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6억 4,702만 원, 지방교부세 6억, 조정교부금 10억, 국고보조금 등 250억 1,609만 원, 시도비보조금 178억 581만 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450억 6,89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4억 3,564만 원으로 지출액은 410억 1,5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9,6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1억 636만 원, 보조금 29억 8,972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356억 8,632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336억 5,16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1,092만 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에 5억 1,131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에 1억 7,820만 원, 정신요양시설지원에 2억 9,654만 원, 장애인연금사업에 1억 3,779만 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22억 855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14억 8,178만 원이 지출,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6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716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1,120만 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현액은 64억 2,78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자활사업, 바우처방식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탈수급지원에 47억 8,7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3,983만 원으로 이 중 15억 7,662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자원봉사증진분야 예산현액은 3억 2,778만 원으로 3억 2,6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은 1억 6,859만 원으로 1억 5,2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1,61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5억 9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26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 4억 2,090만 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 1억 2,642만 원을 추가하여 2016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은 5억 4,7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십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긴장됩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보훈회관건립 비용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이 비용은 처음에 했을 때는 구비 자체는 얼마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점 늘어나서 구비가 현재 몇% 정도 차지하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전체가 현재 47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18억이고요, 전에 42억 정도 됐을 때도 18억이었습니다. 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김재용위원
1개 층이 늘어났죠, 증축이 됐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1개 층이 늘어나고 도시활력증진 사업비용으로 근대산업체험관입니까, 그걸 같이 하면서 원래 거기에 증축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5층으로 하면서 구비는 18억 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도 당정협의회 자료로 구비가 자꾸 부담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6억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보훈청에서 5억을 받았지만 18억은 우리한테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태옥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달라고 서류상으로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18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아마 건물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비도 분명히 더 커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건데 구 재정 여건상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연말에 보겠지만 늘어나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또한 구비는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구의회 입장을 말씀드리고 집행부 의견도 2번이나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결국은 그렇게 안 되면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맞나 안 맞나를 따지기 전에, 하여튼 구비는 최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네요.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주민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한 해 동안 2016년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동복지허브화도 9개 동을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전 동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희망복지지원팀이라든지 계속 통합사례를 전파를 해가면서, 다른 구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직원들이 잘한 게 없는 모양이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성과관리 분야에서 구 전체에서 3등 했습니다. 3등, 상 받는 범위 내에 들어갔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안에 단위사업을 보면 자활사업하고 주민생활안정지원 2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결산은 예산을 적게 썼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원인이 무엇이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활기금 말씀이시죠?
김재용위원
자활사업하고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이 아마 융자지원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활기금은 작년까지는 5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올해부터 5억 4천 정도 기금이 모였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7천만 원 정도를 업체에 임대료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주민소득지원금 대출해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곳대출이자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이자하고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대출받는 게 까다로워서 일반은행 신청을 받으면 은행으로 연계시켜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받는 대출하고 이자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김재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연중 상시접수로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바뀌어서 6월까지 실적이 있어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연중으로 받는데, 지금은 없는 편입니다.
김재용위원
융자지원금액이 제로인데 이 부분들도 2017년도는 바꾸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니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앞쪽에 보니까 자활장려금도 하나도 안 나갔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활장려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 자활장려금이라고 있었는데 원래는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었거든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사업이 국세청으로 넘어간 제도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세청으로 제도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북구 주민행복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에 7억 2,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성보재활원에 복현동 식당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능보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성보재활원에 작년에 그렇게 사고가 났어도 계속 지원이 많이 들어가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전에 신청한 거라서,
차대식위원
지금은 그러면 시설하고 전부 다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식당 3층에 학생들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안전진단이 나와서, 원래는 2층을 계획했었는데, 세탁실이 다른 건물 3층에 있었거든요, 그걸 이쪽으로 건물 신축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려고,
차대식위원
성보재활원은 몇 년 전 같은 경우 크게 사건이 났었는데 요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사진들하고 원장하고 시설장하고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평상시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차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잔액이 2억 8천만 원하고 장애수당 차상위계층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급이 덜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85쪽 중간에, 집행잔액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2억 8천만 원, 장애인 수당 차상위계층에 2억 1천만 원, 장애아동수당도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런 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어야 지원이 되는,
차대식위원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급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까? 장애인들은 관념상 그대로 많이 영위되더라고요. 신청을 안 해서 남았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 했는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몰라서 안 하지는, 해당 동 직원들이 전부 연락을 하고 하는데, 아마 신청자가 그렇게,
차대식위원
동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 있고 동에서도 연락을 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나서기 불편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 시설지원이라는 것은 안식원이라든지 성보재활원 이쪽으로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인원이 옛날처럼 많이 나가고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일반장애인들이 아니고요.
차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안식원에 가면 안에 거주하는 원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노래를 불러주기도 해봤는데, 안에 보니까 운영위원들 몇 명 아는 분들이 있어서 행사할 때 봤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보조를 많이 받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식원에 이번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으면서 한 방에 건물은 옛날건물 그대로면서 거주하는 인원이 한 방에 6명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차대식위원
방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다 그래서 정원을 축소하라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몇 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왔거든요. 인원을 계속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차대식위원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시설이 적다는 거네요. 시설을 보강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밖으로 공동체 생활을 만든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강해서 조금 넓힌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축소해서 다른 시설로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차대식위원
장애인들이 밖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거든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탈시설화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규모로 집단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차대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 나오면 만족하는가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들 단체에서 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교사가 같이 거주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겁니다.
차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거주자하고 밖에 있는 거주자하고 생활하면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차대식위원
밖에서 하면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싶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밖에 나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반복되는 그런,
차대식위원
안식원에는 시설이나 관리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파악해보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다른 시설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을 한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결산 부분에 69페이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위반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단속하기보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들어오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고지하고 과태료 발부하고 해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서 부가대비 징수율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타 구보다는 징수율은 많이 높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미수납처리되면 뒤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동차등록원부에 우리가 압류를 걸어 놓죠.
은경
윤은경위원
결국 이분들이 끝까지 안 내면 못 받는 거고요? 자동차가 팔리거나,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어느 과태료나 다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전하기 전에 낸다든지 그런 절차는 다 밟을 수 있으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이거를 해결을 할 방법이 없나요?
이영재위원
그거는 나중에 5년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다 결손처리 했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우리 과에 업무가 내려온 지는 2년 넘었거든요.
이영재위원
5년 지나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구에도 5년 100억 정도,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압류된 상황은 결손처분은 못하는데 저희들은 예전에 차 팔고 살 때 징수를 했는데 요즘은 그걸 못하게 지침이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가 팔 때도 못 받는 걸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거를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전에는 팔면 압류해제를 못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국민에게 과도한 규제라고,
차대식위원
전에는 압류되어 있으면 이전이 안 됐는데 다 내야만 풀어줬거든요. 이런 모습이 좀 있네요.
은경
윤은경위원
지침이 바뀌도록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들을 세무과에서 한 번씩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이거는 과태료 세외수입이라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과태료 받기가 조금 어려운,
은경
윤은경위원
이거는 각 지자체에 미수납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거는 공동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기간 내에 안 내면 과징금을 조금씩 붙이는데,
은경
윤은경위원
과징금이 붙어도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체납자한테 못 살게 계속 독촉하고 귀찮게 해야, 세외수입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영재위원
문제가 뭐냐고 하면 계속귀찮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구비가 점점 사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거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독촉장 보내고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결국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은경
윤은경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완전히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이거는 공공후견인이 없나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는 16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게 공공후견인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되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 되죠.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부모가 계시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은경
윤은경위원
이거도 예산은 계속 잡히는 거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산을 잡아놓아야 혹시나,
은경
윤은경위원
혹시나 대비를 해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는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은경
윤은경위원
작년에 처음, 전액 구비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이게 2,100명 정도.
은경
윤은경위원
2,100명?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예산을 1,8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작년에는 37명 정도 집행을,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아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장애인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장애인들이 아직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100% 만족은 없겠지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주차공간은 항상 어디든지 부족하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주차하니까,
이헌태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주차는 건축법상에 전체 면수에 몇%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헌태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 주차장이 빌 때가 많아서, 물론 그 시간에 장애인들이 필요하니까 중요한데, 이게 법적으로라도 장애인들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주차를 못 하고,
이헌태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법적으로 장애인 공간을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러면 일반인들도 불만이잖아요.
이헌태위원
불만인데,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역량강화교육은 안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집행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김재용위원
아는데, 그렇게 안 해도 무방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삭감을 했는데 집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과장님과 직원들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우리가 어제도 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같이 가니까 중복되는 의미로 봐서는,
김재용위원
예산삭감을 잘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왜 결산에 집행이 하나도 안됐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아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김재용위원
그러면 계속 없을까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2015년도에는 집행을 했는데, ´14년도는 모르겠고요.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어서,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누가 기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견입니다. 기본 결산검사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천을 안 해서 문제죠. 184쪽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이 있고요, 5억 1천만 원 정도는 미집행 잔액인데, 이게 매년 본 위원이 보니까 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유가 현재 장애인 수당미지급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부분 국비로 재원이 마련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장애인한테 지원을 우리가 편성대상만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데 매년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거도 시설이……,
이영재위원
확인 안 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산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면서 거주시설의 소요액보다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다 못한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유가 그게 아닐 걸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식원, 재활원, 해인장애인단기보호센터, 반석의집, 이렇게 거주시설이 4군데가 있거든요.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당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예산을 요청하잖아요. 신청했던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탈시설화 되어서 나가는 인원 아니면 추가로 더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식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줄거든요. 정원이 줄면서 추가로 안 받고 그러면 안에 거주인원이 적으니까 예산집행을 많이,
이영재위원
이 예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이영재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장애인 쪽은 거의 다 국·시비, 80%가 국비.
이영재위원
법인전입금은 없어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법인전입금도 조금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고 전부 직원들 인건비, 식비 이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하여튼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그리고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과, 월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 전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괄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죠, 하여튼 점검은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민행복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유관 단체들은 몇 개나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훈단체,
이영재위원
보훈단체가 9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9개.
이영재위원
장애인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은 시설하고 일반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보호작업장을 하면 한 20개,
이영재위원
장애인 단체는 4개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조금을 주는 단체? 5개입니다.
이영재위원
2015년도 결산하고 올해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계속 이런 단체 보조금 집행이나 투명성 문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 답변은 매번 열심히 하겠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난해에 과장님 발언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자료까지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재 단체별 13개죠. 장애인 5개니까 14개, 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전용카드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료는 지금 확보를 안 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담당 팀장님.
상완
최상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영재위원
카드사용실적이 많이 높아졌나요?
상완
최상완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지도·점검은 매번 해야 하는 거고 왜 매년 이렇게 저조하냐는 거죠. 또다시 연세가 많아서, 이런 것은 이제는 빵 하나 훔쳐도 구속되는 세상인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잖아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무가내로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속기록을 보니까 2년 연속으로 계속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개선된 게 별로 없잖아요. 최상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완
최상완장애인복지팀장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카드의 요금하고 현금 쓰는 내역을 체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보훈단체 9개하고 장애인 단체 5개, 다른 내용보다도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실적 3년치 정도 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단체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보훈단체 9개 장애인 단체 5개 보조금카드 사용실적 3년치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다음 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연하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마땅히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388만 원, 국고보조금 356억 7,571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48억 9,201만 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06억 7,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순예산 407억 6,867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402억 5,218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5억 1,64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31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45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0억 8,83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노숙인보호사업에 10억 8,34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89만 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393억 7,118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88억 7,53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4억 9,58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비가 2억 4,295만 원,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비가 1억 6,563만 원, 해산·장제급여지원비가 813만 원, 차상위양곡할인지원비가 3,796만 원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억 1,6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8억 4,0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23만 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 6,963만 원 중 181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억 6,7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아프세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지금 병가중입니다.
김재용위원
병가 중이세요? 업무수행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과장님께서 나오시면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의회에도 자주 안 나오시니까 업무수행에 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서에도 지장이 없습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부서에도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업무수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생활보장과 자체가 법적인 사무고 직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병가를 많이 사용하고 연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병가는 두 달 이상 못 쓰거든요. 연가를 다 쓰면 그다음부터는 감사부서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치를 6월 말이 되면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없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불이익을 주면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똑같은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관련 부분들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왜 그렇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곡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양곡지원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현액 자체는 6억 5,900만 원 잔액은 1억 6,5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지원이 저조한 부분들은 생활보장과에서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곡할인지원되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10㎏ 기준으로 하면 본인부담이 5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90%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은 10%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의 경우에 10㎏ 양곡 한 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부담이 1,4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비교해봤을 때 700가구 정도가 신청이 더 늘었더라고요.
김재용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신청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원정책이 있는 부분에서 홍보가 저조한지 모르겠지만 저조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웠으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노력해주시고 2017년도에는 연말에 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안 그래도 양곡할인지원 예산설명서를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고 50%본인부담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2만 원에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10㎏짜린데,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10㎏ 기준으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 본인부담이 8,200원입니다. 올해는 1,400원입니다. 20㎏ 기준으로 하면 16,000원 조금 넘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실제 우리 시중에서 구입하는 금액에 비하면 더 많이 저렴하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많이 저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곡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수준이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항의가 조금 있긴 했는데, 쌀 자체가 과년도 쌀이라서 수준이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작년보다는 신청을 많이 할 것 같네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지금 벌써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700가구 정도가 늘었거든요.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2015년도에 시에서 시민행복보장제도 시행을 했잖아요. 그 당시 연초에 시행한 게 아니고 10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맞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를 보니까 54가구에 지원을 했었고 이 제도가 지금도 시행이 되나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나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월 평균으로 따지면 103 가구 정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103가구.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실적도 대구시 8개 구·군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달서구보다도 지원해주는 게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중상층 정도.
이영재위원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이분들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든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 되는 분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되든지 아니면 중지되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명단을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발굴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제도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굴을 잘할 것인가 이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담당자 또는 동복지협의체에서 발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 구가 전체 8개 구·군 중에서는 발굴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담당팀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숙인들 보호사업 관련, 노숙인들이 지금 현재 2015년 2016년 올해 비교해보면 노숙인들 현황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아니면,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김재용위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다른 사업도 늘어나겠지만 기본중심에 노숙인의 현황 인원들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흘러오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증감이 없이 비슷한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노숙인들 숫자는 큰 변동은 없고 단지 계절적으로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 숫자를 보면 겨울에는 조금 늘어났다가 날씨가 풀리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니까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겨울 외 계절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재용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노숙인들에 대한 월별 데이터이라든지,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월별 데이터는 없고 연도별로,
김재용위원
연도별밖에 없어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그리고 이분들이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어차피 노숙인 시설 3개 소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혹한기 긴급지원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사람이 줄어들지 않나 아니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늘어나지는 않죠, 그렇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김재용위원
3년 동안 비교해보면 늘어나지 않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고 3개 시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제일평화의집하고 징검다리 같은 곳은 정원 기준이 있으니까 정원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정원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예를 들면 제일평화의집은 정원이 21명인데 지금은 19명이거든요. 날이 풀면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고 추워지면 정원을 그대로 다 채우는 실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정원에 대해서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일단 시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것 아닙니까? 확인 나가보고 월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겨울에 얼마나 있는지, 올해 여유가 된다 그러면 월 추이 동향도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연말에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월별 인원 동향 추이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김재용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노숙인 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법적 소송 갔었잖아요. 그리고 시설장이 교체가 되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작년 3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영재위원
작년 3월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장이 자진사퇴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후에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소송가서 자진사퇴한 전 시설장은 그쪽 법인에서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시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전 시설장에 대해서 신분조치라든지 공문으로 온 것은 없고 저희는 단지 해당법인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다시 기존 운영의 문제인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같은 법인에서 다른 분을 추천해서 다른 분이 시설장으로 온 것이죠.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인은 똑같은 법인이었고 결국은 부당 횡령문제로 당시에 대법원까지 갔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도·점검 관리책임자는 시비로 운영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 이거를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항상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도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고 보조금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재용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생활하는 수용인원부터 시작해서 환경, 보조금 집행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 있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아동 및 보육업무,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1,945억 1,31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9,525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70억 835만 원으로 이 중 1,914억 2,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14억 9,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40억 8,43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721억 4,158만 원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포함하여 1,723억 5,448만 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715억 6,619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7억 8,829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14만 원을 포함한 948억 869만 원으로 914억 9,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예산으로 이월된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비용과 사수경로당 및 두전경로당 신축공사비 등 13억 7,75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3,261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북성경로당 매입비,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로 예산현액은 127억 6,852만 원으로 118억 4,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 1억 1,641만 원을 제외한 8억 1,122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시의 예상인원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방학 중 아동 중식지원비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이 예산요구액보다 많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분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26억 1,597만 원으로 25억 8,295만 원을 집행하고 3,302만 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887억 6,197만 원으로 874억 2,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3,529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당초 북구청 직장어린이집과 위탁 병행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계획이었으나,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시간제보육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 복지증진과 복지누수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년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보다는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로복지 쪽 담당이 누구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담당계장님은 장인 상을 당해서 특별휴가중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대신 오셨으니까 여쭈어볼게요, 경로복지 관련해서 2016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 잘한 점, 못한 점, 올해 잘한 점, 못한 점, 계승할 것, 반성할 것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2016년도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성과분석을 같이 하시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하셔서 내용도 나오죠? 그러면 팀에 직원들 숙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같이 회의를 합니까? 과장님 주관으로 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성과 관련은 저희 과별로 하고 나중에 종합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각 팀별로 하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경로복지 관련은 잘하고 계시네요. 팀장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잘하셨다 보고요. 여성아동팀장님, 2016년도 평가를 돌아보면 어떻던가요?
다문화사업 관련 부분은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책과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예요? 2015년, 2016년 많이 줄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연간 20개 정도씩, 15개 정도씩 이런 식으로 줄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국·공립을 전환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올해는 국·공립은 전환은 된 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정부에서 국·공립을 많이 하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올해는 신청을 5개 정도 더 할것으로,
김재용위원
각 동마다 한 개씩,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각 동마다 하면 좋은데 그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김재용위원
형평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금호강 기점으로 해서 그 기준하고 각 동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포도,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각 동별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어떤 동에는 어르신들 인구가 80% 차지하는,
김재용위원
100%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하고 고품격 보육시설 제공인데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드림스타트팀장님.
네 팀장님 전년도에 잘못된 점, 잘한 점,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해야 될 목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줘야 됩니다. 또 잘한 점은 계승해 나가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어린이들, 기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은 직원들 잘못 다스리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은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추경으로 올해 5,500억 정도, 2천억이 지금 가족복지과, 내년 누리가정 예산까지 포함하면 40% 이상은 가족복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요, 2015년도에는 5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 2016년도는 2억 천만 원 정도,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과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천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선정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지난해부터 우리 구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이 매년 몇 개 어린이집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신에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로 하려고 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안내를 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영재위원
결정은 시에서 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심의위원회 열고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 문제나 기능보강비 지원사업, 객관적 선정기준,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제기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공공형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기능보강사업도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모집을 하라고 나오면 일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어린이집에 공지를 합니다. 필요가 없는데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결정 자체가 되어 내려오고 다만 이번에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금호사수 지역에 공립어린이집하면서 기능보강비가 국·시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만약에 공공형어린이집이나 기능보강, 환경개선,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보고를 하지는 않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순위를 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에서 일단은 브리핑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순위를 정해서 대구시로 올리고 행자부에서 최종결정을 하잖아요. 당연히 점수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도 있을 거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점수만 올리고 그쪽에서도 점수에 의해서만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올해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접수한 어린이집이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은 내려오질 않아서,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쟁이 치열하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원이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지원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집행 과정에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법적인 문제는,
김재용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 감정과 사람은 달라요. 심사위원이 신청해서 심사위원이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말이 나오죠.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부분, 점수표라든지, 어차피 점수를 매겨서 올라가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올라가면 되는 게 맞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에 대한 점수표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말썽이 안 나도록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때처럼 항의가 들어오고 말이 생기는 부분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가족복지과 늘 고생이 많습니다. 2016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업무 관련해서 점검도 필요한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경로당에 경로당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 부착하셨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헌태위원
그게 272개 전 지역에 붙였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전 경로당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헌태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별 다르게 불평하고 있다거나 예산에 대해서 잘못 쓴다고, 그것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래도 경로당에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적한 게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인이라든지 몇 사람이 전횡하는 문제, 또 투명하지 않는 운영, 지원 금품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는데 돈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저소득층이나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는 분들 문제,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걸 임의로 몇 사람이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첫 번째 전횡하는 문제는 없어졌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몇 군데 경로당에 사실상 부착물을 붙이기 전에도 진통은 겪었습니다. 전횡하시는 회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건드리던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이헌태위원
100%는 아니지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100%는 아니지만 경로담당팀장도 그렇고,
이헌태위원
문제가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문제가 되는 곳이 거의 정리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헌태위원
3, 4군데라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3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회장교체라든지 반발하는 그런 부분을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체크카드라든지 비용처리문제, 영수증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전 경로당은 체크카드를 다 쓰도록 발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안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이헌태위원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영수증 처리도 각 경로당별로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투명부분은 거의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영수증 부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100%는 안되고,
이헌태위원
수치상으로는 몇%정도 수준에,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약 80% 이상은,
이헌태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를 팔아라고, 의회의 압박이 심하다 그래서 꼭 부탁한다고 늘 이야기했고 돈을 받는 회원제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만 원을 받는지 2만 원을 받는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경로당별로는 어르신들 자체 내에서 회비는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경로당에는 회비를 만 원을 받고 있더라, 어느 경로당은 아직 회비는 안 받고 있더라는 파악을,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은 회비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거의 모든 경로당이 회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파악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텐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대현 노인회에 북구지회 쪽에 회비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전 경로당이 다 받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북구 관내에 경로당 회비가 얼마 정도인데 받고 있는 곳이 있고 없고 그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전 경로당 다 받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받는데 그게 만 원인지 2만 원인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한 달에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만 원도 있는데,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뒷조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경로당에 회비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회비 얼마 그거는 파악을,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문제가 되면 받는 것도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임의적으로 시설 이용을 개인이나 회장이나 제한되어서 하는 부분도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원래는 그 시설 자체가 누구나 올 수 있는 시설이고 노인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제한하고 그러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하여튼 전부터 의원들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니까 경로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거도 중요하고 선거철만 되면 느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심성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새로 짓는 거도 중요하지만 272개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혜택되는 어르신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제가 당초 요구한 거보다는 약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파악도 하고 시설 이용도 하고 건의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간단하게 해서 상징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인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경로당 운영은 중요하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장님 총무님들이 경로당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총무님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시면 회장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총무는 조금 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체크카드 쓰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중점적으로 지도하셔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지역에보면 예를 들어 A경로당에서 다니다가 안 좋아서 B경로당에 갔는데 가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어른들끼리도 파벌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한 군데도 보면 많이 완화됐지만 가서 싸움날 뻔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른들 잘 지내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씩 나가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어느 곳인지 아시죠? 어제도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왔는데 이쪽 경로당에서는 한쪽에서는 수선 관련해서 안 되었다가 보니까 경로당 자체가 위층 아래층 건물이 불량하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아마 그쪽 동장님께서도 예산을 올렸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만간에 다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경로당 어른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어떤 부분에서,
차대식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 회장님들 만나보시고 지도·감독 나갈 때에 아무래도 요구라든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는 크게 불만사항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대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경로 쪽 복지를 잘한다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불만사항은 못 들어봤습니다.
차대식위원
못 들어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못 들어봤습니다.
차대식위원
지금 270개의 경로당이 북구지점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경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카리스마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부장 되면서 시스템 바꿔 놓았죠? 각 지구별로 동 몇 개 묶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구내별로 책임을 줘서 관리를 잘하도록,
차대식위원
중간 관리를 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북구회장 되면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중간관리자를 만들어서 그 밑에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분들한테 큰 그런 건 없지만 어른들한테 불만이 안 쌓이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기능보강할 때 1억 8,300인데 결산도 1억 8,300 이렇게 떨어졌는데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한 거예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쪽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서 돈을 더 보태서,
김재용위원
그런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겁니다.
김재용위원
조금 전 노인정 관련 부분 조금 전에 모 위원이 한 말은 이래요. 빵 한개 훔쳐 먹어도 감옥에 가는데 보조금도 세금입니다. 나이 많다고 봐주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 동에 가면 동사무소직원들이 결산을 많이 해주죠. 이거도 인력낭비잖아요. 어른들이 모른다고 해서 어른이기 때문에 또 어른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어른들이 못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지금은 어떠한 환경이든 조금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세금은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엄격한 잣대로 올해는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꼭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참말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저희도 반납을 받을 게 있으면 확실하게 반납받고 현재 반납 받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체크카드를 쓴다고 해서 다 적절하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식구들끼리 식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유심히 보셔서 엉뚱하게 새지 않도록, 상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100%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인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어린이, 여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예산 형평성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이 40%가 되는 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산의 40% 넘습니다.
김재용위원
대단한 자리에 계실 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경로당이 오늘 가장 많은 이슈인데 20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서 난방비 지원은 되지만 냉방비는 따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특별 한시적으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냉난방비도 지원이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과목 상에는 난방비로만 되어 있고 설명서를 보니까 1분기, 4분기 때 난방비 지원 2번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냉방비는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냉방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시로, 그런데 작년에만 한시가 아니고 정례화 되어서 제목이 한시이지 올해부터 내려올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2014년도에는 없었고 작년에도 1차 추경 때 내려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도 있고 요즘에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냉난방비로 해서 난방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장 많이 할 때가 12월 1월 2월 정도잖아요, 냉방은 6월 7월 8월 이렇게 되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희가 먼저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를 보면 이게 HCN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예산이 3분의 2가 넘게 남았거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 자체는 12개월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HCN하고 회사사정하고 감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 쯤부터 선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100%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작년 9월부터라서 금액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예산이 증가되었나 하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대상자 수 때문에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예산 때문에 자르고 그럴 수가 없어서 늘어난 수에 대비해서 보니까 올해 12월로 계산하니까 그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보시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3천만 원이 되는데 연도별로 추이를 보니까 ´14년도에도 4,600만 원 ´15년도에도 3천만 원,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종사자 교육 부분이나 우수한 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는 이런 쪽을 말을 하면 가능성이 없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교육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명목이 아니고요. 아동센터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많이 안 오면 정원을 하향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줄어드니까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향이 되니까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학생 수에 따라,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초에는 예를 들어 정원이 50명이었다가 중간쯤 가다가 6, 7월쯤 되면 아니면 3월 쯤에 정원을 20명을 바꿔달라 그러면 20명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갈 수가 없고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이 운영비는 학생수에 따라,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학생 수에 따라 프로그램도 하고 그에 인력비,
은경
윤은경위원
그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침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작년 같은 경우 요구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210쪽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왜 이렇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2017년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구액보다 많이 나와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액보다 항상 과다하게 줍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은 평이하게 가는데 아시다시피 아동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증가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보면 중앙부처에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방에 마구 뿌려주는 것 같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런 거는 중앙 쪽에 역으로 알려줘야 될 거 같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연말 쯤에 되어서 예산을 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감당할 방법도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