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너무 빨리 읽으셔서 정신이 없습니다. 동천동, 국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의당 소속에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 할 때마다 글이 길어서 항상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짧지는 않은데요. 지겹더라도 본 의원이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팔거천과 관련된 내용은 벌써 3번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민들, 동료 의원님들도 도대체 왜 이영재 의원이 계속해서 팔거천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가뭄으로 생존의 귀로에 서 있는 농민들이 얼마 전에는 영주·봉화지역에 5cm가 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실 올해 농사를 폐농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력단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암울하고 우울하기만 한 청년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오늘도 근근이 하루의 삶을 버티고 살아 계시는 분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요지는 팔거천 유지용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와 오염원 차단대책, 그리고 북구통합치매정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팔거천 유지용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천은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과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환경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연자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천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훼손된 하천을 되살려서 물고기, 곤충, 풀, 나무와 같은 생물이 되살아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하천은 물이 오염되어 있고 건천화 되었기에 물을 깨끗이 하는 것과 물 순환 체계를 되돌려 물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과거 자연상태의 하천은 재해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어 방재하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원하천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천의 서식처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는 친수성과 수질 자정은 따라서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발표한 환경부 중심의 물 관리 일원화 조치는 지금까지 물 관리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천을 흐르는 물의 양과 유속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하천에 대해서 개발이 아닌 보존과 복원으로 물 관리 개념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또 다시 팔거천의 유지용수 펌프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사업이 구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만간 팔거천 3단계 재해예방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구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팔거천 3단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하면서 유지용수 공급방안을 포함시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팔거천 하류에 보와 유지용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읍내동 진흥교까지 길이 7.4km의 관로를 묻고 일일 유지용수 3만 톤을 흘려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하천 폭 20m 기준으로 평균 수위는 27cm가 상승하고 유지비융은 연간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친숙한 공간인 팔거천은 낙동강 수계에 속하는 지방2급 하천이고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친숙한 하천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친 개선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면서 휴식처 구실을 톡톡히 해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장소로도 사용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팔거천의 개발방향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화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의 유지용수시설 설치사업은 시대와 맞지 않는 역주행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관리를 위한 유지용수시설을 설치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샛강 살리기, 하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북구청의 계획과는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대부분은 자연 친화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천을 최대한 보존하고 복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팔거천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런 인위적인 유지용수 시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되었다면 그 오염원을 차단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팔거천은 고려시대부터 물이 흘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물이 부족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구청의 물 개선대책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 빗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빗물 저류시설을 이용하거나 지표면을 복원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름에는 장마, 겨울에는 건천이 됩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팔거천에 물이 철철 넘친다고 생각해보면 자연의 이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구청은 유지용수 공급의 목적으로 팔거천 물의 악취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호강의 물을 펌핑해서 흘려보낸다고 해서 악취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은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량을 늘린다고 해서 물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천의 자연환경에서 물의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의 서식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천은 유로에 항상 물이 흐르는 항류천과 시기에 따라서 물이 흐르지 않는 간철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홍수와 갈수가 얼마나 큰가, 즉 이를 빈도분석이라고 합니다. 하천은 일정한 하도형태를 유지하는 일정의 유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수시 유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생 생물들의 산란기나 이동시기에 물이 없으면 생존에 큰 타격을 줍니다.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량, 즉 유지유량이라고 합니다. 하천의 유량변동은 물가 식물의 분포영역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식물의 생육조건은 하천유량, 관수빈도, 홍수시 물 힘의 강약, 퇴적토사의 종류, 그리고 지하수위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팔거천에 유지용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 모든 환경을 깡그리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을 흐르게 하는 팔거천의 유지용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유지용수시설 설치문제에 대해 북구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최근 팔거천 유지용수시설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직접 팔거천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유지용수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현재 북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지용수시설 방식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팔거천 유지용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팔거천이라는 유역공간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관련전문가, 그리고 물 전문가, 그리고 북구청 관계자,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통합정신치매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과정에 북구통합정신치매센터가 현재 추진되고 있어 시기와 그 콘텐츠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관련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통합정신치매센터가 각 구·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이와 관련해서 7~8월경에 통합치매센터가 설치·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성구, 달성군, 서구, 남구에 설치가 되었고, 북구를 비롯해서 나머지 구에는 2018년까지 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정신치매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고위험군 관리,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대구치매광역센터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만65세 이상의 인구는 5만1천명 수준이고 65세 이상 추정치매노인은 5,100명, 치매등록 환자 수는 2천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북구청에 치매노인을 위한 예산을 보면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4,6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에 9,48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700만원, 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에 2억5천만원, 그리고 통합정신치매센터 임차료가 5,640만원으로 총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구에서도 대구시의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에 따라 지난 2월20일 의료법인 성동재단과 북구통합정신치매센터 위탁병원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정신임상심리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청장님의 통합정신치매센터 추진에 박수를 보내면서 몇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합정신치매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치매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에다가 치매관리 영역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소에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에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 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직접 그 치매환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정신치매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치매환자들의 종합복지관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의 통합정신치매센터의 형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센터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인천 연수구에 치매정신보건센터입니다. 이 통합센터는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 같은 이런 형태의 건물로 콘텐츠를 갖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통합센터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치매예방 및 통합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한 곳에 모은 시설입니다. 규모도 3층에 연 면적이 300평 이상입니다. 1층은 치매주간보호센터로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이 있고, 2층은 치매통합 및 예방센터로 다목적실, 상담실,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북구에서도 최소한 이러한 통합정신치매센터가 설치되어야 제대로 된 정신치매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연수구와 같은 통합정신치매센터 추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추진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