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16억 8,0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6,539만 원에서 1,53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27쪽 2016년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외 5개 국·시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을 위해 이자수입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4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 지원 외 2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501만 원 감액하였고 135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기금을 4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39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외 4개 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을 353만 원 감액하였으며 140쪽 작은도서관 시비 공모 선정사업비 1,82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60억 4,474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3,087만 원에서 4억 1,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59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전국 영어콘테스트 사업비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 청소년증 발급비 208만 원, 260쪽 보조금 확정액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 310만 원,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비 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에 사업비 2억 5,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2억 6,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분야에 구수산도서관 운영 사업비 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3쪽 대현도서관 운영 사업비 1,02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분야에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및 추경성립전 예산 2,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기타직 보수, 급양비, 국내여비 등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인상분과 신규 임용에 따른 부족분 7,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65쪽 재무활동 분야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집행잔액 및 기타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액 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추경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과연 추경에서 급한 부분이 맞는가, 꼭 본예산에서 해야 할 부분을 추경에 하는 맞지 않는 부분들은 선별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설 관련 부분에서 주차관제시스템하고 LED 교체 올해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1억 550만 원하고 1억 5천짜리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역서 제출) 지금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저도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깜깜인데 이런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금액을 올려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이 1억 500이 맞는지, LED 교체가 1억 5천이 맞는지, 맞더라도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지금 주차관제는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앞에 1개 입니까? 아니면 입구 출구 각 1개 부스 1개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용역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실행은 실행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예상하는 게 LED 등기구 720개 정도 바꾸는 겁니까? 1개 10만 원으로 해서 720개 바꾼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에너지효율 측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서 급한 부분이 맞는가요?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예산을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금년도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어둡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 같으면 올해는 전년도 ´16년 ´17년 때 세워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과연 왜 올라왔을까 하는 의문사항은 듭니다. 그러나 ´18년 예산보다 빨리 하는 건 좋지만 추경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1억 5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뭘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도 깜깜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1억 550만 원 뭐지, 비싸네,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 하나만 설치한다는 거죠, 오고 가고 그다음에 정산기 하나 설치하는 것.

조달단가로 산정해서 720개로 하는 걸로,

그러면 이거를 720개 설계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을 줍니까?

나중에 설계용역은 따로 줍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런데 LED 교체하는데 설계용역을 국장님, 왜 주죠?

일단 공사 분야하고 관급자재 분야를 나눠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관급자재는 얼마 나오고 공사단가는 얼마 나오는 그런 걸 용역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통째로 새롭게 설계를 해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형광등을 전부 LED로 바꾸는 건지,

청소년회관 내에 LED를 간혹 일부를 교체하고 얼마씩 투자해서 나갔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전체 관에 이런 형광등을 다 바꾸는 걸로,

형광등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1,500만 원을 주고 설계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요새는 평당으로 하게 하잖아요. 엄청 비싸요, 이게 평당 3, 4, 50만 원씩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LED등으로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등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철거한 폐기물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이거를 설계용역을 준다고 현재는 되어 있으니까,

철거하고 마감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 절차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관제는 뭘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요. 본예산 때 작년에는 기존 12만 책정이 되었는데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하고 저희가 그때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새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259페이지에 영어체험프로그램지원에 구비 3,000만 원 증액된 부분하고 영어콘테스트 1,000만 원 증액된 부분, 다시 한번 왜 또 추경에 올리셨는지,

영어체험학습비는 저희들이 2월에 초등학교 5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학부모님들이 호응이 좋아서 꼭 한 번 더 하반기에 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구비가 투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3천만 원을 한 결과 학부모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는 꼭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잡았습니다.

상반기 때 한 거랑 하반기 때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00명 정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영어콘테스트에도 참가할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연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콘테스트는요, 과장님.

영어콘테스트도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상금이 630만 원하고 나머지 제외하면 여러 가지 촬영도 해야 하고 스태프진이라든지 특히 골든벨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 정도 움직여야 되니까 소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천만 원 정도 늘린다그러면 자매도시 3개에도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국대회로서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처음 해서 가장 실패한 게 우리 구 위주로만 참가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제대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면 자매도시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홍보물도 제작하고 자매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우수학생을 참가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매도시 방문하는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하시면, 굳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 있을 때 같이 가서 이런 거도 같이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체험학습비지원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아동들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

아닙니다, 일반인도 지원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일반학생들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저소득학생은 전액시비인데 참가비가 적습니다. 할인이 70% 되고 나머지 일반은 50% 정도 해가지고 참가학생이 660명 정도 됩니다.

올 2월에는 몇 명 참가했죠?

올 2월에는 전액구비로 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 100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는 구비만,

예, 그거는 별도로 했고 2월에 방학기간 중에 특별히 했고 지금 전체 시비로 내려온 거는 연중 계속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구비라는 것도 그러면 지원되는 게 저소득층 70% 일반가정은 50%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하나요?

전액구비는 일단은 저소득층하고 구분 없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학교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은 곳은 인원이 많고 그래서 학교장 추천으로 우수학생이든지 아니면 저소득층도 좋고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전액무료로,

예, 전액무료로.

참가하는 아동들 어떤 기준이 없네요. 어떤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70%, 50%,

이번에 구비로 하는 거만 무료로 했습니다.

시비로 하는 거는 전체 무료로 하는 거는 없고요?

시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나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하는 거는 그러면,

구비는 우리가 우수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그럼 올해부터 그거는 새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달성군에 초등학교 5학년 전원하고 중등2학년 전원으로 해서 전액 군비로 13억 정도 예산이 올해 했었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6학년 전원을 1일 체험으로 8억 8천만 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전원을 6억 3천만 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다른 구에 전액 구비로 있어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1억 정도 했었는데 그때 다 삭감되고 3천만 원이 있어서 처음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념이 시비로 학습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전액 구비로 하는 게 다른 개념이네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개념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똑같이 예산이 뭉쳐져서 그걸로 푸는지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식일 것 같으면 내용을 따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추경에 다른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주차관제시스템이나 LED 교체 필요하죠. 이 부분들이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경쟁하고 입찰을 통해서 단가는 좀 낮출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 대표를 하면서 주차관제시스템 박스까지 설치를 다 하고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다 하는데 케이블도 엄청나게 길죠, 관리사무과까지 오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다 합쳐서 6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것도 정문, 후문 다 포함해서, 물론 무인정산기가 도입되고 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예산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들도 김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편성되고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전국영어콘테스트는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이앤오즈라고 화상영어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하고 금호방송에서 방송하고 이렇게 두 군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금은 630만 원이고 나머지는 2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영어콘테스트를 주관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주최는 우리 북구청이 하는 거고, 그 경비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해 630만 원 상금은 부족한 문제가 아닌 건데 경비가 부족한 거예요?

위탁하는 업체라든지, 아나운서 섭외라든지, 방송스태프, 이런 것하고 홍보비도 조금 부족합니다.

과장님, 하고 싶으면 다 부족하죠. 지난해 2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천만 원인데 재정이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2개 업체나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 2개 수탁업체 경비로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심사위원도 외국인 원어민들이 심사하고 이런 것을 구하기가 사실 어려웠었고,

과장님, 쉽습니다. 요새 원어민들 심사위원 위촉하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촬영도 하려면 진행자, 음향장비, 촬영장비가 또 많습니다. 중계기하고,

지난해도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러니까 천만 원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용내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방송장비들은 사용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 사용된 내역이잖아요. 담당 팀장님, 천만 원이 어디에 필요한 거죠?

저도 영어콘테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서 논의하고 삭감되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관련 부분들도 전반기에 잘 된다고 해서 후반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대현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신설되었는가요? 과장님.

예, 강좌추가개설이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요구를 해서,

평생교육강좌, 영유아강좌, 방학특별프로그램, 이 3개가 추가된 겁니까?

예.

하반기에 추가된 거예요? 7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예,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별도로, 이렇게 추가해도 거기 장소는 다 됩니까?

예, 장소는 다 됩니다. 시간대별로 조정하고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사 수당이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뒤에 265페이지, 기본경비 이거는 인원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기본경비가 증감이 된 거예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 원래 도서관 T/F팀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서 또 몇 명이 갈지 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 안하다가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서 T/F팀 5명 확정되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5명분에 대해서 추가한 거죠?

2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구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25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986만 원 대비 4,434만 원 증가한 총 74억 5,42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되었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사용할 국비 2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등 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확정교부로 클린지킴이 설치에 사용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시비 보조금 1,2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6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7억 2,146만 원보다 25억 4,783만 원 증액된 총 282억 6,929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옻골동산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천만 원으로 메시형울타리 1.2㎞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수행방식 변화로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비 4,032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지원받은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배정받아 청소행정평가 유공공무원 국내문화탐방 포상금으로 2,575만 원을 편성, 낙엽수거용 송풍기 구입에 1,125만 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행사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42억 7천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30억 4천만 원만 계상하여 편성되었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의 사업비 부족분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환경순찰용 당직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클린지킴이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사설처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의 민간위탁금 1억 9,63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반납을 하고 구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소요액의 60% 정도만 편성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7억 7,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원가조사를 반영한 폐가구 민간위탁 처리비 2억 7,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당초예산 편성대비 증가한 현원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도 부득이 1,185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1, 452쪽 폐기물 설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5,000만 원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익 400만 원을 반영한 총 39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지금 요청이 온 곳이 어디에요? 구청장님 방문하면서 클린지킴이 많이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제출) 지금 100개소 안 되게 80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자료에 9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4년부터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23개소까지 해서 총 9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경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그냥 방송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 실효성이 과장님 있다고 판단하세요? 젊은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의식을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이 장비를 설치했을 경우 예산낭비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킴이라는 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마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긴한 내용이고 학생들처럼 원룸에 일시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한테는 풍선효과만 날 뿐이지 별 의미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벽순찰을 나가보면서 맞닥뜨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학생 6팀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은 지킴이 개념 자체가 먹히지 않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기존 사시는 분들은 방범 CCTV나 클린지킴이나 카메라를 의식해서 집 앞 문전배출에 대한 계도를 하면 바로 먹히는 입장이었는데 학생들은 6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말 그대로 풍선효과라서 있으나마나고 또 제가 보는 앞에서 모퉁이를 돌아서 던지고 사람지킴이가 있어도 안 먹히는 세대들한테는 클린지킴이도 무용지물이고 단지 사시는 분들 그 구성원들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비슷해요? 어때요? 설치하고 나면 감소효과가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감소효과가 있겠지만 지역을 보면 감소효과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클린지킴이가 설치된 지점은 깨끗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마을 전체 발생량으로 봤을 때 규격봉투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 계량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풍선효과라든지 설치를 해도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버려도 무방하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설치가 되니까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져서 버려도 된다, 버려도 단속하지 않더라, 버려도 나한테 별 처벌이 없더라, 이렇게 사람이 인식이 되어 가는 추세에서 다른 예방 대책 없이 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방법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요. 실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을 한다, 카메라 설치했는데 버리면 내가 단속이 되었더라, 이런 주민들의 구전효과도 필요한데 그런 건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 중에 제가 5월 말에 서울 6개 구청을 방문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 가봤는데 CCTV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송파구청이라든지 상당히 삶의 질이 있는 구 쪽에서는 CCTV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이나 대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노원구청 쪽에는 CCTV 자체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의미 없는 건데' 이렇게 낮춰서 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구청과장들하고 저녁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CCTV는 필요한 지역이 따로 있다, 아무 곳이나 CCTV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CCTV를 의식하고 있는 수준이 있는 골목들은 CCTV만 달아도 사람지킴이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포구나 노원 이런 곳은 CCTV를 달고 사람이 가서 지키고 해도 안 되는 구역은 불법투기가 조장되는 곳은 계속 상습투기지역으로 남더라는 의견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저도 설치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설치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식부분이 설치가 되면 이쪽 근처는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설치해도 버리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제시하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버렸을 때 ‘아주머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경각심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 버리면 안 되겠다고 아주머니가 놀라서 갈 거 아닙니까? 요새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100m 정도는 봐요. 쭉 길거리에 보면 누가 버리면 거기에 쓰레기 버리지마세요라고 만약에 버리는 순간에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리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버리면 안 되겠더라 이런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돈이 들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무작정 현장에 센서로 해서 방송 나가는 것은 조금은 과장님도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하잖아요. 무의미한 것을 2천, 3천만 원 몇 억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나,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새로 나온 카메라, 지킴이가 아니더라도 방범용 카메라 보면 싸거든요. 그거 해봐야 요새 몇 백 하면 설치하거든요. 설치하고 센터에서 웹으로 연결, 광케이블 다 깔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센터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센터 공익요원들 있죠? 아니면 옛날처럼 밑에 조금이라도 관리를 한다든지, 설치하면 주민들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고민해서 실제 설치할 때에는 마을을 지키겠다는 마을지킴이들이 있는 동네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범CCTV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고 그걸 보고 센터에서 방송하는 것은 요새 다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아주머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옛날 방식이지만 좋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 거기에 버리지 마세요’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가고 ‘학생 거기에 버리면 안 돼’ 이러면 학생들도 쳐다봐요, 들고 갑니다. 이게 몇 번만 하니까 그 지역은 쓰레기가 없어져요. 시험을 해보면 지킴이 필요 없어요. 카메라 1대 가지고, 1명이 36개 정도 화면을 띄우고 알람이 뜨면 자동방송이 나가도 돼요. 자동방송을 해놓으면 ‘거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 방식을 설치하더라도 시스템을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버리지 않는 정신상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장에 설치하고 단속하지 않고 센서를 한다고 해서는 무의미하다, 그런 방향‧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지킴이 설치 요구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이 더럽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집은 괜찮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설치 지역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청장 순시하면서 동네마다 설치해달라는 개수가 몇 개가 들어왔어요?

14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3,780만 원.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결위 때 청장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반영하겠죠.

목은 없는데 만들어서 주면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현장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전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당시 간담회 때 무작위로 설치하다가는, 우리가 대책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안 된다고 설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269쪽에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서 하나는 국비내시가 변경된 거고 하나는 미반영된 게 반영된 건데, 이 사업이 다 1식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봄, 여름 들어서기 전에는 피해가 많잖아요. 현재 읍내동 농업 지역은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1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고 첨단산업과 도시농업팀에서도 설치를 하긴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많이 헷갈려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전기울타리 관련해서는 한 번 설치를 하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어서 고장이 잘 나요. 무용지물이 돼요, 이렇게 방치된 전기울타리가 엄청 많아요. 수리하려니까 몇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조작하는 걸 교체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 담당인지 농정팀 담당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속 시원 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269쪽에 울타리는 옻골동산에 멧돼지피해 때문에 1.2㎞ 설치하는 건데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증액되면서 그 부분을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예산을 잡고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그러면 농가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옻골동산에 대한 예산이고 농가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각 피해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예산은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유지 쪽 측면에서도 시설설치가 기술적으로 멧돼지를 못 따라가는,설치해도 멧돼지가 무시하고 들어오거나 훼손하거나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기술발전도 같이 추가로 해야 하는데 전기울타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울타리 설치 기법이 향상되어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메시형이라는 건 어떤 방식인 거예요? 보통 전기울타리는,

메시라는 게 그물망,

그물망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1개소 이렇게밖에 안 해요?

여기에 말하는 옻골동산 1.2㎞를 등산로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울타리 치는 게 1.2㎞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메시형으로 울타리를 치더라도 멧돼지가 밑에 땅을 파고 들어오는 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에 보급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는다, 그렇죠?

농가에 보급지원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거도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올해 몇 농가,

7농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왜 이게 매번 본인은 지원은 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민원으로 연락이 오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동서변동에 찾아오셔서 농작물 폐농위기라서 대책을 요구하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피해농가를 방문해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이 참담할 정도로 농작물을 휘저어놓고 가는데 자부담을 얼마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더 욱하는, 이 정도로 참담한데 내 돈 들여서 국‧시비만 전액 주는 게 아니고 내 자부담도 얼마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부담 문제는 농가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몇 년간 지원해줬던 농가들이 사실은 시설이 유지‧보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건지 파악은 해보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들이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일단 유지하고 보수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것은 전기전압기하고 이게 조금만 고장 나도 업체에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통째로 다 갈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핸드폰 고장나면 기판 통째로 갈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부담인데 수십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치를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지원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면밀히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외부로 이전하는 겁니까? 직접 하다가 목이 바뀐 거예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직접 하다가,

작년까지는 사업 주체가 우리 구비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로 잡았다가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바뀌어야만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석면협회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 계약을 하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게 북구 자체만의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회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석면협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과목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협회로 가면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별업체에 주는 거하고, 업체들도 석면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업체들이 다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겠지만,

석면처리를 토탈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비계나 해체하는 철거, 이렇게 단독은 있는데 석면 자체를 밀봉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태전동에 그때 석면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처리하는 업체가 꽤 있는 걸로,

그 업체가 철거 전문이지 철거나 해체,

철거하고 처리하고 다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개 한 개씩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전체 환경부 내규에 의한 석면전문처리업체가 북구에 있다면 북구업체 육성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고려해보겠는데,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철거단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단가를 높이면 입찰단가를 높여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가격에 따라 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회라는 거는 소수의 집단에서 자기들만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업체가 하는 거는 경쟁을 할 수 있는데 협회로 간다는 거는 협회 주관 하에 입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요인을 안고 있지 않냐, 금액상승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협회로 갔지만 예산 관련, 일처리 관련 부분들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 그때 받았죠?

예.

받아서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했는데 국내문화탐방하고 송풍기 구입도 같이 쓴 겁니까?

그렇습니다. 23개동에 송풍기 1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이 써야지 송풍기에 굳이 왜 썼습니까?

가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때 상당히 필요성을 요청해서 낙엽수거라든지 여러 모로 송풍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고생한 보람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 부분도 300만 원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아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내용이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1,500만 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300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을 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포상금 가지고 추경성립전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또 1,500만 원을 잡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1,200만 원을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1,500만 원이 되었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을 잡을 때 1,500만 원으로 또 잡지 않을까,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기진작은 맞아요. 맞지만 서로 폭행하고 싸우는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기진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 생각을 존중해줘야 되죠.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그때 본예산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 열심히 한 부분에서 사기진작에 쓰는 것은 동감합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포상도 해주고 하는 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다른 성격으로 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할 때는 의회도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직차량구입은 어때요? 올해 당장 필요한 겁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차량입니다.

노후가 되었는데 꼭 지금 당장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가요?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당직 차량으로 대기해 있는 차량 자체가 현장출동하면 한번씩 서는 현상이 빈번해서 내구연한 도래도 한참 지났고 구입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할 때 충분히 1억 6,900만 원을 할 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왜 추경에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해보고 추가한 부분에서 클린지킴이 관련은 음성경고용은 안에 저장장치가 없는 거죠?

종류가 몇 가지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클린지킴이 관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성경고용이 있고 블랙박스 내장이 있는 것 같으면 음성경고용은 녹화장치가 없는 거고 블랙박스는 녹화장치가 있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 주신 방법하고 방범CCTV 외에 골목에 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하고 연계하는 방법까지 연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지 고민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CCTV가 골목골목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투입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클린지킴이나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투자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단속기동반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든 해서 확인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 다 적발해야 돼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설치만 하다 보니까 계도용이다, 다 압니다. 여성 음성 나오는 것도 한 번 듣고 그냥 던지고 다 가잖아요. 방식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지도‧단속도 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설치 예산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주신다면 가성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많은 고민을 해서 가성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설치 관련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말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구할 뿐인데 안 하잖아요. 과장님이 한다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 관련은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설치를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헌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는 총 2건의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순 감액 2,500만 원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