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출연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하반기 필수경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그리고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연구원법 및「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 예정인 부천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으로 2025년 하반기 중 출범 예정입니다.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과 연구인력 11명을 채용하고 행정지원 인력은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를 반영한 2026년도 출연규모는 19억 7531만 원입니다. 상세금액은 인건비 11억 4093만 원, 경상비 4억 8256만 원,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3억 4182만 원, 예비비 10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설립 허가가 나는 대로 초대원장 공모와 연구인력 채용을 거쳐 연내 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 결정에 전문적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시정 관련 정책과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시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19억 75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영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출연안을 보다가 출연기관 현황을 조직도에 써주셨는데, 검토보고서 125페이지인데 여기 관리위탁에 부천시박물관하고 아트벙커B39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트벙커B39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아트벙커B39를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했는데 그 위탁기간이 5년을 위탁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됐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안에 있는 출연기관 현황이나 내용에 있어서 B39는 따로 빼야 하는 부분인 거고 B39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조례안도 따로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거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에 현재 현황을 써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조직도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 논의가 내부적으로만 논의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지금

네, 저희 부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위탁기간은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아트벙커B39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던 건 문화재단 출연금 안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안 주는 겁니다, 위탁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트벙커B39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지지난주에 했었던 벙커페어도 다 직영으로 돌리는 건가요?

아트벙커에서 했던 사업들이 우리가 아트벙커에 위탁을 할 때 아트벙커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비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아트벙커에서 운영한 사항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줬는데 그 출연금 내에서 아트벙커에서 사업을 한 사업들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비, 출연금에 있던 사업비를 가지고 아트벙커에서 페어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B39에서 일하셨던 인력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그러면 8명은 어디로 가요?

8명은 전부 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도 문화재단 소속이었고.

문화재단이 지금도 조직이 비대하고 과대하다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는데 이 8명이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사업의 구조도 조정하려고 하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에 있고 실제적으로 2024년, 2025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정원 감축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게 이건 확정적인 출연금의 예산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사업비는 전년도와 동결이고 그 외 부분은 인건비 관련해서 다 금액을 엄청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인력풀만 늘어나면 사실상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들긴 합니다.

사업비도 사실 출연안이고 제안된 사항이지만 많이 감될 거라 생각하고요, 인력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5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사실 7, 8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증가되는 부분은 2명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리위탁하는 곳이 박물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장님 공석인데 공석이 된 사유도 좋은 사유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장님 언제 다시 채용이 되는지

지금 채용 중에 있고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모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출연안을 오늘 심사하는데 관리위탁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민 문화향유 확대에 초점을 맞추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요 사업의 큰 꼭지가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피와 땀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문화향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기도 해서 어쨌든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뢰로 연결되고 그것이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는 기본이자 기준일 텐데 그 기준이나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이 사실이어서 한 번 더 이번에 출연안 심의하면서 예산 이외에 구체적으로 편성해 나가실 때 기본이 되는 기준을 잘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콘텐츠관광과장 이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콘텐츠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7호 2026년도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하는 한국만화박물관 등 시설 운영과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예정액은 81억 2791만 6000원으로 국제만화축제 만화전시 등 필수사업비 증액분 5억 3700만 원과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한 조직운영비 증액분 1억 9077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국제만화축제 및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 등의 사업비 8억 3700만 원, 웹툰융합센터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리에 30억 2161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비에 42억 6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부천시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서부권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 미래인재 양성 등 8개 사업으로 2026년도 출연예정액은 35억 3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9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액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콘텐츠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만화박물관·만화비즈니스센터·웹툰융합센터 운영 등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81억 2791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음악산업 육성,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등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35억 38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7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콘텐츠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 출연금 1억 원은 3차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출연금의 보증 규모가 88% 이상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우리 시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설명이 충실하셔서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예산 검토하셔서 잔액과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애쓰셨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설명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홍보 쪽에 있어서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홍보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에 준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보니까 일단 옥외간판 쪽으로 들어가는 홍보시설물이 1500 정도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1억 5000인가 봤더니 1500이에요. 1500으로 육교 현판이나 현수막 이런 다양한 옥외매체를 시정 보완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 싶어요, 부천시 전체를.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번에 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현수막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상 이 정도만 받았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구 로고가 아직까지 왕왕 지역 곳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찾아내서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부천시의 이미지에 맞게 옛날 로고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정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발산될 수 있는 옥외매체나 부천시를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어렵게 추경을 편성하셨습니다. 행정광고가 사실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전달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렵게 편성된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 체감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광고매체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설명이 충분하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기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은 지난 추경 대비 96억 원 감액된 2878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재산관리과의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지난 추경 대비 554억 증액된 632억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정책기획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억 6000만 원 감액된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페이지에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은 개원 일정을 연기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7개월분을 3개월분으로 축소해서 출연금 5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페이지 예산법무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92억 원 감액된 317억 원이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비 조정으로 일반예비비에서 12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2522억 원입니다. 29페이지에 사망조위금 지급액 인상 및 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서 부조급여로 8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직 공무원 퇴직금 신청 인원과 평균 수령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7페이지에 재산관리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77억 원 증액된 655억 원입니다. 4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53억 원 증액된 632억 원입니다. 45페이지에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용 1억 원을 증액했고, 48페이지에 청사 냉난방 요금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0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3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082억 원 증액된 2조 3315억 원입니다. 81페이지에 세정과 소관 세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징수과 소관은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이고, 9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3페이지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노후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경비 총 21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2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는 횡으로 된 책자, 사항설명서와 같은 형식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변경안 책자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45페이지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시면 2024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2908억 원이고 올 2025년 수입은 1034억 원, 지출은 459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483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812억 원 증가해서 수입액 및 지출액은 2483억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수입계획을 보시면 자활기금 등 3개 기금과 8개 특별회계의 예탁금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이 788억 원 증가했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예탁금 원금 회수로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2개 기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13억 원이 증가해서 459억 원이며 예탁금은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게 500억 원, 예치금은 299억 원 증가한 1349억 원입니다. 52페이지 표 가장 아래 하단을 보시면 2025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6228억 원이며 집행누계액은 2745억 원이고 금년도 말 조성액은 3483억 원입니다. 53페이지 2025년도 말 예치금은 1349억 원, 예탁금은 2134억 원, 예치 및 예탁액은 34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우 실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이다 보니 그닥 증액하거나 삭감할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7개월분 예산이었는데 3개월분 삭감을 올리셨어요. 4개월분은 다 사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7개월분에서 4개월분을 삭감하고 3개월 치만 남겼습니다.

12억 중에 5억을 삭감하고 7억이 남아있어서 4개월 치를 살려두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월이고 10, 11, 12월 것을 남겨놨는데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시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 시기를 저희가 가늠을 못하고 다만, 금년 4월에 저희 부시장님이 행안부에 방문해서 한번 설명을 다 드렸고 추가적인 요구까지 저희가 페이퍼 제출을 했고 지금 시정연구원 승인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원장이라든지 연구위원들을 뽑는 시기가 기본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치만 남겨놨는데 만약에 좀 늦어진다면 3개월 치를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채용기간을 보통 한 달 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7개월 했던 것에서 4개월 치를 삭감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만 남겨놓은 겁니다.

원장 채용공고가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이죠?

네, 그건 설립 승인이 되면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설립 승인이 되면 그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언제로 예측하시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2억 7000, 7개월분에서 현재 5억 6000은 삭감을 하셨고 7억 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예측해 보건대 오전에 출연안 동의안에서,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어요. 12월쯤이 될 거 같다. 그렇다면 3개월분이 맞나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예산법무과의 예산을 보니 예비비가 지금 60%가 이번 2회 추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시정연구원 이 7억을 남겨두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감액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대표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10월경부터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10월에 당장 인건비를 쓰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이 되어야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채용기간에 시간이 걸리니까 10월 한 달 정도는 더 삭감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4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발행금액이 목이 바뀌었어요. 차입선 변경이 됐단 말이죠, 549억에서 555억으로. 이유는 상환기일이 도래해서인가요?

저희가 정부자금채는 기획조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게 이자가 싼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그걸 거의 다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차입선이 없어져서 불가피하게 금융채를 몇 군데 비교 분석해서 가장 싼 데를 그나마 골라서 차입선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이 삭감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의 희망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아마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자부담이 늘어난 셈이네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안타깝군요. 내년에도 혹시 이런 기조로 가는 건가요?

아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방재정을 좀 더 강화한다는 말씀을 정부에서 한 것 같고 저희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 살림도 어렵지만 나라살림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부자금채 이율이 분명히 더 낮은데 왜 굳이 금융기관채로 갈아탔을까 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없는 살림에 쪼개서 살림에 보태시느라 기획조정실의 국·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