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신현수, 이우현, 이선우, 김대정, 추성인, 이윤규, 고광업, 정창진, 이상철, 김기준, 김정식, 박남숙, 고찬석, 홍종락, 김중식, 박재신, 이건한, 정성환, 지미연, 한상철, 김선희, 김순경,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매각,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 매각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과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수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용인시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용인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신현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 11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사항을 용인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관리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 공유재산 대부시 수익허가의 방법, 과오납금 반환시 반환가산금 등 세부규정을 반영하여 신설 또는 확대하여 주민부담 완화하고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동묘지 토지 매각 건으로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당초 20개소 24필지에서 우선매각이 가능한 13개소 17필지를 선정하여 공동묘지 분묘이장 계획을 변경하고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으로 지역의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난 2013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재심사 시 규모축소 조건 및 감사원의 규모 과다지적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보정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보정동주민센터를 우선 건립,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본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11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구현하고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 복지에 대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용인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평온의 숲 내에 조성되는 자연장지, 봉안묘 등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각 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 및 조성비용 등을 감안한 사용료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 이상으로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재원을 기금이 아닌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및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7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1997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 중 “정신질환자 인권 및 권익보호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동의안은 2013년 12월 중 준공예정인 수지레스피아 내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용인시 소재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는 등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지난 11월 13일 김정식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이상철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11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기흥공영차고지 외에 추가로 기흥구 보정동 1329번지에 보정공영차고지를 신설하여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게 운영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제6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좁고,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교육이 희망의 불빛입니다. 한국인에게는 교육은 미래요, 희망이었습니다. 용인시 시민들 중 누구든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은 차세대 미래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 교육 현장에 초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교육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015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깎을 일이 있을 때 학교 예산이 칼을 맞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있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채무관리 이행 등으로 전액 삭감시 학부모 등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공교육, 공교육” 하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인구 80만 이상의 타 도시와 교육예산을 비교할 때 수원시 학교수는 197개교, 성남시 149개교, 고양시 151개교, 부천시 124개교, 용인시 180개교 수가 있는데 그중 용인시 교육 예산은 제 입으로 말 할 수 없이 형편없게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뿐만 아니라 비전 교육 프로그램 같은 예산은 점점 늘려야 함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원하나, 도로하나 안하고, 교육예산을 더 늘려서 명품교육을 함으로써 명품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흥호수공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총 사업비 3220억 원을 들여 기흥구 고매동과 하갈동 일대 기흥호수 주변 250만㎡를 복합문화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전면 보류통보를 받았는데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흥호수공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그곳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세금 등의 감면도 없이 시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순진한 주민들의 민원과 하소연을 아마 시장님과 담당부서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세금은 꼬박 꼬박내고 권리 행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기흥호수공원 개발보다, 기흥호수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 역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경전철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모든 사업들이 올 스톱된 이 마당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나 가능할지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 설사 기흥호수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시의 재정 형평상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시 재정 형편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공감이 가도록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등으로 수정계획이 늦어진다면, 감사원 지적과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201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보급사업 문제점 시정 촉구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용인시 공고 제2013-385에 의거 국고 2억 원을 19개 아파트에 지원하여 시행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보급사업은 우선 낙찰 받고 보자는 부적격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을 받은 후 계약서에 명시된 고효율 인증의 정품과 제시된 시방 및 사양과 동일하게 시공하지 않고 저가의 부품으로 교체 공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며, 절전 사업을 전개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시를 속인 사업입니다. 이미 수지구 모 아파트와 처인구 모 아파트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전기직 공무원들과 함께 엄청난 수고를 하였습니다. 전기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실제 해보지 않으면 생소한 LED에 대해 전문가도 아닌 시청 담당자가 무단 개조해서 라벨만 동일하게 붙이는 것을 적발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 지원금 지급조건은 디밍기능을 갖춘 고효율 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것인데 LED 램프 판매업체간 저가 과다경쟁 결과로 제출 인증서에 표기된 광효율보다 훨씬 낮은 저질품으로 납품하여 시공이후 지하주차장 조도가 현저하게 하락이 되었고, 고효율인증과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기존 제품의 컨버터를 철거하고, 인증받지 않은 저질 디밍용 컨버터로 임의 교체하여 디밍기능을 하게 하는데 이는 사실상 전기인증도 없어 화재위험이 높은 불법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회신공문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회신공문으로 전기안전인증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사후 검증 작업은 12월 중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아파트 공사 준공 이후 현장 설치제품 중 1개씩을 담당부서에서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무작위로 수거한 후 기 제출 받은 고효율인증서를 첨부하여 동일 유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 의뢰하여 저질 제품이나 불법제품 납품업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인시가 앞장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통상지원부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향후 제안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때 강제성은 없으나 LED 등이나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사항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현수 의원입니다. 지난 10년 여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도시, 문화와 복지를 공유하며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용인시는 경전철로 빚더미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도시, 산업단지 하나 없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무능의 도시, 도시공사 사장 구속 등 각종 검‧경조사 등으로 부패의 도시, 시민체육공원,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재원도 없이 예산만 흥청망청 낭비하는 무책임한 도시, 부자 도시에서 가난한 도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추락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2013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용인시 탄생 처음으로 감액 추경까지 실시하였으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으며,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전면 보류하였고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는 호화청사 건립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고 복지,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등 인근 도시는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미래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세수 확보를 이겨내기 위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당을 떠나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각 부처를 방문하여 세일즈 행정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1590억, 부천시는 1593억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줄였고, 여주, 화성, 광명, 연천, 구리, 오산 등 경기도의 13개 자치단체는 5억에서 1605억의 부채를 줄였습니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1조 3055억으로 전국에서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용인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왜, 책임지는 지도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왜, 사과하는 지도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용인시에는 지역의 자산인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이우현‧김민기 의원은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도 발의하고 “경전철 문제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유정복 장관 등을 찾아다니며 부채를 연장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으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용인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장은 국회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시장은 정부 부처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노력하였다면 답변을 주십시오. 용인의 부채 해결과 미래의 담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사업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인 처인구는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구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파악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규제완화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몇 번이나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성과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0만 인구도시를 자랑하는 용인에 산업단지 하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성산업단지 하나 가지고 8년, 10년을 질질 끌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경기도 지자체 중 산단 조성을 성공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유치 TF팀 구성을 하면 뭐 합니까. 덕성산업단지 추진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추진을 담당했던 도시공사 사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누가 임명하였습니까? 또한 지금 도시공사 검‧경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에 전문가는 있습니까? 시장 재임기간 임명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또한 임명된 직원들의 전직은 무엇입니까? 혹시 도시공사 때문에 제2의 경전철사태가 용인에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 덕성1산단 민간사업자 공모에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향후 2개월 이내에 덕성산업단지 추진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책임을 주민께 전가하는 발상이 아닙니까? 아니고서는 그런 공문을 어떻게 통보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분양가도 경쟁력이 있고, 입지조건도 좋고, 파격 조건이라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용인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지만 산업단지 입지 계획에 시름하며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다가 사고사한 주민 A씨, 빚내서 농사지을 땅을 구입했지만 덕성산단 조성사업으로 팔지도 못 하고 경매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 B씨, C씨 등등. 어떤 주민은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경기도에 공장물량을 반납하고 주민 재산권이나 보호해 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 지정 이후 보상은 고사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권 행사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290명의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민선5기 분야별 주요성과로 기업유치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업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이 자리에서 자화자찬 했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덕성산업단지를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표기까지 했습니다. 덕성2산업단지의 경우 실 입주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라며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만 해 놓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덕성산업단지라는 기반 없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은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산업단지조성 예정지구는 가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산단 문제를 포기하면 그동안 재산상에 어마어마하게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2014년 6월이 되면 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고시 기간 연장을 공고하실 생각하십니까? 여의도 면적에 56%에 포함하는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무려 8년이나 재산권이 묶은 채 대출이자만 물어주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해 6월 집행부는 덕성2산단 편입도시 19만 6293제곱미터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36만 5000 제곱미터에 민간개발방식을 희망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가 포함된 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개발방식을 빙자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원주시 부론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똑 같은 사업방식을 제안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은 원주시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7월 24일 원주시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얼마 전 덕성2산단을 실 입주기업에 의해 직접 개발방식을 포기하고 공영개발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민간사업자로 제안을 받아들인 이 업체에 대해 문제점도 검토하지 못한 용인도시공사와 집행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또한 앞으로 하실 겁니까? 시장의 무능으로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덕성1산단 PF공모내용을 보면 참가보증금 10억을 사업신청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지자체에서 민간이 하는 산업단지사업에 참가보증금 10억을 납부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차 공모에서는 가처분 면적에 대한 확정, 구국도 확정, 입체교차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공모 조건에 넣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했다고 거짓 선전한 결과 단 한군데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덕성산단 조성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겁니까? 지난 해 시장이 이 자리에서 덕성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해서 경기침체와 수익성 저조로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 초중 민간참여방식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앵무새처럼 직원들이 써주는 원고대로 덕성산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공영기관에 맡겨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겠습니까? 시장! 덕성산단 추진결과를 보면 시장이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보십시오. 더 이상 시민들이 공공성을 이유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지금의 용인시의 재정상태를 최악입니다. 2012년 지자체별 자료 분석 결과는 전국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경전철 문제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용인시민체육공원 등 대형 투자사업으로 부채증가율이 679%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통제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으며 검‧경의 수사대상이 된 용인도시공사의 각종 의혹도 가뜩이나 구겨진 용인시의 위상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해 부채비율 499%, 부채 5554억으로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하고 전국 공기업부채율 6입니다. 얼마 전에 용인시장은 예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질책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이 산하공기업들의 각종 의혹,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레임덕 논란까지 암담하지만 이것이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시장!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용인시가 재탄생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로서야 합니다. 시장의 결심이 우리 용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모르시면 배우시고, 잘못한 것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주십시오.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워 오직 용인과 시민만을 위해 일하는 용인시의 공직자 상을 확립하여 백년의 용인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심기일전하시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만든 시청 1층에 있는 사회적기업센터가 언제부터인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용인시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부터 시정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2015년 우리시 고교평준화 실시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처인지역의 고교설립과 우리 용인지역의 교육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 최악의 대한민국 고교평준화지역이 되지 않을까 반신반의들만 하고 있어 우리시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데 있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들과 우리 용인시가 알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한 용인디지탈산업진흥원장 임명을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으라는 조례를 시장이 재의를 요청하여 부결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법무 관련 부서에서 질의회신 받은 내용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법제처에서는 의회동의가 합법이라고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법제처보다 법무부 회신을 가지고 법무부가 법제처보다 상위부서라는 이유로 법무부 판단이 맞는다며 재의를 요청하여 부결시킨바가 있습니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법제처 판단과 법무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런 업무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자치법규에 따라 자치사무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자치법규를 잘 몰라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알면서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96만 우리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사무를 집행한 나쁜 사례 등에 대하여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관리하는 정책기획부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 위반사항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 생활행정 예산의 전액 및 대폭 삭감으로 작은 만족을 기대하였던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2014년도 우리시의 경전철 지방채 상환 예상예산은 운영비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1800억 원 정도인데 재정보조금 감소 등 세입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증세 없이 기존의 어떤 예산을 삭감하여 2014년도 지방채 상환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며 홍보하던 흥덕지구와 광교지구 U-CITY 구축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에게 “상임위원회도 아니면서 지역구도 아닌 시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집행부의 착한 훈수에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도심 환경개선과 재난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시민복지 및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아래에 용인시는 통합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항목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법적재량기금인 통합관리기금 1개와 법적의무기금인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자체 기금은 9개로 체육진흥기금,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등으로 나뉘어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관련부서들로부터 기금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법적의무기금 및 자체 기금에서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의무적 적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기금사용에 있어서도 기금관련 조례의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기금 9개 중 6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은 조례에서 매년도 운영수익 중 일부 금액을 10에서 30%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적립성 기금 중 조성계획에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기금이 있었으며, 이는 곧 각 기금조례에서 정한 적립액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기금조성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기금조성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급속한 주거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이 도심형성에 걸맞지 않아 많은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중 인도의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전신주와 가로수로 인해 인도의 기능을 상실한 인도도 그리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심의 미관과 교통안전 그리고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가로수 및 화단 정비 등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안행부에서는 2014년 보행환경개선지구 11곳을 선정 발표하였고 사업에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과 도시미관개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도로교통, 특히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과 도시 미관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관심은 둘째 치고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용인시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와 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를 시행하고 보행환경 관련 인도정비계획은 세울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안전, 보행환경개선,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 및 케이블 정비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할지의 여부와 국비 및 예산조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용인시민이 있기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리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성과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로서 결실을 맺는 것이고 시민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념으로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5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가 향후 2, 3년 내 도래될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날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또는 중기계획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0월 31일 기준 용인시 현재 인구는 95만 3084명으로 이를 지역별로 보면 처인구가 22만 1156명으로 23.2%, 수지구는 33만 6131명으로 35.3%, 기흥구는 39만 5797명으로 41.5%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시 중장기계획인 2020년 용인도시계획기본계획상 인구배분 계획과는 최근 국내외 경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2015년에는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계획인구 119만 3000명에 근접하여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시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15년 목표연도 인구를 99만 106명으로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이면 인구 100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 것을 보면 향후 2, 3년 내에는 용인시도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가 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측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기흥구의 경우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된 중동 도시개발사업지구와 분양이 거의 완료된 신갈 롯데캐슬 주상복합아파트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머지않아 인구 40만은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흥구 분구의 경우 목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5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한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상 2017년을 목표로 한 기흥구 분구 계획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은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100만의 광역행정체제에 대비하여 앞으로 변화될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전략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분구 계획은 단순히 탁상에서 숫자놀이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인구 100만의 광역행정에 대비한 합리적 행정기구 개편 문제, 청사입지선정 등 청사마련 문제, 예산 문제, 조직구조 재설계 및 인력확보 문제, 행정구역 획정 문제 등을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적기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같이 2017년에 구성구를 신설 개청한다고 한다면, 청사 입지 선정부터 건축완료까지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되기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최소 청사 입지선정이라도 되어야 하며 2017년 구청 개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적기에 개청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흥구 분구 계획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계획인 2017년보다 앞당겨져서 기흥구 분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만일 고민을 해 보았다면 구체적인 청사진 즉, 앞에서 말한 행정구역 획정 문제, 구청사 입지선정과 그에 따른 청사 적기 개청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 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보정종합복지센터의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과 현재의 어려운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구청사를 포함한 활용방안을 염두 해 두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2017년 가칭 구성구 개청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전협의, 사전절차이행을 서둘러야 함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이건한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으로 현재 채무관리계획에 의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 조정,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및 중단, 공공청사 사업연기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관리계획 이행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명분아래 중앙 노외주차장, 차량등록과 부지, 시립공동묘지 등 행정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 실제 매각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신중하지 않게 추진된 정책들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에는 현재의 용인시민, 더 나아가 미래의 용인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재산가치로 환산될 가능성이 있는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추진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어떻게 책임을 다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렇듯 우리시 공유재산 감소로 인해 용인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둘째, 시장께서 시장 취임과 함께 시민에게 약속하신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교육예산지원확대, 보육시설 지원 확대, 취약보육 지원 확대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미흡한 추진과 이에 따른 시민들이 받아야 할 보육과 교육관련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묻습니다.다음은 시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합니다.현재 용인시에는 총2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으며 각 구별로 시립어린이집 분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처인구에 5개소, 기흥구에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수지구는 용인시 전체 시립어린이집의 10% 밖에 되지 않은 3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우리시 어린이집 이용대상인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아동수는 67,541명입니다. 이를 3개구로 세분화 해 보니 처인구는 12,044명, 기흥구는 31,770명, 수지구는 23,700명으로 용인시 전체 아동수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립어린이집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시립어린이집은 나날이 증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보육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아동 보육 충족을 위해 시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의원입니다. 동백지구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아파트단지별로 주민들이 입주한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그중에서 첫 번째가 시도5호선의 소음대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량전철로 인한 소음이다 도로로 인한 소음이다 많은 논란 속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감사원감사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시도5호선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사원에서는 “용인시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사의 소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전철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을 재검토하되, 시도5호선 주변도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도 수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경전철 속도저감 운행조치 이외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된바 없어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도5호선 소음대책방안으로 그간의 어떤 조치를 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국도42호선 강남마을 앞 등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추진 건입니다.동백동 주민자치센터건립은 기흥구 중동 866-1번지에 부지 2500㎡에 지하2지상3층 연건평 5,440㎡를 신축하기 위해 2011년6월 5일에 착공 공사 진행 중 시공사 문제로 인하여 소송계류 중으로 지난 2012년12월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와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로 있는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용인시가 재정이 좋지 않아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 등과 적극적인 홍보할 의양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하동 주변 수원천 정비사업 건입니다.오산천정비로 오산천의 수질이 매우 좋아졌고, 많은 시민들이 주민의 산책로로 아침저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천은 아직까지도 하천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결과에 의하면 오수관거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어 오수관거 하수처리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하천정비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추진 상 어려움이 있다면, 수원천과 오산천 합류지점만이라도 우선 정비하여 상하지역(대우아파트, 진흥아파트 등)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실 의양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홍종락‧이건한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여섯 분의 의원 외 홍종락‧이건한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