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에서 136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7억 4,5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2,056만 원보다 2,4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 부문의 특별가축방역대책 추진 사업에서 4,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부문의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57만 원 증액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6,573만 원 감액하여 총 6,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에서 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6,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축 예방주사 접종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2,525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에서 16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6억 2,0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3,307만 원보다 8,7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금 171만 원, 시비 3,909만 원, 조정교부금 4,800만 원, 구비 6,312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6,4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 5,752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582만 원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 등 2개 사업에서 5,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0억 9,968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7,731만 원보다 2,2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등 7개 사업에서 1억 3,8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억 1,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가축방역 및 축산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관광자원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135쪽 기금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향교서원 개·보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50만 원, 향교서원 개·보수 지원사업에 650만 원, 숭현사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1,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세출예산 편성액은 20억 8,116만 원으로 기정액 8억 5,390만 원보다 12억 2,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67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 대구 북구 8경 홍보리플릿 제작 200만 원, 대구 북구 8경 안내판 설치 2,000만 원,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부분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구암서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75만 원, 구암서원 화장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향교 제례복 구입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칠곡향교(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숭현사 등 문화재 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 원, 구암서원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도시 디자인 개발 분야는 2016년도 도시환경개선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 안경특화거리 가로등 안경모형 LED교체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문화재분야 7급상당 일반임기제 채용에 따른 6개월분 인건비 2,3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75억 2,852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375만 원보다 15억 1,4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25쪽 세외수입 부문에서 사용료수입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발생한 EYE VIL 첨단장비 사용료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1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8쪽 일반부담금의 경우 전통시장 소규모환경정비사업 민자부담금 950만 원,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 민자부담금 1억 원, 기타수입으로 2016년 EYE VIL 운영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5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 지방교부세 부문에서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32쪽 국고보조금 부문의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에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에서 3,500만 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3억 원, 소규모환경정비사업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7억 9,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11억 8,685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743만 원보다 23억 9,9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비보조금 3,816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시비보조금 7억 9,036만 원, 구비 10억 7,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로 세출규모는 36억 4,113만 원으로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에서 연암마을 목공소 및 테마별 제비수다방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및 수용비, 재료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활성화 분야로 세출규모는 35억 5,1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197만 원보다 20억 6,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에서 안경거리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5,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EYE VIL 구내식당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이빌 시설 및 첨단장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금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빌 건축물 용도변경공사 1,500만 원과 아이빌 1층 첨단장비센터 CCTV 설치공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칠성시장 신천변 공중화장실 데크설치공사 등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비 6억 원,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업체모집홍보비에 2천만 원,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로 세출규모는 35억 9,947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495만 원보다 7,4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소요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7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문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3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문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2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반납이자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임태화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EYE VIL 기계사용료 수입이 3천만 원 편성은 연간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편성했고 설명자료에 보면 2월, 3월, 4월, 5월분 쾌속조형기 같은 경우에 월별 건수가 다르잖아요. 1회 사용료는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절별로 할인을 해드리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용량크기라든지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게 1회 사용료가 아니고,

똑같은 규격이 아니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기계 20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잖아요. 활용을 잘하게 되면 연간 세외수입도 상당하게 걷어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팜플릿을 돌리고 했는데도 일부 홍보가 아직 미치지 못해서 7월 중순경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나 대구안경산업협동조합하고 안경업체하고 안경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불러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보가 덜 된 상황이 있습니다. 책자라든지 저번에 광학전을 할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도 안경업체를 대상으로 메일도 발송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까지 오겠습니까?

안경 임가공하는 것은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과장님, 향교에 매년 예산편성이 증가가 최근 많이 했죠?

예.

특히 배광식 청장 취임 이후에 급격하게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추경도 예외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행사에 갔는데 앞에 사무실 강당 지은 건물 있잖아요.

전통문화체험관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비가 와서 이미 다 썩었더라고요. 사전에 생각을 못하셨나 해서, 보수하고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은 끝나버렸고 현재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를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가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시 참여예산에 보수비 4천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보수비 분야를 상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참여예산은 읍내동에서 제안했어요?

저희들이 해서 배석운 위원장 쪽으로 해놓았습니다. 검토가 내려온 것도 적정하다고 해서 검토를 일단 우리 구에서는 올려놓았고 시에서도 참여예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바로 보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시면 칠곡향교(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지원이 본예산이 2,4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운영비가 7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예 본예산에 기획하고 하면 충분히 편성 가능한데 이걸 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은 향교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에 월 200만 원으로 해서 운영비로 2,400만 원으로 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700만 원 올린 것은 향교 전체적으로 전통문화체험관은 우리 구에서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향교 전체가 보험이 안 들어있어서 보험료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월에 향교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월 60만 원 정도 최저 인건비도 못 받는 상태에 있어서 이번에 정교님이 새로 오셔서 무기기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금 이런 관계 때문에 금액이 전액 지원하니까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교에서 지금까지 부담한 것 하고 저희들이 월 1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하면 140∼150만 원 정도 지원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최저인건비가 126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60만 원 받고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데 위탁비에는 부담경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100만 원만 더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전통문화체험관 전체 운영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향교를 다시 복원하고 전통문화들을 다시 개발하고 계승하고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칠곡향교에 다양한 사업들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매번 질의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잘 관리하고 잘해서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전반기에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 같은 곳에 2번 정도 게재를 했고요. 전국 향교 쪽에서 건의하는 게 향교 관련 전체 운영하는 게 사실은 서원보다는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에 내년도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파견을 해달라고 하는 안을 내년도에 올리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로는 내년도에 향교 프로그램 쪽 전문가를 파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때문에 고민하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병욱 과장님. 첨단산업과는 크게 8,700만 원 정도 증감이 된 추경 편성안이고요. 대부분 조정교부금이나 구비 국비 시비조정뿐인 것 같고요. 요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가 호수가 1,200호 5,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우리 북구에 18,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북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타지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18,000명, 사실은 적지 않은 인구죠. 이번에 가뭄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하고 분포, 대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가뭄은 6월에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의 5%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의 비가 안 오다시피 하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전체를 따져도 예년에 비해서 3분의1 수준밖에 안되니까, 극심한 가뭄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그나마 경상도 지역은 덜한 편인데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비가 오면 제일 좋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쯤 되면 비소식이 있긴 있는데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차 3대로 계속 하루에 나르고 있고 구청에서 소방차 1대 분량이 6톤 정도 됩니다. 6톤 물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소방헬기 임차해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ℓ입니다. 소방헬기로 물 뿜어대는 거 15대 분량이 소방차 1대 분량입니다. 물차 1대 임차한 거는 18톤입니다. 소방차 3대 분량인데, 하루에 최대로 하면 그저께 해보니까 4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18톤을 600평 규모 되는 곳에 물을 부으니까 겨우 바닥도 안 차는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차를 추가로 임차를 하려고 그래도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는 상태고 서변동에는 동하천 하류에 양수기로 2.3㎞ 정도를 펌핑해서 올려서 제2양수장에서 내일 정도 되면 물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 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 거기에 양수장이 있어서 물을 가둬놓으면 그 물을 이곡지 못으로 올립니다. 못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호수로 연결해서 수로로 전부 방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면 포크레인 동원해서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최대한 작업을 해보고 그리고 물차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군 부대하고 연결해서 물차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농민들 입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1년 농사를 폐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감안을 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아침 뉴스를 보니까 동구 쪽에 AI가 발생해서 매몰처분하고 이런 것을 TV화면으로 봤는데 우리 북구에는 닭과 오리 사육 두수가 얼마 정도 돼요?

닭, 오리 합쳐서 기존에 2천몇백 마리 있었는데 새로 6월에 AI가 발생해서 전통시장에 여섯 집이 있었는데 칠성시장하고 칠곡시장하고 거기에 칠성시장에 300수는 자체 도태시켰습니다. 전부 다 잡아서 냉동보관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300수 전부 도태시켰고 칠곡시장에 200수 되는 거는 저희들이 수매해서 렌더링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구 도동에서 AI의심신고가 들어와서 간이검사한 결과가 양성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선제적살처분으로 해서 200마리를 어제 밤에 긴급하게 살처분해서 렌더링 처리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500m이내에는 강제적살처분이고 3㎞이내에는 선제적살처분이고 10㎞이내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출하할 때 정밀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관리지역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전량 수매해서 렌더링 처리할 계획이고요. 대체로 특별한 이상이 없이 계속 가겠다고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방역하는데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159페이지 첨단산업과,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비용 관련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건은 운영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에어컨 교체하고 이런 것은 안 올라갔습니까?

에어컨 교체는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이런 내용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추후에 올린다는 것은 나누어서 하자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중소기업지원사무소로 있다가 지금 중소기업지원하는 업무를 구청으로 완전히 직원들이 와서 하면서 절반은 전산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을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의 것하고 연초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그것을 하면서 2층에 창업보육센터하고 1층 전체하고 LED 조명교체작업하면서,

LED는 교체를 했죠?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7개 업체입니까?

7개 업체입니다.

창업보육센터라면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미비해요. 여기 관련해서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만 추경 관련을 놓고 보자면 시설비 관련 비용은 추경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을 갖고 분명히 전년도 본예산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만 연도에 편성할 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자원개발과 167페이지,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10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올해 사업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추경에 10억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월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정책협의회 때 건의사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의하기로는 대구시에는 민간인이 경관협정되어 있는 거리가 사실 없거든요. 최초 대구시에 경관협정거리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해당 과에서는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10억은 국비라든지 교부세 쪽으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시비·국비를 받는 부분에서 취지는 좋다고 보고요. 문제는 10억이란 돈을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 돈에 관련해서도 다른 곳에 분명히 쓸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예산확보 차원에서 주로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 때문에 고민은 했는데요. 시에 건의를 하니까 시 담당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구비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를 요청하고 해야지 구에서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공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사업이 국토부라든지 공모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래야 시에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 확보 차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10억이라는 돈보다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기타 용역발주 관련 부분에서 이런 비용만 먼저 확보를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10억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10억을 해야 나머지 예산 확보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 EYE VIL 관련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 북구청이 봤을 때도 없어서는 안 될 인재 같아서 저도 과장님 꼭 잡고 싶은데요. 수탁기관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초창기에 이분들이 할 때는 장비가 들어오면 이런 인력 관련 부분에서는 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그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계속 장비가 들어오니까 인건비라든지 관련 부분을 증액을 계속 하는데 밑에 있는 교육비 관련 부분들도 신설이 되어 있는데 교육비 관련 부분들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처음에 기계가 들어오면 무상임대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술교육은 수탁기관에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기술인력이 나갔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다시 교육을 받는다는 부분에서는 중복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EYE VIL을 신축할 당시에는 사업비 20억 원이 별도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추후에 진흥원에서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진흥원으로 돈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국·시비 부담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진흥원에서 집행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집행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20억이 내려와서 지금 16억 5천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3억 5천 정도는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비 관계는 그 당시에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집행하고 장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비 관계는 진흥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된 상태지, 처음부터 장비를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은 그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 첨단장비 관련 부분에서는 수익모델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소모품비 관련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유지비라든지 공과금, 여기 건물유지비라는 건 뭡니까? 이 사업비 관련 건물유지비는 장비의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건물이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1년에서 2년, 그것도 단계적으로 건물용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천만 원인데 100%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 관계는 맨 처음에 사업비로 5억 5,600만 원 안에 어느 선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사실 놓쳤습니다. 2015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기계설비라든지 유지보수기간이 2년이고 소방공사는 3년이고 정보통신은 1년이고 전기공사는 1년이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서 5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유상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관계 말씀 하셨는데 현재 EYE VIL 장비 기술인력이 9년 동안 장비에 대해서 능숙한 직원 1명이 6월에 달성군지역공단에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성실한 직원이 공장장 연봉이 4천만 원 내외로 되니까 공장장으로 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직을 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들어온 친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일반공장에서는 기술·인력을 장비 1대로 아침 8시부터 저녁 5, 6시까지 계속 밟아가면서 생산을 해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2대를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기본적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공장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무리 고민을 해도 기술·인력이 한 사람이 떠나버리면 새롭게 채용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신경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그 수탁기관에서 기술·인력 모든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책임집니다. 그 대신에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한 안경 관련 업체에 있는 아이들도 주로 안경사를 위한 공부만 하고 왔지 안경 장비에 대한 공부는 대학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과장님이 그 수탁업체의 대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은 관리하는 주체이지 그 사람의 대변인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인력확보가 안 되니까 첨단장비를 몇 달 동안 기존에 돌리는 것을 가지고 내부에서는 중간에 빠져나가버리니까 장비를 사용하도록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못 돌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건 수탁기관에 이야기를 하면 되죠. 너무 인력 관련 여러 문제 때문에 끌려가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또 다른 수탁기관이 있으면 안 나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끌려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런 교육 관련 부분, 인건비 관련 부분, 2명이 해도 충분해요. 서비스 관련 부분은 증액을 해도 상관없지만 교육비 관련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신경쓸 문제는 아니고 그쪽에서 기술 관련 이관받아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소모품비 관련 부분들도 현재 1,800만 원 증액해서 3,800만 원이죠? 3,800만 원 증액했는데 수입은 제가 봤을 때는 뭘 찾는다지만 올해 2∼3천, 3∼4천 될란가요, 비슷하겠네요.

우리 수입으로는 3천만 원 했습니다만 5천까지도 보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상이고 소모품비에 들어가는 것은 증액해서 3,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이거를 안경산업 전체에서 회사가 지원을 받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특정 업체에 지원을 받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교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비 지원하는 건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추가 물품구입비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 EYE VIL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분화 시킨 것은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전체 금액 안에 포함됐습니다만, 왜 교육비가 필요하냐면 이직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특히 세심기, 형말이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처음 6월에 장비가 들어올 때 3일 동안은 일본 기술자가 와서 직접 인수인계 과정을 합니다. 대신에 채용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배워서 하고 중간에 하다가 또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여비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술자들이 또 고집이 있어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의 의무는 충실히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사람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수탁기관이 아니고 갑질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산업현장의 그런 것도 현재 이해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사항을 갖기 때문이 질의 했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과장님은 필요했다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을 갖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교육비라든지, 인건비,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지·관리, 이런 모든 1억 가까이 되는 돈은 과연 올해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장비인력 2명을 5억 5,600만 원 안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1명이 3대를 돌리기는 무리다, 그거는 어느 안경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요?

아닙니다, 안경광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안경광학산업진흥원은 자기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앞에 나간 팀장 그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도 1명이 3대를 돌리는 건 무리다, 당초에 안경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경우에도 6명, 7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앉아서 하루 종일 제품을 생산해내지만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1인당 2대씩은 무조건 확보가 되어줘야 합니다.

과장님 첨단장비 사용 관련해서도 그냥 예약제로 한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인력, 효율성 면에서 보면 충분히 한사람이 3대를 운영을 할 수 있고 전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믿고 무조건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 그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3명, 4명, 5명 기준이 없잖아요.

안경 관련 공장에 그 기계를 취급하는 대표라든지 안경기계를 다루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3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을 100%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EYE VIL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다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3명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6대 3명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1대를 가지고 기계를 어떻게 돌리고 쇠를 어떻게 하고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처음에 장비를 구입해서 하기 전에도 진흥원에서 안경 관련 업체들하고 전직 진흥원장출신들, 그다음에 안광학출신들, 대학교수출신들, 가톨릭대 교수님하고 거기에서도 당초에는 안경관련 업체가 이 장비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보조하고 그러면 7, 8명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김구식씨라고 이 사람이 안경을 하다가 다른 곳에 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도저히 해보니까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기술 습득이 안돼요. 2대도 억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3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어렵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기술습득 능력이 현재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인력을 가지고 진흥원에서는 임금체계도 진흥원에서 책정하는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주고 싶어도 자기들 내규방침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질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 장비·인력이 있으면 수당이라도 조금, 내년도에는 장비 관련 수당도 신청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만 그런 것을 해주고 싶어도 진흥원 내에 있는 인건비 관계라든지 저희들 임의대로 해주질 못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장비기술인력이 3,200에서 3,500∼3,600 정도 되는데 다른 곳에서 기술·인력사람들은 스카우트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를 한 사람이 3대까지는 절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가 수탁기관에 수탁을 준 상태같으면 집행부에서 할 몫이 있고 수탁기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인력들은 수탁기관이 신경을 쓰고 교육을 시키고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쪽 임금체계가 불안정하다면 임금체계를 바꾸어서 있게 만들어주는 게 수탁기관이 할 일이고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 관리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분리해주시고 인력까지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안광학 원장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원장한테 큰소리 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보기에는 수탁기관의 원장은 원장이 해야 할 도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해주시고 인력 관련 나간 모든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만의 일이 있겠지만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의 위신을 세워서 관리자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EYE VIL 첨단장비를 갖다놓고 기계를 세워놓는 것도 골치 아프고 기존장비를 활용해야 하는데 장비 관련 전문가들도 전부 2대씩 이야기하고 최소 2대당 1명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 교환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저는 이 수탁기관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수탁기관으로서 갑질을 하는 행세는 더 이상 방조하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 사람들이 수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조금의 강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용인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진흥원에서 4층 12호실을 쓰고 있는데 나간다 그러면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세요, 끌려가지 마시고 때때로는 하시고 유능한 단장님 계시는데 왜 못합니까?

진흥원에 절대 안 끌려다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상 여기에 와서 제일 현안업무가 EYE VIL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 오자마자 업무파악겸 서너 번 나가서 봤습니다만 방금 김재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운영의 시초 또는 특히 장비 관계 때문에 장비 선정하는 것도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기계구조라든지 용도는 모르다 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경향을 저도 느꼈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진흥원이 EYE VIL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기대치에 부응을 안 해서 특히 최고 경영하는 원장도 오신 지도 얼마 안됐습니다만 작년 7월에 갔을 때는 관심도라든지 제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원장 태도라든가 진흥원에서 EYE VIL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3공단관리사무소 국장하고 우연히 만나고 그 뒤에 지식산업센터가 또 3공단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하고 위탁하는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광고료라든가 식당도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얼마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범위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끌려간다는 표현도 좋습니다만 방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수치는 아주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풀가동 6대가 돌아가면 아까 이영재 위원님도 생각지도 못한 수익료가 세입으로 잡혔다고 임가공 수수료가 들어옵니다만 24시간 돌려서 들어오면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럴 경우는 어려워요. 저도 안경업체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 되면 가버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민원창구는 시간 연장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해봤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보면 기술자가 안경업체에서는 1개 재료를 보면 3일, 4일 내에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으면 좋은데 9시에서 시작해서 6시가 되면 갈 준비를 하고 하니까 사실상 안경업체부터 원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시킬 수 없고요. 심지어 안경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곳에 장비를 위탁해달라고 건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일반 공장에서 그 장비를 6개 20억짜리를 자기 공장에 주면 우리 직원들 시켜서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하면 안경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장비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최소한 경비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수익사업이라고 했지만 수익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구비가 4, 5천만 원 들어가서 5천만 원 수익 생기는 것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 지원이라고 보고 단지 재료비만큼받는 거니까 큰 수입은 될 수가 없다. 아마 우리가 너무 압박하다 보면 건당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풍선효과가 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안 나도록 우리가 해야겠지만 수탁기관의 말만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기술습득이라든지 내용을 파악하셔서 끌려가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임태화 과장님. 죄송합니다, 또 불렀습니다. EYE VIL 때문에 과장님 흰머리가 더 느는 것 같은데, 아침에 추가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철저한 계획 하에 최저 예산이 투입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하는 일이라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추가자료에서 8페이지에 전기요금, 본 위원이 작년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같아요. 기본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계약요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보니까 올해 3월까지 하고 4월부터는 계약전력이 변경되네요. 2,300㎾에서 1,000㎾ 이걸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도 한 달에 250만 원이나 되고요.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EYE VIL이 생긴 이후 1년 넘게 이런 예산이 낭비되었던 부분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꼼꼼히 챙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과금은 1,2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안서비스를 하지 않았나 봐요. 올해부터 첨단장비 때문에 새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하는 공사에 따라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다양한데 이런 부분도 미리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설정을 하셨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저는 주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끔 정신이 없어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나올 때도 있고 사무실에서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올 때가 있는데 아까워서 가슴이 뜨끔뜨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진호 과장님. 167페이지에 대구 북구 8경 안내판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부탁드리는 게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실컷 했는데 이 사업을 한지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홍보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8경 같은 부분도 주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리플릿 제작하고 안내판 설치하는데 안내판은 5개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현재 8경이 8곳인데요,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를 해서 1,4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구암서원하고 하중도, 침산정은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5곳, 8경 지정된 5곳에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비 쪽으로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8경에 해당되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예.

8경 외에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북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나 많이 이용하는 쪽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8경으로 지정된 8곳만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올해 설치를 해놓으면 그곳을 넣어서 사진공모전을 8경 8곳만 해서 사진공모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사진공모전을 개시해서 하지만 미리 기반구축을 해야 이걸 넣어서 사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돈을 다 받아서 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우리가 1,4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감지덕지다고 해서 일단 1,400만 원 받은 것은 3곳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5곳이 필요한데요, 설치모형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다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보셨듯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에 보면 관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관광전, 전국관광전, 이런 쪽에도 활용을 하고 일단 학교에도 우리가 나눠주고 사격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갖다 드리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고 하도록 하고 엑스코라든지 창조경제단지도 나중에 오늘 산업팸투어라고 해서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40명이 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우리가 관광 쪽이 지정이 되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북구에 오시면 사진찍기 좋은 8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이제까지 봤던 현수막 중에 제일 많은 곳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현수막이 다문화잔치거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붙였더라고요. 너무 열성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정말 많이 보여요, 1년 수익사업을 다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붙였던데요.

30군데 정도 붙였습니다.

3천 군데를 붙인 것 같아요, 계속 잘 보여요.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을 선정을 해도 그 사업이 될 것인가는 의문사항을 던집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실패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은 너무 빨리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픕니다.

과장님 보니까 EYE VIL, 칠곡시장, 기타 등등 때문에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EYE VIL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소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새정부 1호 공약 사업이 일자리창출 관계, 2호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금 우리 위원들 농담 같지만 현수막이 잘 보인다는 말은 홍보가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들도 분명히 알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알고 쓰는 것 하고 모르고 쓰는 것하고 천지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은 감안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한 가지 주문입니다. 산격시장 청년몰 조성과 관련해서 차대식 위원님 지역구인데 지난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제안한 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청년 푸드트럭 사업과 청년몰 사업인데 이게 우리 북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을 하고 초기에는 임대료하고 컨설팅 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노령화되고 이런 전통시장들이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미끼였던 거죠. 이후에 기존 상인들과 마찰도 있고 경함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폐업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대구시장에 이 청년몰을 진짜 화려하게 개점도 하고 언론에 홍보를 했죠. 하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동대구시장 사업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공‧실패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동대구시장 청년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사업 추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이 정도의 결과물들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시비가 3억이고 우리 구비가 3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현재 청년몰 사업은 성공사례가 많지 않아요. 점점 폐쇄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들이 경쟁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위 높으신 어르신들이 시장을 방문하면서 활성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6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당장 성공여부에 행정문제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뛰어들었던 청년들이 또다시 희망을 잃고 우리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시장에 청춘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0개 내외로 구성된 그런 것을 청춘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3억 6, 7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산격종합시장에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 정도 규모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5억 정도로 예상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대구시장에 현재 당초에는 이영재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기가 있었는데 왜 동대구시장에 입점 선점에 문제가 있었느냐, 기존에 청춘장이나 청년몰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주의 임대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개 임대를 했다가 중간에 1개가 비어버리고 또 임대를 하고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요,드문드문 임대하는 관계 때문에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컴컴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전에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예요. 북구에는 허가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청년몰 사업은 초기에 보증금하고 임대료 일부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지속화 될 수도 없고 폐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타의 산격종합시장 내 상황까지 다 치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도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제 의견이니까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과장님, 동대구시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작할 때부터 현황들 있죠?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동대구시장 말입니까?

청춘장. 위원장님, 우리도 찾아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참고적으로 동대구시장에 제일 잘 되는 청춘정미소가 있었습니다. 청년 3명이 모여서 했는데 직접 벼를 빻아서 요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1㎏, 500g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직접 배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해서 확장을 해서 나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관련 사업성이 맞는지 방문해보고 판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오늘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이 성실해서 감사드리고 그게 반복을 하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