관리 사업에 재난상황실 전산장비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과 사회재난 미발생으로 인한 장비관리비 등 집행잔액 419만원, 253쪽 중간부분 자연재난관리 사업에 자연재난 미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 절감액 등 집행잔액 3,706만원, 255쪽 하단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위해 교육장을 좌석수가 많은 어울아트센터에서 민방위기본계획을 진행함으로 교육회수 감소에 따른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1,979만원이며, 258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2016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 수가 감소하여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집행잔액 등 80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수입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수납액은 37억7,278만원으로 은행이자수입 4,004만원, 시비보조금 147만원, 보전수입,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1억6,989만원, 내부거래,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15억6,138만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405쪽 지출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37억7,278만원으로 자연재난관리 분야 2억7,866만원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와 설해대책, 풍수해 방지, 폭염대비를 위한 장비 자재 등 구입에 사용하였고, 405쪽 재무활동 34억9,412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비롯해서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7,96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꼭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세입결산을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에 과태료를 50만원 책정해 놓고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과태료 세외수입 이것은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2차 불참까지 기본교육까지 생기게 되면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00% 참석이 되어서 예측을 5명 정도 예측했습니다마는 참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협의회 개최 횟수가 당초에 6번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개최 횟수를 1번으로 조정해서 실무위원회 간담회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당초에는 6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보통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에는 6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간담회를 1번 함으로써 정리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4쪽에 재난응급복구비 시설비가 당초 예산과 달리 집행이 안됐는데 당초하고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92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시설비 맞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장비임차비하고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난발생이 없음으로 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보면 1차 추경에 420만원을 증액해서 2,29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1,780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420만원 증액된 내용은 서변대교 밑에 재난창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난이 발생 안 되어서 장비 임차비는 집행이 안 되었고, 재난창고시설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복구를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잡아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전년도에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54쪽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예산입니까?

이 돈은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원인조사 수행 평가하는 예산으로, 아까 긴급복구비하고 같은 성격인데 그때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5쪽에 예비비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예비비 사용은 태전동에 정태숙씨라고 집중호우가 와서 저희가 예산은 500만원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자연재난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보전해 줘야 됩니다. 작년도 7월1일에서 7월7일까지 최고 강우량이 7월6일에 104mm가 왔습니다. 태전동 중앙대로77길 6-5에 주택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돈은 저희가 1천만원을 보상해 줬는데 기존 편성된 예산 5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같이 방침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요즘 일반 기업체, 그리고 한전이나 여러 회사에서 이런 재난복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예비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연계하셔서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대기업에서 재난 복구하는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읍내동에서 일반주택이 파손돼서 연결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예산을 안 쓰시더라도 기업이나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체 참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예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당초예산 부족분 2억원 이상 확보를 하고, 1차 추경에 전부 확보를 해서 지금은 100% 확보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15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데 원래 당초 목표액은 5억7,7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부족분 2억5천만원을 확보를 더 했었고, 나머지 부족분은 작년도에 재정이 좀 좋아서 부족분을 요구해서 7억3,400만원 확보를 해서 지금 100% 확보했습니다.

더 충당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개인주택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보수는 저희가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하고, 보통 자연재난으로 인한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500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형편이 어렵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상가아파트인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보상될 수 있습니까?

요즘 풍수해보험제도라고 해서 구청에서도 독려를 하고 하는데 일반 사람은 가입을 거의 안합니다. 왜냐 하면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거의 저소득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이 90%이상 되니까 보험금도 그 사람들은 1천원에서 2천원만 넣으면 보험이 가입되니까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입을 하고, 일반 개인은 아마 다른 보험에 개별적으로 들어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요즘 보험제도도 많이 강화돼서 아파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50년 넘은 상가아파트인데 영세민이 살아요. 지진이 안 났는데 지금 콘크리트 철근이 다 떨어져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누가 보험 들겠습니까?

기초수급자는 전체 보험금이 2만4천원 정도 돼도 본인이 2,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에 이미 홍보가 다 됐고, 가입을 유도하고 목표를 정해서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으면 동에 이야기해서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2~3천원만 하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가입하라고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원녹지 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47억5,804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녹지점용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31만원, 수목이식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6,021만원,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등 7억3,240만원, 시비보조금 등 35억5,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2억9,366만원으로 예산액 99억4,15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5,210만원이며, 이 중 90억787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옻골문화공원 조성 연구용역, 공원유원지 환경개선사업비 등 29억4,290만원을 2017년 명시이월 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방사업비 1억1,3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2,97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지연에 따라 14억1,5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는 예산현액 13억5,332만원으로 11억6,116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실시설계 용역완료 미도래에 따른 1,28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동절기 공사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계간 피해 우려지 예방사업비 1억1,3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16만원입니다. 다음 녹지 및 산림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3억9,693만원으로 29억4,31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2017년 명시이월한 함지산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 3억6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375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7억6,601만원으로 25억4,841만원을 집행하였고, 옻골문화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3억4,800만원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라 공원유원지 환경개선사업비 8억67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6,2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1.9%로 일반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1억1,261만원과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1억1,714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 산림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경비가 예산의 20%도 쓰이지 않았는데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미집행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되고 복무 중단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소집해제가 4명, 복무 중단자가 5명, 그리고 기소중지 1명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265쪽에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는 교육청 예산이 쓰이지 않는 구비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죠?

저희들이 어떤 곳은 지원관계를 전화로,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달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사정이 어렵다, 구청에서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5,500여만원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100% 학교 병해충이 아니고 일부 우리 녹지나 공원에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제일 밑에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고사목 제거 등 기간제 근로자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분야가 예를 들어서 명상 숲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학교 숲입니다.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자문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공원 내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인데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 전기안전대행, 자연발효화장실 관리용역 등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집행잔액도 있고 절감해야 되는 유보액도 있습니다.

뒤쪽 258쪽에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예산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긴급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따져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도블록 드러난 것, 노면 울퉁불퉁 한 것, 전지가 덜 돼서 상가라든지 주택에 미흡한 것 등 이런 것을 긴급보수비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800만원 넘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사용을 다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인데 앞으로는 긴급보수 같은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같은 곳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다는 못하겠지만 예산 잡은 만큼은 충실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된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에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조끼, 현수막, 급식비 등 이런 부분이고 주로 유보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요즘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방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관문동하고 이번에 검단동하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방성격으로도 지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1,800만원에서 1,300만원 지출해서 500만원 남은 것은 30% 이상이 예방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산불이 자꾸 일어났고 좀 더 앞으로 예산을 면밀히 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0쪽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서 전년도에 14억원 정도 이월 받아서 명시이월 14억원 정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총 보상액이 60억1,100만원입니다. 보상된 것이 77.1%입니다. 약46억원 정도 보상이 됐고, 국유지가 3억원 정도 보상이 안됐는데 국유지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1% 플러스 국유지 3억원 정도 하면 82%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미보상은 23%정도 남아있고 수용재결이 10필지에 13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저께 지토위가 끝났습니다. 지토위 끝난 결과를 수용재결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정도 미보상 남은 것이 보상완료 예측하기로는 진행대로 다하면 언제까지 보상이 끝납니까?

저희는 지토위를 가지고 이것을 보내서 협의를 해 주면 고마운 이야기고 다시 중토위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토위, 중토위가,

지토위는 대구시 주관으로 민원고충 들어주는 것이고, 중토위는 국토부에서 해 주는 단계인데 관계없이 저희들은 공탁을 해서라도 10월쯤에는 첫 삽을 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탁이 몇 %이상 보상이 들어가야 공탁하는 규정이 몇 %까지죠?

그런 것은 없고 공공사업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는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은 협의보상을 거치고, 협의보상이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있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구시에 심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해서 지토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공탁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거치더라도 공탁해 놓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방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방사업 262쪽에 4억7천만원 사고이월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봄에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헬기 임차관련해서 계약이 몇 달 정도입니까?

보통 통상 11월1일부터 다음해 5월15일까지 200일정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따로죠?

예, 현재 동구하고 달성군은 자체적으로 시비 받아서 하고, 우리구하고 중구 빼고 5개구 합동으로 5억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임차한 헬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이 6월에도 이렇게 가뭄이 있는 상황에서 소방헬기로도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차헬기는 3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소방헬기가 2대가 있습니다. 3천 리터 1대, 800리터 1대가 있는데 이것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달성군은 양산 산림항공대, 그리고 동구, 북구는 안동 산림항공대인데 양산에는 헬기가 5대 있고, 안동에는 4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까지 도달시간은 40분 정도 됩니다.

가뭄이 이제는 다른 것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을부터 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한 것 같은데 1~2달 정도 연기를 해놔야 될 것 같은 것이 9월에도 가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산불은 11월1일부터 해서 5월15일에 끝났는데, 또 산림청에서도 5월말까지 운영한다고 했다가 사실 아직 산불종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실은 평일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유지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산불 발생률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뭄도 있겠지만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옻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4억5천만원 연구용역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출은 1억200만원 지출하셨는데요. 전년도 본예산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연구용역비를 4억5천만원 잡았으면 여기에 1억200만원은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그것은 공사착수를 하게 되면 선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입니다.

이것만 주고 나머지 3억4,800만원은 미집행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산림청 예산이 많아서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집행을 늦출 수도 있고 사업시기가 미도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옻골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4억5천만원은 보편적으로 명시이월 80% 시키려고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연구용역개발비 같은 것은 선급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용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작년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9월에 끝나는 1년 단위 연구용역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위 협의, 환경청 협의 때문에 용역을 1년으로 잡았고, 용역이 올해 9월12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우리구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선급금 정도, 2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더 잡고 하면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 단기계약이 있고, 장기계약이 있습니다. 장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 기간 동안 매년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 사업자체를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금액을 확보해서 이월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집행방법에 있어서 장기계약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용역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에 속합니까?

결과적으로 장기계속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장기계속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연구용역비만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50억원입니다. 올해 1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내년도에 17억원, 그리고 마지막 2019년도에 16억5천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국비가 7%정도 밖에 안 됩니다. 3억5천만원이고 나머지 93%가 구비입니다. 부지가 구유지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받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는다기보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옻골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시급한,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예산편성 할 때 사업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도 드렸고, 이런 50억원짜리 대형사업을 구비부담 93%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재정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비관계, 저희가 나중에 야영장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직원 피크닉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럴 때 중앙부처 체육관광과라든지 이런 곳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요즘 야영장 이런 곳이 국비지원이 잘 안 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처음 할 때는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이후로 구소유가 되면서 보조금은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산하면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노력하셔서 지방비, 국비 많이 확보하셔서 구 재정 부담을 덜어서 어차피 하는 공원조성인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관계부서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