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의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운암지 주차장 조성공사 부족예산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26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억8,91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6,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손실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27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각 과목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단속차량 유류대 부족분 6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5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에서 장대 현수막 제거기 구입비 145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300만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이전설치를 위하여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불법 적치물 수거량의 증가에 따른 불법적치물 수거물품 처리수수료를 50만원 증액하고,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의 외부 폐기물 무단투기를 막기 위하여 철거 적치물 보관장소 담장 설치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금년 1월1일 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정원에 맞게 현원이 보충됨에 따라 도시행정팀 시설관리6급 1명 분의 시간외수당 435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장부속실 운영비 100만원과 도시행정과 사무실의 노후 된 브라운관 TV를 LED TV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재무활동비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 분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3,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예산조정과 운암지 주차장 부족예산 확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도시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제일 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300만원은 어떤 피해보상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수막 제거보상비가 1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수급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주민센터에 가져갈 정도에 현수막 1장당 1천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간인들이 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피해보상이 올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익요원이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그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현수막이 주민 자전거를 쳐서 사람이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철거할 때 보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사고는 종종 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0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시설비에 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담장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동양자동차하고 로젠택배,

3공단요?

아니요, 팔달교 넘어서입니다. 팔달교 바로 넘으면 좌측에 동양자동차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바로 로젠택배인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60만원 불용시키고 유류비에 60만원을 추가했다, 그죠? 유류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차량이 소형차인데 1대 있었는데 올해부터 2대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차량을 계속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년도 지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유류비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정확한 측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신 280쪽에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 담장을 설치하는데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가 북구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북구 내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인데 1곳입니다.

팔달교 밑에는 펜스 쳐서 무엇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아마 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량도 많고 유턴하는 부분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다리 밑에 펜스 쳐서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것을 바깥쪽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던데 관에서 다리 밑에 펜스를 쳐서 장비를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 구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에서 펜스 쳐서 장비 보관하는 것은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보시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설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보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외각에 있으면 이동하기가,

제설장비는 보통 제설장비보관이라고 해서 국우터널 쪽에 모래하고 여러 가지 장비 보관해 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일 제설장비나 긴급하게 도로 쪽으로 이동해야 할 장비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장비를 넣어놨을 경우에는 관에서 법을 먼저 준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뭔지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천동 가는 그쪽에는 폐 블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폐 블록을 거기에 보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폐 블록은 다른 외각지에 주민들 이동이 적은, 거기는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장소가 부족하다 보면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제설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안내표지판을 붙여놓고 하면 되지만 그 외에 폐 블록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보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쪽 세입예산안은 금번에는 시비보조금만 증감 편성하였기에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3,385만원보다 2억9,850만원이 증액된 3억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풍수해보험사업비 시비보조금 150만원을 삭감하고,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서 287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9,163만원보다 6억9,105만원이 증액된 20억8,26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85쪽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분야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3억원과 285쪽 하단 안전시책 역량강화 사업비는 2016년 안전시책추진평가 상 사업비로 시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아서 편성하였으며, 286쪽 자연재해 예방분야에 재난전광판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442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했으며,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비 중 재난전광판 설치비 3억6,7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부대비 25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 분야에 비상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일제조사를 통해 소요수량이 각각 25개씩 부족해서 추가구입을 위해 208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분야에 시비보조금 반납이자 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상 사업비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재난전광판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부대비와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구입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전광판 2개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1개에 12개월 하면 1,200만원씩 되겠다, 그죠? 전기요금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료가 들어갑니까?

재난전광판은 LED이고 규격이 큽니다. 출력되는 것이 전기가 밝고, 우리가 전기전문가하고 산출해보니까 기본 1대당 24kw씩 넣어서 아직 운영은 안했지만 예상하기에 24kw 넣으면 기본요금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전 6시부터 밤10시까지 16시간 정도 계산해서 산출하니까 16시간에 30일 해서 24kw 곱하기 여름에는 요율이 60%입니다. 그래서 6,900kw 되는데 여름에는 105원 정도 돼서 계산하니까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설치되니까 공공요금이 그 정도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대비 홍보효과는 2,400만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홍보효과는 24억원 정도 됩니다.

매일 16시간 가동을 합니까?

일단 계획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대로변에 재난관련 주민안내홍보는 물론이거니와 행정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선관위 쪽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관위라든지 행사 때나 수익사업은 전혀 안됩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자체는 안 되니까, 나중에 위탁 줘서 개인이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선거 때나 이럴 때 선관위에서 보조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순수하게 3억6,700만원 교부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공홍보 외에는 일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5쪽에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비지만 경명여고, 옥산초등학교, 사실 제가 옥산초등학교 출신입니다마는 추경설립 전에 설문조사가 600만원, 지난 4월에 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그것은 1회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가을에 한 번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네에 대한 안전인식도, 조직의 참여도, 집 앞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동네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범죄와 관련해서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지, 범죄발생 할 때 참여해서 신고도 하고 직접 잡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지, 이런 파트를 나눠서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가 초·중·고 하나씩 있는데 인근에 보면 낙후되었고, 홈플러스 앞 쪽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중간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CCTV, 비상벨 설치, 골목길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올해까지 1차를 하시고 2019년까지 해서 5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7쪽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서 안내표지판하고 유도표지판 65개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한전을 이야기하면 한전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유도표지판은 입구에,

그것은 알겠는데 설치예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각 동별로 상반기에 수합을 했습니다. 작년에 40개소 정도 교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에 점검 온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25개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적인 것인데 조금 전에도 11시 경에 국민안전처에서 폭염경보가 날아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국민들에게 폭염경보를 문자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이런 것들은 100% 다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산불이 나도 재난 아닙니까? 폭염도 알려주면 좋죠.

제 주위에 친구들이나 보면 너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하니까 이것이 소리도 세게 지속적으로 나니까 업무를 본다든지 할 때, 어떻게 보면 지진이라든지 긴급재난에 대해서는 알림문자가 오면 좋은데 평상시에 폭염은 요즘 거의 대부분 내일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폭염경보 문자가 오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에 건의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보내시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낼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자다가도 지진이 인근에 나지 않았는데도 많이 오든데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알고 나이 많은 분들 계시면 주의하라고 옆에서 알려주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억9,195만원보다 1억5,480만원 감액된 38억3,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고보조금 1억3,020만원, 가로수조성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천만원, 시비보조금 500만원과 생활권공원 재정비사업 축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원 감액입니다. 29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억252만원보다 36억2,857만원 증액된 117억3,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금 및 법정부담금 29억4천만원과 운암지 수변공원 내 시설물 이설 확충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심녹지 공간 유지분야에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채취, 주요 네거리에 소나무 전정, 노후차량교체 등 9,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에 가로수 조성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반영과 대현동 자투리땅 정비를 위해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에 생활권공원 재정비사업 축소에 따른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 물놀이형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안전관리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180만원, 태전공원 도로확장 3억원, 물놀이장 염소투입기 설치 7,500만원, 침산공원 외 2개소 간이화장실 설치 1억2천만원 등 5억3,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물량증가로 1억6,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주민행복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은행나무 열매채취사업은 본예산에 예상을 하고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올려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경을 못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예상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291쪽에 운암지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모양인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코트는 몇 면이 됩니까?

사실은 추경에 급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구암동 산21번지인데 민원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면적이 4만5천㎡ 되는데 하단부위에 산책로, 유아 숲 체험원, 배드민턴장, 공원관련 창고가 사유지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당장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급하게 요구하게 됐는데 배드민턴장하고 사유지는 전부 합치면 1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다 사 달라, 아니면 그린벨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수용을 못하고 대신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창고 같은 것은 조치를 해주겠다, 대신에 내년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면정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 사유지에 전부 배드민턴이 3면이 있는데 사유지를 다 떼고 나면 1면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우선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유지 내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를 정리하려고 하고, 운암지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정식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합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고, 입구에 국유지 무단경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사업에 있어서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암지 쪽으로도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예산투입해서 될 것은 해드려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암지 쪽이라든지 침산공원,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92쪽에 공원조성에서 3억원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사업축소에 따른 것인데 어디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생활권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시비 6억원을 처음에 약속 받았는데 그 중에 신락공원 3억원, 연암네거리에 있는 매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아파트 부지인데 신락공원 3억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매전공원은 사유지라는 것도 있지만 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3억원을 삭감해서,

반납입니까?

반납이 아니고 재배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안 하면 끝나는 사업비입니다.

매전공원은 사유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감액한 것이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293쪽에 함지물놀이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비가 2개월에 400만원입니까?

2개월에 800만원입니다.

임차하면 올해 임차하고 내년에 또 임차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태전 연암공원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2개소에 1천만원씩입니까?

아닙니다.

5천만원씩 2개네요?

예, 총1억2천만원입니다.

침산공원에 2천만원짜리 설치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임차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쓰는 것보다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해서 쓰고, 보관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맞는지, 연간 800만원이면 몇 년 쓰면 화장실 설치비용이나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설치를 못하는 이유는 일반물놀이장 개장 안할 때는 설치하기 힘든 구조 때문이죠?

구조라기보다 물놀이장이 생김으로 해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상시설치를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북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고, 공원면적이 4만5천㎡정도 되는데 2개 정도 하려니까 미관상, 또 관리는 변명에 불가하고 화장실이 너무 많으면 미관상 좀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계획했습니다.

5년 쓰면 화장실 거의 1개 설치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한지를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필요하니까 임차를 하든, 설치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동식으로 해서 구입해서 설치해두고 향후에 보관했다가 물놀이장 개장할 때마다 화장실을 갖다놓는다든지 방안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십시오.

800만원 몇 년만 하면 영구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는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 같은데 운암지 수변공원 배드민턴장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이데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안건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안하면 안 될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0%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하고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들어오면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녹지 및 조경지 조성 시설비에 대현동 자투리땅 정비에 정확하게 금액이 3,500만원입니까? 예산서에는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3,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1,500만원 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 포함된 것이 3,500만원입니다. 국·시비 2천만원 하고 대현동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293쪽에 보시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태전공원 도로확장에 3억원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길이가 50m 되고, 폭이,

아니요, 금액이 더 적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억 단위 아닙니까? 이정도 되면 교부금이나 준비를 하셔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8억원이 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러면 11억원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는 3억원이고 벽천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해야 할 상황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관한 것이라서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관음공원에 살인사건 아시죠?

예.

북구가 안전등급이 제일 꼴찌인 것은 아십니까?

사실은 꼴찌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전등급은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대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레드, 그것이 없으면 그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레드등급이 17.5%였는데 2016년도에는 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최근에 강력사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공원 환경을, 등을 밝게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전공원 도로확장에 3억원, 추경이란 자체가 정말 긴급한 예산 아닙니까? 저는 긴급한 지도 잘 모르겠고, 살인사건도 났고, CCTV나 비상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화장실 비상벨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 CCTV같은 경우에도 정보관련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고, 거듭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시비 8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이야기하시니까 급하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관음공원에 공원전체 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살인사건 일어나고 범인검거 되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철거하는 날 밤에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순찰을 같이 가봤는데 공원이 너무 어둡고 산책로가 정말 어둡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일어나자마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CCTV를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에도 났었는데 CCTV 관련해서 부족하다면 공원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주시고, 공원에 조명이 이 공원뿐만 아니라 소공원에 조명이 너무 일찍 꺼지고 해서 우범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음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불거지는데 이런 사건 일어나기 전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에 주택가 주변에 있는 공원에도 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조도를 높이시고 안전한 공원의 역할을, 밤에 누가 오겠느냐 하지만 밤에 학생들이나 탈선의 장이 많이 되고 우범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도를 높이시고 전반적으로 CCTV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음공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고 안 그래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4천만원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순전하게 관음공원 조도 때문에 요구를 해놨고, CCTV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추경예산이 없더라도 설치해 주시고, 이외 부분에도 이것은 어디든지 공원을 떠나서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원만큼은 담당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소공원이나 신경 쓰셔서 조도도 높이시고 안전하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침산공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녁 되면 오봉폭포에서 올라가면 6~7시만 해도 으스스합니다. 등이 없습니다. 그 문제도 또 어떤 사건이 생겨서 뒤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안되면 시비라고 하지 마시고 구비라도 준비하셔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산공원 조도관계는 위원님한테 들은 것이 사실 맞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제안이 혹시 안 되더라도 시비를 받아서라도 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라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구비라도 투입하세요.

알겠습니다.

292쪽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노후 돼서 구입합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에는 총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연초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년 됐는데 이 차는 1톤 차가 아니고 2.5톤 차입니다. 적재물도 많이 실을 수 있고 1톤으로 10번 다닐 것을 2~3번만 다니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또 노후 됐고 안전도 걱정되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가로수정비는 자체에서 용역 주는 것이 있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 것하고 2가지가 있습니까?

뿌리 들림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전지는 아주 부분적으로 공사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 어린이공원에 보면 나뭇가지를 칠 때가 됐는데 축 늘어져 있는데 공원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가치를 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못 챙기고 있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지 잘못 치면 벌금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잘못하면 수형이 이상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실가지 같은 것은 우리가 쳐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