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탁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40억 9,018만 원을 증액한 총 1,191억 1,9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북구소식지 광고료가 당초예산 대비 389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6년 하반기 재정집행과 2017년 1/4분기 신속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9,000만 원을 증액한 6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서는 대구사회조사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정인센티브 6,140만 원을 증액한 1억 6,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368억 9,732만 원이 증액된 482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40억 2,677만 원이 증액된 50억 2,677만 원을 편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0억 1,858만 원이 증액된 40억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1억 4,757만 원 보다 256억 6,420만 원 증액한 총 368억 1,1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당초예산 11억 7,118만 원에서 3억 5,698만 원 증액한 15억 2,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 및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458만 원을 증액 편성, 전년도 신속집행 인센티브 재원으로 재정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2,200만 원과 기관공통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계관리에서는 통계조사관리 인건비로 86만 원과 일반운영비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는 일반운영비 20만 원과 일반보상금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구문화재단 설립 지원에서는 북구문화재단 설립준비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출연금 2억 원, 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3,500만 원과 사무집기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59억 7,066만 원 보다 151억 3,768만 원 증액된 211억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당초예산 34억 6,750만 원에서 101억 5,935만 원을 증액한 136억 2,6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채 상환에 31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0억 2,677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 1,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당초예산 5억 3,824만 원에서 1,019만 원을 증액한 5억 4,84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019만 원은 정책개발팀장 연봉 재책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행정을 전반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147쪽 참여예산 위원회 회의수당이 당초예산 보다 왜 증액되었습니까? 당초에 몇 명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회의참석수당을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7만 원 주고 있었는데 우리만 2만 원 주다가 형평에 너무 안 맞아서 올렸습니다.

45명 두 번, 오면 7만 원 주기는 줘야 되는데,

원래는 회의참석 수당을 보통 7만 원, 1시간 반 하면 10만 원 주는데 너무 적게 잡혀 가지고,

적게 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이상입니다.

혹시 요구가 있었나요. 2만 원 한 취지가 있었나요.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일반 참여예산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일반 회의수당하고 이건 성격에 차이를 두자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구는 우리처럼 예산위원회가 이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일반위원회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초에 참여예산위원회를 50명 정도 단위로 그리고 그 취지상 자발성에 비추어서 하자, 자문회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요. 오히려 정말 마음으로 이 취지에 공감해서 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건 설계할 때 다른 위원회처럼 회의수당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동네 참여예산위원을 정말 참된 사람이 가야 될 곳을 7만 원 주면 동네유지들 보내버립니다. 돈 7만 원, 두 번 오면 14만 원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수당이 2만 원 같으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진 동 대표를 보내는데 7만 원 주면 유지들 보내버립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있다 실장님까지 포함해서 토론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합니까?

현재 북구 어울아트센터 안에 어린이놀이방을 반으로 갈라서,

그 다음에 푸드트럭 활성화 버스킹 공연 사례금이 규제완화 개선 목에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청 마당에도 저번에도 푸드트럭 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인기가 좋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연비를 공무원 노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옥외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푸드트럭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쪽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하는 정책으로 푸드트럭이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방규제 완화․개선 이 목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149쪽 예비비는 우리가 작년에는 대충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올해는 156억 정도, 통상 이렇게 갑니까?

방청석에서 당초에는 예비비가 보통 총 규모의 1% 이하로 하는데 추경할 때 세수나 세출 결산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번 추경에 투입할건 투입하고 남는 재원을 예비비로 전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에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사무실 집기구입에 5,500만 원 해 놓았는데 어울아트센터 내 어린이방을 사무실로 쓰신다 하셨잖아요.

사무실 자산취득비는 어울아트센터 사무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서관하고 문화재단 전체 시설에 대한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비입니다.

그럼 도서관에도 다시 기존 있는 것에서 다른 사무집기를 구입하십니까?

기존 있는 사무집기는 쓸 수 있는 건 쓰고 새로 추가로 구입해야 될 건 전체,

주로 사무실 집기라면 어떤 것,

책상, 의장, 그런 겁니다.

가구 종류네요. 가구 종류가 5,5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것 아니에요?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문화재단 아까 어울센터 안에 놀이방을 반 잘라서 사무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셨는데 반 자르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지요?

10평 정도입니다. 사무국 자리입니다. 그 옆방은 상임이사 방을 하고,

10평은 그냥 사무국이고 상임이사 방은 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거기도 10평 채 안 됩니다.

리모델링비가 3,5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두 방을 다 리모델링하는 금액인가요?

예.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준비 주민설명회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건 홍보비로 편성했는데 설립하면 설립했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지를 돌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 리플릿 제작에 150만 원 정도, 상임이사 직원채용 홍보를 위한 현수막, 직원을 공개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현수막, 그리고 재단설립하면 법인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수수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럼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일단,

그냥 일반적인 것하고 등기수수료가 있네요.

예.

예산조기집행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포상금 받은 걸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거기에 용역비를 2,000만 원, 구청 본청에 사무기기 구입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2,200만 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2,800만 원, 연말에 크리스마스 거리 나무에 조성하는 것이 1억 5,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을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 쪽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비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건 복개구조물 3개소 정밀점검 용역비를 6,000만 원 투입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로 대체로 많이 쓰고 직원들 해외견학이라든지 연수비로 보태고 이런 실정입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6,965만 4,000원 보다 1,93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2억 8,8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 부문에서는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2017년 청렴 북구 실현 기본계획에 따라 조직 및 업무의 부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인 청렴도 평가를 위한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 3,652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3,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운영 세부사업 부문에서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옴부즈만 활동이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주 2일에서 주 3일 근무로 연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 2,67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한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 부문에서는 관용차량의 안전과 사고 시 증거확보를 위한 환경순찰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문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기타직보수 기정예산액 6,467만 1,000원에서 361만 9,000원 증액한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 세부사업 부문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감사실 현원 증가로 국내여비 기정예산액 1,920만 원에서 240만 원 증액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북구를 성공적으로 확립하여 50만 구민에 신뢰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정도 활동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자체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서 옴부즈만 신청 받는 난을 게재했고 언론보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문을 해서 주민센터에 배포를 다 했고, 두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의 활동은 공사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40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의 현장과 계획과 설계에 대한 사업 적합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세 분이 나눠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수경로당, 장미공원,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현장과 같이 설계도면과 같이 검토해서 해당 부서인 건축과와 건설과 쪽으로 해서 사수경로당이 지적사항 3가지, 장미공원은 지적 사항 5가지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인데 실지 내부에 매연으로 인해서 차가 계속 진출입하기 때문에 차량 매연 빼 내는 그런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보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 2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면 해소하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예. 건축과에 1건이 접수예정에 있었습니다만 건축과 자체에서 해결한 부분입니다.

대표위원이신 정무도 위원이 국민권익위에 근무하시면서, 거주는 서울 삽니다만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뭔가 뜻있는, 퇴직을 하고 뜻있는 일을 해보겠다 해서 마침 저희 북구에서 접수를 하니까 접수되어서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동변동에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은 저희 구청에 근무하시다 퇴임자 두 분,

예.

예.

정무도 위원이 건축직입니다. 대표위원으로 있고 그 분이 2년 임기하고 뭔가 정착이 되면 서울시에서도 부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부르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 2년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8,464만 원 보다 43만 원 감액된 9억 8,421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시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3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81억 4,573만 원 보다 8억 8,785만 원 증액된 490억 3,35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예비군 훈련시설 증강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교재 및 집기구입비, 신규 사회복지직 등 국고보조 인건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501여단 제1대대 예비군 훈련장 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증강사업비 9,6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억 원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각종 교재교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 9,5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3,0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금 2,000만 원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7,086만 원, 신규 사회복지직 국고보조 인건비 1억 8,9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 국고보조 인건비 880만 원 등 2억 8,906만 원을 증액하여 434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통장, 지난번에 삭감된 건 안 올라왔네요.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 그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한 번 올리려고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통장들은 계속 추경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하는 것 보다 올해는 쉬고 내년도에 차라리 올려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안 올렸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리고 183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늘었네요.

당초에 신속집행을 위해 가지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77%만 올려놓고 나머지 23%를 1회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100% 다 올리면 신속집행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군 훈련시설 지원에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501여단 1대대가 50사단 안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50사단 안에 있는 시설도 북구청에서 예비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1대대가 우리 북구를 관할하는 부대입니다. 북구 예비군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 다 합니까?

통합방위법이라든지 예비군법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매년 시비 30%, 구비 70%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갔는데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훈련시설이 지금 열악한 모양이지요.

매년 비가 오고 장마 지고 눈이 오고 하니까 깎이고 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야자매트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자산취득에 보면 보육실에 교재 및 교구가 5,000만 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교재나 교구는 물론 전문가들이 이걸 선택하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6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7월 이후로 운영위원회를 선정하면 하반기에 원장도 새로 선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니까 그 분들이 그때 가서 구입할 목록을 세부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목록이 5,000만 원으로 한 번 구입해 놓으면 한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입하실 때 공무원들 관계없이 전문가 몇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요즘 보면 어린이 교재나 교구들이 너무 다양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잘 선택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재라든지 교구는 일단은 위탁이 되고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준비가 되면 학부모나 교사진으로 이루어질텐데 그렇게 교재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대로 그 분들이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수의해서,

공무원들이 손 댈 부분은 없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주로 시설 훼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시설이 이렇게 지금 9,600만 원 올라왔습니다만 보통 시설이 파손되어서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보강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이건 몇 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한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지원을 했었고 3월초 경에 군부대에서 9건에 3억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실하고 확인을 했는데 4건은 군부대 고유의 사업이라서 제외했습니다. 빼고 나머지 5건에 하니까 9,600만 원 나와 가지고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 4명이 부대 안에 들어가서 1대대장을 만나서 현장을 확인해서 최종 한 것이 9,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볼게요. 주민자치역량 강화 부분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현장탐방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역량 강화 강사가 동에 나가서 설명하고 했는데 올해부터 하나 더 추가된 사업이 시에서 현장을 탐방하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성서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역을 탐방하는데 이 탐방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시비입니까?

예.

그럼 탐방을 한다고 하면 누가 탐방을 하는 겁니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올해 11개 동이 했는데 그 중에서 참가하고 싶은 분을 신청 받아 가지고 차 1대 정도 해서 할 예산입니다.

인원이 많거나 적은데 있어서 예산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까? 일단 100만 원이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 안에서,

돈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그 때는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다. 노조에서 직원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있어야,

이건 1인당 1,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커피라든지 컵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과 수용비 가지고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총무과 수용비를 같이 사용했는데 분리해서 이번에,

우리 과 직원들을 위한 수용비이고,

전용,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소요가 많이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시비 30%, 구비 70% 해가지고 예비군 북구 대대 예비군 숫자가 3만 1,000명 됩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올해는 1억 9,700만 원이 2월에 기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식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뒤에 연말되면,

예.

집행하고 뒤에 정산서 받고 합니다.

주로 소모품인 탄피, 무전기 간단한 것, 예비군 단체 지원하는 것, 이런 게 주로,

할 수는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정기적으로 받아서 구입해야 될 것이 탄피, 그런 훈련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훈련실 증강 관련사업이 올해 1억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내년에는 통상적으로 보조하던 1억 9,000만 원 보다 올 연말에는 내년에 적게 편성해도 되겠네요.

그건 법적으로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시 전체에서 일괄 정합니다.

1억 9,000은 올 연말에 그대로 편성됩니까?

2016년도에는 2억쯤 나갔는데 예비군 인원 비율에 따라서 약간 왔다갔다합니다.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시설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1억 9,000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지원요청한 사항입니다.

당분간은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되어 가지고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원론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시설 증강사업이라는 것이 미리 계획되어지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구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2억,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는 1억 9,600인데 타 구에는 2억, 1억 몇 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한 해 동안 훈련받다가 훈련 받는 예비군들이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해 올라왔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가서는 없지 싶은데 그걸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른 구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단에서 계획적으로 한 거네요. 본예산에 하기에는 증액폭이 너무 크니까,

1대대가 북구를 관할하고 있고 2대대는 동구, 3대대는 서구,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단위에서 계획을 해서 같이 추경으로 넣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아마 대대별로 그렇게,

다른 곳도 했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그걸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구․군이 추가로 요청한 건 아니고 올해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이 4군데만 추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럼 추가로 나온 사항이고 그 전에 타 구는 다른 형태로 교장이 설치되어 있겠네요.

있는데 사업에 따라 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9천, 2억 정도 되는 금액은 일단 소모품 위주로 제일 먼저 지출이 되고 이런 예비군 환경개선으로는 크게 활용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열악하니까 추경에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1억 9천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임의보조금으로 그 안에는 사업비가 아니고 소모품이잖아요.

사전에 뭘 구입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탄익대, 무전기, 중개기, 야간 감시장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은 매년 신청하는 건 예비군 수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 포함해서 주는 임의보조금 식이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니 당장 급한 것이 아닌데 안 넣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어차피 군사적으로 훈련시설이 대대는 1대대, 여단 밑에 1대대, 2대대, 각 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예비군 시설보완 문제로써 추경에 올라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줘야지요.

다른 지자체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기도 하지요?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고,

조사 안 해 봤지요?

그건 모르겠고 지금 북구 대대도 국방부 예산으로 하기는 하지 싶은데 일단은 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시비 30%, 구비 70% 해서 있고 나머지 이건 향토예비군 고유사업은 군부대에서 합니다. 그건 국방부 돈으로 하고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