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경 의원 발언
장권
김장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안-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계획서는 기본계획이며 본회의 의결 후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과 계획을 수립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최필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먼저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 여러분의 정당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는 김장권 위원장님 외 5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조사 일정은 4월에서 6월까지 자료 수집 및 검토와 업무 청취 등을 위한 조사, 7월에서 10월까지는 추가 자료 및 검토와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조사 범위는 성남시 공무직 및 산하기관 직원 채용 전반, 성남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 업무이고, 대상 부서로는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 등 7개와 성남문화재단 등 4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이 되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장
전문위원님, ‘김장권 외 5명’이 아니고 ‘김장권 외 4명’이죠? 4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최필규전문위원
예.
장권
김장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더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전문위원과 대화) 없으시면 의견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참조2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