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고 6월 20일, 6월 21일 이틀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2016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307억 1,30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00만 원과 예비비 5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307억 4,104만 원이며 총 100억 9,223만 원을 지출하여 206억 4,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07억 4,104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는 8억 914만 원 중 7억 2,602만 원을 집행하여 8,3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산액 198억 508만 원에서 예비비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8억 8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96억 7,834만 원 중 89억 9,772만 원을 집행하여 6억 8,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5,349만 원에서 3억 6,849만 원을 집행하여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지방분권운동 행사운영비, 북구 캐릭터 공모전 등 7,866만 원 중 5,956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8,362만 원 중 7,114만 원을 지출하고 1,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2,533만 원 중 2,405만 원을 지출하고 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000만 원 중 1억 6,089만 원을 지출하고 1,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3억 883만 원 중 2억 8,733만 원을 지출하고 2,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통계자료구축 등 1억 2,384만 원 중 1억 1,834만 원을 지출하여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146만 원의 예산 중 145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북구문화재단 설립지원은 사무관리비 740만 원의 예산 중 326만 원을 지출하고 4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예산액 198억 508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8억 8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6년 7월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출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96억 7,834만 원 중 89억 9,772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전 직원의 주요 구정업무 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1억 원 중 3,056만 원을 지출하여 6,9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정책개발팀장, 법률상담실장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억 845만 원 중 2억 9,538만 원을 지출하고 1,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4,504만 원 중 4,255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2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230이고 징수결정액은 6,100,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5,930억입니다.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지요? 실질적으로 징수나 결정된 금액은 상당히 큰데,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하고 예산액으로 계상할 때,

5,200억인데 지금 5,900, 그러니까 7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주로 시의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원인이 그겁니다.

보조금 자체가 후반기에 내려와서, 그렇다 보니까 결산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보통 가을쯤 많이 내려옵니까, 언제 많이 내려옵니까? 지금 6월인데 이번에 보조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는데 그게 보통 관례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7,8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계상하기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700억 정도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결산이 다음연도에 보통 2월에서 4월 늦게 작업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전년도 이월사업은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길래, 예산 자체를 그래도 매년 하기 때문에 대충 예산액이 잡혔던데 너무 큰 차이가 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우체통에 꽂기가 그렇다고, 제가 서너 분한테 아파트 단지마다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실로는 너무 종이가 크다, 안 묶어져 있어 가지고 너무 그렇다는 예상을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크게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없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은 혹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동에 가서 4건을 받았어요. 구정소식지 담당하시는 분 혹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윤정구 방청석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에게 온 건 없었고 동은 읍내동에서 2건, 대현동에서 1건, 3건 들어왔습니다.

관음동에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통장회의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윤정구 방청석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지가 전에 B5로,

우편함 사이즈가 A4는 아니고 B5 정도하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크기 때문에 접어서 넣다 보니까 다른 우편물 꽂기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투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검토된 사항이 아니네요.

뚜렷하게 특별하게 빨리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여론이 조성 안 되어 가지고, 또 바꾼 취지가 당초에 하던 것 보다 크게 해 보자, 이렇게 바꾼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 시작할 때는 취지는 크게 하자고 했는데 불만이 있어서 크게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까?

기획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만들어서 현장에서 투입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못 꽂아놓고 땅바닥에 둡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체통 함에 꽂았는데 땅바닥에 두는 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불편하다 바꾸자는 의견보다는 옛날보다는 낫다,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도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행 시행하는 대로 당분간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의견을 통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통장협의회 회의 전체 회장단 회의할 때 여쭤보십시오. 의견수렴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동에서 우리가 할 때는 통장회의에서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제작하는데서 기존에 말이 없었는데 기획적으로 바꿨다면 통장 전체 회의 수렴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은 없지만 단지 배부하는 것이 불편하고 통장 입장에서는 그걸 배부해야 되니까 배부하는데 종이가 크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편집이 안 묶여져 있어 가지고 신문지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 저희들은 그런 이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구독하는 입장에서 중점을 두고 기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전달하는 것이 불편하다, 날려서 그렇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청취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현재 무시하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라든지 해 봤습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반 정식으로 주민들이 독자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면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답은 뭡니까? 아무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론 들어오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정 그러시다면 바꾸는데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청취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비 오는 날은 바닥에 던져 놓았기 때문에 비에 젖어서 뭉치로 그냥 버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그랬어요. 작년에 비 오는 날 보니까 못 꽂고 그냥 두니까 경비 아저씨가 통째로 버렸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전달하기 불편하다고 바닥에 던졌다고, 아니면 독자들이,

바닥에 놓아 둔 것이지요. 우편함에 다 넣기가 불편하니까 바닥에 쌓아 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두는데 비가 오는 날은 비에 젖으니까 가져가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하셔야지요. 그 통장에게 언제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나마 아직도 괜찮다고 합디다, 그런 결과치라도 줘야지 이야기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민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여론 자체가 지금 별로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해 왔는데 정식으로 다시 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의견수렴하시고 거기에 대해 언제 하셨는지 결과치를 다음에,

다음 사무감사 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된 톡톡아이디어방이나 독서릴레이 독후감, 행정혁신 동아리 운영 시상금 해가지고 작년에 57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도 집행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상식 미도래로 해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세부 페이지는 돈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예산서밖에 없는 것이고 페이지는 표시를 못 합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물었을 때 돈을 집행 하나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내역이,

그때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묻는 겁니다. 톡톡아이디어방하고 독서릴레이 독후감하고 여기, 제가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들고 왔어요.

독서릴레이 우수팀 시상이 180만 원, 톡톡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이 70만 원 4명, 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 5팀 288만 원,

그 이후에 행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 해가지고 약 2,120만 원인데 2,100만 원이 지금 업무일지 제작 중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업무일지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어떤 거지요?

(업무일지를 보여주며)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달성률이 98%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87%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5분 발언으로 돌렸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발표해서 하는데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그 자료를 주민들에게 달성률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가를 정정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방청석에서 87% 공약진척률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가지고 정성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패스토 본부에 보고자료를 올릴 때는 구청 실․과 공약 담당부서에서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진도율 자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50%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만으로는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25%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오차가 사실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차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정성평가라는 분야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평가는 매니패스토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오차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장님이 공약을 하시고 간단한 건 하겠지만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3공단 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검단들 다리 놓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약이 있는데 그건 자체 예산으로 힘들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행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98%라는 수치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7%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길래 한 번더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평가기준이 다르겠지만 청장님의 공약이 우리 자체 내 구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은 거의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매칭되는 부분은 부족하고 국가적인 사업자체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북구문화재단 설립지원 해서 74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어떻게 많이 집행 안 된 겁니까?

주로 집행현황은 주민설명회, 공청회할 때 자료인쇄하고 주민설명회 홍보 현수막, 주민설명회 패널들 참석수당 125만 원, 대구시의 각종 용역심사협의회, 출자용역,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주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된 잔액입니다.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예산은 740만 원 잡았는데 50%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작년에 재단설립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한 번 회기에 조례 상정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기인대회라든지 늦추어져서 그때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다시 올해 6월에 발기인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조례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남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동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북구소식지 부분이 저희 동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전달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들은 부분은 커서 보기가 좋다 이런 의견은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 통장님들이, 일단 소식지가 커진 것에 대한 불만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청취하고 좋은 부분을 찾아가시겠지만 함을 비 오면 비닐을 씌워서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하고,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건 소식지가 3만 5,000부 발간이 되는데 점자소식지가 월 100부가 발간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의 이용률이 어떤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로 배부처가 복지관,

방청석에서 배부가 매달 100부 나가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월 100부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곳이 어디지요.

구청 민원실, 시각장애인협회 대구시지부 북부지부, 시각장애인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실, 주로 배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름의 인원을 생각해서 100부를 가지고 나누어서 아까 말씀하신 총 몇 군데지요.

16군데입니다.

그러면 소식지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받아보기는 힘든 상황인거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서 받아보면 좋으시겠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보기는, 예를 들어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다든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개개인에게 아파트에 넣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굳이 원한다면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걸,

방청석에서 구독을 신청하면, 북구에 2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러면 북구 안에서 특별하게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네요. 다 채워지고 있는 거네요.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고,

방청석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읽어보니까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605쪽 구청장 호프데이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연 2회 5월, 7월 해 놓았는데 이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소통의 장,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청장님께서 바쁘시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직원들과,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혹시 초대된 분 계십니까?

의원님들은 초대 안 했는데 초대를 해서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통하려면 의원님들도 초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점자소식지를 월 100부 발간했는데 이건 다른 소식지하고 같이 꽂아 놓습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그런 건 없지요?

아까도 홍보팀장이 이야기했는데 개인별로 신청한 27명에게는 우편으로 보내 주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 배부합니다.

얼마나 이용하고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매월 소식지가 나가니까 이달에 배부했는데 몇 부가 나갔고 누가 가져갔고 이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모르고 27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 주니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03쪽 보시면 구정 종합기획 조정 해가지고 구의회 협력지원금 해가지고 예산이 640만 원인데 결산은 194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구의회 협력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의회 구독료, 의원님들이 상해 당했을 때, 다쳤을 때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640만 원인데 200만 원도 채 쓰지도 못한 그런 예산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가요.

매년 비슷한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상해당하고 다쳤을 때 그건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치의정 구독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인쇄비, 주로 인쇄비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정책간담회할 때 현수막, 자료 인쇄비, 주로 이런 겁니다.

예산이 640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왜 예산이 남았느냐는 질의입니다.

이건 정책간담회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의원님 상해부담금이 400만 원인데 의원님들이 건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상해관련,

의정활동 하시다가 공무상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집행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의원들이 상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5대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예산 같습니다.

어차피 사무국이나 저희 기획실이나 똑같은 구청 예산인데,

물로 그렇지만 의원들이 상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경비가 필요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쓰고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반드시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6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2,855만 8,000원 중 2억 1,775만 4,910원을 지출하여 1,080만 3,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치단체등 이전비 3,289만 2,000원 중 3,129만 6,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 104만 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159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 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5,324만 원 중 5,075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4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549만 2,000원 중 529만 9,4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8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19만 2,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우리 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수당으로 1억 244만 4,000원 중 9,942만 9,060원을 지출하여 301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449만 원 중 3,097만 8,28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41만 4,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07만 1,510원과 공공운영비 61만 80원 및 여비 156만 원 등 351만 1,72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인데 청렴도 제일 밑에 평가점수가 목표치 보다 실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지요? 2015년도는 떨어지고 2016년도는 올랐네요.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실상 내부,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에는 사실 67개 자치구 중에서 18위를 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조금 낮아서 4등급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음주 관련해서는 매년 4건씩이다가 작년에는 반으로 줄었는데 벌칙이 강화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음주 제로화를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제로는 저희들이 못 만들었습니다. 2건 정도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회식할 때 음주 못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부서 총괄적으로 연대책임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2건은 부서 연대책임은 어떤 겁니까?

그 부서에서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정문에 서서 음주운전 하지 말자는 그런 현수막을 들고 3일 동안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효과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했었습니까?

예.

그리고 특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각 동이나 기관의 사업소 같은 곳에 가서 이 분들이 경고나 이걸 하면 인사고과점수에 대한 평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신분 상에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인사고과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대부분이 주의, 경고잖아요. 그게 만일 누적이나 축적이 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재발되거나 상습적인 건 중징계로 다스립니다.

주의를 이 건에 대해서 받고 또 다른 곳에서 주의를 받는다면 통계치가 있어서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벌을 주지 또 다른 부분의 벌을 가지고 누적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주의를 받고 다음에 또 받으면 중징계를 받지만 그 건이 아니고 그 분이 다른 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주의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벌을 줍니다.

혹시 인사카드 내 그 분들이 주의나 경고는 계속 표시는 될 것 아닙니까?

주의, 경고는 표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의 음주에 대해서 작년 아니면 올해 캠페인을 해서 음주건수가 줄어들었다, 프로테이지가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몇 건 정도 캠페인 하셨나요.

작년 경우에는 2개 부서 2건 캠페인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음주가 많이 낮아졌다, 계속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하니까 연대책임을 지운다 해서 노조 부분에서 과도하다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차피 벌 받는 건 본인이 받고 벌금을 내는데 연대책임은 과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음주 안 하는 방향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연대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옴부즈만 활용이라든지 접수 받은 건수는 있나요.

옴부즈만에 건축 부분에서 접수를 1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접수 안 되었는데 현재 옴부즈만 활동들이 이 분들이 공사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부터 해서 설계부분을 검토를 하거든요. 독립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도 안 되고 세 분이 합의제로 운영해 나갑니다. 한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1건도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건 없다,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만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동으로 하고 부서별로도 3건 정도 해서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이고 202-02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나왔지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 남은데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얼마 집행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쓰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9,74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요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하게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 만큼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증 외국인 인감대장 등기우송료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만큼 발생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인사 만족도 관련해서는 2015년에는 53.2%이고 2016년도에는 53.7%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목표치에 달성을 했었습니까?

인사만족도는 매년 볼 때 50% 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2015년도는 53.2%, 올해는 53.7%로 잡았는데 0.5%정도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달성이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직 평가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제일 큰 것이 인사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잡음이 나오는데 매년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김태섭 부청장님도 1년 6개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은 제가 오기 전에 인사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는 저도 가끔 직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노조 게시판에 들어가면 인사에 대한 불만은 항상 뜨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매년 조금씩 올리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치로 나와 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아직 그것까지 결과가 정리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치를 묻고 싶은 겁니다.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작년에 어느 정도 평가 점수가 나왔는지, 그 평가는 어떻게 받지요?

정책개발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본인도 짚어 봐야 되고 저희도 결과치를 봐야만 나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부분이 매번 사람들이, 저는 금액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다 맞춰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산이니까 결과치가 잘 되었느냐 아니냐는 건데 작년에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패키지를 덜 간 부분입니까 배낭여행을 많이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배낭여행은 4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작년하고 그 전 해와 같은 숫자입니다.

패키지를 지양하고 배낭여행 형태로,

그렇게 하는데 배낭여행도 직원들 개개인간에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같은 직원이 있어야 결성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완전하게 100% 활성화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올해도 보면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패키지 말고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상당히 우수한 재원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획을 해서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패키지는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치를 갔다 와서 업무적으로 사기진작도 있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저희 의회에서도 가지만 우리 의회에도 요즘 최근 2,3년간은 패키지가 아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자비를 보태서라도 가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맞추어 놓은 대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조금 더 낸다 생각하고 젊은 팀에 같이 끼어서 배낭여행을 하시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71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어 있네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려고 해도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맞추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 결산서는 받지 않고 그냥 돈으로 전달합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는데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액이 똑같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비가 거의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받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고 난 결과 경비가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다섯 집을 고쳐줬다든지 2016년도에는 일곱 집을 고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올라 왔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령 1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고쳐주는데 100만 원이 초과됩니다. 예산집행을 다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원봉사라든지 협의회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 가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보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보면 이상하게 예산이 경비를 하다못해 집 고쳐주기를 하기 위해서 장판이 예를 들어 한 바퀴 들어갈 수도 있고 반 바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상세한 결산을 총무과에서 보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받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예산지원액이 초과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초과되니까 예산으로 맞춘다,

예산은 다 집행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협의회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145쪽, 144쪽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2만 원인데 잔액이 18만 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있고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어떤 주민행사 지원을 하셨는지요.

주민행사 지원은 다문화 가정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을 하는데 북구 새마을회에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위를 맞이해 가지고 외국인 교환학생 35명 정도 초빙해 가지고 김밥이라든지 송편, 한국 전통음식만들기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하고 18만 원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45쪽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여기하고 뒤쪽에도 나온 예산액을 100% 다 쓰셨는데 10원짜리 하나 없이 이건 미리 계획된 대로 쓰도록 예산을 미리 짰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쓰셨습니까?

이건 새마을이동문고도서관 운영지원은 법정경비로 그대로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시비에서 오기 때문에,

국민활성화 및 국민통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146쪽인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0%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이민자가 없어서 예산을 덜 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국어 한국어교실 교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재지원인데 아마 한국에 와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어를 많이 아니까 참여하신 분이 적어서 이렇게,

참여도 숫자가 적어지니까,

적어진다는 건 새로운 이민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적어져도 새로운 이민자는 자꾸 늘어날텐데,

본인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런 사항이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한국어교실 운영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포기에 따른 문제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산 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겠다고, 물론 부서는 가족복지과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에서,

직장 어린이집 건립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그 전에 가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직장어린이집을 하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사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반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겁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진행이 활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서 DB작업 관련해서 매년 같은 금액 5천만 원 정도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문서DB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2,3년 전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는 되었고 새로 들어오는 문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전에 되어 있는 자료는 전부 DB작업이 끝났고 매년 발생하는 DB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DB작업이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옛날 문서는 되어 있고 지금 매년 발생한다면 문서 전산화작업은 거의 그냥 전산결재 하면 분명히 문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매년 13만 페이지 해서 5천만 원 올라오거든요. 1장 당 금액이 380원 정도 됩니다. 물론 A4용지가 380원일 수도 있고 전지 도면일 때는 다르겠지만 평균 380원입니다. 이것 1장 스캔하는데 380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 건 안 맞다, 문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DB로 메일로 보내면 전산화 종이가 적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지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 전산화하기 때문에 결재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차원입니다.

전산화할 걸 두고 다시 전산화한 걸 프린트로 해서 뽑아서 또 놔두는 겁니까?

기록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산화작업 해가지고 전자결재하는데 다시 프린트해서 두고 스캔으로 또 둔다면,

프린트는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정리하는 그런,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올리면 되는데 이건 스캔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비싸거든요. 13만 쪽이 1장 당 380원입니다. 스캔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DB로 단순히 올리는 건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부의장님 그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문서를 결재하지만 회계문서라든지 건축문서라든지 그건 전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까지 전자화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다 스캔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전자결재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자체가 기존 아직도 스캔작업이 덜 된 문서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줄어들어야 된다,

매년 발생하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일반문서는 3년이고 회계문서는 10년이고 건축도면 같은 경우는 10년 넘어 준영구로 보관됩니다.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폐기하고 신규문서는 스캔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건 맞습니다. 전 부서에서 다 해서 자료를 모아서 스캔작업하고 DB작업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3년이든 5년이든 영구든 해야 되지만 전자결재가 되면 분명히 종이문서가 적어져야 되는데 안 적어지고 금액 자체도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하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구정 유관단체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2015년도도 5,990만 원, 거의 6천만 원이고 2016년도도 6,100만 원, 평균 6천만 원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계속해서 그 분들이 몇 년씩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한 번 받았던 분들이 연속해서 받거나 그런 건 지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해도 또 새로운 분들이,

아이가 둘이면 올해 한 아이 했으면 다음 해에 둘째 아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분이 연속해서 받네요.

한 명이 계속 받는 건 아니고 학생은 다른데,

작은 아이가 있으면 또 작은 아이가 받고, 지도자 한 분이 두 번 세 번 받을 수가 있네요. 자녀가 다르니까,

예.

그러면 장학금을 거의 북구의 새마을지도자들은 한 번씩 다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녀가 있으면 거의 한 번쯤은 혜택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변단체를 보면 이 회원이 저기 계시고 저 회원이 여기 계시고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같은 분들이 계속 수년 간 새마을지도자를 하시거든요. 장학금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 과연 이 장학금이 받았던 분이 또 받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한 번 받은 분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이 다른데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예산을 좀더 준다거나 하지 꼭 여기에 이만큼 큰 예산이 들어가고, 지도자 분들을 보면 물론 다 형편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꼭 이만큼 책정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이거든요. 어느 쪽에서 한 번 장학금을 받았으면 다른 곳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 쪽에서 받았다고 하면 새마을 쪽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새마을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녀회를 하고 있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다 아니면 공공기관의 직원이다, 거기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받지를 못 합니다.

공무원 가족도 새마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갈 건 없습니다.

큰 금액이고 새마을회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액은 많으니까 저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1쪽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하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월례회 시 아카데미를 하나요?

월례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할 때 가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월례회 때 하는 것으로 하는데 굳이 월례회 때 안 해도 되고 동에서 필요한대로 날짜를 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고 협의회장도 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아니면 특별한 강의라든지 강사가 와서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강사가 나가고 이런 건 없고 전문강사가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 강사가 와가지고 동별로 저희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 건지 파악을 해서 원하는 동에 맞추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동은 언제쯤 했습니까?

노원동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저도 자치위원회에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올해 11개 동이 신청을 해서 5월 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원동이라든지 제 지역구의 동이 있나요?

국우동, 침산3동, 읍내, 침산1, 태전2, 동천, 관음, 산격3, 침산2, 복현2, 산격2 이렇게만 신청했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없네요.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생소한 용어길래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이 664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매도시 교류하고 국제교류를 보면 결산서 쪽은 146쪽하고 147쪽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예산이 4,600정도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6,600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정을 해가지고 안 써가지고 2천만 원 경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국제교류는 본예산에는 2,600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정도 경정해 가지고 예산을 줄였어요. 추경에서 경정할 때, 그랬는데 성과달성률을 보면 2016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예산을 우리가 기획한 것 보다 많이 줄여도 달성률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매도시간 교류활동 횟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도 있고, 보성군이라든지 강릉하고 괴산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간적으로 볼 때 주기적으로 가는 횟수는 대충 나옵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직원이 가서 성금 전달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달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국제교류는,

국제교류는 사실상 우리가 해외 나가서 교류한 건 없고 서로 연락을 하고 계속 타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실적으로 9회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 실적입니까?

일단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로 한 것이 아니고 연락 주고받고 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건수로,

직접 가서 한건 없고 저번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우크라이나 밴드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향후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외교류는 지금 중국하고 저번에 아시다시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어려운 상태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