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강열 의원 발언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비보를 듣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새마을금고에 우리 지역 중책을 맡고 있는 오주환 이사장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구 지역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대구에 제일 많고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대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된 인원수보다는 활동이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 한 해는 자원봉사자 활동 부분이, 물론 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협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했는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률하고 등록률 중에서 우리 구가 작년까지는 등록률은 높았는데 활동률이 낮았어요. 등록한 인원 중에서 활동이 적으면 활동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 쯤에, 처음에 등록한 초창기 인원이 많으니까 활동을 많이 해도 낮아서, 등록한 인원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은 정리를 하면서 활동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고 대구가 전국적으로 큰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활동이 없을 때에는 정리도 하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그 숫자가 많으면 활동률이 낮아지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통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있다, 그렇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북구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많기는 한데 봉사에 대한 개념보다는 모임형식으로 우르르 만들었다가 우르르 해체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관내에는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정리가 되면 활동률은 높아지는데 어쨌든 그러면 삭제를 해버리면 인원은 감소상황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시키게끔,
윤영
장윤영위원
인원도 더 증가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요새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증가되는 실정이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연탄나눔 행사라든지 학교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마다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한 시스템이 있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신청한 학교에만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학교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신청보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현재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나가는 시스템은 아닌 거네요. 어쨌든 중·고등학생들이 봉사점수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봉사를 하더라도 사실 봉사하는 사람은 한다고 나가는데 가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는 사람 마음은 이런데도 받는 사람 마음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실제 그런 교육도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학교를 아울러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주민행복과장님, 주민행복과가 전체적으로 수급자들 발굴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집행잔액이 주민행복과가 많이 남았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전체적으로 30억 남았습니다.
이차수위원
발굴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수급자 발굴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관련 예산이 우리 과에서 80% 되거든요. 장애인 관련 쪽으로 시설도 많고 장애인 연금 관련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장애인 관련 거주시설에서 집행이 많이 남았고요. 장애인 관련 연금도 그렇고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이차수위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굴해서 국·시비를 반납을 안 하고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급되는 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발굴은 생활보장과에서 해서 오면 대상이 되면,
이차수위원
발굴은 과에서 해서 오면 주민행복과에서 지급만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 관련 쪽이 예산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차수위원
장애인 단체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차수위원
장애인한테 주는데, 특히 자활장애인들이 불만이 없는지,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신청해서 조건이 되면 다 주는데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차수위원
노인 예산은 모자라서 탈인데 생활보장과하고 주민행복과는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든 해서, 어차피 남으면 돌려줘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엄청나게 남았네요. 우리 돈 같으면 불용액하고 이월하면 되지만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는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는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남았다, 그렇죠? 집행잔액 6억에 대해서 많이 남았는데 종목 종목 중요한 부분에 왜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6억 중에 예산절감분이 1억 정도가 되고 순수집행잔액은 5억 정도인데, 5억 정도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행비가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 때문에 남은 게 있고, 또 석면이나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돈 5천만 원 이런 돈이 많고요. 큰 틀에서 쓰레기 발생량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온 게 3, 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북구에는 타동네보다도,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북구에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를 해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남구 이런 곳 보다는 우리 북구가 쓰레기가 너무 정리가 잘 안 돼요.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휴대폰으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가 사진을 다 찍고 있어요. 그런 쓰레기를 어떻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걸 연구할 수 있는 복안은 없나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가로 측면에서 보면 깨끗한 북구입니다.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면도로에 쓰레기 문제가 큰 고민인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수준, 주민들의 참여, 이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쪽에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언제까지 찾아보시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올해 깨부기 7대 과제를 선정을 하고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하고 가정하고 연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하자, 불법투기를 하지말자, 이런 것을 학교를 찾아가면서 어린이들부터 교육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그다음에 원룸과 같은 경우는 주체가 20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을 받아낼 수 있는 홍보기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쓰레기 부분은 주민들의 의식이 아주 중요하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얼마 전에 구청에서 쓰레기 관계 때문에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죠? 결론은 없다고 들었는데,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그때 토론 제안자들이 주민들 마을 자체가 쓰레기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문제도 접근하자는 제안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수거 시스템을 유럽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북구도 참고를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발제자나 참여자들이 북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이 필수적이다는 결론이 유도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석면하고 슬레이트, 슬레이트도 석면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후슬레이트에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공장에 슬레이트가 되어 있다, 그렇죠? 철거를 하게 되면 지원이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현재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 방식은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주택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예,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몇 가구 정도가 슬레이트 피해보상을 받으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그런 건 안 하죠?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1,890가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북구에 주택이 785가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나 홍보를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고 특히 홈페이지 쪽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띄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현수막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현수막 홍보가 주민들한테 최고 빨리 와닿는 홍보입니다.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조금 전에 이차수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서 국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서 잔액이 많은 남은 것으로 그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성과지표설정 했는데 복지국이 하위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표설정이 쉽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파악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낮은 이유가 너무 높은 설정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연말에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낮은 건 아닌데, 작년에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2위를 했습니다. 기존에 주민행복과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2위를 해서 낮다고는 볼 수 없고 성과지표라는 것이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대부분 목표달성이 쉬운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경우는 집행이나 사각지대 발굴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봐서는 대부분 짜 맞추기식으로 성과지표를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어려운 성과를 목표로 세워놓고 진짜 주민들에게 성과지표가 다가갈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보다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분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맞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성과지표 성과연봉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기획조정실 기타 해서 복지국이 하위에 있다 보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하위가 아니고 2위입니다.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처음 하지 않았나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각 과 성과목표에 대해서 지표결과를 봄에 했는데, 다행히 복지국이 2등을 해서,
김재용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 관련 부분에서는 복지국, 보건소 이쪽은 평균 달성에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심사의견이죠?
김재용위원
예, 의견.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예산 관련부분만, 어차피 예산 관련이니까 예산 관련 얘기만, 전체는 저도 알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분에서만 ,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꼼꼼히 따져서 이차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발굴도 해보고 예산이 환급이 안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상위에 들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을 위한,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해야 될 달성률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성과보고서 관련 부분들은 복지국, 보건소 관련 부분에서는 미진하다, 누구는 제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 관련 부분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복지국은 여기에도 맞추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굴을 하고 여기에 맞추어 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여기에 100% 연연하지 마시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그때 제가 없어서 그런데 구수산도서관 독서문화진흥 관련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이유도 분명히 그때 질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관련해서 명시이월도 되었고 집행잔액도 6천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분명히 독서 관련, 문화재단 관련,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다 해도 무방하지 않았나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구수산 같은 경우에 통합서버 그게 결산추경 때 4, 5개월 소요되는 9,200만 원 그것도 있고 태전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도서구입이 많이 남았는데, 도서구입 자체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한두 달 남았을 때 조달구입도 못하고 이런 단계라서, 태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준비단계가 있어서 도서구입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이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월 4, 5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액을 다 모으니까 그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 관련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2017년에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학교강당 관련 부분에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1개 학교에 25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사이에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인건비 상승이나 기타 물가상승을 비하니까 돈은 그대로인데 상승분을 반영안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 정도는 반납을 했어요. 현장은 어려운데 왜 1억 5천을 반납을 했나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도남초등학교 하고 태전초등학교인데 강당신축 관련해서, 전년도에 도남초 같은 경우는 3억 2천을 집행하고 잔액이 6천만 원 남고 태전초도 2억 9천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9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공사입찰 단가 차액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현장은 입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30억 이상 35억 사이로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은 25억에서 30억 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강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실무도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파악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대행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행비가 없어서 시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생활보장팀장님, 197쪽에 보면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이 이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양곡할인이 있고 차상위계층양곡할인이 있습니다. 양곡할인 자체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적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몇% 차지합니까?
연하
이연하생활보장팀장
90대 7대 3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차수 위원님께서 폭넓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가족복지과라든지 주민행복과 이런 곳은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사업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내가 수급자입니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런 것보다는 홍보를 하고 동에 자꾸 홍보해서 찾아야 합니다. 동복지허브화라고 해서 각 동에 승용차가 1대씩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차를 타고 찾아다니면서 복지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미비한 것 같아요. 예산을 받아놓고, 시로 반납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아무라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행복과장님, 189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올해 건축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에 건축,
성재
이성재위원
집행잔액 부분은요? 이것도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복지국에는 예산을 받아서 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훈단체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보훈대상자들한테 자활지원금이나 유족 의료비나 개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자격신청을 했을 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예산은 많이 내려왔지만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주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훈대상자는 보훈청에서 명단통보가 오거든요. 우리가 찾는다는 것보다 명단이 오면 그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위원
명단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대상자보다 많이 내려오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비는 몇%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국 소관 전체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주요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도 김재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국이 집행잔액이 국·시비를 받아서 처분하는 것이라서 많이 남았지만 저희들이 꼼꼼하게,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재정이 없다 보니까 큰 보훈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윤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가족복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작년에 어린이집이 북구 전체에 340개소가 있는데요. 민원발생률이 감소가 되었는지, 어린이집 전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민원발생률은 그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러지는 않은데, 지금은 학부모들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면 CCTV확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단체로 SNS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산시킨다든지 하니까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러시고, 어쨌든 교사들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어린이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특별히 민원을 넣고 이러진 않았지만 소소한 움직임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의심스러우면 언론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로 바로 고발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실 서로 믿고 맡기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상황을 의논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행정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하거나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서 확산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쉽진 않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더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청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매월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를 개최하면 그쪽에 참석을 해서 항상 원장님들한테 CCTV 이런 부분을 3개월 동안 법적으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들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선생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소한 행동들이 비쳐지는 것하고 학부모들을 통해서 나가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아이들 인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원장님이나 교사들 교육 위주이긴 한데 정말 그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학부모교육이라면 의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사들과 원장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원장님들과 교사들은 가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워낙 언론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은 의미가 그렇긴 한데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교사들도 그만큼 인성적으로든 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너무 예민해 있지 않나, 부모님들과 교사와 함께 자리를 해서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게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쓰셔서 원장님이나 교사들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장을 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민간위원들은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육부터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학부모교육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운영위원이 외부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다소 섞여 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거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작게나마 그렇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게 시작해서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복지국은 찾아가는 서비스 발로 뛰는 행정이 주인데, 혹시 복지국에도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관리과만? 복지국은 없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과태료,
김재용위원
북구 재정자립도가 2016년 기준으로 하면 17.4% 장단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너무 낮다는 데 의의가 있고 세외수입 관련 부분은 무작정 거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이 있어야 발로 뛰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도 세외수입 관련 부분들도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의논 교환해서 파악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밑에 보면 살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7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80%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에 인력운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 4명이 소집해제가 되고 복무중단자가 5명, 기소중지 1명,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복무중단자, 해제, 기소중지, 집행유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산불감시요원으로서 산불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근실한 요원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요원이 오다 보니까 관리에도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대식위원
그래도 북구 관내에서는 함지산이라든지 명봉산이라든지 몇 군데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조심 기간에도 천만다행으로 화재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인력을 편성해주시는 바람에 추가로 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인인력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5쪽 살림자원조성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3억 4천 정도 잡혔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등산로정비라든가, 명봉산 화장실 설치 관계, 이게 토지소유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올해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 이쪽이 저희 지역구인데, 산격동 282번지 대불스포츠센터 뒷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억이 넘어 와서 현재 지출액이 2억 4,700이 나가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보상가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집행이 2억 4,700이고 보상비가 2억 3,300 이월액 2억 5,200에서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미완료 및 공사기간으로 해서 보상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몇 분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조금 나서서 합의를 해서 주민들 설득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가가 낮은지,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보상비는 만족하는 게 잘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쪽 제일 밑에 보면 무태교 보수보강에서 5억 예산 잡아놓았습니다. 정태옥 의원님 교부세 5억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원인에 1,700 쓰고 명시이월에 5억 잡았는데, 1,700이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작년도 예산이월액……, 설계비로 지출이 되었고 올해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올해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1,72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설계비입니다. 설계하는 설계용역비.
차대식위원
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교부세 내려온,
차대식위원
아니죠, 그러면 5억에서 그중 차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질문을 다시 좀,
차대식위원
보수로 교부세 5억을 받아왔는데 지출원인 행위에 1,720만 원이 나오고 이월액이 5억, 이월액이 그러면 1,720만 원 빼고 나머지 이월액이 잡혀야 되는데 같이 5억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아마도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마지막이네요.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섭섭한 것 없습니다. 홀가분합니다.
김재용위원
저는 1년 남았는데 못 본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만 북구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국장님이 아닌가 싶은데,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별말씀을,
김재용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조야동 있죠. 조야동에 전년도 전년도에 보면 도로 포장을 하면서 개인 땅을 무단 점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277페이지 조야동 5억이란 예산이 그 보상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지, 민원 해결이 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야동 관련 길 포장을 할 때 개인사유지를 점유해서 북구청에서 임의로 포장을 하고 그때 협의과정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1차적인 부분이고, 이 예산 부분이 무단으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보상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인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도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작년도 것이다 보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뒤에 누구 계실 거 아닙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월사유는 토지보상이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5억 예산을 잡아서 올해 4억 9,800 명시이월 했네요. 보상이 안 된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이 그러면 조야동에 별도로 건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포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포장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왜 그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죠? 2015년도 건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북구청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데 1년 뒤에 예산이 잡혔고 전년도 이월이 되어서 올해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반이 지났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상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하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태전동 송림스포츠 서편도로건설 이것도 현재 8,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거기는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금해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교통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부분들, 징수 관련 부분은 징수과로 넘어갔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금년도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과년도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결손액이 전년도 전년도보다 많네요. 지금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는 7억 1,700만 원, 2016년도 18억 정도 이상이,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년도 발생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주차장 관련 부분, 여기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통상적인 개념상 차로 인한 여러 가지 주·정차 과태료는 차를 팔 때 정리한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20%를 경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년도 발생 부분부터는 체납이 줄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국장님 계시지만 세외수입도 필요해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련 부분이 도시국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각별히 유념해서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건설과장님, 85쪽입니다. 건설과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한 이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체납액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건설과에서 바로 징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이월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바쁘셔서그런지 어떤 쪽으로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분류를 하게 되면,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무슨 내용인지,
성재
이성재위원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가 미집행된 게 많아요. 어느 쪽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미수납된 것은 과년도분 변상금, 허가 없이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내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면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점포로 들어가는 보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먼저 납부를 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변상을 하게 되면 늦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천사용료 미수입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천사용료를 징수를 하잖아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98건 8,900만 원이고 징수가 91% 정도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많이 징수를 하셨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난 한 해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과 부분을 여쭤볼게요. 복현중학교에서 4월에 안전체험교육이 있었는데 화재에 관한 것과 심폐소생술,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학교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청소년대상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침산중학교하고 서변초등학교 두 군데 실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만 소방관들 안전요원들 그 분들 강사로 위촉해서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우리가 안전체험교육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공문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었다, 그렇죠? 신청하는 학교 위주로, 이게 제가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예산도 생각해서 나름대로 많이 신청이 되면 컷을 해야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큰 예산 드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강사 두 사람 오면 1회에 2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많이 소요 안 되네요,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요즘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신청을 받았나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처음 실시하고,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처음이라서 공문은 다 나갔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단은 쭈뼛쭈뼛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관심 있는 학교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이야기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신청 들어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 여건만 되면,
윤영
장윤영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더 확보를 해서라도 강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로수뿌리 정전정비 사업을 1억 8천 정도 소진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북구에 가로수 뿌리 전정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이 너무나 많죠? 이번에도 굉장히 예산이 부족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사업을 했으며 어디가 해야 할 구간들이 많은지,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우리 북구 관내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3만 2,410그루가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되는 게 양버즘나무하고 느티나무인데, 은행나무, 우선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침산동 무림제지 뒤쪽으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일중 북편에 가로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후에 가장 시급하다 싶은 부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는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강북지역에도 보니까 자전거 인구가 강북지역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로 인해서 인도 블록이 울퉁불퉁해져 있으니까 사고들이 조금 있던데, 이 부분도 예전에는 조금 덜 한데 그런 부분에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는 민원을 바로 바로 북구청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소모가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확보도 많이 해서 둘러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가 싶고요. 제가 보니까 북구청 앞에 가로수 주위에 보니까 인조잔디도 하고 건너편 쪽에 보니까 웃으면서 깨강정 같다 그러면서 서구 쪽에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인조잔디를 깔든 깨강정 같이 돌을 넣든지 다시 들려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관리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성재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질의도 하셨고 후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깔고 서구청 같은 경우는 투스콘 포장을 했는데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어쨌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방식대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은 그러면 인조잔디를 깐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나중에 들고 일어나버릴지 어떨지는 관찰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다, 그렇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만약에 뿌리가 들고 일어나더라도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작업을 해서 깔면 되니까 어떻게 되면 사후관리가 다른 기관에서 한 것보다는 용이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덜 들고요. 일단 녹색이라는 시각적으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성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질의하시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시각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 이후에 예산소모가 또 많아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여쭤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건설과장님, 팔달육교 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지금 마무리 되었는데 그때 6억 3,200 정도 예산을 갖고 했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김재용위원
잔액이 100얼마 남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과정이 있어서 주민들의 어려움도 많은 걸로 있었습니다. 업체 지정 관련 부분, 업체 관리 부분, 이 모든 부분들 어차피 결론은 시행한 북구청에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140만 원 같으면 거의 다 썼다고 보는데, 그런데 업체의 지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더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엘리베이터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서 제작이 많이 밀리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연기를 시키고 합법적으로 해서 기간이 늦어졌지, 지체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조달구매라도 북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지, 조달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업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게 공기가 1년 이상 걸렸잖아요. 보통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부당제재하고 부당제재함으로 해서 부당제재금 환수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는 부분이 많이 늦은 건 그때 시인하시고 하셨잖아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때 사유가 시공사 사유 같으면 제재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달물품은 저희들 관에서 구입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기 때문에 공기연기를 중지를 하고,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때 업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조달구매 관련이 있었지만 조달 관련 업체에 의뢰해서 물건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 관련 부분 때문에 그 정도 1년이 소요가 되었으면 분명히 업체에 제재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재가 들어갔으면 거기 관련해서는 지체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확실히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당시 엘리베이터 관급자재 구매하면서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 것으로, 상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개인 생각은 분명히 1년 이상 오래 걸렸고 업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 사이에 업체에 제재하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제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분명히 지체상금이나 여러 가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100만 원정도 남았다는 거는 전체 99.9% 다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어렵게 해서 불편을 끼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잔액은 현재는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해보는 거거든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제가 새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파악을 해서 확인해주시고 교통과 과장님, 28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잔액도 99.9% 다 썼어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적게 남은 부분은 22억 같은데 1만 8천 원 같으면100% 다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하지 않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입찰 잔액이 분명히 남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입찰을 하면 85∼90% 남는 걸로 보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는 거는 새로 잔액을 썼다는 결론밖에 없는데,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추가사업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은 이유는 전체 입찰을 하고 잔액을 별도로 다른 사업에 썼다는 겁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다른 사업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노력하신 부분들은 저도 익히 잘 알고 고생하신 것도 알겠습니다만 예산집행 100% 다 쓴다는 부분에서 너무 업체에 긁어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어렵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100% 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예산 절감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입세출결산 자리겠지요. 각 과의 과장님들과 위원님들께 참고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 도시국 7개 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북구에 많은 부분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런 자리 어떻게 보면 제가 예결위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제가 여기에 와서 6월 30일자로 명퇴를 하면 북구청에 와서 약 3년 가까이 정확하게 2년 10개월 있다가 갑니다. 그동안 하병문 의장님 비롯해서 20여명 의원님들, 집행부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많이 지도·편달해주시고 저는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혹시나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그만 힘이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차대식 위원과 김재용 위원님이 요구한 답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북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쪽 중간에 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에 보면 사고이월이 2,7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3억 1,90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산은 46억을 받았고요. 지출은 94% 했고 6%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12개월 이전에 접종자가 2015년에 비해 320명이 줄었습니다. 320명에 대해서 1명당 60만 원 정도 치면 금액이 1억 6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만 12세 이하가 2,300명 감소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2천만 원, 그래서 잔액이 2억 9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차대식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서 아이들 탄생하는 비율이 어때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북구는 8개 구·군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위입니다.
차대식위원
그래도 2위입니까? 자꾸 국가시책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약간 감소되는 사유가 예년에 비해 강북지역이 3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택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젊은 부부들이 강북 쪽으로 이사를 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크노라든지 외곽 쪽으로 아파트 값이 저렴한데, 이사를 젊은 부부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의외로 3호선이 생기면서 교통이 좋아져서 지가가 올라가지만 교통이 편리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지 않나 싶은데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요즘 추세는 그쪽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젊은 부부들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차대식위원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홍보 부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이성재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 1,400인데 구비만 100% 아니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구비 100%입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남은 사유는 1,500 얼마 남았는데요. 재료비를 방역소독약품 이런 걸 구입하는데 예산절감분이 1억 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에 300만 원해서 1,500만 원 정도 남았고 기간제 5명을 방역할 때 채용해서 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잔액발생이 해서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간제 5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차로 방역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300만 원 남고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약품에 대해서 예산절감분이 10%가 되어야 하거든요. 포함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방역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재료비를 절약을 하셨나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강제적으로 절약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비 중에 10%는 예산유보 10% 절감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1,300만 원, 인건비도 기간제에서 5명을, 차가 5대가 있기 때문에 채용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불용액입니다. 강제적으로 잔액을 남긴 건 아니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묻는 거는 방역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받아갔는데 사람을 쓰든지 재료비를 써서 방역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건데 10%에 대한 절감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 외의 잔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받아서 방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작년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비해서 180%인가 초과, 당초 목표한 거에 비해서 달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일부러 남겨서 일을 안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05쪽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이거도 사고이월이 있고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이 매칭으로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거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2016회계연도 출납폐쇄일 전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2017년도 2월 5일까지 2차 접종을 다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넘겼는데 지출은 다 됐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다음해 2월 5일까지 2차접종 다 완료하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소장님 이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저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때문에 사고이월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홍보를 해서 어디서 어떻게 무료예방접종이 되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어른들의 인플루엔자 접종이 포함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접종도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는 독감이 포함되었고 금년에는 더 확대되어서 간접적으로 들리는 거는 5, 6세 독감접종까지도 국가에서 무료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병·의원에 찾아가서 무료로 맞으면 되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주사를 맞고 저희들이 비용 상환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04페이지에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른 관련,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2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14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더라고요. 무료접종은 부족하거나 소진이 다 될 텐데 남아 있는 궁금증이 생겼고 어떤 부분인지 궁금했는데 남아 있네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이 사유는 인플루엔자 접종비용 상환이 시작되면 65세 이상 취약계층대상자 병원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140만 원 남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처럼 똑같다, 그렇죠? 어른접종이든 아이접종이든 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생과장님, 317쪽에 부정불량식품근절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이 적다, 그렇죠?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생 사유는 예산액 책정을 한 부분인데, 파파라치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위촉을 시켜주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했다, 과징금을 100만 원 했다 그러면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파라치한테 선지급을 합니다. 선지급을 하고 우리한테 기관청구를 합니다. 도래된 시기가 3월에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 10월이 되어서도 하고 12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되고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연중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현재는 그러면 지출이 몇% 정도 더 됐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749만 2천 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1,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30만 원 이거는 초기에 이 사람들이 예산이 있나 먼저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30만 원 있다고 하면 바로 1월 1일자로 접수하고 나머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해줘야 되는 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3개월 내 우리가 상환을 안 하면 기관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항상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예산은 4억 5천만 원인데 3천 만 원은 덜 썼는데,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이거는 강북지역에 대구과학대학에 위탁한 강북지역 어린이집 센터입니다. 3억 예산인데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직원채용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을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 8월 2개월간 인건비하고 일반경비 미집행 부분을 저희들이 떼놓고 줬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가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도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예, 국·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오고, 어차피 저 사람들이 사업을 9월 1일부터 원래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사업 자체는 개시가 9월 1일부터 사업이 됐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섭섭하실까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17페이지 제일 위쪽인데요. 어린이기호식품 관련 감시용활동비지원부분이 있고요. 전액 지출이 됐고 감시원이 북구 전체에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고 활약상이 어떤지 알고 싶고 밑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4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부분인가요? 위쪽 기호식품 관련 부분인가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다른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관련 감시활동비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소지한 문구점과 패스트푸드, 분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감시원 40명이 월 1회씩 활동을 해서 전반적인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고요. 시니어감시원은 북구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9분이 계십니다. 남자 6분 여자 3분, 두 달에 1번씩 관내 경로당, 복지관을 순회방문하면서 떴다방 있죠? 건강기능식품 구입 광고하는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현혹되지 마라고 노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 1회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작년도에 400만 원을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도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교육도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구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노인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획기적인 감시원이네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연세 친구분, 동료분들이 교육을 효과가 더 좋겠다, 그렇죠?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같은 경로당 회원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어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위에 방금 40명 월 1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감시원들, 지적사항이나 보고들이 많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판매될 수도 있고 무허가식품도 존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시원들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만 정해진 구역에 순회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옵니다. 만들어서 오면 우리가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정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조치를 취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감시원들이 2015년에도 활동을 했었죠?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재작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말하자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지적사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요즘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 같던데,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식품위생인력 지원 분야도 되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학부모고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주로 학부모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전부 북구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40명이 다 주부입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다 주부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본 위원장이 보건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비심사 때 보건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예결위원한테도 자료를 주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다음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27페이지에 원활한 지방운영 그 밑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정액제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는데 연금부담률이 차이가,
승훈
이승훈위원
연금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9%에서 사용자 반 일반 반인데 정해져있는데, 왜 남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잡을 때 신중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 원래 정액제라서 틀릴 수가 없거든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승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결산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고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를 할 때 홍보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 분야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