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 동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20일, 21일 이틀 동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 동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첨단산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7억 212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3,886만 원, 보조금 18억 6,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2쪽부터 12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5,287만 원으로 예산액 24억 9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4,297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6억 5,2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093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현액은 예산액 20억 1,97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4,297만 원을 합한 32억 6,27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9,492만 원이며 농업인지원 및 농촌지역개발 사업에서 총 6억 8,95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농업인 지원사업에 6,732만 원,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1억 2,879만 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에 1,670만 원, 축산업 지원 사업 6,547만 원 등 총 2억 7,8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9,282만 원이며 지출액은 8,125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중소기업지원사업 610만 원 유통에너지관리사업 545만 원 등 총 1,15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2억 7,014만 원 중 2억 4,9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2,0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제안설명서 제일 앞에 잘못된 거 하나 발견 못했습니까? 유인물 보시면 북구의회 1차 정례회 회수가 틀렸습니다. 222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1회입니다. 유인물 만드실 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오래갑니다.

죄송합니다. 표지는 깜빡 잊고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전년도 결산이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전년도에 한 부분하고 올해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에너지관리 관련 부분에서 지도·단속 관련 부분,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전년도에는 경찰 관련하고, 우리 자체만으로 단속은 어렵잖아요. 지도·단속은 정기단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경찰에 연락오거나 기타 등등해서 단속건수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죠?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가짜 석유 판매라든지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고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가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 경찰에 고발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짜 석유인지 판정하려고 하면 시료를 떠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기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전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서 같이 나갑니까?

시·군·구 직원을 차출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경찰하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지도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가짜 석유 단속은 지금 현재 구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2016년도에 2건이 적발되어서 과징금이 1억입니다. 그런데 1건은 행정심판에 들어가서 반액으로 감액되어서 5천만 원으로 해서 1억 5천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석유가 가짜가 아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지도 쪽으로 일단 올해는 해주시길 바라겠고 단속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가짜가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은 지금 북구청 자체에서 중소기업지원 관련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산도 미미하고 인력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말밖에 실제로 없거든요. 결과를 보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미미해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거도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말만 중소기업정책, 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원, 한다지만 실제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지원 관련은 예산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금융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금융지원은 사실은 구청에서 신청 받아서 시에서 일부 금융지원이 되는 게 있고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알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 걸 놓치고 말고 하십시오 하는 걸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좋게 평가를 하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창업보육지원센터라든지 기타 부분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금 예산이 없다지만 없으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하겠냐, 하여튼 2017년도는 향후라도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조금은 구청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지원 사업에 원래 당초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이 많이 안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민 행복농장이라고 해서 2개 단체에서 칠곡농협하고 도시농업센터 그린나래하고 시민단체 두 곳에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지를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그래도 임차농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남동 쪽에 조금 늘리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서, 올해까지는 할 수 있지 싶은데, 내년에는 하는데 상당 부분 제일 큰 부지가 다른 곳으로 임차농지를 구해서 옮겨야 될 실정입니다. 임차농지만 더 구해서 규모를 키운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지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임차농지가 그러면 한계입니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면 더 구할 수 있습니까?

칠곡농협하고 시민단체하고, 하여튼 사용 가능한 농지를 구해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농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16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9,100여㎡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거를 늘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임차해줄 수 있는 농지를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계획을 많이 잡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계획이 잡혔으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유는 농번기로 인해서 저수기 물빼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지반조사용역, 관급자재대, 이렇게 해서 돈을 지출하고 본설계가 나와서 계약은 됐었습니다. 올해 2월, 3월에 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월, 3월에 지출이 다 되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보면 위에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에도 예산이 8,4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10% 이상 넘으면 계획 대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거의 20%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목표에 미달한 경우입니까?

이거는 TNR이라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방사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유기동물은 신고가 들어와야지 하는데 유기동물 건수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TNR도 조금 감소했고 신청량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개, 고양이 이런 건 동물보호협회에 건당 10만 원씩 줘야 합니다. 그리고 칩이 들어가 있는 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고 입양을 하려고 하면 입양장려금 2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전부 그런 예산인데, 2015년도에 유기동물이 493건인데 2016년도에는 467건으로 26건 감소가 됐고 중성화하는 사업도 2015년도에 128건이었는데 2016년에 91건으로 37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타 구에 달서구라든지 수성구하고 그쪽으로는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TNR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그래도 구에서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를 이렇게 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또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신청이 감소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현수막도 붙여서 하고 그런데,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늘어나는데 우리 지역만 감소했어요?

오히려 그전에 중성화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북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줄어드는 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할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하여튼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거지만 그래도 흐름이란 게 있을 텐데 예산집행이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으니까 무엇이든 결산할 때 보면 안 남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단장님, 첨단산업과에 보면 중소기업하고 농업인들, 기본적으로 축산업이라든지 유통에너지관리인데요. 혹시 명칭 부분이 내년에 바꿀 수 없죠?

예,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농업인들 지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보시면 2016년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농업인들의 지원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농업인들의 농지면적이 줄어든 건지,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북구에서 3명을 줬는데 2016년부터는 장학금 신청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농업인 지원 관련이 줄어든다는 거는 예산 관련 부분에서도 계속 줄어든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 부분에 순수 구비 사업 같으면 국비, 기금, 시비보조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 백신 같은 경우에 나누다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물량을 중앙부처에서 많이 잡아서 일단 무조건 배정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이만큼만 달라 이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 지역구는 도농지역에 있다 보니까 현재 농업인들도, 우리 목표도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농업인 지원 사업은 조금은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2015년보다 2016년이 결산을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마 인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분들도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돈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항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조금 전에 김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112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잔액이 약 400만 2015년에는 1,100만 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출이 전혀 없잖아요. 그만큼 농업인 자녀가 줄어든다는 걸로 보이고 그 밑에 농업인위탁교육비지원사업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80만 원 잔액, 이번에는 680만 원 잔액, 잔액이 자꾸 커진다는 게 활용이 잘 안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각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거 아니겠어요. 역으로 상부에 이런 거도 알려서 예산을 재배치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서 명칭부터 첨단산업과인데 농업이나 축산업 이런 쪽이 많고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 부분이나 정말 첨단산업에 지원이 되는 과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그 부분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달인가요? 도시재생과에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 했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업체 20개 마련을 하고 그분들이 부스에 와서 구직자들하고 상담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젊은이들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구인·구직활동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활동을 못하는 연장자들, 주부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제조업 쪽에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리 같았어요. 올해 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인·구직활동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게 첨단산업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어떻게 보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 과의 일이고 저 과의 일이 아니고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어서 협조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업 관련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중앙에 자꾸 알리면 좋겠어요. 자꾸 예산이 줄어가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예산을 줄이고 새로운 부분에 예산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봤을 때는 농어촌 지역하고 준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농민이라고 그러는 곳은 전부 준농어촌 지역입니다.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게 개발제한구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자연녹지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만 순수하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사짓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소득제한도 있어요. 전에는 소득제한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면서 가구원 중에서 연간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 폭이 완전 농촌지역에만 지원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의 예산이 국비로 해서 내시가 되면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나눠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온 상태고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교육과정이 6차 산업화 과정 외에 22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9개월 내지 10개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 교육인데 2015년도에는 북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접수만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심사를 거기에서 하는데 3명이 선정이 되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1명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이 2명이 교육받는 과정인데 북구 사람이 신청을 1명 했는데 구비서류가 미비가 되어 버려서 그 사람이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자가 되면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 공단재생업무 EYE VIL하고 3공단 리모델링, 이런 업무가 중소기업 업무하고 일원화되어서 첨단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약간, 예를 들어 기업육성하고 일자리창출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어차피 추진단 안에 있으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25쪽에 밑에 보면 문화재보수 정비 예산액이 4,100만 원, 전년도 이월 3,500만 원 잡아서 도합 7,600만 원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2,000만 원 남았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에 대해서 관광자원개발과에서 과장님, 북구 관내에도 문화재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고장나고 트러블나기 전에 점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어떤 것들은 1년 만에 보는 것도 있고 어떤 문화재는 3년 만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은 3,5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칠곡향교대성전이 뒤에 보면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거기 진단비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500만 원, 2015년에 늦게 받아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인데, 처음에 D등급이 나왔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2년 정도는 기울기가 더,

점점 더 기울어지는 그 각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는 6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내년도에 일단 한 번 더 해가지고 각도 사항하고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합쳐서 비교해서 현재 내년도는 그걸 가지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대성전 현재 실체 도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보완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3500만 원이 늦게 내려와서 했고 작년도에 집행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국우동에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천 년이 넘었는데 올해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소유자가 손을 못 대게 해서 올해 제가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라서 그분하고 이야기는 안 되고 자제분하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제분도 완강하게 반대를 많이 해서 국우동에 자치위원하신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우선 해놓고 이달 중으로 시간을 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이 탱자나무는 우리가 영양제 주고 정비해주는 거거든요. 그 전에 2014년도에 탱자나무하고 땅을 매입하려고 시에서 돈을 4억 5천을 받아서 감정해서 협의해서 안 되어서 그 돈을 다시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곱하기2 정도 7억 정도 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도 안 되고 시에서도 더 이상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2천만 원,

이 좋은 탱자나무를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려고,

어르신하고 아드님께 잘 설명하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영양제를 주고 이거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성전도 확인해서 몇 년 되면 예산을 잡아서 수리·수선이 들어가면 수리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시하고 협의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알뜰히 잘 보존해서 우리도 후손들에게 잘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암서원에도 조금 정비할 게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올리려고 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리스트를 잘 파악하셔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협조해주셔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학예사, 문화재 전문직을 곧 공고해서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고 근무를 어느 정도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임기제로,

전문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관광자원개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의 시대, 우리 북구가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내딛는 건데, 제가 3년 전에 북구에 와서 북구 자료에 보니까 우리 북구는 문화관광자원도 없고 유산도 없고 그런 자료를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스토리를 만들고 예산이 투입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지도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잘 만들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있고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데, 아까 북구에 관광자원이 있냐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개발을 했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대 교수님들하고 대구 의사님들, 변호사님들 포함해서 30명 대구에 지식인들 그룹을 제가 직접 문화해설사로 자처해서 동화천역사길,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천년나무, 광해군 태실, 연경서원, 조선유학의 르네상스, 화담, 선비마을, 3시간 정도 제가 안내를 맡으니까 대구에 어떻게 이런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냐고 하셔서 다들 대구를 알게 됐고 북구에 관광문화자산이 놀랍다고 했어요. 제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 북구에 문화관광자원이 대단하고 보배 같은 자원이 많다고, 어떻게 하면 잘 엮어서 대구 대표 상품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결산 관련보다는 한 가지가 궁금해서, 올해 대구시에서 동화천 역사길 금호강 쪽에 예산 1억 받은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직제가 바뀌어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아마 하반기가 되어야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예.

그러면 북구하고 협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저희들과 같이 협조하고 위원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도 같이 해서 자료를,

대구시 예산이 집행되면 대체적인 큰 그림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우리 북구 차원에서 개발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자원개발과가 문화관광의 시대에 중요한 부서니까 좀 더 위원님들 의견을 더 많이 듣고 해서 알차고 우리 북구를 살릴 수 있는 거리도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국우동 탱자나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나무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거부를 하시나요?

어르신은 그때 감정해서 협의까지 다 됐는데 자제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네요. 그게 자제분은 앞에 그런 일도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이걸 매각하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뜻에서,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동장님 통해서, 그때 최 동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동장님 통해서 안 되면, 이영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우동 자치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까지는 되어서 이번 달에 다시 만나서, 일단은 보호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놓고 나중에 재산행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살려는 놓아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려놓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칠곡향교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달에도 성년식 했잖아요? 그게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거죠?

전체 2천만 원인데 성인식하고 혼례는 나누어서 했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누었지만 칠곡향교에서 하는 행사가 항상 보면 칠곡향교에 유림들 자기 만족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대에 이걸 알리고 계승되고 자꾸 발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본인들 만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다, 했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향교에서 하는 행사들은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홍보도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너무 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날짜나 시간대도 잘 맞춰주시고 그때도 보셨지만 성년식이 엄청나게 지루했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만 과거에 했던 일을 그대로를 보여주기보다는 현대적인 시각에 맞춰서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그 방식 그대로 고리타분하게 하고 보는 사람은 우리 관계자밖에 없고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런 게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 유림들이라 하는 어르신들은 옛날같은 경우에 향교 같으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저도 읍내동장하면서 향교에 협조도 구하고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많이 개방된 상태인데, 향교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라든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게 어르신들, 전교님이나 총무장님이나 장이 두 분 정도 하고 이번에도 할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멤버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미비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 갖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숙제인데 숙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08억 9,294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3,699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18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6,666만 원(일자리창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억 5,013만 원(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24억 원, 도시재생 8억 2,500만 원, 일자리창출 7억 2,513만 원), 시도비 보조금 44억 916만 원(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16억 원, 도시재생 4억 1,450만 원, 일자리창출 21억 6,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203억 2,595만 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 81억 8,011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비 40억 5,983만 원을 포함한 본예산 143억 8,79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9억 3,801만 원입니다. 이 중 116억 6,2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64억 9,775만 원, 사고이월액 10억 41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1억 6,165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재생 분야로 총 예산은 22억 1,002만 원이고 본예산 17억 3,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7,802만 원으로 이 중 9억 3,0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재생지역 개발사업에서 12억 7,92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제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은 136억 4,009만 원이고 본예산 81억 8,01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4억 5,998만 원으로 이 중 67억 4,0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52억 1,8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48억 2,000만 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으로 3억 9,850만 원이며 10억 41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에서 5억 6,846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4억 3,571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6억 7,680만 원으로 안경산업특구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억 4,872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889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2억 1,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 분야로 총 예산은 고용인프라지원사업 40억 5,983만 원이고 집행액은 35억 9,3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6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총 예산은 7,160만 원이고 집행액은 5,550만 원, 집행잔액은 1,6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 3억 4,439만 원 중 3억 4,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재생과 민생경제 활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매년 10조씩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투자하기로 해서 대구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오면 준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고성동에 도활사업하는 것도 60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시에서 어제 현안 관계라든지 이헌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주셨습니다만 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국토교통부에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아직 서지 않는 상황에 있는 모양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여러 가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자체가 구체적인 지침이 없지만 대통령 후보 공약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거는 큰 예산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우리 북구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 좋은 사례로 발굴되어서 성공사업이 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고 또 도시재생과만 고민을 하지 말고 북구청 전체 공무원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공사례들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 북구에서는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이 연암 서당골 여·행하고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두 군데가 큰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차질은 없습니다. 4년 계획으로 된 거는 일반적인 물리적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식개혁이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4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네에 북구청 예산이 1억도 없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투입되고 나서 성공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도 여러 가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과들이 나와야 되지, 구청 능력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인구도 그대로고 만족도야 당연히 늘었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그 예산투입만큼 큰 기대가 없다면 다른 지역 예산을 줄이면서 그게 과도하게 투입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매칭이라고 시에서 국비 공돈이 생긴 것처럼 우리 구에서 과도하게 투입해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큰 성과가 없었다, 돈이 투입됐으니까 성과가 있겠죠,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좀 나오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고 그래서 새 정부 방침에 맞게 대비를 잘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13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유독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게 왜 그런지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도 인건비지원 사업이 있고 전문인력 지원사업, 4대보험료 지원사업 등등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처음 신청을 할 때 4대보험료를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전부 100% 국·시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등 해서 현황을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신청을 하면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5명을 쓰기로 했다가 기업 사정에 따라서 3명으로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국·시비가 남는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는 내려온 게 모자라게 내려와서 시에서 20, 3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을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온 상황입니다.

건의를 잘하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