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담당관, 건설교통국) 제183회 제3일차 회의록 (

도시주택국, 용인도시공사) 제183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183회 제5일차 회의록 (

없음) 제183회 제6일차 회의록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183회 제7일차 회의록 (

상하수도사업소) 제183회 제8일차 회의록 (

도시사업소, 용인도시공사 및 하수시설과)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이윤규 © 2020 Council & Jeyun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일 시: 2013년 12월 5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이윤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윤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용인시 인사권자에게 묻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합목적성ㆍ형평성ㆍ투명성 여부, 주민본위 행정추진,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낭비, 선심성ㆍ특혜성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과 대형사업 추진현황 확인을 위해 기흥레스피아, 용인시첨단교통센터, 수지레스피아, 상현교차로 개선사업현장, 마성IC 접속도로 공사현장 이상 5개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시민만족 행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도시디자인 반영 시 외관뿐 아니라 내구성 및 사용편의를 고려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의 충원, 사업부서와의 공공디자인 협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소송 수행 및 향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세부운영기준의 명확성과 구체성 보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재검토,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선정 시 추천 대상자 검증작업 철저, 인허가부서와 사업자와의 적극 소통, 서수지IC 연결도로공사 차질 없는 진행,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 LH와의 협의통한 조속 추진, 죽전택지개발지구 유휴지 미매각 토지의 도시미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마성IC 접속도로 공사의 재검토 및 경사도 높은 구간의 안전대비책 마련,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자전거도로 남발 설치 방지와 현 자전거도로 구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 자전거도로망구축 계획 수립, 죽전택지개발지구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양성화 방안 마련, 교통신호 연동화 적극 추진 및 용인시 첨단교통센터 시스템 개선,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고교평준화 실시 대비한 대중교통 노선 종합 재정비, 버스배차시간 준수위한 적극 관리‧감독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소실봉공원 내 게이트볼장 폭설 피해된 부분 조치, 고기공원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조속한 완료, 공원사업 주민의견 충분히 의견수렴 후 반영, 기흥 경전철역사 연결통로공사 및 환승할인협의 조속 완료, 실질적인 경전철 활성화 방안 강구, 경전철 운행장애 대비책 마련, 경전철관련 전문인력 보강, 시민체육공원 송전탑 전자파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처분절차 이행 및 다각적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원활한 추진, 백옥수 품질관리 철저 및 공공기관 사용 확대, 총인처리시설 입찰관련 주무부서 관리‧감독 철저, 06BTL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하수처리시설 일별 가동률 부하 해소 대책 마련, 상하수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위치 합리적 재조정, 관내 터널 세척수 처리 계획 수립, 불법주정차 대시민 계도 및 홍보 적극 추진, 버스승강장 광고물 위탁관리 체계 및 관리 개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시 실사를 통한 기업친화적 대응책 마련, 불법 현수막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공사를 하면서 역북지구 등 대규모 사업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는 이면에는 도시공사 내부의 구조적 인사의 문제점도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질책성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지휘체계 문제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 수지레스피아 식재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아르피아 전망대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용인시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여섯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용인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7인) 이윤규 한상철 이상철 김정식 고찬석 김중식 박재신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김정원 ○출석증인 도시주택국장 배명곤 건설교통국장 김관지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