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김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6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325페이지에서 328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8억 4천여만 원 중 26억 9,100여만 원을 지출 9,2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6,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5억 2,500여만 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등 2개 단위사업에서 14억 100여만 원을 집행 9,2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3억 1,900여만 원 중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2억 8,900여만 원을 지출하여 3,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 327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보수하고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 숫자만큼 인건비를 잡는데, 중간에 결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다 못한 경우입니다.

결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이 21명인데 중간에 전체적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1명 결원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8쪽 마지막에 자산취득에 55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게 자산취득 품목이 무엇입니까?

당초 600만 원을 잡았고 유보액 빼고 집행되었는데 TV 3개소하고 속기사 회의록 작성 도구 매입하는데 집행했습니다.

TV는 어디 어디 설치한 겁니까?

의회사무국 2대, 국장실 1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입니다. 327쪽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밑에 무슨 표시입니까? 1,824만 원 예산액이,

중간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간쯤 위에,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국민연금을 여기서 넣는 게 맞나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예.

저는 처음 접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금이 9,200만 원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가구 구입하는 부분인데 당초 리모델링할 때는 빠져있다가 작년 추경에 본회의장 책상 바꾸는 걸로 올렸다가 사정상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벼운 거 하나 묻겠습니다. 328쪽에 직무수행경비 어떻게 120원이 남았습니까? .

이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5급하고 4급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월 18일자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날 날짜 계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원 단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의회 국외여비가 잔액이 49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니까,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국제행사나 국제회의에 가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석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러면 의원 1인당 얼마씩 잡혀 있는 거 외에 따로 있는 겁니까? 전혀 몰랐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1인당 잡힌 금액이 있고 국제행사, 자매결연도시, 국제회의 참석에서 별도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과 예산을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회사무국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기분이 들어요. 종목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과에 감사를 해보니까 잔액이 거의 없고 알맞게 적정하다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의회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빡빡하게, 주민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기분이 들 수 있지 않게 적절한 것만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 의정활동 홍보비로 당초 예산이 5,2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680만 원인데, 올해 여러 가지 홍보 책자라든지, 케이블뉴스라든지, 다양하게 홍보활동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작년하고 변화된 거는 의정뉴스 제작하는 것에 한 달에 11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의정활동홍보 분야에 보면 의정현황제작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사실 다 못 썼습니다. 그리고 예산유보금이 10%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집행을 다 못한 것입니다. 예산유보를 총괄적으로 약 10% 정도는 유보액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질의가 아니고 다양하게 전개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우선 변화된 부분이 의정뉴스 쪽을 보면 HCN에서도 정리해서 나오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계속 교체되면서 그때 그때마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라든지, 의회에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은 어떻습니까?

책자는 매년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의정팀에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관례·답습식이 아니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잘 안 보시죠? 의원들이 제한적으로 배부하는 정도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이 북구소식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의정홍보 책자는 많은 양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중집합 쪽으로 가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가 강화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한 해 결산하는 의미에서 더 효과가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48쪽을 보시면, 성과지표를 두 가지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금방 이헌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홍보, 이게 작년에 의정현황 발간을 줄이자고 해서 사실은 덜 만들었고 그게 또 달성 성과로 연결되어서 낮게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에서 올해 이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예.

의정활동 홍보라는 게 이런 책자 발간을 통해서 하는 건 별 효과가 없다고 그전부터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고 이헌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언론에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표 자체를 홍보 및 입법활동 건수라고 한꺼번에 묶었어요. 홍보활동은 홍보활동이고 입법활동은 구분해서 지표로 구분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949쪽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성과지표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추구하여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겠지만 정성평가의 지표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결의문을 채택하더라도 형식적인 결의문을 넘어서 북구의회가 타 의회와는 다르게 내용과 실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성적인 평가지표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집행부에 달성률을 보면 주로 100%, 혹은 140% 나오거든요. 그런데 달성성과가 76%, 87% 이렇거든요. 낮은 이유는 948쪽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이후에 이 과도기를 거쳐서 우리가 지표를 제대로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달성성과 부분도 많이 상향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성과지표는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표를 수립하는 기준이 최소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보 및 입법활동 건수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방법 쪽으로도 고민해서 성과지표 설정하는데 현실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유보액을 500만 원, 우리 집행부에서 500만 원을 잡은 걸 풀지 않아서 500만 원이 포함된 거고요.

원래는 10%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풀어달라해서 500만 원을 잡고 나머지는 간식비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의회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의회와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일단 의회 자체에서 행사가 있으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팀을 통해서 언론사에 배포가 되는데, 결국은 의원님들 대표하시는 분이 의장님이라서 언론사에서는 그쪽을 비중을 둘 수 있는 생각도 듭니다만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고 상임위별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 행사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팀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행사에 대해서 나올 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