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31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지방교부세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6,35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5,558만원 대비 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업무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명 유지관리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를 당초 105만8천원 대비 부족분 2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확충사업 지방교부세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기준점 관측 및 매설비를 당초 212만원 대비 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현안업무의 차질 없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사업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안내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려주고 있는데 도로명판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명판을 차량용으로 해서 큰 도로변에 많이 설치해 놨는데 지금은 보행자용으로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차량과 교차로 사이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행자부 지침으로 해놨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이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전국 지자체별로 일괄해서 600만원씩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해서 시·도에서 나눠서,

몇 곳에 설치예정입니까?

저희가 169개를 조사해 놨습니다.

169개에 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남, 강북에 나누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차로, 도로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조사를 한 것은 차량용 3개 하고 보행자용 166개 정도가 조사가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동별보다는 교차로 사항입니다.

원래 시비가 배정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비 6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마지막 인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구 간부회의를 마지막으로 제가 참석을 했고,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도시보건위원회에 마지막 참석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백종현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5일에 본회의장에서도 마무리 인사를 했지만 제가 2014년 9월에 오고 사실상은 7월 인사를 하면 3년입니다. 그 때는 권영진 시장님 들어서고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북구에 와서 3년이 됐는데 올 때만 해도 7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였고, 작년 7월부터 현재 도시보건위원회인데 북구 20명의 구 의원님들 중에서는 제일 열정적이고 엘리트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해서 충족을 못 시킨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여 서운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백종현 위원장님, 이강열 부위원장님, 김상혁 위원님, 이승훈 위원님, 황영만 위원님, 김준호 위원님, 3년 동안 애정 어린 관심에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쌍도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과 직원 모두는 건강증진을 통한 구민행복에 목표를 두고 보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2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9억5,100만원에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조치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라 4억6,900만원이 증액된 12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외 7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5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외 9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지원금 등 2억2,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5개 사업에서 2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외 8개 사업에서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은 31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2억1,100만원에서 7억7,400만원이 증액된 2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비로 지원받아 구비로 세입 조치한 2천만원을 기간제근로자 1명, 교육용 노트북 및 그 외 사업운영비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 사업에서 1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증감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에서 2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3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800만원,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 4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에서 2억9,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서 1,6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서 100만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100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에서 1,9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1천만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에서 19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에서 300만원,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에서 300만원을 각각 사업 내에서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물리치료실 노후 온습포보온기 교체에 100만원, 보건소 홍보용 사이니지 구입에 300만원, 강북보건지소 증축 설계용역비에 6,100만원, 강북보건지소 청소인력 인건비에 400만원, 지소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결원직원 보충과 휴직자 복직으로 인한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에 2천만원, 분무기 및 엔진수리비 등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함지공원 U-헬스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감액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원과 시설비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및 신규채용, 그리고 기타수당의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외 11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건강증진을 통한 구민행복 실현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꼭 필요한 사업의 소요경비 반영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일부 과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연인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행정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5억8,400만원에서 1,250만원 증가된 5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시비보조금 부분에서 옥외 외국어메뉴판 지원으로 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3,180만원에서 1,250만원이 증가된 9억4,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으로 전액 시비로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음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서비스 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1,2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구시 중국단체 관광객 전문식당 2개소 및 관광 식당업 지정 업소 1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창조경제단지 주변업소 18개소 및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메뉴를 취급하는 3개소 등 총24개소를 선정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표기된 게시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내 관광객 수용 인프라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로 음식점의 경쟁력 제고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특색 있는 명품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결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을 증액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위생행정을 추진하였사오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역차량이 180만원에서 2,18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차량구입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액 18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량구입은 2천만원이고, 차가 보건소에 4대가 있는 중에 1대가 13년 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0만원은 어떻게 올라온 것입니까?

180만원은 기타 방역장비 구입비이고 차량은 2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교육용인데 어떤데 이용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에 각종 방문자들 대상으로 교육용입니다.

기간제가 합니까?

아닙니다. 직원하고 같이 하면서,

기존에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332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인데 제안설명에 보시면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4,6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4,620만원이 맞습니다.

제안설명에 3,600만원은 뭡니까?

3,600만원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이고, 4,620만원은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3,600만원은 세입이고, 여기서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일부 포함된 것이 4,620만원입니다.

국비는 2,31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비가 1,155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계산이 맞는지 한 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3,600만원은 국·시비를 합한 금액이고,

두 개 더해서 3,600만원 나오는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안설명처럼 3,600만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3,465만원입니다. 3,600만원은 제안설명 때는 생리대 사업 외에 2개 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라고 얘기해야죠.

다음에는 구분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쪽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신규로 했지 않습니까?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신규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200명에 2천만원 예산인데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에 지출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1천만원 증액된 것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예산지원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추경 전에 본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2천만원 추경에 편성하셔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앱 다운받아서 참여한 인원이 200명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타 지자체에서는 몇 명씩 참여합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20명을 했고, 2차년 공모사업에도 북구 보건소가 해서 전국에서 200명 공모가 주어진 곳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시상이나 참여예산을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개인상이 주어졌고, 담당자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사업을 잘 운영했다고 북구 보건소 담당자 분께서 이번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 대상이 주어졌고, 수고한 직원 중 1명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에 국비로 연수과정에 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전국에서 2곳 정도에는 기관상을 줬고,

뉴스에 강원도 평창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거기가 10곳이 다 열심히 했는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각각을 주고, 또 우리는 이 사업만 국가에서 주어진 사업을 했고, 또 국가에서 광주 서구라든지 평창군에는 연구를 위한 대조군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한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관상이 주어졌고, 우리는 개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북구 보건소가 성과가 많이 좋아서 올해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인데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그죠? 우리구가 많은 편인데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는 200명이면 적은 편이다, 그죠?

아닙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명수를 정해서 합니다. 2016년도는 120명, 올해는 200명 이렇게 목표를 정해줍니다.

선착순으로 받아서 합니까?

예.

한 번씩 교육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1개월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6월에 200명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하고 있고, 주마다 영양프로그램이나 앱에 상담도 하고 있고,

사전·사후검사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회 정도 합니까?

매주 합니다.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합니다.

앱을 통해서 말고, 오프라인 모임은요?

3개월마다 사전·사후검사를 합니다.

대상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까?

검사를 할 때 영양사, 운동처방사, 의사, 간호사 등 이렇게 다하기 때문에 1번 검사를 해서 1:1 상담을 다 거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첫해 하고 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두 번째는 일주일만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당겨졌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곳에서 단체 동아리로 가입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했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속참여율이 높습니까?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했고, 내년에는 보건소 수도 늘이고, 1천명 정도로 확대하는 성공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투입 된 이상으로 효율적이라 그러면 잘 운영하셔서 참여하시려고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예상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외국인관광객 편의 증진에 창조경제단지에 전체적인 옥외 외국어 메뉴판을 설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은 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외부에 설치할 것인지, 안에 할 것인지 선택받아서,

통로가 몇 곳에 있죠? 주 통로가 몇 곳에 있죠?

그것은 업소환경에 따라서 바깥에 할 것인지, 안에 창문에서 밖이 보이도록 할 것인지 달라집니다.

저희들도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 형식으로 해서 잠깐 들렀었는데 메뉴판 설치하는 위치를 전체적으로 잘 선정하셔서 시각적인 면이나 고려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들마다 모여서 번영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입간판을 지원해 줬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정동 질마당 거기에 입간판이 지금 도로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입간판 때문에 좌회전하는데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간판을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흐름이나 시각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가 굉장히 많아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엑스코 주변에 했고, 올해는 창조경제단지 구청사거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업소 21곳, 강북지역에 3곳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 혹시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것만 파악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다 시급한 예산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원을 2천만원 받아서 노트북인데요. 교육용 160만원인데 추경에 올라온 타 부서에 보면 12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16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국비가 100%인데 조달청에 보고 했는데 조금 더 이동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운 것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조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명 정도 됩니다.

금요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금연홍보라든지 하려면 부스설치해서 금연관련 홍보도 하고 합니다.

수당은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월급하고 수당은 똑같습니다.

금연상담사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연에 대한 전문상담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보건소에 방문할 때도 금연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안내해 주고, 각종 행사 있을 때 금연에 대한 것을 홍보를 부탁하면 부스설치해서 구민들에게도 금연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를 모집할 때 자격증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심리상담 자격증이 있다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도 있지만 청소년 금연 때문에 학교에 간다든지 출장업무가 지역으로 찾아가는 업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지역보건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고, 상담사가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열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1건에 450만원을 감액하여 순감액 45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