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내년도 국내ㆍ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원칙과 예산절감 세부실행 과제의 지속 실천 등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채무상환 재원을 본예산액에 전액 확보하는 등 채무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 낭비성 행사정 예산편성 금지,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활 공감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조 3336억 1931만 원보다 4.8%가 증가한 1조 3980억 417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9억 5123만 원이 증가한 1조 3031억 8998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4억 7115만 원이 증가한 948억 5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800만 원이 증가한 6278억 6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0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238억 305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1832만 원이 증가한 62억 7988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68억 4764만 원이 감소한 1595억 8135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614억 559만 원이 증가한 3143억 652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차입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위해 지방채 20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억 204만 원이 감소한 510억 원입니다. 이어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부분별 세출예산 내역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10개 사업 2847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52개 사업 2355억 9800만 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49개 사업 454억 300만 원이며,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9개 사업 3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결산액은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 감면액을 포함한 7516억 원의 12.7%인 952억 원이며, 2013년 추계액은 지방세 7376억 원의 12.9%인 9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 감면액 951억 원의 42%인 401억 원이고, 국가분야가 25%인 243억 원입니다. 세목별 주요사항은 재산세가 951억 원의 96%인 912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개이며 2014년 조성규모는 1157억 4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188억 5428만 원, 보조금 3억 6975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4억 2966만 원, 이자수입 37억 4464만 원, 기타수입 2억 45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81억 414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 기본경비 14억 737만 원, 예탁금 121억 5857만 원, 예치금 118억 4323만 원, 기타지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사업비, 예비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2013년 대비 연평균 신장률 2.1%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8조 6134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4조 7137 억 원,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2조 931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80억 원, 지방채는 정부자금 차환용으로 203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 8479억 원, 재무활동비 1조 1217억 원, 사업예산 6조 5075억 원, 예비비 1363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하여 대표적인 수정‧보완 사항은 보정종합복지센터, 보훈회관 등의 사업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추계의 어려움과 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 등으로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 채무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경량전철 국제중재 판정금 지급을 위한 5153억 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채무잔액은 6275억 원으로 2013년도에 4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제2회 추경까지 1325억 원의 상환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마무리 추경 시 236억 원의 상환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조기상환하게 된다면 2013년도 말 채무잔액은 총 5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으로 인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14년도에는 1294억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잔액은 391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391억 원의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6년 399억 원, 2017년 498억 원, 2018년 488억 원의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통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총 4건으로 BTO, BTL사업 각 2건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흥～구갈에서 포곡～전대간 18.143km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7278억 원입니다. 지난 200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4월 용인경전철을 개통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보고,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자금차입 및 관리운영권 양도‧양수, 8월 신규사업 시행법인에 의한 운영개시를 하였습니다. 경전철 개통이후 운영 초기 이용객 저조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큰 바, 향후 재정부담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적용 및 경전철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흥역 직결통로 연결 및 통합 환승할인 시행과 경전철 역사 활용 및 홍보를 확대하여 경전철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 연계와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에 시설용량 1일 17만 1530㎥와 차집관로 112.79km의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불변가 749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료에 법인세 및 대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료 과다 지출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재구조화 및 변경협상을 추진하여 법인세 절감 및 대수선비 지급방법 개선으로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10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1.9km의 하수관거 신설 및 18.5km의 하수관거 개‧보수와 2646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4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 준공하여 2034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연도별 재정부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 및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먼저,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0.6%가 감소한 78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상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통한 60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사업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11억 6500만 원이 감소된 7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9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급수공사비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56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 개선사업비로 19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월사업으로 3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하수처리 물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5.2% 증가한 127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과 일반회계 경상보조금을 반영한 49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13억 2400만 원이 감소된 57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7억 2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5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흥-수지 레스피아 증설사업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으로 67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9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은 2013년도 대비 경상경비는 대폭 삭감 조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등 자본적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1쪽에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에 따라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외부통제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유재산 매각 추진, 징수기반 강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가 시급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구현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시정방향과 연계 추진하면서 친환경 녹색성장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다함께 잘사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정지표인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추진함으로써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용인을 조성해 나가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정원은 2122명으로 2013년 증원된 인원 44명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383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2505명으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에는 상반기에 인구 90만 이상이 되어 재정경제국 신설 등 1국 3과를 신설하여 정원 44명을 증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원과 기구의 증감 없이 안전조직의 확대, 허가 인력 기동 배치, 복지기능 강화 등을 반영하여 직종개편에 시기에 맞춰서 12월 12일에 조직개편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동백동 분동 및 흥덕도서관 개관과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체납 및 징수 인력 보강,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등 총 73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청덕 및 광교도서관 개관, 복지인력 확충 등 총 30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동부지역 여성회관의 건립, 서천도서관 개관, 복지인력 확충 등 총 32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전년 말 인구가 100만 이상이 예측됨에 따라 일반구 추가설치와 1국 신설 등을 계획하여 총 204명을 증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안전행정부에서는 인구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민간위탁 계획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기흥노인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하여 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기구‧정원 등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생활 불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도시 행정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건립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관련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 시 용인시와 제3야전군사령부 간에 군관사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동의를 받은 후, 8월 22일 업무협약과 어린이집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무상사용 수익기간 20년, 보육시설 입소대상 중 군 자녀는 50%미만으로 한정 우선적으로 입소토록 하고, 건축물 하자,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는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어린이집 원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수탁자가 교사를 모집 중에 있으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는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는데 기자재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원아를 모집하여 금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시립 역북어린이집이 지역주민들의 축복 속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13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6099개소에 면적은 132.3㎢이며 집행이 완료된 설은 4870개소 114.7㎢, 미집행 시설은 1229개소 17.6㎢입니다. 10년 미만이 1014개소에 1476만 7000㎡, 10년 이상 20년 이하는 38개소에 32만 1000㎡, 20년 이상 30년 이하는 75개소에 35만 2000㎡, 30년 이상은 102개소에 216만㎡입니다. 30년 이상 된 시설 102개소 가운데 교통시설 90개소는 2012년 제173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미집행시설 75개소를 검토하여 해제나 존치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해제나 존치여부의 결정은 계획적 기준과 경제적, 정책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시설 5개소 4000㎡는 폐지하고, 65개소 7만 8000㎡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간시설 5개소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폐지대상 5개소는 보고서 8쪽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모현소로 2-2호, 18쪽 모현면 왕산리 모현소로 3-14호, 41쪽 포곡읍 삼계리 포곡소로 2-37호, 45쪽 전대리 포곡소로 2-8호와 53쪽 김량장동 용인소로 2-43호로 해제나 존치에 결정기준에 부합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해제나 존치 등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번 보고 드린 시설 외에 잔여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 업무제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과 삼성에버랜드 간 업무제휴는 용인경전철 이용 수요 및 수익증대를 위해 경전철을 교통수단의 역할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지난 2월 19일 업무제휴 양해각서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통해 2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 26일 용인시­삼성에버랜드­용인경전철(주)을 당사자로 하는 용인경전철 활성화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업무제휴 계약은 수도권 관광의 중심지인 에버랜드와의 연계를 통해서 용인경전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는 계약상 합의사항 준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삼성에버랜드는 경전철차량 외부 랩핑 및 내부 인테리어 설치, 전대ㆍ에버랜드 역사 내ㆍ외부 디자인 개선과 각종 이벤트진행 및 홍보를 담당하고, 용인경전철은 에버랜드 추진사항에 대한 공간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간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개통에 맞추어 경전철 차량 20량 및 전대ㆍ에버랜드 역 내ㆍ외부를 테마파크 분위기로 인테리어하고 개통 관련 에버랜드 할인이벤트와 단체승객 유치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개통 6개월간 경전철을 이용해서 에버랜드를 방문한 승객이 20여만 명으로 전체 이용객 163만 명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경전철 이용객에 대한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베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경전철과 에버랜드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업무제휴 추진 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에버랜드와 용인경전철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성공적인 민관 업무제휴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제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