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시민 체감도가 높고 또 일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천시의 재정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채무가 2025년 9월 기준으로 3323억이죠?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도래했던, 최초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원금 상환액이 얼마였죠?

178억 중에 부천시가 순수 시비로 갚을 수 있는 금액 17억 정도였죠?

178억 중에 17억 정도만 원금으로 갚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갚으셨나요?

차환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갚기로 약속한 기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당초에는 1.5% 정도였죠?

어쨌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금리로 차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기존 원금 이자보다 2배 이상 되는 높은 금리로 지금 차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부천시의 미래가 2026년에는 315억 원, 2027년에는 392억 원, 2028년에는 529억 원, 2029년에는 557억 원, 2030년 이후에는 2047억 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첫해도 178억 중에 17억밖에 못 갚는 부천시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과장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지방채 발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던 것 중에서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죠?

본 위원이 사전에 과장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들은 바로는 원래 신흥고가가 50억, 50억씩 1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철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곧바로 이자비용으로 시에 부담이 됩니다. 온전히 이자비용은 시비로 갚아야 되죠?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갚을 수 있나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써야 되죠?

개인으로 치면 파산입니다. 만약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는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해서 차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23억, 3500억 이상 계속적으로 지방채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자만 100억 이상 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시장께 질문했던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든지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먼저 처리해서 관리했으면 이렇게 고금리 이자일 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현 상황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 피해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비용 171억을 2023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2024년에 93억으로 45%를 줄이다 보니까 2024년에 정확하게 영조물배상공제 접수 건수가 거의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이 예산의 중요성은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마다 예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생각을 달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공공인프라 구축, 특히나 그걸 유지하지 않았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로 유지보수비용 많이 세우셨나요?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본인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고가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업에서 확인해서 실제로 이번에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 계속 확인하셨고 현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 미리미리 체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다 챙길 수 없으니까 현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게 예상되면 좀 신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방채가 불필요하게 발행되거나 그래서 과하게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위원회 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정연구원 설립할 때부터 이게 약간 시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지금 시작은 한 20억, 30억으로 시작하지만 하게 되면 인원수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된 타 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신경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는 효율화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특히나 또 4개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부천시의 미래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말을 좀 아꼈는데 이번 사실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핵심은 그것 같아요. 예산이라 함은 예측 가능성 안에서 어느 정도 딱 맞게 세워져야 잘 세운 것 아닙니까. 원래는 7월에 목표를 가지고 시정연구원을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 미뤄지는 상태이고 또 이 예산을 세울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것들을 고려했으면 두 달 치 정도 세워서 지금 감액된 수준으로 세워도 됐는데 조금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감액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더라면 별 논란이 없었을 텐데 위원회에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깎는 게 맞느냐, 더 깎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와서 직접 소통해서 했으면 논란도 없고 조금 더 위원회도 존중을 받고 시 집행부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 기조실장께서는 다음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혈세를 막아보겠다라고 나름의 제 역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이 만약에 제대로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과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이것이 맞지 않다, 예산을 삭감해서 제대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천의 어린 미래세대들에게 이렇게 부천시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조례도 3월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도 사실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이 2018년 9월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시작이 됐죠?

그때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만 적용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다 하지 않고 소득재산이라는 캡을 씌워서 규정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2017년 1월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5세 미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만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했어요. 2019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2022년 1월에서야 만 7세 모든 아동한테 지원했습니다. 이 7세가 이제 겹칩니다. 어떻게 겹치냐, 초등학교 1학년하고 겹쳐요. 우리 타 시·군 입학준비금 지원현황을 보면 2022년 1월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아마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동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동수당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10만 원씩 매달 지원합니다, 자녀 1명당. 그러면 12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 국민이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천시민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7세 이하 모든 아동한테 매달 10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을 구분 안 해요.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신청만 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요. 특히나 2023년 이후에는 그래서 새로 조례 제정한 데가 생각보다,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중은 지금 2025년 상태에서 하남시,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마 부천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수혜자가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면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수혜받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적을 것이고 수혜받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테니까 그 부분 본 위원 입장에서도 굳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수혜받는 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대다수의 합리적인 생각이 수혜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부천시는 그렇게 해서는 재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될 금액들이 못 나간다는 거를 전체 부천시민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운전자분들 운전면허 반납하는 그런 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 사실은 받으면 좋죠. 그런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좋아하겠죠. 본 위원도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재작년에 돼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렇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공공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 고령운전자분들 사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당할지 몰라요.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 못 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공인프라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액되고 멈춰지고 안 된다면 그 큰 사고가 바로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공공의 영역은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 굳이 부서에서, 물론 실수를 했지만 시기가 지나서 초등학교, 이름도 입학준비금이에요. 3월에 맞춰서 이거를 지원하면 올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시민들한테도 명분이 있어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3월에는 부천시민들한테 축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입학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축하금을 주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연두방문하면서, 제가 못 들었는데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것 주겠다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례도 없고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일단 지원을 하겠다, 그래놓고 챙기지도 않았어요. 뭘 안 챙겼냐, 제 시기에 주도록 그럼 챙겼어야죠. 그렇게 어렵게 조례 통과하고 했으면 그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제가 시장께 명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일문일답할 때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시기도 놓쳐서 주는 것이 수혜받는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 있다. 이게 이슈가 되면 아마 4,500명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냐라고, 물론 받으면 다 좋아한다고도 하시지만 일부는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작 해서 주지, 시민들 중 눈살 찌푸리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서도 민망할 수 있다. 예산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예산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추경에 지금 이거를 때 지나서 반영해서 11월, 12월에 민망하게 입학축하금을 주는 부천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혼자 삭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