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이것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고 교육파트는 저희들이 안전교육, 소방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은 학교를 찾아가서도 하고 있고,

교육부분은 안전관리팀에서 별도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쪽으로, 아니면 경로당이나 거기에 저소득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업무추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할 때 홍보부분은 통장회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SNS 시대라서 전부 휴대폰이 있으니까 문자로 날리면 거의 다 알고, 한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옆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홍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인데 제안이유가 수급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취약계층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50년이 된 상가아파트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50% 살고 있어요. 평수가 13평인데 몇 호가 있습니다마는 복도에는 오래돼서 위에 철근이 꺼져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으로 쓰는 복도가 천장이 꺼졌는데, 개인사유지라서 법령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고, 그 밑에 상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은 내려앉아도 방법이 없어요. 아까 3만7천 세대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무너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조례하고 연관 지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재난취약계층이라 하면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도 기초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독거노인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하겠죠.

저희는 시설부분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반공공시설, 하천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담당파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재난총괄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었는데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서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새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정을 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투자부분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기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합니다. 주인에게 자체 이행명령을 내고 담장이 건축물이면 건축주택과에서도 이행하고 사후관리 하라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그런 재난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냅니다.

취약계층이면 우리가 안전조치를 위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접근 못하도록 하고 건축주택과에 조치하라고 하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자기들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신고만 동에 하면 조치를 합니다.

조례제정 되면 전기나 가스나 이런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기는 무허가 건축물인지 몰라도 하천부지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니까 건설과에 조치하라고 저희가 총괄관리부서니까 그렇게 공문을 냅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도시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제출배경은 기존 조례가 2014년 3월10일 제정·시행되었으나 이후 2014년 12월30일 자로 모법인 「재난안전법」이 개정되어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2017년 1월11일자로 통합지휘소 명칭으로 제정된 규정을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을 있지만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대규모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현장 조치행동 매뉴얼로 활용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2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2017년 5월30일 의안번호 제25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고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에 저희들 재난현장 수습체계를 점검하고 난 뒤에 공문으로 지적사항으로 통합지휘소 명칭으로 제정된 운영규정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해서 전부 바꾸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