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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231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17-06-23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경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4,180만 원에서 10억 3,375만 원을 증액한 10억 7,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동산 임대업인 아이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금 10억 2,925만 원,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액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실적기금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14억 1,054만 원에서 5억 1,028만 원 증액한 19억 2,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8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에서 손해배상 공제사업 회비 인상분 278만 원, 주민참여 감독수당 추가 소요분 150만 원으로 총 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구청사 동편 건강계단 꾸미기 비용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청사 신축 분야에서 읍내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신축 설계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9페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에 쭉 내려가면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기정액 보다는 150만 원 정도 오버가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는 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설치공사, 또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라든지 보안등 공사 등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주민감독, 주민을 감독자로 선정하는 그런 업무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런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올해는 실․과에 조사를 하니까 대상공사가 많았습니다. 26건 정도가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독하는 인원을 예를 들어 뽑아놓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그 인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독을 1회차, 2회차 오는 횟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나는 거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 사업이 늘어나면 그 사업에 맞는 감독자를 선정을 합니다. 감독자가 하루에 2만 원 수당이 나가거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감독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그 사업마다 일회성 감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업이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그렇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강계단 꾸미기, 그때 윤은경 의원이 5분 발언하신 그 내용인가요. 6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꾸며질 예정이신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관심도 있고 직원들도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1층에서 5층까지 계단을 오를 때 밋밋하게 오르는 것 보다는 벽면이라든지 계단에 장식, 디자인을 해서 부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오르고 나누고 하는 스마트 어플이 있어요. 그런 걸 1층에 NFC보더를 부착해 놓으면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면,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야 되거든요. 해서 하면 내가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면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간단하고 깔끔하게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보니까 60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은 의회가 5층이다 보니까 건강 측면에서는 의원님들이 가장 수혜자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상황은 알겠고, 원래 뭔가가 처음에 설치가 되면 흥미때문이라도 처음에는 조금 참여를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앱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계단 계단마다 오를 때 다른 문구의 시를 볼 수 있다든지 그림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들을 중간 중간 만들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오르고 싶도록, 그냥 한 번에 공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큰 예산을 들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소소하게라도 하면 그걸 보기위해서라도 또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작은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건강계단 이용자가 많은 중앙계단이 아닌 동쪽 끝으로 간 이유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실적이 좋으면 서편계단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동편계단을 시범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할 필요는 없고 1개만 하면 되는데 지금 3개 계단이잖아요. 중앙계단이 그나마 이용자가 제일 많은데 여기를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중앙계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장치를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3군데 다 할 필요 없어요. 왜 3군데 합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에 부동산임대업인 아이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게 뭐냐하면 부가가치세가 2007년 1월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세사업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임대업자가 구청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봐야지요. 일단은 위탁은 했지만 이 위탁의 위탁 아닙니까? 위탁자가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봐서는 임대업이 해당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이건 구청에서 하는 임대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반환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을 작년 9월에 다시 국세청에 했어요. 하니까 국세청에서 다시 결정을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올 1월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이자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다 환급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용카드 사용실적 기금은 무슨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신용카드를 법인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구청 전체에,
병철

유병철위원

포인트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법인카드를 쓰면 그 총금액에 따르는 1%에 대한 포인트를 줍니다. 그 포인트에 따르는 세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국외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 항공 마일리지 다 재무과로 들어가지요? 우리 것도 들어가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명예감사관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 통장님 내지 자치위원님들이 공사장에 와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혹시 교육 같은 건 한 번 1차 한 적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은 배치만 해 드리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감독을 하게 하는 건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그 동에 계시는 유지 분들이라든지 그 동의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이동욱위원

통장님 내지는 자치위원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감독자로 가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현장을 가가지고 저희 지역에 한 걸 봤는데 그 분이 통장이신데 안 그래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러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불과 2만 원이지만 그나마 그 분들이 가기 전에 위촉되면 최소한 매뉴얼 비슷하게 교육을 한 번 하고 하면 중점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봐서만 확인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참조가 된다면 이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 애정이 있는 분들이 수시로 오니까 그 분이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건설하는 사람도 공사하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감독이 온다는 자체가, 저희도 갔을 때 의원이 가도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건 좋지만 그나마 이런 분들이 가지만 작지만 공사에 대한 매뉴얼에 대충 모래는 몇 십전 놓아야 되는데 놓는 걸 보이소,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모래를 20전 까는 건지 자갈을 10전 까는지 볼 수가 있는데 작지만 그런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만 했어도 좀더 깊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한 번쯤 공사하는데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방금 이야기한 모래라든지 배합이라든지 다 감독하고 주민들은 주민입장에서 과연 마무리라든지 그런 걸 봐 달라는 그런 취지이지 그 분들이 세세하게 감독을 다 못하고 실지로 공사감독은 직원들이 다 합니다.

이동욱위원

맞습니다. 직원 분들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건설과에 있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가고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을 봐주십시오, 이런 교육이 있다면 그 분들이 그래도 중점적으로 명예감사관 감독이지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건 사업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강계단 관련해서는 저는 동편이라고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요즘은 스티커 작업을 저도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곳에 볼 때는 건강계단 쪽에 스티커 내지는 좌석에 붙이기 때문에 거기도, 경대병원에도 건강계단 해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리석이기 때문에 작업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하기 보다는 제일 많은 부분에 효과 있는 부분에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거든요. 스티커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대리석이기 때문에 공사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적으로 덜 다니는 동쪽으로 한다는 것이, 저도 다니지만 동쪽은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중앙계단이 거의 90% 이상, 그 다음이 서쪽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계단을 하자고 하는 취지는 알리고자 하는 건데 사람 없는 곳에 해가지고 별로 안 다니는 곳에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산을 600에 맞추어 가지고 한건 저쪽 계단의 폭에 맞추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그럼 다음에 또 중앙계단에 하실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중앙계단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서쪽 계단을 하실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아직은 미정인데 일단은 동편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저는 이왕 취지면 많은 분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데, 제일 적게 다니는, 직원들은 동쪽으로 많이 다니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담배 피우러 많이 다닙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선택했길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입니다. 동청사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올 3월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급격히 진행하다 보니까 추경에 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건데 진행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사전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5억이 반영이 되면 일단 7월되면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해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계용역에 착수하기까지 과정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에 설계공모에 따르는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라든지 일상감사, 공사계약감사 등등 절차가 있는데 그걸 내년 9월까지 하고 내년 10월에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단계로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고정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착공은 지금 계획은 2018년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잘 되면 내년 11월에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확보가 되면 내년 11월쯤 착공을 해서 2020년 2월 정도에 아마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때 동청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생각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내년 예산에 일단은 임차료를 반영해서 이주를 하고 다른 곳에서 동청사를 운영하고 그 부지를 철거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또 건강계단 이야기인데 저도 동편, 서편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저는 당연히 중앙인줄 알았는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동편에 하나 해 놓아야 되겠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방금 과장님께서 중앙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고 계단 쪽은 두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동편은 동편계단 사이즈에 맞추어서 이걸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사가 들어갔거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유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중앙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대리석이라도 요즘에 어디인들 못 붙일 스티커는 없습니다. 광고 쪽이 스티커라든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편에 해 놓고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별로 오르지도 않는 계단에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편 쪽에 하나 해 본다,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중앙은 별로 손대기는 그렇다, 사실 중앙이 민원인들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청사에 예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편에 그냥 구석에 갖다 놓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전시용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오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 해 놓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동편으로 위치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건강계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걸 알고 실지로 해 놓으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중앙계단으로 갈 걸 저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일반민원인이 와서 2층, 3층 올라가는데 4층까지 올라가는데 결코 계단을 안 올라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 아는 민원인이나 일차적으로는 직원들이 건강계단이 있다는 걸 알고 중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이용하는 것이 맞다, 굳이 중앙계단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이나 이럴 때 굉장히 피곤하거나 할 때는 중앙계단으로 왔다갔다하면 눈치 보이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2층이 사실은 청장실 주변이어서 로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운동하고 싶은 분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 안 보이는 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철

유병철위원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 같아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청사 내에 직원들도 많이 이용한다, 민원인은 일단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청사 내의 직원들 이야기인데 이 소문을 듣고 동편을 간다, 가지겠느냐 싶은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그때 윤은경 의원님 발언했을 때 목적도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아까 시 한 편이라도 더 볼 수 있고 그런 약간 아름다운 부분, 그 다음 우리가 그 계단을 오르면서 한 번 더 올라보자, 저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건강해 지고 볼거리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앙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다 다릅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이번에 장윤영 위원님 중앙계단을 말씀하시고 유병철 위원님 동편계단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계단을 어떤 계단으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 600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칠곡중앙대로, 학정로 점포가 문 닫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경기가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600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차피 하는 것 잘 다시 한 번 의논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사람들이, 저는 장윤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 거기 동쪽 한 쪽에 해 놓았다고 그 쪽으로 일부러 가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중앙 훤한 곳 넓은 곳에 놓고 거기로 안 가니까 중앙계단에 보면 꼭 벽을 이용 안 하더라도 세워놓고 하루에 한 가지씩 넣었다, 시도 넣었다, 그림도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가을되면 꽃 전시회도 계단마다 놓고 꽃도 전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꼭 그림이나 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그쪽으로 고심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쪽 동편 계단에는 소수의 직원 분들이 담배 피우시거나 또는 점심시간에 중앙계단이 불편해서 그 쪽을 이용한다, 주민들도 수혜자가 되어야지요. 2,3층에 계단에 볼거리가 있으면 주민들도 중앙계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점 다시 한 번 의논하시고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조규용입니다. 김동국 민원여권과장의 부재로 오늘 제안설명을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6억 9,531만 원과 세출예산 3억 8,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6억 6,491만 원 보다 3,040만 원이 증가한 6억 9,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여권업무로 40만 원이 증액되어 2,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등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증액내용은 유통단지 대구은행지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원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억 299만 원 보다 7,754만 원이 증가한 3억 8,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에서 7,724만 원이 증액되어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비는 당초예산 3,059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 증가한 4,05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유통단지 대구은행지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비 3,000만 원은 기집행하였으며 북대구세무서에 설치 예정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비 3,0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미소친절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상사업비는 보조금을 내려줄 때 시에서 시책의도에 맞게 그 분야에만 집행을 하도록 보조금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전화친절도를 저희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용역기관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객관성 있게 하고자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미소친절 그 부분은 각종 학교 홍보라든지 아니면 협약 맺은 기관에 홍보대용으로 물수건이라든지 손거울 같은 걸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 홍보물 제작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수고한 직원들 힐링캠프 이런 예산으로 못 씁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그건 별도 300만 원 받은 걸로 지금 70만 원 추가해 가지고 당일로 해서 저희들이 힐링으로 편성을 37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분야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1,000만 원은 그렇게 우리가 써야 되고 300만 원 이건 부족하지만 이 상사업비는 그대로 목적에 맞게 추가로 70만 원 추가해서 편성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묻는 건 상사업비를 그 쪽으로 더 썼으면 좋겠고, 홍보물 제작 같은 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친절도 조사용역은 어떤 내용이에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지금까지는 매년 최소한 1회 정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각 실․과에 전화친절도를 평가해서 시에 평가할 때 보고를 합니다 전체 분석내용을,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번에 상사업비 1,000만 원 중에 목적에 미소친절 시책부분을 쓰라고 하니까 아까 유병철 위원 말씀대로 유인물만 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전문용역기관에 객관성 있게 평가를 받고 싶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는데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용역기관은 리서치코리아라고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고 그러면 193쪽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북대구세무서, 그 뒤에 추경성립전은 유통단지, 이렇게 되네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유통단지 지점은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으로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대구세무서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대구세무서와 거리가 얼마지요, 200m?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만 폐업신고라든지 세무서에서 민원을 보다 일부 서류 1건 때문에 다시 북구청에 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몇 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거절을 하다가 추세가 대구에는 동대구세무서가 제일 먼저 했고 경북에 몇 군데 경산이라든지 설치되다 보니까 북대구세무서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미소친절에 대한 용역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협약은 안 하셨고 리서치코리아로 생각을 하시는데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통 직원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일반전화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돌립니다. 리서치코리아는 이 분들이 나름 질문내용이라든지 전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공인기관이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자체 저희들이 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신뢰성이 높다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럼 자기 나름의 멘트로 전화를 불시에 계속 하겠네요. 그럼 무조건 불시에 합니까? 예를 들어 기간이 언제까지 전화가 간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공문으로 미리 사전 공지는 실․과에 해 줍니다. 언제부터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한다고 공지를 해 주고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기간이, 처음 실시할 거잖아요. 용역으로 하는 건,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몇 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용역도 주고,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마침 시상금이 용도에 맞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결과 자체가 사실은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용역을 주는 줄 알았는데 중간 중간에 하기는 했었네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용역기관에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자체 내에서 할 때와 용역으로 했을 때와 결과치가 어땠나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지금 현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화 친절도는 근소한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쨌든 미소친절이 나름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민원인용 PC 2대 있네요. PC가 지금 현재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리모델링 후에 환경이 노후되고 모양새도 모양새이고 성능도 떨어지고, 요즘 새로 나오는 일체형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선반 위에 올리면 깔끔하고 또 속도도 빠르고,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있는 것도 2대가 있나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얼마나 사용했지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6,7년 사용했습니다.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이 불평이,
윤영

장윤영위원

2대 자체를 교체하는 거네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으로 370만 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실,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문 힐링교육기관인데 주로 힐링을 저희들이 나름의 감정노동이다 보니까 힐링을 위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1박2일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토요일이나 당일로 해서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치유라든지 교육장 주변에 보면 힐링숲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게 되면 버스는 구청버스로 하지만 강사료라든지 포함하니까 370만 원 나오는데 상사업비는 300만 원 받아서 70만 원 보태서 3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문 힐링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용역인데,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힐링을 해야 되는데 당일 불러놓고 그것도 토요일 불러놓고 교육하듯이 하면 힐링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힐링다운 힐링을 해야만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위에 상사업비를 힐링 쪽으로 배정할 수 없나요. 300만 원으로 뭘 합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위에 미소친절 부분은 우수를 받아서 시상금 1,000만 원 별도이고 밑에는 민원행정 평가로 300만 원을 받은 거니까 사업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보조금을 정산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용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병철

유병철위원

이전을 못하네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국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했다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구비로 편성한 겁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예. 그걸 말씀드리면 원래 국비를 구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국비보조금을 구비로 바꾸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가족관계는 법원에서 국비보조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국비를 삭감하고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 들어왔으니까 구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전환했다는 거지요.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국비보조금을 구비로 부기전환을 하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작년에 법률사무소 앞에 민원인 쉼터 형태로 해서 2,300만 원 들어갔는데 굳이 컴퓨터를, 그 때 구매를 못했습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컴퓨터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하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밑에 본체라든지 선도 보이고 새 건물에 뭔가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사용해 보니까 속도도 느리다고 불평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그 부분이 구형모델에 보기도 안 좋고 속도가 늦어서,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는 생각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체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경희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5쪽 기타사용료는 강북지역 구암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322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그 외 수입은 금년도 해맞이 행사 취소로 보조금 반납금 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017년 컬러풀 축제 페스티벌 지원금 1,000만 원, 경대서문 골목축제 1,500만 원, 문화원 운영지원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 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액 44억 3,037만 원 보다 15억 6,065만 원 증액하여 59억 9,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7쪽 지역문화축제 일반운영비에 175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도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에 취소로 인한 잔액 5,456만 원을 감편성하고, 문화원 운영지원금으로 시비 1,400만 원, 구비 290만 원, 총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풀뿌리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절감된 일반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2017년 컬러플 페스티벌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청사 전시공간 조성사업에 400만 원, 경대서문 골목축제에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강변 문화 기반시설 조성에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영화제 지원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360만 원을 증액하여 2,8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하반기 준공예정인 구암배수지 내 테니스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3,49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옻골동산 체육시설 조성에 구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을 편성하였고 구암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볼링팀 운영에 퇴직금으로 3,323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는 밖으로 많이 다니셔야 되어서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여성영화제 지원 부분이 원래는 없었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풀뿌리예술단 지원해서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여성영화제는 그 하나의 일환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죄송하지만 빠트렸습니다. 빠트려가지고 여성영화제는 해마다 가을에 롯데시네마에서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1박2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건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무래도 운영비는 안 맞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5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박2일 동안 운영을 한다고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운영기간이 이틀입니다. 여성영화제를 이틀간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97페이지 보니까 풀뿌리 문화예술활동 사업지원은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풀뿌리예술단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운영비 2,400, 실비보상 1,600 해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올 연초 봄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분들이 실비보상 쪽에 비중이 많더라고요. 운영비 보다는, 그래서 어울아트센터에 이 사업을 하는데 어울아트센터는 각종 운영비가 무대나 이런 걸 지원을 다 해 주고 실비 쪽으로 하는데 다만 2,400, 1,600되어 있는 걸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700, 3,300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전체는 4,000만 원인데, 그래서 할머니 예술단이나 논두렁 밭두렁이나 오실 때 그 분들에게 실비로 얼마 지원해 주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2,400, 1,600해서 4,000만 원 되어 있던 걸 700, 3,300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4,000만 원 똑같습니다. 과목을 정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윤영

장윤영위원

안 그래도 영화제는 빠트렸다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빠트리고 복구여성회에 욕을 먹었겠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테니스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테니스에 수입이 얼마였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1,300얼마가 더 들어왔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구암배수지에 테니스장이 설계 들어와 가지고, 구암배수지에 테니스장이 7월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남은 4개월 동안 2개월은 시범적으로 하고 2개월 동안 11월, 12월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의 두 달은 시범으로 하고 11월, 12월 본격적으로 할 때 그 때 연암테니스장이나 태전테니스장을 준해 가지고 수입이 한 달에 660만 원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2개월분 1,3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경대골목축제하고 이쪽도 세외수입이 있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컬러플 축제는 1,000만 원, 골목축제 1,500, 문화원 운영지원 140인데 컬러플 축제는 지난 5월 27일, 28일 이틀간 했었는데 1,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예산을 보태서 2,2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경대 서문축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올해 1,500으로 해가지고, 축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수축제가 있고 골목축제가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1,500은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지원 140만 원은 사무국장, 간사 급여가 3.5% 인상됨에 따라 시비인상분 14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상분이 간사월급이 85%는 시비, 15%는 구비에서 나가는데 전체 금액이 169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에 85% 부분이 140만 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꽃밭조성이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한 군데만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축제예산에서 축제 전체 2억 8,000 안에 축제장 주변에, 산격대교 주변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솔직히 체육시설분야까지 돈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체육시설 분야가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체육시설분야도 수요가 많고 해서 금호강 문화광장 주변에 꽃길을 해서 지금 산격대교 주변에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지금 문화광장을 하고 있고 산격대교 밑의 부분에서 에스파스까지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길조성 300만 원 정도 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부서가 이쪽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았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축제에 관련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보시면, 원래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관광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문화광장도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약간 허술합니다. 그래서 꽃길조성비로 재료비 성격으로 3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당초 2억 6,000에서 1억 9,000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왜 같은 시설인데 자꾸 보수비가 많이 드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금호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강변에 구장부터 해서 각 교각 밑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2억 5,800을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연암구장에 바닥개체, 태전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야외 헬스장, 동네 곳곳의 헬스기구 해서 2억 5,800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신경희 위원께서 금호사수지구에 왜 투입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금호지구 유수지 거기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침산공원에 족구장, 그 다음에 침산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매천대교 밑에 프리테니스장 해서 하고 팔거천에 럭키아파트 앞에 에어로빅 조성장 해서 이번에 1억 9,000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이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2억 6,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상반기에 다 쓰고 거의 70% 이상을 요구하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나 서구, 남구에 비해서는 체육분야 예산은 의원님들 덕분으로 3배, 4배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광활하고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 작년예산만큼 되었습니다. 추경은 이렇게 해서 1억 9,000 올렸지 전체 규모는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5억,

이동욱위원

작년에 예산을 5억 정도 했으면 올해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4억에서 4억 5,000정도 올려야 되는데 2억 6,000 잡아놓고 추경에 1억 9,000 올린다는 자체가 주먹구구 형태라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작년에 5억 들어갔으면,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문제는 예산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 안 된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되도록 미루어졌습니다.

이동욱위원

조기집행 부분을 아는데 조기집행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당초예산이 2억 6,000이라면 그걸 상반기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7,80%를 집행하고 후반기 때 2,30% 집행하잖아요. 조기집행 하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 잡을 때 당초 작년에 5억이 들어갔으면 작년 연말에 예산 올릴 때 적어도 4억 5,000 내지 5억을 신청해야 되는데 2억 6,000 해 놓고 추경에 1억 9,000 올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황당하지요. 예산이 작년에 5억 들어갔으면 본예산에 4억 6,000이 들어가든지,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5억을 잡아놓고 상반기에 2억 6,000 집행하고 1억 9,000이 남으면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래도 추경이 불요불급한 걸 먼저 해야 하는데 사업자체를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구암테니스장 코치를 신규로 뽑았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준공이 7월말 예정이고 아직 안 뽑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120명이 며칠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하루에 11만 원 인가요.
원익

이원익주무관

방청석에서 구암테니스장 코치수당 같은 경우에는 레슨비가 15만 원입니다. 4만 원은 구세입으로 들어가고 11만 원은 테니스 코치수당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120명이네요.
원익

이원익주무관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태전테니스장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으로 해 놓은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9,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청사 로비 전시공간조성은 이번에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앞에 전시공간 때문에 시내의 전시장하고 몇 군데를 봤습니다. 사양까지는 아우트라인은 다 잡아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솔직히 방망이만 두드려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는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사업, 빛 문화거리 행사도 있고 거리조성 시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솔직히 의원님들 덕분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청 광장에 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5경으로도 선정된 바 있고 해서 그 때 우리 과에서 1,600만 원, 녹지과에서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까이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빛으로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구청 광장에서 삼성경제타운까지 1.8㎞ 구간을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로 만들자 해가지고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하드웨어적인 건 관광과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마침 조기집행하고 재정집행하고 상금이 내려온 돈이 교부금이 6,000만 원, 특별교부금이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건 1억 2,000 들어가서 빛과 거리가 있는 걸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운영적인 건 창조경제타운에서 구청까지 음악회를 하든지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판토마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가니까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더라, 매주 토요일에 하더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기로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에 걸쳐 가지고 거리공연도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푸드트럭이 와서 분위기를 띄우고 해서 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억 5,000 올린 중에 3,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이고 1억 2,000은 시설비적인 내용입니다. 1억 5,000이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000이 행사이고 빛장식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어쨌든 저도 아름답다고 여겼고 여기 크리스마스 때도 시민들도 많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나름 북구청도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빛에 목숨을 거시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제가 바로 단언하기는 힘든데 대구은행 본점이든지 양쪽 대형할인점인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그 다음에 롯데마트가 그때 되면 준공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도서관 해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거기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앞에는 당신네들이 수요일 저녁에 공연을 해라, 그 다음에 너희 돈을 보태서 하되 전체 일률적으로 1.8㎞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당신네 자금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붐 조성을 해 보고 그 때는 청장님 주재로 하든지 부청장님 주재로 하든지 관계관 회의를 열어 가지고 10월 이전에 그걸 가시화 시켜 가지고 11월되면 본격적으로 시설도 되고 운영도 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청장님 아이디어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부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200페이지 구암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8,000만 원 하고 시비보조사업이 1억 내려왔습니다. 시비 1억 내려오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는데 전체 1억 8,000정도 듭니다. 1억은 시에서 내려오고 8,000만 원은 저희들이 보태서 하는데,

이동욱위원

그 쪽 편에 도색작업 해 놓은 곳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 운동장 개선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을 안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안도 안 나왔는데 돈이 8,000만 원 어떻게 잡혔지요? 계획안이 없는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전체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탐색한 견적으로 1억 8,000정도 든다, 그래서 시비는 1억 받고 8,000만 원 올려주면 1억 8,000 가지고 그 동네 주변의 이용객들에게 설문도 받고 해서 그걸 보태가지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일단 정확한 안이 안 나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지만 강북지역에도 애완견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도 아시지요? 팔거천에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함지근린공원에 애완견 배변비닐함을 설치를 해 놓았더니 관리소에서 비닐을 계속 채워 넣거든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깜빡 깜빡할 때가 있어요 비닐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애완견 인구가 많아지니까 확실히 구암공원에도 설치를 해 달라, 비닐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팔거천에도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팔거천에도 설치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의들이 전화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함지근린공원에 원래 2개가 있었는데 물놀이시설하면서 1개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세우기로 했고 구암공원에도 배변비닐함을 일단은 예산문제로 1개만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팔거천에는 일단은 여부를 봐야된다 해서 아직은 상의 중이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구암공원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애견들이, 많은 인구들이 있을 텐데,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강아지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조금 융통이 가능하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도 좋은데 작게나마 공원 안에, 서로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강아지 안 키우는 인구들은 그런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일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렇게 안 부딪히니까 좋고, 또 데리고 나온 분들은 서로 부담을 안 줘서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 9,0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제가 건의드린 금호사수지구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유수지에 1,200만 원입니까, 1억 2,000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울아트센터, 서리지 개발, 그 다음에 빛과 문화의 거리 3지구도 있고 북구청에서 시작해서 삼성 들어오는 곳까지, 그 다음에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옻골동산 체육시설에 12억 그 다음에 구암공원, 함지공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 다 이렇게 예산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문동이나 금호사수지구에 아무 것도 없는데 대한 예산은 문화체육과나 북구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쪽에는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청장님 동방문하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매천역에 보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5,60대 아주머니들이 20명 정도 앉아 있어요. 항상 서재에서 버스가 옵니다. 서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서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북구가 아니냐, 공사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왜 이쪽은 아무 것도 없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금호사수지역에 인구가 13,000명 입니다. 또 올해 입주하면 17,000명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북구에서 제가 하도 그러니까 그쪽에 에어건 설치, 뒤쪽에 등산로 개발해서 벤치 몇 개 놓아 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1,2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구암동에 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청장님께 당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앞에 작년도 결산할 때도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호근린공원 안에 풋살장하고 한강근린공원 안에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운동기구 6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물망 설치하고 하는 걸 1,200만 원 들여서 보완을 해 드리고 일시적으로 투입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곡공원 안에는 농구장까지 다 있으니까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해서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번 추경에 1,200만 원 해서 기존시설에 저희들이 보완을 충분히 해 드리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청장님도 그날 구암동 방문하셔서 이 내용을 압니다.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분야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제가 여쭤보는 건 유수지에 1,200만 원은 뭘 하실 건지,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유수지에 지금 LH공사로 넘어오면서 시설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망하고 다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족구장 망하고 배드민턴장 망 갈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망 갈고 그 다음에,
춘식

장춘식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지구에는 근린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2군데는 풋살장, 농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테니스장을 만들었는데 휀스도 있고 해서 물이 들어오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LH에서 이번에 휀스를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용을 거의 안 하니까 거기에 족구하는 분들이 족구장 망을 쳐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고정은 안 되고 이동식 커튼식으로 해가지고 그물망을 치고, 그 다음에 조명타워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고장도 나고 오래되어 가지고 LED로 바꾸고, 이번에는 그걸 하고,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LED로 바꾼다고요?
춘식

장춘식주무관

방청석에서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그건 건설과하고 되는지 이야기해보고 점차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금호지구내에는 따로 뭐가 들어갈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택지개발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화장실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식

장춘식주무관

방청석에서 거기가 제외시설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동식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큰 다른 계획은 없고 1,200만 원 가지고 수리하거나 망 갈거나 그 정도네요.
춘식

장춘식주무관

방청석에서 유수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기는, 그런다고 복개해서 그 위에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예산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유수지에는 제외이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변경하는 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재해관련법을 따라 따로 해야 되고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근린공원부터 해서 3개 공원이 있는데 기존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수차원이고 이번에 1,200만 원 들어가게 되면 유수지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족구장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어울아트센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