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7억4,927만원으로 세입의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4억8,86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지적재조사 청산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772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개발부담금,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이 포함되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지방교부세 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00만원, 관음2, 3, 4지구 지적재조사에 국고보조금 2,395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6억2,973만원으로 세출의 각 부분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94쪽에서 296쪽, 토지정보관리 분야에서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에 예산액 5억117만원 중 4억8,9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 예산액 753만원 중 63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2만원입니다. 29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4,504만원으로 1억3,3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280만원을 포함한 1,174만원입니다. 298쪽 재무활동분야에는 예산액 300만원 중 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봐 주시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1,200만원이 쓰였는데 몇 개를 설치하였습니까?

운암지 산 위에 보면 국가지점번호판을 함지산에 설치한 것이 총27점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1개 설치하는데 52만5천원 정도 하는데 더 저렴하게 한 계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쪽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에 쓰인 예산입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이것이 위성측량장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는 평판측량이라든지 토털해서 측량을 했는데 지금 모든 측량은 위성측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측량장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주에 25개 위성이 있습니다. 군사에 대한 위성을 가지고 그 위치를 수신을 받아서 위치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매년 합니다. 지적재조사뿐만 아니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장비는 구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지적공사나 타 부처에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예산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쪽에 재무활동비에 반환금, 과오납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줍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많다고 해서 그런데 반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기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요율에 따라서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6개월 납부기한을 주더라도 1달 만에 납부를 한다면 365일 나누기해서 요율에 따라서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액은 300만원씩 잡아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 납부하는 여건이 잘 없습니다. 1~2건 정도 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89쪽, 90쪽에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발생이 많은 편이네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편입니까?

부동산거래신고의 제도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은 이유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면 납기기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행정소송이 2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건이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미수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기간제를 사용해서 현장을 돌면서 공공근로하고 담당자하고 돌면서 붙이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자부담입니다. 자부담하는데 원인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면 도로안내시설물 설치, 집행이 있는데 집행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신규설치하고 유지보수 한 것을 전체로 본다면 집행액은 전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비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112억8,8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113억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2,700만원, 마약류위반 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기금 52억5천만원과 시비 55억7,10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201억3,700만원이며 결산결과 18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진료,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감염병 관리 등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분야에 66억6,700만원, 통합건강증진, 금연, 출산장려, 모자보건 등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74억6,9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6억5,2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1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발생분과 검사시약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과 육아휴직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으로 5억8,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출생아와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전체 접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백신구입비 등에서 2억9,200만원, 출생률 저하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출산축하금에서 3,8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에서 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제한적인 지원조건으로 인해 4,600만원, 2016년 신규사업으로 11월에 사업비가 교부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화장실 등 환경개선공사비 7,100만원을 혹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 시스템상 2016회계연도 출납폐쇄일 전에 지출이 불가능한 예방접종비용 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 해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2016년도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4억7,7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2,700만원 증가한 5억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등 인·허가 증지수입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00만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및 과징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16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7억8,1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부분에서 5억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총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600만원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금 등의 사업 집행잔액 5,100만원과 육아휴직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3억800만원과 시비보조금 4,6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4억2,300만원으로 총7억7,700만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40만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2억900만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 3억3,500만원을 수납하여 총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수준향상사업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비로 9,990만원을 지출하였고,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에 1,7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1,500만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60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사업으로 1,500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 사업에 38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에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1억1,100만원을 지출하여 총3억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억5,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 해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예방접종은 예산을 다 사용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다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지출은 94% 이상 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9억6천만원 중에서 지출은 94%입니다. 돈이 조금 남았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12개월 전 접종자가 320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1인당 약6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산하면 1억6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만12세 이하 2,236명이 감소했는데 이 금액까지 해서 2억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예방접종사업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이상 지출됐고, 49억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2억9천만원 남았는데 6%정도 발생했습니다.

밑에 방역소독사업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남은 것은 1,500만원 남았는데 재료비 중에 예산절감분 1,300만원 하고, 잔액 200만원 해서 1,500만원이고, 인건비 중에 기간제를 저희가 5명 고용해서 씁니다. 그 중에 35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1,900만원 남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요청한 곳이 많은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1억9천만원 중에 1억2천만원 정도가 재료비에서 남았습니다. 왜 재료비에서 남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할 때 약품을 구매해서 제고가 있었던 것을,

그런데 예산배정을 1억3천만원이나 했는데 재료비가 1억2천만원 남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를 예산배정의 10%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 5억1천만원에서 지출액이 4억7,800만원이고 남은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북구에서 출산율이 적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6년도에 출생아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2015년도 수준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였으나 출생 수 감소로 3,800만원 남았습니다.

북구가 출산지원금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원금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북구가 3~4개 구하고는 비슷한데 나머지 2~3개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사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북구에 출생수가 줄어드는데 출생지원금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배정 안할 정도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배정 안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북구가 출산율이 지금 현재로는 2위가 됩니다.

북구 출생률이 몇 % 됩니까? 2015년도에 몇 명 출산했습니까?

북구가 1.3명입니다.

아니, 몇 명 출생했습니까?

1,349명입니다.

2016년도는요?

1,190명입니다.

15%정도 줄어들었네요? 전국으로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40만 명이 출산했고 올해는 36만 명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10%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는 42만 명으로 5% 줄어들었는데 북구는 15%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적어서 북구에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서,

이것이 줄어드니까 밑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도 줄어들 것이고, 310페이지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도모도 줄어들고, 연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줄어들고,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감소추세인 것은 맞고 대구시도 감소추세에 있지만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는 북구가 2위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많은 구가 출산율이 증가된다고 하면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출산 축하금을 구 자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에서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의에서 출산 축하금이나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없고, 둘째, 셋째에 대해서 출산 축하금을 주는 것이라서 상대적으로 둘째 아 출산율, 셋째 아 출산율이 더 많이 감소돼서 전년대비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 예산을 잡았을 때 잔액이 조금 더 남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첫째 지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둘째가 선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북구는 4~5개 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5천만원 배정됐는데 집행금액은 4억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두 단체에 정액으로 줘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으로 주는데 예산이 적어서 가능합니까?

잔액발생사유는 강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7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을 경우에 2억5천만원을 우리가 책정했는데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9월1일부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6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전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분 예산액이 2,600만원 정도에서 집행이 1,700만원, 미수납액이 820만원 정도인데 이유가 마약류 위반,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입보다는 위험한 부분, 큰 잘못을 한 부분처럼 들리는데 이에 대해 강제적으로 수납이라든지 강제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행정처분한 건수가 3건 있었고, 약국에 대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7곳이 있었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이 남았는데,

800만원은 산격1동에 보면 영세민아파트 주변에 PC방에서 위반해서 나가서 단속해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했지만 재산도 없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됐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점이나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압류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인재산 압류만 합니까?

보통 1차 발부하고 납부 안할 때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재산이 없으면 벌금처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보건소는 크게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약류라든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 특히 마약류나 「건강증진법」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잖아요?

금연과태료 말고 마약류는 거의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금연관련입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출산휴가 가시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인력배치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7,500만원 정도면 두 분 정도입니까?

7,500만원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명 정도죠?

그렇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불량식품 근절부분인데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가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20%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도가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늦어지면 저희가 그 다음해에 지출하는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전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리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액을 지출해서 쓰고 있죠? 307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에 민간이전해서 2016년도에 2억1,600만원 지출해서 썼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죠?

보통 보건소에서 치매는 환자가 상담하고 약제비로 월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하면 보건소에서 지출합니까?

아닙니다. 예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합니다.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기금하고 국비하고 구비가 편성되는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공단에 청구하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중앙정부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국가지원책에 대해서 상세한 것이 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매년 이월이 되고 100% 지급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증액은 큰 변동은 없다, 그죠?

기초적인 것은 아직 안 왔는데 전체적인 치매관리예산은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공단위탁 남은 300만원 전액 불용액 발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300만원은 결핵환자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것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해서 300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던 것하고 다릅니까?

입원결핵환자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에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배정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배정돼서 11월 말에 교부돼서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지난 추경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직접 수령하러 오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해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생리대 108개를 대, 중, 소 1세트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방문이나 접수하면 아동센터라든지 개인 신청자가 홈피를 통해서 직접 배달을 원하면 집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수령해가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배달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까?

보통 택배로 배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택배비도 포함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감시원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린이기호식품 감시요원은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감시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마는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현재 북구에 활동하는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40명이 있습니다. 월1회씩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 활동비 5만원으로 계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400만원은요?

시니어감시원이 남자 6명, 여자 3명으로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2달에 1번씩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떴다방 같은 곳에서 건강식품 허위 광대광고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몽하고 활동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5만원입니다.

끝나고 나면 혹시 감시원들에 대해서 평가보고회가 있습니까?

시에서 한 번씩 모아서 합니다.

구에서는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면 돈을 줘야 되니까 사전에 활동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교육하고 활동하고 난 이후에 연말쯤에 전체적인 평가회라든지 보고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매년 좀 더 나은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평가회 정도는 1번쯤은 매년 연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말에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위생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참여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등록인원은 5,151명입니다. 6개월 성공률이 37.3%이고, 흡연예방교육은 114회, 2만700명에게 했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30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달 전에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상담하는 분들에게 상냥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꾸준하게 주민 분들이 사실 담배야 몸에 안 좋은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전화라든지 했을 때 따뜻하게 상담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작년에 아쉬웠던 사업이라든지 부족했던 사업,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다는 사업이라든지, 자랑하실만한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고, 보건소 공간이 20년 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나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는 환경에 환경개선을 어느 정도 했지만 50% 정도는 부족해서 그런데, 또 복합청사라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5층에 북구 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것을 다시 다른 쪽에 좋은 자리로 비우고 애들을 그 자리에 절반을 보건소에서 사용해야 되고, 절반을 복지관으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복지국하고 의논할 때는 통합정신치매센터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통합정신치매센터에 대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육실이라든지 사무실, 특히 위생과 공간이 많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복지관 어르신들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지역구에 보건소가 있지만 소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친절하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김준호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부정불량식품 근절 보상금이 7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780만원 남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2,550만원인데 올해는 상환금이 많다고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통보가 와서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세월이 지난다는 것뿐이지 돈을 줘야 되고,

지금 상환 안 된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자기가 선지급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보건과장님께서는 결산심사, 사실 상임위원들의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들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고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작은 부분 예산들 있죠? 지출을 할 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1명이고, 나머지는 예방접종실이라든지 금연파트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로 봐서 무기계약직이 20명, 기간제가 20명 해서 연40명 정도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 수 있겠고,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릴만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