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고 6월 20일, 6월 21일 이틀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2016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307억 1,30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00만 원과 예비비 5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307억 4,104만 원이며 총 100억 9,223만 원을 지출하여 206억 4,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07억 4,104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는 8억 914만 원 중 7억 2,602만 원을 집행하여 8,3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산액 198억 508만 원에서 예비비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8억 8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96억 7,834만 원 중 89억 9,772만 원을 집행하여 6억 8,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5,349만 원에서 3억 6,849만 원을 집행하여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지방분권운동 행사운영비, 북구 캐릭터 공모전 등 7,866만 원 중 5,956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8,362만 원 중 7,114만 원을 지출하고 1,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2,533만 원 중 2,405만 원을 지출하고 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000만 원 중 1억 6,089만 원을 지출하고 1,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3억 883만 원 중 2억 8,733만 원을 지출하고 2,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통계자료구축 등 1억 2,384만 원 중 1억 1,834만 원을 지출하여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146만 원의 예산 중 145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북구문화재단 설립지원은 사무관리비 740만 원의 예산 중 326만 원을 지출하고 4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예산액 198억 508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8억 8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6년 7월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출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96억 7,834만 원 중 89억 9,772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전 직원의 주요 구정업무 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1억 원 중 3,056만 원을 지출하여 6,9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정책개발팀장, 법률상담실장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억 845만 원 중 2억 9,538만 원을 지출하고 1,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4,504만 원 중 4,255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2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600쪽입니다. 성과지표의 적정성 문제인데 측정산식에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결산검사 의견도 있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활성화 해서 목표 대비 달성률 해서 초과달성, 그것도 224%, 올해 209% 정도의 초과달성을 했네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체에서 초과달성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리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영남에서도 내 주고 매일에서도 내 주고 또 영남매일에서도 내 주고 이래서 산식에 비추어서 넣으니까 달성률이 초과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측정산식에 조금 적절성이 떨어진다 해서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측정산식을 어떤 식으로 수정할는지요. 너무 초과달성해도 문제 아닙니까?

103% 이상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래도 209%, 224% 정도는 너무 많이 초과달성해서 이 자체도 문제지요. 그래서 측정산식을 수정하겠다라고 일단 성과보고서에 지금 원인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식을 수정할건지, 아직 구체적인 고민은 안 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방청석에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전에는 가정지표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주민홍보나 구정홍보에 직접적인 결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보도된 사례를 가지고 보도실적 자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지표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성과 업무가 보도된 실적을 산식으로 다시 계산해 가지고 별도로 공동지표화 시켜서 모든 부서가 홍보와 보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지표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내년에 이 결산서에 담기겠네요.

방청석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결산서에,

방청석에서 ‘16년도 달성결과는 ’15년도의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2016년 같으면 2017년 초에 전부 집계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 결산 성과보고서에는 초과달성률이 적정선으로 내려오겠네요.

방청석에서 보도건수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그렇게 관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에 이 수식자체가 변경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바뀌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북구문화재단 설립지원 해서 74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어떻게 많이 집행 안 된 겁니까?

주로 집행현황은 주민설명회, 공청회할 때 자료인쇄하고 주민설명회 홍보 현수막, 주민설명회 패널들 참석수당 125만 원, 대구시의 각종 용역심사협의회, 출자용역,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주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된 잔액입니다.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예산은 740만 원 잡았는데 50%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작년에 재단설립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한 번 회기에 조례 상정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기인대회라든지 늦추어져서 그때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다시 올해 6월에 발기인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조례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남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동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북구소식지 부분이 저희 동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전달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들은 부분은 커서 보기가 좋다 이런 의견은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 통장님들이, 일단 소식지가 커진 것에 대한 불만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청취하고 좋은 부분을 찾아가시겠지만 함을 비 오면 비닐을 씌워서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하고,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건 소식지가 3만 5,000부 발간이 되는데 점자소식지가 월 100부가 발간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의 이용률이 어떤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로 배부처가 복지관,

방청석에서 배부가 매달 100부 나가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월 100부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곳이 어디지요.

구청 민원실, 시각장애인협회 대구시지부 북부지부, 시각장애인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실, 주로 배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름의 인원을 생각해서 100부를 가지고 나누어서 아까 말씀하신 총 몇 군데지요.

16군데입니다.

그러면 소식지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받아보기는 힘든 상황인거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서 받아보면 좋으시겠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보기는, 예를 들어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다든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개개인에게 아파트에 넣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굳이 원한다면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걸,

방청석에서 구독을 신청하면, 북구에 2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러면 북구 안에서 특별하게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네요. 다 채워지고 있는 거네요.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고,

방청석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7쪽에 기획조정실 관련 국시비보조금 관련 반환액이 6억 7천 정도 되는데 내역을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의 집행잔액인지,

2015년도 자활사례관리사업에 13억 9,500만 원, 주거급여사업 12억 3,500만 원, 기초연금사업 5억 1,800만 원, 이건 국비이고 시비는 출산지원사업에 양육지원장려금이,

이 내역은 그러면 주민행복과나 복지국 쪽에,

주로 복지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도 결산이 나오는데 세입세출 대비해 가지고 잉여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6년도에 51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된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보조금이 교부세, 교부금 때문에 주원인이 됩니다.

실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건 징수금액하고 예산 총액 계상할 때 이야기이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에서 세출 뺀 잉여금에서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금 이런 걸 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획 없이, 실장님 말대로라면 계획 없이 국시비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계획성 있게 사업집행을 했으면 이런 게 이렇게 안 늘어났을 것이 아닙니까?

주로 잉여금 발생현황이 초과세입금인데 지방세가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2016년도에 초과세입금이 얼마지요?

…,

195억이네요. 초과세입금이 195억이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2012년부터 보면 2012, 2013, 2014, 2015 보면 지금 잉여금 증가추세를 보십시오. 지금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성 있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세밀한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기는 하나,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최근 몇 년간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없었는데 2015년도부터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가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부동산 거래가 2014년도, 2015년도 전국에서 최상위 클라스로 지방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세입초과분 자체가 조정교부금을, 지방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유가 작년에 예산 결산 끝나고 난 뒤에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65억, 시에 세수 결산해 보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22%를 거기에 줘야 되니까 그 돈이 작년 연말에 95억을 각 구청에 90억, 95억 이런 식으로 배부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하고 결산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 그 연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예비비에 보시면 상당히 금액을 많이 돌려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거의 190억 이런 식으로, 그 예비비 자체가 또한 세출잔액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넣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2014년도, 2015년도에 대구시 특히 지방세가 엄청나게 들어옴으로써 각 구에 쓸 수 있는 것을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엄청나게 최근 몇 년간, 앞으로 2018년도는 이만큼 안 나오겠지만, 경기가 하락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2014년부터 해서 2015년 해가지고 증가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올해 2016년도, 2017년도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할 텐데 그럼 그 증가를 예상을 하고 그걸 예산서를 본예산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했어야 하지 않나,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고 한편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100억이 내려온다는 건…, 저희 자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일 우선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방청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모든 현안사업에 다 투자가 됩니다.

추경 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채 갚는데도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올해 추경에 부채 조기상환에 3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면 기획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보면 제안설명이 오는데 지금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어디어디 부분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 포인트가 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집행잔액 중심으로 제안설명 자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산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돈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사업,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과 있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게 주로 제안설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건 중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저는 결산서를 봐도 다 보면 얼마 쓰고 얼마 남은, 주요사업 내용은 없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결산심사 해서는 결산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이라도 제안설명에서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예산담당이니까 각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제안설명부터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게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필요 없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결산심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부서에서도 먼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결산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읽어보니까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605쪽 구청장 호프데이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연 2회 5월, 7월 해 놓았는데 이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소통의 장,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청장님께서 바쁘시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직원들과,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혹시 초대된 분 계십니까?

의원님들은 초대 안 했는데 초대를 해서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통하려면 의원님들도 초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점자소식지를 월 100부 발간했는데 이건 다른 소식지하고 같이 꽂아 놓습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그런 건 없지요?

아까도 홍보팀장이 이야기했는데 개인별로 신청한 27명에게는 우편으로 보내 주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 배부합니다.

얼마나 이용하고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매월 소식지가 나가니까 이달에 배부했는데 몇 부가 나갔고 누가 가져갔고 이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모르고 27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 주니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03쪽 보시면 구정 종합기획 조정 해가지고 구의회 협력지원금 해가지고 예산이 640만 원인데 결산은 194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구의회 협력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의회 구독료, 의원님들이 상해 당했을 때, 다쳤을 때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640만 원인데 200만 원도 채 쓰지도 못한 그런 예산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가요.

매년 비슷한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상해당하고 다쳤을 때 그건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치의정 구독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인쇄비, 주로 인쇄비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정책간담회할 때 현수막, 자료 인쇄비, 주로 이런 겁니다.

예산이 640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왜 예산이 남았느냐는 질의입니다.

이건 정책간담회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의원님 상해부담금이 400만 원인데 의원님들이 건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상해관련,

의정활동 하시다가 공무상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집행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의원들이 상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예산 같습니다.

어차피 사무국이나 저희 기획실이나 똑같은 구청 예산인데,

물로 그렇지만 의원들이 상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경비가 필요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쓰고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반드시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6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2,855만 8,000원 중 2억 1,775만 4,910원을 지출하여 1,080만 3,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치단체등 이전비 3,289만 2,000원 중 3,129만 6,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 104만 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159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 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5,324만 원 중 5,075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4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549만 2,000원 중 529만 9,4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8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19만 2,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우리 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수당으로 1억 244만 4,000원 중 9,942만 9,060원을 지출하여 301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449만 원 중 3,097만 8,28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41만 4,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07만 1,510원과 공공운영비 61만 80원 및 여비 156만 원 등 351만 1,72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의 음주에 대해서 작년 아니면 올해 캠페인을 해서 음주건수가 줄어들었다, 프로테이지가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몇 건 정도 캠페인 하셨나요.

작년 경우에는 2개 부서 2건 캠페인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음주가 많이 낮아졌다, 계속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하니까 연대책임을 지운다 해서 노조 부분에서 과도하다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차피 벌 받는 건 본인이 받고 벌금을 내는데 연대책임은 과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음주 안 하는 방향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연대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옴부즈만 활용이라든지 접수 받은 건수는 있나요.

옴부즈만에 건축 부분에서 접수를 1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접수 안 되었는데 현재 옴부즈만 활동들이 이 분들이 공사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부터 해서 설계부분을 검토를 하거든요. 독립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도 안 되고 세 분이 합의제로 운영해 나갑니다. 한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1건도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건 없다,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만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동으로 하고 부서별로도 3건 정도 해서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분들 세 분이라고 했습니까? 성함과 이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분은 서울 국민권익위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인데 정무도 위원, 또 최정환 고성동장 하신 분입니다. 서정석 위원해서 세 분입니다. 행정국장하고 나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옴부즈만으로 들어오셨다 하길래 다른 분이 누군가 궁금했고 정무도 씨는 경찰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건축직인데 국민권익위에서 아마 부패방지 쪽으로도 근무하고 상당히 전문지식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이 분들 활동의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체감사 동 정기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는데 동 차원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내부 보안인가요 보고서 내용은,

동의 정기감사는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어디에 공개하지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동 특정감사 산격1동, 관음동 외 10군데 되는데 특별한 사안이 혹시 있었는지요.

실질적으로 동에 종합감사를 해 보면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실지 회계분야하고 가장 많은 것이 복지 분야를 하는데 복지 분야도 실지 절차상의 하자는 저희들이 지적해서 주의,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은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습니다.

능력 없어서 발견 못하는 건 아니지요? 있을 것 같은데,

복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구에서 또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가서 조사도 하고 심사를 구에서 다 하고 집행하는 절차가 구에서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동의 복지는 실지 면담해서 자료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영역은 그렇다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저도 복지인데 복지부동, 행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평가할 때 정량, 정성이 있는데 정성적인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611쪽 주요성과에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되어 있는데 실지로 감사실에서 이걸 인지해서 조사하고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통상 저나 조사계장,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면 동 전체를 환경을 보고 또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그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하고 3일 만에 정리되는 것도 있고 사업성격은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지해서 뭔가 하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순찰돌면서 하는 건 환경순찰, 불편사항 이런 건 발췌해서 옵니다. 발췌해서 와서 각 동별로 연락도 하고 부서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성과지표 관련해서 목표를 왜 똑같이 120건, 120건 잡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과도하게 지적한 면이 있지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그런 이유입니까? 안이하게 우리가 평가지표를 잡은 건지, 결산검사 의견서 안 봤습니까? 조사팀장님이 이야기 하시지요. 모르시면 제가 일단 정리해 볼게요. 감사실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결과 조치 지표의 경우 2015년 달성성과 184건은 당해연도 목표 대비 100% 이상 초과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목표 120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향후 목표값을 전년도 실적에 대비하여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일리 있습니까?

일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감안해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점수가 4등급에서 3등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언제 발표가 된 거지요?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 8월까지 측정해서 12월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69개 중에서 46위를 했습니다. 중간 조금 못 미치도록 했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내부청렴도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전화모니터링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거의 100%는 안 되지만 90% 정도는 전화통화를 해서 청렴도 측정하는 국민권익위의 수준에 허가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난달, 이달 해 보니까 거의 민원인이 100% 만족한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향상이 된 결과인 것 같고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최고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 부분에서 거의 0점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인사문제로 해서 노조하고 관계가 발생한 부분들이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채점되었고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통화가 되면 그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나는 금품수수하는 걸 봤다, 금품 줬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감점 들어가고 그 부분에서 최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내부청렴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1등급으로 올리신다고 편성해 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집행되는 예산이지요.

작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작년 추경에 해서 작년에 컨설팅이 끝났고 그 분들이 전망하는 것이 처음 컨설팅해서 확연한 발전은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맑게 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수,

그러면 작년 추경에 편성된 컨설팅 결과가 3등급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해서 개선되어서 1등급 받는다고 해서 그때 예산 편성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좀더 개선된 걸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수납액 13억 1,844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5,293만 원, 특별교부세 4,5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시보조금 3억 2,05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액에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 7억 2,698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2,105만 원 등 7억 5,293만 원이며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4,500만 원과 자율방범대 경관개선사업에 조정교부금 2억 원입니다. 시보조금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6,006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60만 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2억 원 등 3억 2,051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71억 5,213만 원이며 지출액은 451억 3,70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비 10억 3,47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9억 8,035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분야는 예산액 1,685만 원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액 50억 9,641만 원 중 구정운영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청사환경개선,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개발비로 37억 9,1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비 10억 3,47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7,0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보안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취소된 북구청 전용회의시스템 구축비용과 단기급여인 사망조위금, 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는 예산액 6억 4,075만 원 중 주민등록 업무추진, 구정 유관단체 지원,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6억 2,4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13억 9,660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07억 5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9,0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 대비 1.6%로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 건강 보험료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 예산액은 150만 원으로 공무원 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25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2016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이고 202-02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나왔지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 남은데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얼마 집행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쓰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9,74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요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하게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 만큼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증 외국인 인감대장 등기우송료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만큼 발생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71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어 있네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려고 해도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맞추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 결산서는 받지 않고 그냥 돈으로 전달합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는데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액이 똑같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비가 거의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받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고 난 결과 경비가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다섯 집을 고쳐줬다든지 2016년도에는 일곱 집을 고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올라 왔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령 1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고쳐주는데 100만 원이 초과됩니다. 예산집행을 다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원봉사라든지 협의회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 가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보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보면 이상하게 예산이 경비를 하다못해 집 고쳐주기를 하기 위해서 장판이 예를 들어 한 바퀴 들어갈 수도 있고 반 바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상세한 결산을 총무과에서 보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받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예산지원액이 초과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초과되니까 예산으로 맞춘다,

예산은 다 집행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협의회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145쪽, 144쪽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2만 원인데 잔액이 18만 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있고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어떤 주민행사 지원을 하셨는지요.

주민행사 지원은 다문화 가정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을 하는데 북구 새마을회에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위를 맞이해 가지고 외국인 교환학생 35명 정도 초빙해 가지고 김밥이라든지 송편, 한국 전통음식만들기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하고 18만 원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45쪽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여기하고 뒤쪽에도 나온 예산액을 100% 다 쓰셨는데 10원짜리 하나 없이 이건 미리 계획된 대로 쓰도록 예산을 미리 짰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쓰셨습니까?

이건 새마을이동문고도서관 운영지원은 법정경비로 그대로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시비에서 오기 때문에,

국민활성화 및 국민통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146쪽인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0%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이민자가 없어서 예산을 덜 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국어 한국어교실 교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재지원인데 아마 한국에 와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어를 많이 아니까 참여하신 분이 적어서 이렇게,

참여도 숫자가 적어지니까,

적어진다는 건 새로운 이민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적어져도 새로운 이민자는 자꾸 늘어날텐데,

본인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런 사항이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한국어교실 운영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포기에 따른 문제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산 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겠다고, 물론 부서는 가족복지과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에서,

직장 어린이집 건립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그 전에 가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직장어린이집을 하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사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반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겁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진행이 활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64쪽에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표가 이해가 안 되요. 지금 국제교류 추진건수가 목표 제로, 실적 4건, 그리고 달성률 4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달성성과에,

2015년도 달성성과에 4회 해 놓았지 않습니까?

목표는 제로였어요?

예.

그러면 달성률이 400%네요. 표를 잘못한 거지요?

죄송합니다.

요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정책사업의 목표가 주민자치기반 강화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정운영입니다. 목표 자체가, 그러면 3개의 단위 성과지표 해 놓았는데 실지로 자매도시간 교류활동, 국제교류 추진건수와 이 정책사업 목표와의 연관성이 뭐가 있는지, 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운영실적은 당연히 연결되는 건데, 제가 생뚱맞은 질의를 했습니까?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은 같은 주민자치를 하는 구․군 간의 그런 역량강화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같이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하니까 교류를 하면서 더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내용과 정책사업 목표가 잘 연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목표 하에 단위사업들은 세 번째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나마 성과분석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실제로 교류도시 다각화 요망 이 부분도 지난번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렸나, 제대로 주민자치의 기반이 수립된 나라와의 교류,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지금 주로 보면 경제적 교류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방점이 옮겨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각 동에서 하기 싫어도 뒤의 팀장님이 하시오 해서 하고 한 번씩은 다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하기 싫다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지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연관해서 671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 단위사업으로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6년차에 처음 알았어요. 밑에 보면 새마을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예산이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김장담그기 행사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와 예산의 쓰임새가 매치가 안 된다, 모여 가지고 김장 담궈가지고 그걸 동네별로 나누어주는 정도가 과연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목표에 부합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유관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그 단체 자체를 확대를 해서 참여예산도 서서히 자리 잡고 나가겠다, 단체의 공모방식으로 이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어떻게 보면 나들이의 성격이 크잖아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버스 맞춰서 가지 말고 팔공산 맥섬에서 하시든지, 오늘 오후에 경대 글로벌 프라자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하듯이 4시간, 5시간 잡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성재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예산이 사업목표와 연관되어서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관련해서 아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정말 잘 하고 있다, 다양한 상시적 학습문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고 또 실지로 해외문화탐방, 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사실 성과물로 나타나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례라면 며칠 전에 기사 났던 영호광장, 그 멤버들을 아는데 이 멤버들이 이런 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이걸 실지로 앞으로 사업하겠다는 것, 상당히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힐링교육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입니다. 우리가 한글 문서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PDF나 JPG 파일로 변환시켜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다시 프린트해서 스캔합니까? 그게 디지털 자료 아닙니까?

중요기록물 분류하고 정리하고 색인목록 작성을 하고 스캔을 해서 기록물 자료입력을 하고 서가에 배치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도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확대되면 금방 이동욱 위원이 질의한 스캐닝에 필요한 그 예산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구정 유관단체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2015년도도 5,990만 원, 거의 6천만 원이고 2016년도도 6,100만 원, 평균 6천만 원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계속해서 그 분들이 몇 년씩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한 번 받았던 분들이 연속해서 받거나 그런 건 지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해도 또 새로운 분들이,

아이가 둘이면 올해 한 아이 했으면 다음 해에 둘째 아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분이 연속해서 받네요.

한 명이 계속 받는 건 아니고 학생은 다른데,

작은 아이가 있으면 또 작은 아이가 받고, 지도자 한 분이 두 번 세 번 받을 수가 있네요. 자녀가 다르니까,

예.

그러면 장학금을 거의 북구의 새마을지도자들은 한 번씩 다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녀가 있으면 거의 한 번쯤은 혜택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변단체를 보면 이 회원이 저기 계시고 저 회원이 여기 계시고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같은 분들이 계속 수년 간 새마을지도자를 하시거든요. 장학금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 과연 이 장학금이 받았던 분이 또 받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한 번 받은 분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이 다른데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예산을 좀더 준다거나 하지 꼭 여기에 이만큼 큰 예산이 들어가고, 지도자 분들을 보면 물론 다 형편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꼭 이만큼 책정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이거든요. 어느 쪽에서 한 번 장학금을 받았으면 다른 곳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 쪽에서 받았다고 하면 새마을 쪽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새마을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녀회를 하고 있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다 아니면 공공기관의 직원이다, 거기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받지를 못 합니다.

공무원 가족도 새마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갈 건 없습니다.

큰 금액이고 새마을회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액은 많으니까 저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1쪽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하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월례회 시 아카데미를 하나요?

월례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할 때 가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월례회 때 하는 것으로 하는데 굳이 월례회 때 안 해도 되고 동에서 필요한대로 날짜를 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고 협의회장도 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아니면 특별한 강의라든지 강사가 와서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강사가 나가고 이런 건 없고 전문강사가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 강사가 와가지고 동별로 저희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 건지 파악을 해서 원하는 동에 맞추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동은 언제쯤 했습니까?

노원동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저도 자치위원회에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올해 11개 동이 신청을 해서 5월 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원동이라든지 제 지역구의 동이 있나요?

국우동, 침산3동, 읍내, 침산1, 태전2, 동천, 관음, 산격3, 침산2, 복현2, 산격2 이렇게만 신청했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없네요.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생소한 용어길래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이 664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매도시 교류하고 국제교류를 보면 결산서 쪽은 146쪽하고 147쪽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예산이 4,600정도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6,600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정을 해가지고 안 써가지고 2천만 원 경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국제교류는 본예산에는 2,600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정도 경정해 가지고 예산을 줄였어요. 추경에서 경정할 때, 그랬는데 성과달성률을 보면 2016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예산을 우리가 기획한 것 보다 많이 줄여도 달성률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매도시간 교류활동 횟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도 있고, 보성군이라든지 강릉하고 괴산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간적으로 볼 때 주기적으로 가는 횟수는 대충 나옵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직원이 가서 성금 전달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달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국제교류는,

국제교류는 사실상 우리가 해외 나가서 교류한 건 없고 서로 연락을 하고 계속 타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실적으로 9회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 실적입니까?

일단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로 한 것이 아니고 연락 주고받고 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건수로,

직접 가서 한건 없고 저번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우크라이나 밴드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향후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외교류는 지금 중국하고 저번에 아시다시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어려운 상태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