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에너지효율 측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을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금년도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산정해서 720개로 하는 걸로,

나중에 설계용역은 따로 줍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일단 공사 분야하고 관급자재 분야를 나눠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관급자재는 얼마 나오고 공사단가는 얼마 나오는 그런 걸 용역을,

철거하고 마감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 절차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예, 강좌추가개설이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요구를 해서,

예.

예,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장소는 다 됩니다. 시간대별로 조정하고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원래 도서관 T/F팀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서 또 몇 명이 갈지 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 안하다가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서 T/F팀 5명 확정되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2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재용 위원께서 요구한 청소년회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은경 위원께서 요구한 영어체험학습비 중 전액구비로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구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25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986만 원 대비 4,434만 원 증가한 총 74억 5,42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되었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사용할 국비 2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등 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확정교부로 클린지킴이 설치에 사용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시비 보조금 1,2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6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7억 2,146만 원보다 25억 4,783만 원 증액된 총 282억 6,929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옻골동산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천만 원으로 메시형울타리 1.2㎞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수행방식 변화로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비 4,032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지원받은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배정받아 청소행정평가 유공공무원 국내문화탐방 포상금으로 2,575만 원을 편성, 낙엽수거용 송풍기 구입에 1,125만 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행사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42억 7천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30억 4천만 원만 계상하여 편성되었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의 사업비 부족분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환경순찰용 당직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클린지킴이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사설처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의 민간위탁금 1억 9,63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반납을 하고 구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소요액의 60% 정도만 편성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7억 7,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원가조사를 반영한 폐가구 민간위탁 처리비 2억 7,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당초예산 편성대비 증가한 현원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도 부득이 1,185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1, 452쪽 폐기물 설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5,000만 원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익 400만 원을 반영한 총 39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자료에 9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4년부터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23개소까지 해서 총 9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킴이라는 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마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긴한 내용이고 학생들처럼 원룸에 일시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한테는 풍선효과만 날 뿐이지 별 의미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벽순찰을 나가보면서 맞닥뜨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학생 6팀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은 지킴이 개념 자체가 먹히지 않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기존 사시는 분들은 방범 CCTV나 클린지킴이나 카메라를 의식해서 집 앞 문전배출에 대한 계도를 하면 바로 먹히는 입장이었는데 학생들은 6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말 그대로 풍선효과라서 있으나마나고 또 제가 보는 앞에서 모퉁이를 돌아서 던지고 사람지킴이가 있어도 안 먹히는 세대들한테는 클린지킴이도 무용지물이고 단지 사시는 분들 그 구성원들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클린지킴이가 설치된 지점은 깨끗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마을 전체 발생량으로 봤을 때 규격봉투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 계량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 중에 제가 5월 말에 서울 6개 구청을 방문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 가봤는데 CCTV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송파구청이라든지 상당히 삶의 질이 있는 구 쪽에서는 CCTV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이나 대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노원구청 쪽에는 CCTV 자체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의미 없는 건데' 이렇게 낮춰서 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구청과장들하고 저녁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CCTV는 필요한 지역이 따로 있다, 아무 곳이나 CCTV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CCTV를 의식하고 있는 수준이 있는 골목들은 CCTV만 달아도 사람지킴이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포구나 노원 이런 곳은 CCTV를 달고 사람이 가서 지키고 해도 안 되는 구역은 불법투기가 조장되는 곳은 계속 상습투기지역으로 남더라는 의견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고민해서 실제 설치할 때에는 마을을 지키겠다는 마을지킴이들이 있는 동네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범CCTV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현장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작년까지는 사업 주체가 우리 구비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로 잡았다가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바뀌어야만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석면협회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 계약을 하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게 북구 자체만의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회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석면협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과목도 바꾸었습니다.

석면처리를 토탈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비계나 해체하는 철거, 이렇게 단독은 있는데 석면 자체를 밀봉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업체가 철거 전문이지 철거나 해체,

전체 환경부 내규에 의한 석면전문처리업체가 북구에 있다면 북구업체 육성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고려해보겠는데,

철거단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입찰방식으로,

시장가격에 따라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3개동에 송풍기 1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가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때 상당히 필요성을 요청해서 낙엽수거라든지 여러 모로 송풍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차량입니다.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당직 차량으로 대기해 있는 차량 자체가 현장출동하면 한번씩 서는 현상이 빈번해서 내구연한 도래도 한참 지났고 구입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 주신 방법하고 방범CCTV 외에 골목에 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하고 연계하는 방법까지 연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지 고민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CCTV가 골목골목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투입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를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