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7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와 2020년 북구청소년 문화의집 개소예정 등 청소년시설 증가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과 재단명의 변경입니다. 현재 재단명과 청소년수련시설인 북구청소년회관의 이름이 동일하여 혼돈을 초래함에 따라 재단명을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에서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 재단으로 변경하였고 재단명 변경에 따라 조례명도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재단 설립 및 명칭, 수행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및 그 직무, 이사회 구성, 직원의 임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여 신설하는 청소년시설의 위탁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에는 북구청소년회관의 기준사용료 중 수영장 요금 변경과 아쿠아로빅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밝고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증가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대구 북구청 청소년회관을 (재)대구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조례명과 재단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 설립,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임원 및 그 직무,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의 위탁,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별표에서 북구청소년회관 사용료, 수수료와 비용 등 기준금액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청소년시설증가에 따라 기존 (재)‘대구 북구 청소년 회관’을 ‘대구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변경 설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그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에서 북구 청소년회관 사용료, 수수료와 비용 등 기준금액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죠? 임원 구성요건이,

임원 구성요건은 지금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이고 담당부서장이 이사로 있고 나머지는 영역별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은 몇 명?

감사는 감사실장님 1명입니다.

감사가 지금 1명이에요?

예.

2명 같으면……,

담당과장이 이사고,

외부인이 몇 명입니까?

외부인이 5명입니다.

9명 중에 5명이 외부인사, 4명은 지금 현재 이사장을 포함해서 과장님, 감사실장님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관장님하고,

예.

국장님은 아니시고, 임원 관련 부분에서 현재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중요한 사항은 거기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보다는 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외부도 현재 전문가를 한다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부인사의 폭은 넓힐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총 11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정관이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정관 내용에 8항까지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거쳐서 하고 나머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학교밖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 매칭되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앞에 내용들은 4항까지가 되어 있잖아요. 4항 외에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그다음에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 관련 사항에 있는 내용보다 폭넓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 사항들은 어떻게 하겠다지, 여기에 있는 외적인 부분들은 목적달성, 그 밖의 재단운영 같으면 다 하겠다는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할 필요가 있냐,

청소년사업이나 정책이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목적, 그 밖의 기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임원구성도 조금은 반대입장이니까 구성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조 내용은 무엇이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사장은 부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구청장 승인을 받고 이사장 내려와서 이사회 의결을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까?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운영에 관련해서 하는데 너무 확장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 청장님 승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조건은 주어졌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또다시 구청장 승인이 필요한 가요 이거는 과도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도 재단의 설립목적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구청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하게 민간인한테 우리가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에 구민을 위한 수익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구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무조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달성 그다음에 설립목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목적이라든지 범위가 정해졌으면 다른 사항은 필요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목적달성에 관련 사항을 광범위하게 놓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나 현재 목적달성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수익사업이 현재 있는 부분에서는 재단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보면 사업재단의 목적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다 나열을 못하니까 아까 말한 재단의 설립목적 다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중앙부처나 대구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새로 발생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일일이 나열을 20가지, 30가지를 조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1, 2, 3, 4항을 봤을 때 이거 외에 재단의 목적달성 부분이 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법적인 부분 들어가고 1항에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적인 2, 3, 4항 「청소년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그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모든 관련 사업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밖의 목적이 들어간 것은 조례 외에 판단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돼요.

모든 조례나 법에 보면 예비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포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다,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조례상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설립목적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수익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맞추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 돼요. 나중에 감사를 하면 되는데 꼭 할 때 마다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청소년회관 시설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 회원에 보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10%이상 올랐고 그 밑에 주 2회에 보면 4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13.5% 정도 올랐습니다. 경제사정에 비해서 너무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용료 부분이 2002년도 조례 이후에 인상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비하면 송림스포츠가 13만 5천 원, 2회에 8만 원, 그리고 유니버시아드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11만 원, 5만 9천 원, 주변시세보다는 그래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송림스포츠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쪽이고 유니버시아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구도시공사에도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소년회관은 그래도 어린이들과 주위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준가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본 위원이 체크하기로 성인 일일입장에서 보면 4,500원 하는데 달서구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체크하기로 3,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에도 2,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도 우리 청소년회관이 비싸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사용료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보조금을 수익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금 하고 다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안 맞다 보니까 인상요구를 했는데요. 너무 많이 인상하면 공공성이 떨어지고 너무 적게 하면 사설이 잘못하면 개인이 하는 그런 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적절하게 맞추다 보니까 8만 원에서 9만 원 많이 올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너무 보조금에 한정을 주니까 계속 올라오면 예산편성부서에서도 5억 정도 요청하면 그냥 1억을 삭감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고 적정한 수준을, 사설도 너무 침범하지 않고 공공성도 띄는 수준에서 조정해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수입과 지출을 공공성을 띌 수 있게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사설보다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주위 스포츠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우측에 비고란에 보면 장애인할인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명칭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청소년회관에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육성하는 차원이고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게 청소년활동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육성재단이라고 하니까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의에서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육성재단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정관으로 해놓았고 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니까 공공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민간인이 재단 이사장으로 등록되는 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지금 민간인이 하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규정상으로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아까 감사도 구청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하고 그래서 민간인 참여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단이 조례를 통해 구성이 되면 민간인 쪽에서 이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민간 쪽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이헌태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수원시에 청소년회관은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서가는 의미에서 우리 구도 이번에 이런 재단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쪽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청소년회관,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4개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개원하게 되면 그 무렵에 사무국이나 신설해서 재단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을 공개모집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관 변경을 해서,

예, 정관을 변경을 해서,

당분간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2020년 정도 개원 예정입니다. 그 무렵에 맞춰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용어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지원재단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이왕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고 청소년 도움을 주는 이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어에서부터 진취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는 육성재단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걸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본 위원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유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그냥 동결을 하고요. 성인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보조금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현재 수영장 사용하는 인원이 성인하고 청소년·유아 비율이 어떤가요?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이헌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원에 보면 7명 이상 11명 이내 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에는 감사실장 1명이 되어있죠?

예, 정관상 감사실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1명을 더 선임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추가적으로 1명을,

기획감사실장과 선임직 이사 중 1명을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 4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5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명을 감사로 선임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임원에 2명의 감사를 두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을 추가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임원 구성에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정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정관도 일부 바꿔줘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맞춰서 정관도 대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정관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을 바꿔야 하겠는데요. 물론 공모도 가능한데 정관 때문에 공모를 못한다, 이사장이 부청장밖에 없다, 정관 때문에, 그 말 하셨잖아요.

이사장 문제는 공공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관 때문이 아니고 정관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장도 공모한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원 구성에 관련 부분에서는 솔직히 내용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이사임원 구성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면 이사를 구성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의 활성화 부분, 청소년활성화지원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회 임원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반이고 어떻게 보면 관장님도 공무원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와서 조언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들 여기 재단하지 말고 직속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재단을 해서 외부로 줬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북구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해봐야 그 수준밖에 안된다, 외부인력이 왔을 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습니까? 재단 관련 부분들도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원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정관 부분은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된다. 윤은경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구청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단 이사장을 부청장님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학교밖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전부 밑에 기관이 설치되었을 때는 그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이 새롭게 설립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 나아갈 때 정관도 바꾸어서 맞는 방향을 찾아오면 훨씬 맞죠.

아직까지 현재 너무 앞서가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못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 위원이 조금은 화나는 부분은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는데 문화재단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을 두고 있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관련 내용들은 토론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