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2016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162만 원, 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7,65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 기금 2억 6,604만 원, 시·도비보조금 17억 5,991만 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액은 27억 4,41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2,122만 원을 포함하여 104억 7,450만 원으로 지출액은 85억 7,887만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7,0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4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4억 3,297만 원, 보조금 2억 9,16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 예산현액은 1억 8,685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지원 단위사업에 1억 7,214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71만 원입니다. 교육복지 확충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학교강당 신축지원사업 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2억 9,610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단위사업에 24억 1,373만 원이 지출되었고 학교강당 신축지원사업 7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37만 원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 예산현액은 16억 7,579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16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379만 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 분야 예산현액은 10억 4,815만 원으로 구수산 및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 운영에 8억 9,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후전산장비교체 9,21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76만 원입니다.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6,122만 원을 포함하여 38억 2,154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사립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 실버북로드 조성 단위 사업에 30억 1,129만 원이 지출되었고 태전동 어린이·주부 도서관 건립사업에 3억 6,3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5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3,139만 원으로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사업에 집행잔액 4억 603만 원, 태전동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지원 사업 등에 2,536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4억 342만 원으로 3억 9,0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1,3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평생교육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쪽, 226쪽 보겠습니다. 도서관운영관리비 4억 1,800만 원에서 명시이월 빼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고요. 뒤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명시이월이 9,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14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200만 원은 추경 때 통합서버 그걸로 작년 추경 때 예산을 받았는데 5, 6개월 소요되어서 금년 4월에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구수산 노후장비죠?

예, 맞습니다.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추경예산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때 4월에 설치해서 1달 반이 지났는데, 운영은 어때요?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추경 때 올려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잘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도서관운영관리비에 명시이월이 9,200만 원이 있고 진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명시이월은 통합서버 그거고, 이거는 종류별로 보면 공공요금이 465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1달에 공공요금이 500, 6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 쓴 것을 예비비로 조금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현도서관 담당 하시는 분,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늘 휴가일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3층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책이 아직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예산이 보통 4, 5,000만 원 정도,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분기별로 받아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책을 원하는지 주민들하고 대화방법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책을 먼저 추천을 받아서 원하는 책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베스트셀러 분야도 그렇고 최근 트렌드 추천 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쪽은 문학이나 많이 있는데 어떤 책이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은 다양하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자기계발서라든지,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적 쪽도 많고 자기계발서가 추천이 많은 편입니다.

저도 자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이 비었다고 하는데 일부 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 회의에서도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잘 몰라요. 홈페이지 오픈했을 때 알지 일반주민들로서는 홈페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주민들이 책을 보려고 가려고 해도 어떤 책이 있는지 몰라서 아마 동사무소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실 때 방법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까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서분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예요?

회원분들이나 신청 받는 거는 우선적으로 하고 도서관구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도서관별로 사서분하고 담당자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는데, 구입할 때 보통 다른 도서관에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검색해보고 도서목록을 정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가 30% 정기도서구입 사서직이 하는 게 70% 입니다.

잔액을 보니까 대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30여만 원이 있고요. 태전동 경우에는 2,300만 원이 있고 잔액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도서관 장서 보유량이 적은 편인데 잔액이 안 남도록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나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죠?

도서구입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예를 들어 조달구입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3개월이나요?

예, 조달구입하면 예를 들어 단가가 만 원 한다고 하면 10% 정도는 할인이 됩니다. 보통 태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2만 권 정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연말쯤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조달청에 하기가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보통 다른 도서관에도 분기별로 하면 연말 되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산이라 그러면 110만 원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보통 10% 정도는 공식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면 책 구입을 3분기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네요.

분기 초에 구입합니다.

조달구입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구입하면 안 되나요?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조달구입을 안 하려고 하면 회계상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혜택도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수의계약 구입을 하면 특혜시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는 방법은 할 수 없나요?

T/F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태전도서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은 안 남는데 남은 거는 작년에 도서관 준비인력이 7월 말쯤에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 목록을 만드는데 1, 2달 정도 소요가 되었고 10월에 2차 공고를 했는데 추가로 발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바빠서 추가발주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산격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통폐합하면서 대동초등학교 학생이 140명 정도가 산격초등학교로 간다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산격초등학교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0명 정도는 북대구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대구초등학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일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거리가 멀어서 산격4동 일부 학생들이 북대구초등학교로 가는데,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다못해 CCTV라든지 경찰병력지원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산격초등학교 쪽으로만 되어 있지, 동북로 8차선 거리를 건넌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산격4동에서 산격2동으로 건너오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 안전통학로를 하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격초등학교 그쪽 부분에 조금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북대구초등학교 그쪽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 말인가 북대구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껏 해주는 것이 교사 지원만, 특히 4, 5, 6학년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의 생각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통학로가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통학로가 다녀보면 산격초등학교 쪽은 CCTV가 몇 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거의 전무해요.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있고 학생들이 다니기가 조금 불량한 도로도 있고, 확인하셔서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 갔을 때 수고 많이 하시는 거 봤습니다. 234페이지에 탄소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최근 2년 사용량 대비 절약액에 대해서 탄소포인트 지급하는 것 맞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2014년 2015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없었는데 작년에는 잔액이 많이 늘었어요. 계속 무한정 절약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탄소마일리지에 가입하는 세대수가 초기에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늘어나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기에 비해서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 자체가 절감되는 한계에 봉착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세대수 가입을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연도별로 조금 정체기를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탄소마일리지가 한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어요. 요즘에는 전혀 들을 수 없거든요. 구청 차원에서 신규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75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보면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9,200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억 6,800만 원, 미납액이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도이월이 되어서 올해도 체납독촉도 하고 있고 징수방법에 대해서 많은 검토·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데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받는 분들은 기분 좋게 받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설득이 필요한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강구하셔서 징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정부에서 보면 초등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이 건강이 나아져야 되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숫자,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만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한다고 해서,

대동초등학교가 줄어서 37개소.

이거도 정부에서 해서 하는데 미세먼지가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할 때 문의 드렸는데 사람이 마스크 쓸 때는 먼지가 걸러지지만 요새는 오존까지도 문제라고 많이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관련해서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6,2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석면피해가 관내에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는지 궁금해서요.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석면피해가 신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신고 피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후슬레이트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슬레이트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해체업체는 조금 있는데 석면방지전문업체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석면협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면해체업체는 없고 슬레이트 업체는 있고,

철거하고 방지하는 방식이 일괄로 되어야 하는데 건물철거에 대한 업체는 관내에 있는데 석면을 면허를 내서 정식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도 구미 왜관 쪽에 있고 해체할 때 보면 비닐로 천막을 쳐서 작업이 고난도 작업입니다.

예, 고난도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해야 하는데 지역에 보면 3공단이라든지 검단공단에 보면 석면·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부 지붕에 했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보면 대구 시내보다도 우리 북구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업체가 없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지원이 남아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일일이 구청에서도 홍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왔었고 올해에도 석면협회라는 전문단체를 통해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과목이 대행사업비가 아닌 구 직접 수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과목변경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노후슬레이트 사업에 관련되는 신청은 받아서 선정작업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종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결산을 쭉 보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야생생물보호도 그렇고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도 그렇고 저탄소생활실천운동추진사업도 그렇고 운행차배출가스관리도 그렇고 석면피해구제지원도 그렇고, 보통 예산대비 10% 정도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를 해주는데 거의 20%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철저하게 꼼꼼하게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앞에는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20%가 거의 넘어요. 어차피 예산이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20%가 다 넘어요. 하나 하나 사정이 있겠지만 환경관리과가 특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의 예산 특성이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라든지 예측수요가 있고 실제 발생하는 수요가 있는데 갭이 생기는 만큼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조금 전에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 같은 경우는 연도별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간혹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발생량 자체가 줄게 됨으로 인해서 대행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일도 있고 석면 같은 경우도 구제금 같은 경우가 한 해 수요를 예측하고 했지만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때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생생물보호도 보면 1,100만 원 가량을 잡아놓았는데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고, 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도 2,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거의 30% 가량 620만 원이 남았고,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도 1억 3,000 정도 했는데 250만 원이 남았고, 탄소 마일리지 운영도 1억 2,000 잡았는데 2,400 남았고, 거의 20% 가까이 되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10% 정도는 결산할 때 이해를 해주는데 거의 20% 가까이 해당되니까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10%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부족으로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탄소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하는데 수요를 예를 들어 10,000세대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했지만 실제 절감액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를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전기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사업을 하고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800만 원이 들면 200만 원을 반납하도록 하는 예산시스템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20%가 환경관리과는 넘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뜰한 살림을 살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석면 관련 건축물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