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천아트센터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트센터가 건립될 때 1300억 정도 건립비용이 들어갔는데 6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었고 그중에 300억, 2021년 발행한 지방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300억 원에 대한 원금 60억 상환이 올해 도래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억 정도를 차입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율이 그때는 3.5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긴급하게 차입을 했고 4.2%의 이율로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일을 약간 조정해서 기간이 365일에서 184일로 줄어서 이자비용이 낮은 것으로 사전보고가, 이자금액이 낮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사실은 이자금액이 증가한 거죠?

이자액은 당연히 그 이율만큼 상승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문제시하는 이유는 제가 2022년에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부천시가 약 3500억 규모의 지방채가 되어 있는 것을 다 설명해 드렸고 빠른 조치를 통해서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히나 제가 언급했던 상동영상문화단지, 원래부터 당초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께서 그 부분이 지지부진 추진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지역 부천시민들께서 빨리 개발 추진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문화체육국장께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재우 기조실장님께도 이번 재정문화위원회 회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해당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국장께서는 조금 일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500억 지방채 중에서 대규모 상환이 첫 도래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시비로 상환한 것은 올해 17억 정도 도서관 건립 비용만 그래도 시비로 상징적으로 상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지금처럼 차환을 해야 되는 구조 속에서 기존에 3.51%도 아닌 4.2%로 차환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2배 반 정도가 지방채가 늘어나는 효과로 계속적으로 차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행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시정을 할 때 시장께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임기 내에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임기를 마치는 건 부천시민에 대한 신뢰 문제다. 특히나 의회에서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 세워서 잘 진행하겠다고 답변 계속했습니다. 제가 본회의 시작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방채 문제를 언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부천시 재정이 심각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4.2%로 지방채가 상향돼서 차환이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지금 아트센터 문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방채도 발행하고 처음에 건립비용도 1300억이나 들었고 매년 운영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물론 작년에는 30% 실링해서 57억 정도로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88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운영비가.

그래서 이 부분 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께서 지금 부재중입니다. 공석이세요.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을 하면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대결을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전결 규정이 최초에 있었나요?

제가 문제시 삼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이사가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사안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전결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놓고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나갈 때 그냥 나가셨잖아요. 그냥 임기 종료돼서 나간 다음에 한 번 모집했는데 두 분 정도 나름대로 업계에서 명망 있는 분이 후보에 올랐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고 나서 논란도 좀 있었어요. 자격조건에 대해서 업계가 좁다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이셨는데 왜 선임을 안 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무국장을 먼저 선임하셨고 또 사무국장께서 정치적인 이력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한 번쯤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에는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산하기관장을 선임하고 그 직책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시민들께서도 어떤 분야의 산하기관을 둔다는 건 전문성을 살려서 더 역할을 잘하겠다는 의지로 산하기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표이사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전결규정도 막 정리가 돼버리고 사무국장을 그 사이에 또 선임하는 부분들이 뭔가 바람직해 보이거나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특히, 아트센터 같은 경우 초기에 조직문화 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도 있고 해서 문제도 많이 제기돼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무국장께서 오시고 약간 조직문화는 정돈이 많이 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절차나 여러 가지 면이 대표이사 선임 후에 진행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는 부분이었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천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부천아트센터입니다. 운영비도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관리를 잘 못 했을 때는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부천의 자랑이 아닌 걱정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국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판단하셔서 시장께서 운영하시는 부분들 직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장성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은 적시성에 좀 맞지 않고 총체적으로 부천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편성해서 거의 연말에 지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입장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상식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시장의 의지가 아닌가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발언을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회의를 네 번에 걸쳐서 했든 열 번에 걸쳐서 했든 그 판단은 아마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게 원래 초등학교까지 확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포함이 됐죠? 8세까지 확대

그러면 22년부터 확장이 된 겁니다. 아동수당이 아마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세 미만까지 진행한 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지만 이게 8세까지 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굉장히 빚이 많은데 그것을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8세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8세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의 아동수당이 아동 1명당 지급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부천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도 이런저런 말씀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다른 타 지역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변에 있는 도시는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해당되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어쨌든 의결이 돼서 조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설마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추경까지 해서 뒤늦게 지급하겠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임기가 종료되고 재선에 도전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언론에서 재선에 도전하실 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인원은 4,506명 정도지만 포퓰리즘성,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한 결말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부천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조사한 바로는 65개 되는 시민체감이 높은 사업이 다 작년에 중지되었습니다. 축소도 되고요. 그중에 고령자 어르신 일자리도 1,300개 이상 줄어들었고 약제비 지원하던 것도 중단하게 되고 축소하게 되었고, 지금 평생교육국장께서 같이 관할하고 계시는 도서관의 책값도 12억 신규도서 구입비에서 7억을 삭감해서 5억까지 되고 또 운영비가 없어서 일부 도서관에는 잡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없는 예산에서 쥐어짜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떻게해서든지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이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과연 시민체감도가 아주 큰 예산인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가. 특히나 우리가 위록지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보고 사슴이라고, 사슴 보고 말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중복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민들께서 12번 지급하는데 입학준비금 초등학생한테 한 번 더 주는 건 중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중복인 겁니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가지고 100명 이상 주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냐. 12번을 주는데 한 번 더 주면 그게 중복이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시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굉장히 곤란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부천시의 총체적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연 제대로 집행하느냐 문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직접 제가 질문할 테니까 국장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혜택을 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부천시민들께서 의원님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부분, 아마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과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12월에 이렇게 총체적 예산위기인 부천시가 본인들한테 하나 더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 번 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부천의 어려운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지를 아이를 잘 키우고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켜서 미래세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시민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32억 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99억 4278만 4000원, 특별회계가 632억 58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건 7억 506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3483억 3645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