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결산서의 구성을 안내드리면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성과보고서가 새로 추가되고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6종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61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55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9,165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1,228만 원, 불용물품과 차량 매각대금 1,199만 원, 부가세 환급금 3,633만 원과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분 5,892만 원을 포함한 그 외 수입이 1억 6,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외 6개 분야 단위사업에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6,545만 원을 포함한 137억 3,569만 원으로 이 중 125억 3,52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억 4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5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액 1억 9,243만 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결산관련 업무수행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093만 원,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63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감독수당 315만 원 등 총 1억 8,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2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는 청사리모델링 예산 전년도 이월액 104억 7,50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24억 9,085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청소 및 안전점검 대행 용역비로 4억 6,1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 긴급보수비 300만 원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는 이월사업비 포함 예산액 111억 1,587만 원에서 이사비용으로 9,955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에 99억 3,360만 원을 집행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이월된 8,41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완료 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내판, 롤스크린, 부서표찰 등 사무관리비 1억 296만 원, 책상, 의자 등 OA가구 구입비용 7억 776만 원 등 총 113억 8,9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1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부 공모사업인 비점오염저감사업 10억 원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억 9천만 원을 공사비로 투입하여 연계 병행 추진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동 청사관리 분야에서는 예산액 1억 7천만 원으로 국우동 주민센터 전세금 인상분 4,500만 원, 침산3동, 관음동, 구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6,500만 원,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비 6천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 청사신축 분야는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시설비 등 전년도 이월액 4억 9,041만 원으로 공사비, 감리비 및 노곡분소․경로당․마을공동회관 등의 집기비품비로 4억 1,3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액이 2억 867만 원으로 통근차량 운전원 조식대 등 사무관리비 581만 원,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용 차량구입 2,479만 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비 243만 원 등 총 1억 9,91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49만 원입니다. 153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억 4,539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5,218만 원, 청원경찰 보수로 9,203만 원 등 총 1억 4,4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3,790만 원으로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직책업무 수행경비 등 1,558만 원,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9만 원 등 총 3,2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 수입결산에 보면 그 외 수입 1억 6,738만 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어떤 면에서 수입이 잡혀 있는지,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들어오는 내역으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내용은 팔달시장 저온창고에 대한 상인회 부과세 입금이라든지 각종 부과세가 환급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유류를 구입했을 때 각종 포인트가 세입조치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공용차량 사고 보험수리비가 교통과에서 세입조치되는 것, 각 과에서 기존 통장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이 세입세출 외 통장으로 여입이 됩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각종 그 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비점관련해서 10억 받고 그 다음에 LED관련해서 3억 5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억 5천 정도 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에 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결산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예산을 잡기로 구비가 8억 6천이었고 특교세를 6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을 36억, 지방채 100억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공사 중에 에너지절약사업에 3억 9,600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결산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구비를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사리모델링사업에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입이 100억이 남아 있으니까,

차입 분에 지금 남아 있는데 이번 2016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 6월 1회 추경이 끝나면 30억 9천 정도를 다시 조기상환하려고 계획을 해서 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7월에는 30억 9천을 조기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LED등 바꾼다고 해가지고 청사 뿐 아니라 동에도 몇 군데 작년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에너지절약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읍내동하고 임차청사 빼고는 100% LED 등으로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고 절약 부분은 몇 % 정도 되지요?

절약은 올해 지나봐야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가 되었으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동 자체에서 전기요금은 지출하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에너지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계약부분에서 수의계약은 지역업체, 북구 관내 업체를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결산할 때는 10월 31일까지만 했었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 두 달간에 계약이 되었을 때 지역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계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북구 업체를 계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각 과에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었습니까?

예.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북구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결산에서는 사실은 재작년 보다는 작년 말이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계약부분에서는 지역업체가 미비한 부분이고 타 구하고 크게 많이 차이도 없고 조금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 가지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너지절약 부분에서는 꼭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7쪽에 보면 침산3동, 관음동, 구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사업 6,500만 원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암동, 침산3동, 관음동에서 각 3천만 원 해서 침산3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 정화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청사 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올라갔지요?

거기에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침산3동에는 주민광장 조성을 했고 구암동에는 주차장 포장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관음동에는 3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청사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아닌데,

총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아마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 과에 편성해서 각 동에 시설비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부분 선정이,

2016년도 사업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청사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이 안 되는데 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주차장하고 광장에 편의시설 조성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북구 참여예산입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2쪽 불용물품하고 차량매각대금이 있는데 뭡니까?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각종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불용품은 매각하고 차량도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5대 매각하고 1대 폐차한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아서 1,200만 원 되네요.

차량 매각부분이 제일 큽니다. 1천만 원 정도,

차량이 몇 대쯤 되나요.

5대 매각했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678페이지 예산절감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목표는 96%였고 올해는 97%였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93% 정도, 목표치가 97%였는데 93%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은 어떻습니까?

이건 계약할 때 사람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전자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전자계약률 달성 목표를 97%로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세웠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실적이 99%를 달성을 했어요. 사람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면 시간과 불편하니까 오지 말고 전자계약으로 하라,

그것 말고 제일 밑에 예산절감률에 대해서,

그 내용인데 이게 예산이라기보다는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기 안 그래도 표시는 예산절감률 해서 마지막 라인에는 전자계약률과 전자청구율, 예산절감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률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뭔가 예산절감이 되고 그 분에게 사실은 계약업체에서는 물론 절감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액 대 품위금액 곱하기 100으로 산식이 되어 있는데 품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93%면 목표치를 4% 달성했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금액이 총 얼마에서 얼마다 이렇게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전자결재를 재작년에는 크게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해서 예산절감률이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수치적으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편의성을 따집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우동 주민센터 전세금 인상분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존 전세금이 얼마였습니까?

5억이었습니다.

5억이고 또 4,500을 더 올려서 5억 4,500이 됩니까?

예.

전세금이 굉장히 비싼데 월 임차료는 없습니까?

월세는 없고 1층하고 4층 2개 층을 쓰니까 면적도 있고 해서 현 시세보다는 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우동 근처에는 공공부지라든지 동사무소 지을 공간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국우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축 1순위로 들어 있었는데 여러 부지를 찾고 하면서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은 현재 도남동 도남택지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쪽에 청사부지가 조성이 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읍내동으로 순서를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관음동 리모델링에도 사용을 하셨네요.

거기는 2층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리모델링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관음동 주민자치센터가 곧 신축하기 때문에 저는,

관음동은 신축이 아니고 읍내동이 신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구입이 2,479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에 내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비에 243만 원 별도로 지출하셨습니까?

차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블랙박스라든지 후방카메라라든지,

포함되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셨습니까?

예. 차량만 구입을 하고 차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로 별도로 내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라든지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옵션을 넣어서 하면 굉장히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다 대비를 해서 따져 보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별도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차량구입할 때 내비게이션 비용하고 후방카메라 비용이 많이 비쌉니까? 243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어서 그 금액이나 그 금액이나 똑같은데 왜 구매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했는지,

1대 분이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은 통근버스에도 달고 다른 차에도 달고,

몇 대를 달았습니까?

예. 전체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동청사 LED 교체를 작년에 임차 주민자치센터 빼고는 거의 100% 하셨다는데 벌써 교체한지가 작년에 했으면 올 상반기 6개월분은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나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셔서 내용을 올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신 흡연문제 그것도 저도 공감하는데 흡연구역을 정해 가지고 쓰고 여기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면 좋지 싶은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통에 담배꽁초 담겨 있고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흡연구역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선을 긋고 나머지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장윤영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조규용입니다. 김동국 민원여권과장의 부재로 오늘 제안설명을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7억 365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77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수수료, 인허가 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146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5,345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민원24 수수료 등 4,585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억 287만 원이며 그 내역은 가족관계등록업무보조금 1억 3,729만 원, 여권업무보조금 2,85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 2,700만 원, 미소친절 만들기 시책사업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총액은 2억 9,573만 원으로 2억 8,028만 원을 지출하였고 1,6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1억 8,097만 원 중 1억 7,155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880만 원 중 8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2,431만 원 중 2,253만 원을 지출하여 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예산현액 8,164만 원 중 7,738만 원을 지출하였고 4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페이지, 민원여권과에서 미수납액이 2,1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지요?

이동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은 여권팀에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12월 결제가 1월에 외교부에서 수납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이미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해서 잡은 겁니다. 카드결제입니다.

카드를 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여권발급하면서부터,

안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크길래 여권과에서 증지대하고 해서 1천몇백원인데 2,100만 원이 생겼길래, 결국은 카드네요.

평균 5만 원 정도 금액이 되니까,

인력충원이 20명 중에 19명인데 제일 많은 것이 여권 쪽이더라고요. 항상 그 쪽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그 쪽에는 인력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나 다른 쪽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부족한데 임시방편으로 무기계약직 1명을 충원했고 기간제 1명,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바쁜 것이 아니고 졸업시즌, 방학시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때는 탄력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졸업시즌이라든지 방학시즌이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맞는데 혹시 여권이 위조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시즌이 요즘은 외국을 많이 나가니까 항상 가 봐도 민원여권과는 직접적으로 대민을 접촉하니까 상당히 많이 힘드신데 특히 여권과가 많이 붐비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이번에 이야기 들었으니까 탄력적으로 방학 때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에서 예산이 880만 원인데 집행잔액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살 수 있나요.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씁니다. 국비를 받아쓰는데 인건비라든지 총무과 인건비 편성을 하고 가족관계 서식이라든지 거기에 국비를 먼저 쓰는 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국비를 받은 돈을 집행을 다 하기 때문에,

880만 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100% 국비다,

예.

국비는 잔액 없이 알뜰하게 다 써도 되나요?

예. 모자란 건 지방비로 충당합니다.

보통 모자라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있는데 거의 일반재정비는 저희 수용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운영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구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요?

마일리지 시상금은 시상금 금액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상인원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691쪽에 미소타임 지속운영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절방송(미소타임)은,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에 세 번째 품질확인, 굿모닝 CS결과 직원 공유, 친절방송 지속운영,

미소친절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명상시간 비슷하게 5분간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구라든지 좋은 글귀를 방송을 합니다.

민원여권과 내에서만,

방송실을 이용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누가?

채 주임이 매일 올라가서 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장비에 입력해 놓습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 보다는 글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면 공감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어쨌든 미소친절 행복북구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이 만족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계신 뒤의 세 분들,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도 있었는데 올해는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5월에 대구시 심사를 거치고 7월에 행안부에 행복민원실을 신청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쪽의 전문가 세 분이 빠져버리면 걱정이 되기는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0쪽에 보면 미소친절 교육 실적 해가지고 2015년도에 970명, 맞습니까?

예.

목표가 교육참여자면 구청 직원들입니까?

여기에는 구청직원들 친절교육도 포함되고 대구시 시민강사를 초청해서 동의 통반장님들,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 쪽이 다 포함되는데 여기 숫자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구청직원들하고 작년에 6차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교육참여자 수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똑같이 970명으로 맞추어 놓았습니까? 정원이 그렇게 되나요.

직원들이 크게 변수도 없지만 여기 오는 인원들은 거의 5급 이하 직원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971명도 될 수 있고 972명도 될 수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똑같은 인원이 970명으로 있으니까 교육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2차를 마쳤습니다만 강사섭외부터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현실태에 친절이 필요한 분야를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분야로 해서 평상시보다 그런 분야로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실적 달성현황을 보면 매년 숫자가 조금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만 실적이라고 하고 달성현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975명 정도로 5명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숫자가 차이가 있도록 해야지 똑같은 숫자가 매년 있으면 보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희들이 1층을 내려가다 보면 지금 현재 모유수유실이나 프린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공사가 저번 달 말 완공되어 가지고 나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수유실은 젊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혼인신고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고 대기용 소파 쪽에 TV설치 이후에는 거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북카페 책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의 프린터기는 복사기 겸용으로 잘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건 팩스인데 그 팩스기를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추경에 올려놓았지만 컴퓨터도 오래되고 해서 요즘 일체형으로 해서 민원대 위에 바로 올려 쓸 수 있는 것으로 2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카페나우하고 지금 현재 민원실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가면 조금 시끄러운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없는지,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민원인들도 민원인이지만 직원들이 사실상 앞에 계시는 직원들이 건물 구조가 천장이 낮고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제가 뒤에 있어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상황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새올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 일자리창출 해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쾌적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있으니까 자리가 사실은 별도 밖의 공간을, 여기는 테이크아웃 정도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밖의 적의장소에 사람이 쉽게 나무도 많고 하니까 앉아서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될 수 있는 한 밖에 가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쯤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올에 올린 글을 제가 못 봤는데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민원인하고 대화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직원들에게,

참아라, 이런 글을 올린 겁니까?

협조를,

협조가 참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휴식하는 직원들에게 대화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대화를 할 때 감안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 위치를 어중간하게 자리 선정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민원실 공간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역동성도 있고 해서 좋은 쪽으로만 봤는데 직원들에게는 안 좋은 측면이 있네요. 소음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동욱 위원 제안처럼 카페나우에서 밖에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테이크아웃도 권장합니다 이런 운동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구에 계신 분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경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497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6억 7,56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8,277만 원, 조정교부금 2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3,987만 원, 지특자금 3억 5천만 원, 기금 2억 8,987만 원, 시비보조금 5억 4,9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1억 2,943만 원과 이월액 8억 8,246만 원을 합한 50억 1,189만 원이며 이 중 42억 1,13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43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2억 4,565만 원을 포함한 11억 3,088만 원으로 지출액은 함지산 해맞이행사,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문화원 운영 등 8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명시이월한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사업 2억 4,565만 원 중 2억 3,9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78만 원입니다. 다음 161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예산현액은 이월액 2억 4천만 원을 포함한 2억 4,800만 원 중 유도교화사업 활성화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 이전에 구암서원 내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에 2억 3,678만 원을 집행하여, 이건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은 321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생활체육 육성분야에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9,681만 원을 포함한 35억 3,716만 원 중 스포츠이용권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등 금호강 야구장 조성, 볼링팀운영 등 27억 7,018만 원을 지출하고 공항교 하부체육시설 조성사업, 금호강 둔치 야구장 조성사업,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총 3억 9,43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261만 원입니다. 다음 166쪽 행정운영경비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7쪽 재무활동 분야에 예산현액은 594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3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징수는 16억 5천인데 수납이 16억 7천이 되었더라고요. 2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교부금 자체 내에서 더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금 안에 내역이 이자수입하고 체육회에서 대불체육관에 대불체육관 기금조성하는, 신축비로 해 놓은 그 돈을 반납을 안 한 부분의 이자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향교에 각종 사업을 향교사업하고 유도회하고 고분군사업하고 이자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부금 받은 건 이자가 늘면 우리가 반납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우리가 3억 얼마인데 둔치야구장은 이해가 되는데 공항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하고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해서 1억 5천, 1억 7천이 남았는데 세부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항교 하부공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에 공항교 하부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그 기간 안에 못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는 예산을 수반해서 와야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다 되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항교 하부공사는 예산수반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했는데 허가사항에 그 때 죄송하지만 작년 8월쯤 캠핑장으로 해가지고 대구시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암암리에 약간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대에 하부공사를 어떻게 해 주겠느냐, 서로 간에 실무자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그 돈은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지금은 그건 캠핑장이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축제장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도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었고 하니까 지금은 공항교 하부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1억 7천인데,

공공체육시설은 당초에 야구장이 성인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1면 해서 3개 면을 했는데 3개 면을 하게 되면 10만㎡ 넘습니다. 그래서 10만㎡넘는 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암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6개월 딜레이되기 때문에 성인야구장 2면을 먼저 하고 리틀야구장은 이월시켜서 1만㎡ 이하로 해가지고 성인야구장 먼저 하는 바람에 그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금호강 둔치야구장 조성에 6,500 말고 그건 리틀야구장 관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이 야구장 3개가 있는데 둔치야구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벽화 이인성 거리 조성인데 그게 1차, 2차, 3차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1차 사업은 당초에 2천만 원 해서 엑스코 안에 구비로 했습니다. 2차 사업으로는 시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건 부의장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안동국시 골목 안쪽입니다. 그래서 벽화하고 조형물하고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 뜻을 받아 가지고 1차 사업을 하고 나서 2차로는 거기에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전기사업도 넣고 해가지고 1,2차로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3차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3차 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고 3차 사업은 지금은 이인성 거기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뜻을 기려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체화되고 된 건 없습니다.

조형물 설치는 유통단지 내에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비로 했습니다. 그건 사과나무 조형물 해가지고 1.8m 해가지고 구비로 했고 여기에 5천만 원은 공목 안쪽 안동국시 안쪽에 조형물, 벽화, 안내표지판,

벽화사업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봤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작년에 이걸 잡았는데 거의 마무리는 되어 가는 단계입니까?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습니까?

차대식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유병철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골목 안쪽이라서 약간 눈에 안 띄이는 건 있습니다만 주변에 정확하게 설문을 안 받아봤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0쪽에 보면 축제예산을 통합을 하고 집행을 안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옻골문화축제하고 경대 서문 골목축제 이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한 것 같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축제로 해서 구비로 하는 건 바람소리길 축제 2억 8천으로 하고 옻골축제는 시축제의 공모사업인데 팔거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어서 순수하게 주민들 주민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해서 지난해 가을 9월인가 시공모사업이고, 그 다음에 경대서문축제도 유병철 위원님이 주도를 하셨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제로 공모사업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그렇습니다.

시에 공모사업해서 받은 예산이다,

예.

그리고 공항교 있는 곳에 보면 캠핑장이 있었잖아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캠핑장이 산격대교 밑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주관이 시의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다만 캠핑장 인허가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는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관리사업소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캠핑장 인허가권은 구청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항교 주변에 캠핑장을 7월에 해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안 받고 다급하게 하절기 방학철 들어오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 바람에 공항교 하부공사도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해 가지고 여름 한 철 했는데 그 주변에 부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음, 그 다음에 고기 굽는 냄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8월말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문화광장으로 올라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8월말까지는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축제 준비 들어가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해라 해 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시설정비된 곳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나가는데 지금은 방학철이 아니라 그런데 방학철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사이도 캠핑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지금 제가 밤에는 안 나가 봤는데 낮에는 캠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지켜봐야 되겠고 작년에는 공항교 옆에 할 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공항교보다는 인기가 적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보는 시에서 하는데 철이 7,8월 방학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오히려 공항교 보다는 소음이든지 냄새든지 이런 건 조금 자유롭지 않나 해가지고 거기보다는 인기가 있지 싶습니다.

거기는 물이 가깝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장 후적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로는 잘 안 되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을 전면 보수를 하는데 당초에 국비 350억을 받아오기로 시에서 했는데 축구장을 전용구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전면 개편해서 국비가 100억 정도 모자란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축구 전용구장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은 전적으로 삼성라이온스의 야구장이 전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인 구장으로 하는데 지금 본부석만 놓고 나머지 스탠드 부분은 철거를 다 합니다. 철거를 해서 울타리가 없는, 평상시에는 야구장이 안 열릴 때는 시민공원화하고 야구가 열릴 때는 야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결같이 야구장 리모델링 철거사업은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청장님 관심사업도 있지만 그 주변에 삼성라이온스 유명한 선수들 핸드프린팅을 걸도록 저희들도 시하고 의논해서 이승엽, 양준혁 선수가 여기에 표지물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하고 설계변경 들어갈 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지금 구청에서부터 창조경제타운까지는 2.8㎞를 하는데 거기에서 T자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축구장까지 200m를 더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하는 건 스포츠 테마거리 부분하고 성탄 트리 문제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번외인데 지금 풋살경기장 되어 있는데 북구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새벽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고성동하고 경계선이 단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적절하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전체적인 설계도 같이 보고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지금 스탠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장을 허물게 되면 공원도 고성동 일대가 공원화되어 버립니다 야구장 중심으로, 그래서 탁 트이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건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지 싶습니다.

당연히 좋아지는데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도 알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산로, 호암로 연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포츠 테마거리 만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소운동장 경계선으로 해서 단차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골목 블록이 완전히 그냥 붕 뜨는 거지요. 우리는 옥산로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에서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최근에 고성동 도활사업 신청을 위한 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도활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시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니까 물어도 대답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겠네요, 어쨌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자료로 같이 주시든지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구장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축구 전용구장 신축계획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림 스포츠 테마거리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시에 자료를 입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성과보고서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문화재단으로 이전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구체화 된 건 없습니까?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문화재단 관련은 우리 과로 넘어온다는 그 정도만 받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기반사업을 하는 건 기획조정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7월 1일 직제가 되고 나면 내년 문화재단 발족할 때까지는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산 마지막에 주고 해서 이 내용을, 문화체육과의 일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697쪽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의 전략목표가 문화도시조성 앞에 수식어가 적절치 않아요. 꿈을 키우는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 이 목표를 예전하고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언제부터 이런 식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욱 씨가 혹시 만들었나요.

방청석에서 전략목표는 2,3년 전부터,

꿈을 키우는, 좀 생뚱맞지 않나요. 그 다음에 699쪽에 보면 정책사업에 전통문화보존 전승 관련해 가지고 칠곡향교하고 구암서원 성과지표에 달성성과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성과지표와 달성성과, 지금 2016년 달성성과가 목표가 350명, 실적이 1,608명, 달성률은 당연히 100% 넘어야 되는데 100% 되어 있고 이해가 안 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직제개편할 때 전체가 문화체육이지만 문화재 부분하고 칠곡향교 부분, 구암서원 부분은 관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 문화측면에서 넣어 놓았는데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관광개발과로 이해해 주시면,

언제부터요?

작년 7월 18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썼네요.

방청석에서 예산에 따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넘어오면서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니지만 같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니까 시욱 씨가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었겠지요. 350에 1,608명이면 달성율이 460%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향교와 서원의 이용인원이 구분된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없네요. 어차피 담당부서가 옮겨지니까 관광자원개발과네요.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그냥 체육하고 합쳐지면서 각종 대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생활체육회장기나 청장기나 같은, 지금 현재는 회장님이 같잖아요. 체육대회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명칭으로 바뀌는지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구 단위에서는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없고 시 전체 하는데 생활체육 대제전이 있고 할 때마다 종목이 시장님배 구․군 생활체육대전 해가지고 6개 종목, 3개 종목이 구․군할 때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나중에 보시면 축구 외 3개 종목 그 다음에 대구시 전체 각 구․군할 때 10개 종목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대회명칭 자체가 생활체육회장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자체가 대구시로 넘어와서 시의000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탁구, 축구 해가지고 4개 종목 대구시장배 쟁탈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씨름 같으면 대구시장기 씨름대회 단일종목도 있고,

크게 예전에는 연합회장기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장 그 다음에 청장기 그 다음에 대구시장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회가 저희들은 언제 오십시오 해서 가보면 이 대회가 어느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24개 종목 중에 봄 가을로 축구회장배 쟁탈 축구대회가 있고 구청장배 쟁탈 대회가 있고 북구생활체육회장배는 없습니다. 다만 종목이 성격에 따라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몇 개 종목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에서 하는 것, 각 성격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 생활체육대회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융합은, 위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워 가지고 잘 융합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체육단체장하고 체육회장하고 분리되어 있는 곳이 중구 외에는 청장님이 공동주관해 가지고 합니다. 중구 외에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태권도는 전문 선수들이 하는데 생활체육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안 맞는 곳이 보디빌더가 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통합해서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보디빌더 전문인들이 구성해서 했고 각 구․군에는 생활체육 보디빌더들이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보디빌더는 알력이 있는데 나머지 몇 개 종목 빼고는 거의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간의 문제는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장에 씨름장이 없어졌나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구 씨름대회는 어떻게,

지금 수성구에 체육시설 파크드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안으로 씨름장이 들어가고 여기 씨름장은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씨름장 그 자리에 테니스장 4면인가 3면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하는 구씨름왕은 수성구에 가서,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옆에 전용으로 하는 체육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개최를 계속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를 해야 전국 씨름왕대회에 나가거든요.

왜 씨름장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씨름 선발대회도,

대회는 존치합니다.

존치하고 장소만 옮겨서 개최를 한다,

예.

그리고 163쪽에 보면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3공단이나 직장대회가 많습니다. 직장인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유니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체육용품지원 해가지고 3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개최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합니다.

개최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체육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참석을 의원들이 한 번도 안 했지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끼리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64쪽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3,550만 원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15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해서 돈이 많이 남았는지요.

이건 체육회의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출범할 때 체육지도자가 14명 구성되어 있는데 결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금은 북구 구민 전체가 내는데 그 수혜가 골고루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제가 문화체육분야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세입은 축구장 그 다음에 야구장, 세입은 별로 없습니다만 문화분야, 체육분야에 50% 가까이 지출하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부담해서 체육인들이 쓰는 그런 건 아니고 반대로 복지파트는 세입도 없으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네들이 파크골프를 하는데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게 되면 북구 주민 아닌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거의 대부분은 북구 주민들이 수혜가 가지만 극히 일부분은 타 구의 주민들도 혜택을 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3일 전에 매천역을 지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의 아주머니들이 열다섯 분이 앉아서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왜 여기 계시느냐, 어디 가십니까라고 하니까 서재에서 차가 온데요. 아쿠아 이용하러 매일 차가 오기 때문에 그 차를 기다려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매천역이니까 매천동하고 그 주변에 관문동 주민들이 많겠지요. 태전2동 주민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서재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은 30분을 이용하게 해 주고 이 분들은 20분밖에 이용허가를 안 해 준데요. 그런데 문화시설이나 아까 보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가구거리 뒤에 벽화거리도 그렇고 모든 문화사업들이 3지구도 그렇고 옻골동산, 어울아트센터 그 다음에 운암지 공원 그 다음에 함지산 개발, 모든 것들이 그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침산동, 칠성동, 산격동 주변으로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런 수혜를 많이 받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관문동 거기도 주택들이 많습니다. 태전1동, 그 다음에 금호사수지구, 금호사수지구의 사람들, 서재의 모든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이용하러 갑니다. 북구 주민이고 북구에 세금 내는데, 그런데 추경에도 아무런 예산도 없고 올라온 그런 내용도 없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관심을 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관내에 23개 동 중에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 좋아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동네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틀림없이 있고 또 신개발지는 개발할 필요도 없는데 잘 되어 있는데 또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개발해 드리는 것이고 또 조성을 해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수동에는 너무 한적한데 도시택지개발하다 보니까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H공사로부터 체육시설 공원을 지금 인수인계단계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나 풋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수비를 계상을 합니다만 그것도 LH공사하고 인수인계가 되면 그것도 하도록 하고 관문동이나 태전동에는 또 인근에 태전공원에 관리할 수, 태전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관음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23개 동을 동별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균형 있게 개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했던 동네에 다시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고 했던 동네에 시행이 되고 그쪽 주변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사업도 계획도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걸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나가서 제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거나 혹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그 쪽에도 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고 공공부지가 있으면 더 좋고 연구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