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2016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162만 원, 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7,65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 기금 2억 6,604만 원, 시·도비보조금 17억 5,991만 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액은 27억 4,41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2,122만 원을 포함하여 104억 7,450만 원으로 지출액은 85억 7,887만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7,0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4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4억 3,297만 원, 보조금 2억 9,16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 예산현액은 1억 8,685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지원 단위사업에 1억 7,214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71만 원입니다. 교육복지 확충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학교강당 신축지원사업 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2억 9,610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단위사업에 24억 1,373만 원이 지출되었고 학교강당 신축지원사업 7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37만 원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 예산현액은 16억 7,579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16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379만 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 분야 예산현액은 10억 4,815만 원으로 구수산 및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 운영에 8억 9,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후전산장비교체 9,21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76만 원입니다.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6,122만 원을 포함하여 38억 2,154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사립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 실버북로드 조성 단위 사업에 30억 1,129만 원이 지출되었고 태전동 어린이·주부 도서관 건립사업에 3억 6,3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5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3,139만 원으로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사업에 집행잔액 4억 603만 원, 태전동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지원 사업 등에 2,536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4억 342만 원으로 3억 9,0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1,3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평생교육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쪽, 226쪽 보겠습니다. 도서관운영관리비 4억 1,800만 원에서 명시이월 빼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고요. 뒤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명시이월이 9,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14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200만 원은 추경 때 통합서버 그걸로 작년 추경 때 예산을 받았는데 5, 6개월 소요되어서 금년 4월에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구수산 노후장비죠?

예, 맞습니다.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추경예산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때 4월에 설치해서 1달 반이 지났는데, 운영은 어때요?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추경 때 올려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잘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도서관운영관리비에 명시이월이 9,200만 원이 있고 진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명시이월은 통합서버 그거고, 이거는 종류별로 보면 공공요금이 465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1달에 공공요금이 500, 6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 쓴 것을 예비비로 조금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현도서관 담당 하시는 분,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늘 휴가일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3층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책이 아직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예산이 보통 4, 5,000만 원 정도,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분기별로 받아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책을 원하는지 주민들하고 대화방법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책을 먼저 추천을 받아서 원하는 책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베스트셀러 분야도 그렇고 최근 트렌드 추천 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쪽은 문학이나 많이 있는데 어떤 책이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은 다양하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자기계발서라든지,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적 쪽도 많고 자기계발서가 추천이 많은 편입니다.

저도 자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이 비었다고 하는데 일부 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 회의에서도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잘 몰라요. 홈페이지 오픈했을 때 알지 일반주민들로서는 홈페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주민들이 책을 보려고 가려고 해도 어떤 책이 있는지 몰라서 아마 동사무소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실 때 방법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까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서분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예요?

회원분들이나 신청 받는 거는 우선적으로 하고 도서관구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도서관별로 사서분하고 담당자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는데, 구입할 때 보통 다른 도서관에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검색해보고 도서목록을 정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가 30% 정기도서구입 사서직이 하는 게 70% 입니다.

잔액을 보니까 대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30여만 원이 있고요. 태전동 경우에는 2,300만 원이 있고 잔액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도서관 장서 보유량이 적은 편인데 잔액이 안 남도록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나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죠?

도서구입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예를 들어 조달구입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3개월이나요?

예, 조달구입하면 예를 들어 단가가 만 원 한다고 하면 10% 정도는 할인이 됩니다. 보통 태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2만 권 정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연말쯤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조달청에 하기가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보통 다른 도서관에도 분기별로 하면 연말 되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산이라 그러면 110만 원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보통 10% 정도는 공식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면 책 구입을 3분기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네요.

분기 초에 구입합니다.

조달구입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구입하면 안 되나요?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조달구입을 안 하려고 하면 회계상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혜택도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수의계약 구입을 하면 특혜시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는 방법은 할 수 없나요?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태전도서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은 안 남는데 남은 거는 작년에 도서관 준비인력이 7월 말쯤에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 목록을 만드는데 1, 2달 정도 소요가 되었고 10월에 2차 공고를 했는데 추가로 발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바빠서 추가발주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크게 평생학습 관련하고 도서관,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고,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2013년 7월에 되어서, 4년 정도.

4년 정도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고 언론에도 난리가 났었죠. 우리 구청장도 당시에 큰 업적인 것처럼 현수막을 구청건물에 달고 지금 4년이 지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1년만 지원이 되었죠?

첫해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 계획들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2년차부터 시작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시기로 봐서는 추진되는 거는 합당한데 이후에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본 위원의 고민이 들고요. 매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것은 아니지만 백화점식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동아리나 Run to you 같은 경우는 나름 의지와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가를 하는 방식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수동적인 프로그램들이에요. 많이 개선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맞겠냐는 본 위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층별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해도 괜찮겠지만 일단 우리가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적으로 단절된 여성들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계층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도 좋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나갈 분야는 위원님이 제시한 게 바람직합니다. 현재 평생학습이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도 있지만 도서관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트렌드를 조사해서 옛날 인기 없고 모집을 해도 안 오는 것은 없애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것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성경력단절 프로그램에서 떡케이크라든지, 캘리그래피, 수납공간정리사라든지, 이런 분야는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실상 해보니까 거기에서 강의를 받고 강사로 다시 나가는 사람도 제법 됩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평생학습매니저 과정을 해서 평생학습매니저를 관리하면서 다시 재투자하고 그분들이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다시 개별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하면서 저희들이 강사료로 어떨 때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절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끼라든지 이런 거도 중요하고 동아리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청소년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을 여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사실상 어르신 프로그램도 성인문해교육 이런 차원에서는 하는데 나머지는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역할분담을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8쪽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연간 몇 개 동아리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아리는 30개 정도 있는데 보통 활발하게 하는 곳이 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8개 동아리에 5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아리하고 Run to you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봤어요. 홈페이지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간략하게 자기 동아리명하고 활동하고 올라가 있는데, 학습동아리는 진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경우잖아요. 동아리 지원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Run to you도 5명 이상입니까?

7명 이상입니다.

7명 이상 오시면, 이거도 지원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반기 8번 하반기 8번 해서 16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동아리, Run to you, 이런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해서 참여도 하고 동아리도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이 평생학습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장개설을 해서 모아서 강의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효과와 효율적으로 평생학습 측면에서 보면 훨씬더 월등하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Run to you나 동아리 지원들도 초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대개 신청을 하는 동아리도 별로 없었잖아요. 신청을 해놓으면 이게 1년, 2년 쭉 가죠? 새롭게 동아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몇십 명 모이면 모임이 구성되고 그분들이 개별활동을 하고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이기는 하나 이런 프로그램, 정책 관련해서는 팀장님 잘 살펴서 2017년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더 해서 확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평가를 해봐야 되죠. 동아리 예산도 400만 원 올해 지난해 거의 똑같네요. 동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안도 하시고 편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대동초는 산격초로 합병해서 학생들 일부는 북대구초등학교로 30몇 명 갔고 거기는 교육박물관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차대식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분위기예요, 특히 도심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분위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당장 통폐합하고 운영할 수 있겠지만 학생 숫자도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교육청이 관할하는 사업이지만 개입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고민이 있습니다. 당시 학부모들하고 동문회하고 기나긴 시간 동안 대립·갈등이 이어져 왔었잖아요. 우리 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작은 학교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든가 제안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결정난 사항이긴 하나 너무 부족했어요. 그에 대한 아쉬움들이 본 위원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남동 중국어국제학교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비는 27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도남택지 보상중이라서 도남택지 개발이 순조롭게 되면 2020년 정도 개교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70억 국비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2018년 되어서 진행하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비와 우리 구비까지 재정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전체 총 예산을 보니까 350억, 4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4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차후에 국·시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다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어 국제학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크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 같으면 구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궁금해하고 있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합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에서는 현재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만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아직 내년도까지는 그런 문제라든지 인력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은 내년 1월부터 문화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죠. 기획실에 마냥 맡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인력문제하고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게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에서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인력충원문제가 남아 있지, 거기에 대한 정관문제, 재단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이냐면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구의 정책을 문화재단에서 그대로 갖고 도서관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들을 파견도 합니까?

파견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또 다른 정책 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게 문화재단으로 운영만 이관된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내년 1월부터 도서관이 운영될 거잖아요. 물론 도서관 근본적인 취지와 문화영역이 더해지겠죠. 그럴 것 같으면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새로운 도서관 운영방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그거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일단 현재 근무하는 사서분이 파견이나 이런 형식으로 근무하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거죠. 우리 구청에 청장도 그렇게 문화재단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내년에 구민들에게 이 도서관이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산격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통폐합하면서 대동초등학교 학생이 140명 정도가 산격초등학교로 간다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산격초등학교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0명 정도는 북대구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대구초등학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일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거리가 멀어서 산격4동 일부 학생들이 북대구초등학교로 가는데,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다못해 CCTV라든지 경찰병력지원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산격초등학교 쪽으로만 되어 있지, 동북로 8차선 거리를 건넌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산격4동에서 산격2동으로 건너오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 안전통학로를 하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격초등학교 그쪽 부분에 조금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북대구초등학교 그쪽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 말인가 북대구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껏 해주는 것이 교사 지원만, 특히 4, 5, 6학년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의 생각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통학로가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통학로가 다녀보면 산격초등학교 쪽은 CCTV가 몇 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거의 전무해요.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있고 학생들이 다니기가 조금 불량한 도로도 있고, 확인하셔서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 220쪽에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5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지출액은 68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입시설명회 예산인데 작년에 거점고에서 4번 정도 개최를 해서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어서 남겨두었습니다.

지난해,

예, 작년.

지난해에 몇 번 했죠?

4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강북고등학교, 영진, 성광고등학교, 거기서 돈을 많이 주는 바람에 그쪽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올해는 그걸 다 배제하고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3억 4,7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86억 3,000만 원이었고 세입결산 수납 총액은 85억 4,600만 원으로 미수납액 8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1억 1,326만 원, 징수교부금 5억 8,821만 원, 과태료 및 그 외 기타수입이 3억 379만 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80억 55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억 4,396만 원, 시비보조금이 2억 9,6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64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은 총 264억 2,824만 원으로 이 중 257억 9,7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 9만 원을 포함 총 6억 3,0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에서 저탄소생활실천운동추진의 일환인 탄소마일리지 운영 참여세대에게 주는 보상금이 1억 2,000만 원 중 9,604만 원을 집행하고 2,396만 원이 남았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비가 6,294만 원 중 1,852만 원을 지원하고 4,442만 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료 8,739만 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구시 쓰레기 매립비 3,262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424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3,2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활용 분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9,638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1,979만 원과 환경미화원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부문에서 1억 1,6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및 폐기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분담금 징수를 통한 세입예산액 1억 8,700만 원 중 220만 원을 지출하고 여비비를 포함하여 1억 8,4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수납을 통한 세입예산액 26억 4천만 원 중 특별회계 적립금 정기예금 매입에 13억 1,549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4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 갔을 때 수고 많이 하시는 거 봤습니다. 234페이지에 탄소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최근 2년 사용량 대비 절약액에 대해서 탄소포인트 지급하는 것 맞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2014년 2015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없었는데 작년에는 잔액이 많이 늘었어요. 계속 무한정 절약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탄소마일리지에 가입하는 세대수가 초기에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늘어나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기에 비해서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 자체가 절감되는 한계에 봉착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세대수 가입을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연도별로 조금 정체기를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탄소마일리지가 한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어요. 요즘에는 전혀 들을 수 없거든요. 구청 차원에서 신규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75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보면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9,200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억 6,800만 원, 미납액이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도이월이 되어서 올해도 체납독촉도 하고 있고 징수방법에 대해서 많은 검토·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데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받는 분들은 기분 좋게 받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설득이 필요한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강구하셔서 징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정부에서 보면 초등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이 건강이 나아져야 되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숫자,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만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한다고 해서,

대동초등학교가 줄어서 37개소.

이거도 정부에서 해서 하는데 미세먼지가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할 때 문의 드렸는데 사람이 마스크 쓸 때는 먼지가 걸러지지만 요새는 오존까지도 문제라고 많이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관련해서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6,2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석면피해가 관내에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는지 궁금해서요.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석면피해가 신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신고 피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후슬레이트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슬레이트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해체업체는 조금 있는데 석면방지전문업체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석면협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면해체업체는 없고 슬레이트 업체는 있고,

철거하고 방지하는 방식이 일괄로 되어야 하는데 건물철거에 대한 업체는 관내에 있는데 석면을 면허를 내서 정식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도 구미 왜관 쪽에 있고 해체할 때 보면 비닐로 천막을 쳐서 작업이 고난도 작업입니다.

예, 고난도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해야 하는데 지역에 보면 3공단이라든지 검단공단에 보면 석면·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부 지붕에 했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보면 대구 시내보다도 우리 북구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업체가 없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지원이 남아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일일이 구청에서도 홍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왔었고 올해에도 석면협회라는 전문단체를 통해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과목이 대행사업비가 아닌 구 직접 수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과목변경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노후슬레이트 사업에 관련되는 신청은 받아서 선정작업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종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하면서 아마 환경부의 역할과 힘이 많이 세질 것 같습니다. 하천 관련해서도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235쪽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피해 관련해서, 본 위원은 6,300만 원 예산 중에서 미집행액이 4,400만 원이에요. 예산을 보면 예산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하면 우리 구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급여 신청이 단 1명이에요. 우리 구는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일도 행정적 일을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차가 까다로운 게 있어요.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본인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암 유발을 하고 있는 석면과 노후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조사통계도 없다는 거예요. 파악하신 적 있어요?

인벤토리 구축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자료를 우리 북구에서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하신 적 있냐고요.

기초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일단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석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건축자재로 써서,

지난해 구암고등학교가 방학 때 석면교체공사를 했었어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1,200호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석면과 노후슬레이트로 현재 건축물이 되어 있고 암유발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위에 기와나 판넬을 덮어 버려요,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야 돼요. 아니면 통장 회의나 공고를 띄워서라도 암유발을 하고 있는 석면·노후슬레이트 관련해서는 기초조사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정책이 잘 집행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동안 석면과 노후슬레이트에 드러난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피해 조사를 하려면 이분들이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들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든가,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구 부서에서 힘든 것도 알아요. 특히 석면·노후슬레이트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조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하든 진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개인이 석면 피해인지 노후슬레이트 피해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 구조물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내용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전국적으로 노후슬레이트라든지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벤토리 구축을 한다고 한 지 3년차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석면피해구제금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보니까 피해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돈을 줘야 되는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건 같은 경우도 석면피해구제금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환경부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보상해주는 루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쪽으로 당사자가 청구를 하게 돼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급을 했고 지급을 해드렸는데 이중지원이 되어서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지원금액이 다르면 금액이 높은 걸로 청구를 하고 이중으로 지급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되지만 이중수혜자도 찾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혜금 주는 거는 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지원은 6, 7년 동안 1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석면과 노후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구는 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요.

보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관내에 이런 환자가 있는지 조사도 하고 지원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뭐냐고 하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현수막 달고 석면과 노후슬레이트 교체 비용 지원한다, 피해자가 있으면 신청하라, 이렇게 골목 앞길에 하나만 현수막을 걸어도 다 알죠. 단 한 번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현수막 홍보는 좋은 조언이신데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대기오염관리 관련해서도 예산이 5,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의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도 대기오염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기오염 관련 예산은 주된 예산 자체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단속자 급양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소진해야 되는 예산인데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같은 경우도 단속기기장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고치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오면서 수리를 안 하고 남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1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5,5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하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 예측이 빗나가거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석면피해 예산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243쪽에요. 행정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 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변화가 생겼나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잔액이 그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예산은 수시퇴직자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순직자 위로금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시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연초에 퇴직자나 파악이 다 되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를 들어서 누가 퇴직을 하고,

연령이 되어서 퇴직하는 거는 예측이 되는데 수시퇴직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과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임시직 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주무팀장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결산을 쭉 보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야생생물보호도 그렇고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도 그렇고 저탄소생활실천운동추진사업도 그렇고 운행차배출가스관리도 그렇고 석면피해구제지원도 그렇고, 보통 예산대비 10% 정도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를 해주는데 거의 20%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철저하게 꼼꼼하게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앞에는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20%가 거의 넘어요. 어차피 예산이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20%가 다 넘어요. 하나 하나 사정이 있겠지만 환경관리과가 특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의 예산 특성이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라든지 예측수요가 있고 실제 발생하는 수요가 있는데 갭이 생기는 만큼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조금 전에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 같은 경우는 연도별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간혹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발생량 자체가 줄게 됨으로 인해서 대행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일도 있고 석면 같은 경우도 구제금 같은 경우가 한 해 수요를 예측하고 했지만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때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생생물보호도 보면 1,100만 원 가량을 잡아놓았는데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고, 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도 2,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거의 30% 가량 620만 원이 남았고,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도 1억 3,000 정도 했는데 250만 원이 남았고, 탄소 마일리지 운영도 1억 2,000 잡았는데 2,400 남았고, 거의 20% 가까이 되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10% 정도는 결산할 때 이해를 해주는데 거의 20% 가까이 해당되니까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10%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부족으로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탄소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하는데 수요를 예를 들어 10,000세대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했지만 실제 절감액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를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전기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사업을 하고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800만 원이 들면 200만 원을 반납하도록 하는 예산시스템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20%가 환경관리과는 넘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뜰한 살림을 살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