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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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재난안전관 및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40억 38만 1000원 대비 31억 4752만 3000원이 감액된 4508억 5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1억 1192만 2000원 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261억 1912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1800만 원 증액, 동행정복지센터 1080만 원 감액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생성형 AI 라이선스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서은경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인데요, 총괄 질의보다도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중동 13단지 뒤편에, 뒤편이 아니라 13단지 건너편 쪽으로 서판교성당이 있어요. 그 서판교성당 뒤쪽으로 지금 관리,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뒤쪽으로 나무가, 나무들이 쓰러져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 나무 쓰러진 거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서울CC 조금 더 위쪽으로 판교축구클럽이 있는데 그 부근에 지금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상당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쪽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은 제가 현장행정 차원에서 좀 나가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내교는 신설하고 있고요, 나머지 탄천하고 지류는 7월이면 완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탄천을 수내교에서부터 저기 구미동까지는 다 점검을 몇 번을 했어요. 주민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분이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 기술감사도 넣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자교의 상수도관이 그전에 무너질 때에도 매달렸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매달았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좀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점검하셔서 하시고. 불정교, 서울 분당병원 그 인근에 불정교가 있는데 불정교에는 케이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하게는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불정교가 수내교처럼 멀리서 보면 약간 이렇게 균형이, 약간 굴곡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에, 지난번에 안전 점검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량이 지금 민감한 부분이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주 예민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정자교 상수도관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주민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부착을 했다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불안하고 머리 위에 매달려 있고 하는 부분을 안전하게 좀 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내교에 매달려 있던 상수도관을 그 당시는 탄천 지하로 연결, 다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려고 보니까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매달은 것 같은데, 이거 구청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그 민원인분이 전문가이신데 아주 세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언제 만나서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는데, 언제 날 잡으면 구청장님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분 발언 하실 때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탄천 교량 19개는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분당구에서는 지천 32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내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현장은 나갈 텐데 그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정자1동 우리 행정복합복지센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천, 2026년 말쯤 정도 이게 완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진척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렇군요. 좀 더 일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청사가 관리 부서가 다른 부서라서 그렇군요. 현장 점검 좀 같이 가실까요, 청장님?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말씀하시면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공사 중에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고 그러면 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가 보자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부실 공사 뭐 이런 것들 걱정이 되고 있어서, 두 차례 또 유치권이 행사되었다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참 위원장님, 여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못 꺼내서 못 봤는데,

서은경위원장

아, 그러실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내년 2월에 개청식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렇죠? 원래 5월 이렇게 되었었는데 조금 앞당겨진 것 같더라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좀 중간중간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전화 주시면 같이 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바쁘신 줄 알지만 우리 정자1동행정복지센터가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현장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통장 회의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통장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좀 강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이게 주민자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의 과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신장해 드리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제대로 못 내면 결국은 이게 시의 예산으로 편입이 돼서 시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주민참여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또 하나는 늘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장

사실 뭐 행정 현수막은 행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되지만 지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행정 현수막의 폭이 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 게시대에 게시도 지금 못 하는, 전혀 무시하게 지금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게시되고 있어서 행정 현수막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들은 즉시 철거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도시미관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성남대로만 해도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사거리 이런 데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리 시청 이 사거리 좌측을 보니까 좌측에서 올라오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건널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수막이 3개가 나란히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2개는 또 행정 현수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문제입니다, 크게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사고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불법 현수막은 즉시즉시 철거해 주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장

지금 성남이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많이 훼손됐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보궐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곧 아마 또 조기 대선도 치러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준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인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자칫하면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휩쓸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당장 필요하다. 철저하게 정치중립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 교육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이야 공무원분들이야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통장님들에게는 각별하게 이런 오해가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지금 3개 구청 공히 같이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전달을 꼭 부탁드립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상으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25분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66억 1802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66억 360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AI 서비스를 전 직원이 사용 가능하고 행정 업무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한 부서 AI 계정 라이선스 이용료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동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170억 6693만 2000원 대비 1080만 원이 감소한 170억 561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야탑3동 기본업무추진여비로 미집행 예산액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현백

최현백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뭐하니까 제가 잠깐.

서은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본예산 편성한 지가 이제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선 생성형 AI 예산이야 잘 반영하셨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할 때 말이에요, 야탑3동 같은 경우에 이게 출장비 관련한 것 같아요. 출장비 관련한 건데 이게 예상이 안 됐나요? 이게 1700만 원에서 1150만 원을 감액할 정도로 지금 감액 금액이 너무 큰데.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 돼야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4시간 이상 출장 갈 일이 많지 않으니까 미리 동에서 아마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예산 예산 편성 할 때 전체 금액이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100만 원씩 감액을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들을 못 세우는 경우도 지금 많아요. 아시다시피 보통 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요, 보통 우리 예산 대비 한 6000억 정도가 더 올라와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그 6000억을 삭감을 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삭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 그런 건데,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더 저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니까 어떤 각 동까지,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 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좀 제대로 해서 산출 근거를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진짜로.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서은경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게 맞나 하는 예산들이 지금, 신규 예산들이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또 1회 추경에 이런 감액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이 잘 지켜지고 있나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도 하나만 좀 그냥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AI 생성형 라이선스 이용료가 1800, 그러면 월 180.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이거 챗GPT(ChatGPT) 사용료,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가 30달러, 그러니까 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30달러인데 5만 원씩 해서 부서에 10개월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럼 전 부서 지금 다 쓸 수 있는 거죠?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과랑 동 전 부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36개 부서예요.

서은경위원장

저기가 쓰는 거라서 좀 저렴한 건가 보죠, 비즈니스용이라서?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개인은 20달러 정도 되고 팀은 30달러고 모든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잘하셨습니다. 해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웃음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3545억 6655만 6000원에서 40억 1530만 원이 증액된 3585억 818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요구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7%에 해당하는 1409만 7000원이 증액된 210억 1532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쪽 주요 사업 요구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 생성형 AI 라이선스 비용 13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행정 부서가 아닐 수 있어서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오늘 또 추경이 없는 관계로 또 안 계시는 부서가 계셔서 그냥 제가 총괄로, 청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는 저희가 지금 수정구에 그늘막 있죠. 이 그늘막이 사용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사실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지난번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저희 수정구는 스마트 그늘막보다 일반 우산, 파라솔처럼 펼쳐져 있는 게 너무 많고 본예산 때도 80개인가 정도를 또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소도 파라솔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사방으로 펼쳐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그렇게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또한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직원이 펴러 왔다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시 접으러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단지 처음 설치할 때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의 어떤 공사비나 이런 설치비가 차이가 좀 난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도 말씀 들어보니 그대로 파라솔 그늘막을 다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다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설치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설치 계획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립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리고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후라도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좀 그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저한테 자료 좀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태평4동에 영장산 보도는 작년 7월부터 준공이 된 거 알고 있고 현수막도 한 번 건 적 있어요. 또 주민들이 언제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도 이 공사가 덜 끝나거나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LH랑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좀 여쭤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알지 못해서요, 그늘막 보고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분 한 뒤에 할게요. 까먹었어.

서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관련 총괄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시면 이따 또 하셔도 될 것 같고. (김선임 위원에게) 질의하시겠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 예.

서은경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4동에 있는 현충탑 이전을 곧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일 날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충탑에 어떤 시에서 무슨 계획한 게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동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계획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저번달에도 얘기했지만 그 동의, 태평4동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듣는다고 지금 현재 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각 동하고 얘기를 한다고는 됐는데 진행 상황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 달라는 말하고 위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나서 그 위쪽으로는 시설 뭐 공원 쪽으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하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의견은 있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의견이 응축된, 대표성 있는 말이 아니라 몇몇 분들의 말이다 보니까 이거는 의견 수렴할 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제가 의견 전달을 여기까지는 해 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한데, 현충탑 앞에 있는 그 동네가 태평동 관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도구역에 들어가 있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고시가 된 바가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도시 변화가 있을 터이고 현충탑에 들어갈 시설도 관리구역이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에 변화가 있을 것 감안해서 그 앞에 설치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필요한 어떤 복지센터나 아니면 무슨 체육시설이든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차후에 개발될 도시의 이미지나 도시랑 같이 맞물려서 시에서도 검토하실 때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평2동에 종합복지센터가 한 10년 전부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리고 착공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태평2동 관리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고시가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또 그 복지센터가 필요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이 아닌 시공사에서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냥 일부 공간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다세대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미 주민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 거기가 폐허예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그 언덕에는 좀 어둡기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위기감 있는 그런 흉측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어차피 비어 있는 거고 허물 건물이니까 허물어서 거기 재개발이 됐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없고, 생활권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착공하고 주민들 이렇게 이전하고 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만큼이라도 그 건물을 허물어서 주민들 주차장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요구가 수년째,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건물을 허물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김순신 복지국장이 현장에 우리가 다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 국장님께서 얘기하기를 그 건물을 허물면 나중에 LH나 어떤 시공사 쪽에서 땅은 어차피 저희 성남시 땅이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건물의 보상비는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추가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억을 받는다, 그 건물 보상비로. 그 10억만큼은 우리시가 갖고 오기는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한테 그게 분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가 부족하면 시민들한테도 내줘야 될 예산이고 복지인데 그걸 시가 먹겠다고, 보상을 못 받겠다고 이거를 허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귀에는 참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관계 좀, 이게 복지국장 관할이기는 하나 어차피 저희 수정구청 내에 있는 시설이고 수정구청장님이 총괄해서 하셔야 될 일이라서 그 사안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저도 현장에 2월 달에 나가 봤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보상관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의 문제를 갖고 복지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빌라 문제도 현장에서 해당 과하고 실무자하고 저도 상의를 했었는데 한번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부탁드립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위원

총괄이요?

서은경위원장

예, 총괄이요.

윤혜선위원

총괄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총괄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과가 저희 상임위 과는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총괄 추경 요약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분당구는 전체 약 한 31억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고 수정은 40억이 증액 그다음에 중원도 42억이 증액이 되는데,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생계급여하고,

서은경위원장

여기가 한 44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왜 이렇게 44억, 중원은 57억 그다음에 분당은 12억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그렇게 나는데요. 크게 기초 생계급여가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저희 수급자라고 말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가 6640명이었는데 한 거의 600명, 7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585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2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겁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급여,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안 가는 경우에 부모에 대해서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 갖고 53억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아니고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이 2개가 제일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원하고 분당하고 없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저희는 상적천 이렇게 보상, 땅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좀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그 정도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지금 경제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은 생계급여자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실물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렇군요. 매우 심각하네요. 그다음에 아까 보육 부분에 감액이 된 거는 국도비 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살짝 놓친 것 같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영아수당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감액이 20억, 27억 어휴 분당구는 감액이 78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뒤의 과장님,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거 구체적으로 3개 구청 자세하게 내시 변경된 부분, 특히나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78억이나 감액이 되어서, 물론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 좀 알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제가 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에도 쓰레기봉투 문제 생기지 않으셨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랬나요? 쓰레기봉투가 대란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50L 쓰레기봉투가 한 한 달 정도 수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75L까지 아마 부족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입을 못 한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확인했더니 보아하니까 우리가 사업자용, 가정용 이렇게 두 가지로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되는데 이 사업자용 봉투를 안 만들었나 봐요, 정책적으로. 이거는 경제환경 쪽의 얘기여서, 그래서 아니, 사업자용을 안 만들고 사업자가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기본 상식.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란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수정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다 공히 성남시에서 지금 발생했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수정은 아직,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중원하고 분당 같은 경우, 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원의 공단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테크노밸리 쪽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민원은 일단,

서은경위원장

청장님, 확인해 보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은경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뭐 구별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시가 한곳에서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데에 납품이 안 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초인데, 이거 기초잖아요.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서은경위원장

총매수가 포함이 되고 그런 것들이 착오가 없도록 미리미리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그냥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 얘기드렸는데요, 이거 수진2동 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52분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건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총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8억 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8707만 9000원에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입비 135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이하 수정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128억 20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1988만 4000원에서 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무직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자 필요 인원 감소하여 양지동에서 기간제근무자 보수가 24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동에서 주차장 관리요원 및 청사 미화원 퇴직금 16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수진2동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넣으신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입금이 되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 무인 회수기 설치는 성남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건가요? 설치.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이거는 기업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업에서 하시는 거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설치를 하시고 저희는 운영비만 지출이 되는 거네요? 통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운영비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는 기업에서 하게 되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는 사전에 동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기업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위치나 뭐 이런 거 모든 사전 저기를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끝났는데 지금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온 사유는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렸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라든가 통신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먼저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을 수가 없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예산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운영비를 반영을 해서 10개월 치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이거 설치했을 때에는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그 위치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과 어떠한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그 협약 내용까지, 이런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윤혜선위원

위치가 어디에 설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윤혜선위원

수진2동 위치.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세부 사항은,

윤혜선위원

아, 그거는 모르시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도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원래 두 대가 있다가 너무나 시민분들께서 활성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두 대가 더 설치가 돼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내에 네 대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그 기업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카톡으로 알림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 내에서는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기업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동별로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동과 협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곳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각 동별로 각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동 쪽에서도 보면 가까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가까이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위치에 그 기계를 놓을 수 있게끔 동에서 허락을 해 주시거나 서로 간에 어떠한 협약이 있었을 텐데, 그냥 기계를 설치를 아무 협약 없이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주민분들이 많이, 요즘 활용을 많이 하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치 때문에 그러신 건지,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집에서 너무나 좀 먼 거리의 위치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운영비를 통해서 그리고 통신 요금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 성남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위치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례동에서 보니까 민원실 내 민원인 대기 장소와 직원 업무 공간의 분리를 위해서 출입문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출입문 설치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불미스러운 내용까지는 파악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고요. 민원실 자체가 공간이 보면 폭이 좁아 가지고, 민원실 공간도 폭이 좁고요, 사무 공간도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렬로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민원인이 서서 보면 하다못해 그 서류가 보일 정도로 돼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 그게 특히 요즘에 고질 민원이나 악성 민원이나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있고요. 조금 구조적으로 건물 차체가 민원실이 상당히 길고, 좁게 길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제가 위례동행정복지센터를 가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 위치 구조를 조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혹여라도 그런 말씀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도 있는 부분이 각 동마다 정말 많거든요. 만약에 이런 출입문 설치하는 이유 중의, 사유 중의 하나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함 그리고 고충들을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나 그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출입문 설치라면 위례동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라면 위례동뿐만 아니라 지금 수정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원 간의 관계에서 같이 함께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동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지금 현재 내용들을 봤을 때는 위례동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알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금 현재 위례동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수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직원들이 느끼는 이런 고충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업무 환경은 같이 함께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제가 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관련돼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좀 주셔도 되고요. 이게 아까 업체에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거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개별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느,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진2동에서,

서은경위원장

설치도 주민참여,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아까 제가 좀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조금 못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냥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수진2동 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설치에 대한 예산도.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 예산이 수진2동의 예산이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은경위원장

수진2의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도 하고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된다는 거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이건 저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몇 곳 거점 공간에만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되고 있죠.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운영이 되지만 또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하니까 무인으로 회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수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이백이 되잖아요, 주민들께.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무인 회수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마 이게 re100센터 쪽부터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시가 설치하는 거랑 특히 여기처럼 수진2동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몇 개나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각 구청에다가 각 구의, 동의 주민참여예산이나 해서 동에 설치된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동에 설치되었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동의 예산으로 설치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운영비 같은 거를 이게 지속,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을 만들었거든요. 화단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화단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거 일정 액수를 거기다 쓰고 나면 또 진정한 주민참여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운영비가 330만 원인데 이게 그냥 매해 만약에 여기 수진2동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게 적정한가, 이런 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 추가적으로 하나만.

서은경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설명하신 대답으로 봤을 때 저도 잘못 이해를 해서요. 이 무인 회수기 같은 경우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그 기계를 기업에서 한다라고 저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더 같이 함께 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했던 건 지금 성남시에 종류가 다른 무인 회수기들이 있습니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셨던 이런 부분과 기업이 설치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헷갈려 하셨거든요, ‘이게 성남시 거야, 아니면 어느 회사 거야?’라는 이런 부분이. 기계 색깔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저희 동 근처에 있었던, 기업에서 설치했던 무인 회수기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무인 회수기가 몇 대가 있는지의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무인 회수기와 기업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무인 회수기가 몇 대가 있는지,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를 같이 함께 담아서 자료를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청의 구내식당이 과장님 과 담당을 하시나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구청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저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는데, 골목에 돌아서면 문 닫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이것도 상인들께서도 요구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시·구청, 공공기관에 있는 구내식당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쉬면 쉬는 날은 주변의 상가에서 점심을, 직원들이 점심을 먹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구매 같은 것도 물론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재래시장도 많고 하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내에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 그린동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저희 수정구청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시립의료원, 전에 시립의료원이 시청사였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의 상가들이 좀 많이 붐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가에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의료원으로 들어선 지 꽤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인 이런 병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환자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 상권이나 그 근처 약국 다 망해서 나간 거는 다 눈으로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시립의료원에도 CJ가 아마 위탁받고 있는 건데 물론 계약 내용에는 없지만 한번 우리 지역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 CJ 쪽이랑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립의료원 쪽의 직원들도 한번 동참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왜 그런지 나중에 답 좀 주세요. 일단 그걸 꾸준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부탁드립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시면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037억 76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95억 4521만 1000원 대비 1.4%인 42억 31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20억 377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39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은 기정예산액 155억 1483만 5000원에서 1억 450만 원 증액된 156억 1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 업무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라이선스 월 구독료 1050만 원, 시민봉사과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설치비 1억 200만 원을, 건설과는 산성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공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서은경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관련돼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희 다른 구청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이렇게 보면 감사드릴 일들이 많은데, 우리 중원구에 오시는 구청장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가장 또 옆에서 보다 보니까 동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많은 민원을 듣고 해결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이번에는 또 유관 단체들까지도 같이 함께 만나셔서 소통도 하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들려오는 민원들이 있으시면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서 우리 분당구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 참 많죠. 중원구가 정말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철거를 위한 그 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저희가 단속반이 편성이 돼 갖고요, 지금 오전 오후 또 주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경과된 거는 저희가 즉시즉시 일단은 철거를 하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현수막 게첩한 업체, 거기에 연락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그게 철거 안 되면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단속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어떻게 보면 순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불법 현수막인 걸 뻔히 아시면서, 그런데 철거를 안 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기간이 워낙 좀 조그맣게 달려 있다 보니,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처 누락되는 경우는 저희가 즉시즉시 확인되는 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정당 현수막은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당 현수막만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에서 거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 그리고 개인이 거는 현수막도 저희는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사항이 항상 민원이 들어가면 철거를 하는데 민원 들어갔을 때에도 철거를 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 장소에 나가시면 ‘어느 곳에 민원이 있어서 현수막을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어디에 걸려져 있는 저 현수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 많으니까 철거를 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보면 한두 장이 떼어지더라고요. 나란히, 저희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 현수막이 정말 많이 걸려져 있죠. 거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는지 한두 장만 없어져요. 같이 다 불법 현수막인데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처럼 한두 장만 사이에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불법 현수막이 그대로 있고요. 저희 수진역 쪽도 그렇고 금광동, 중앙동 이렇게 쭉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거치가 되어 있는데도,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당 현수막이 아니어서. 그런데도 철거가 안 돼요. 일주일 뒤에도 안 되고 2주 뒤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이게 도시미관과일 것 같은데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순찰을 도시는지,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수막을 봤을 때 똑같은 현수막인데 ‘저건 철거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철거를 해도 돼’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거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행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떼시라고 솔직히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저희 성남시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치대에 있는 곳들에 전화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하지 않아도 철거를 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장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가신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면 그 일대는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철거가 되고 어느 단체는 철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단체들은 어떤 기준입니까? 같이 단체에서 돈 들여서 현수막을 거치하셨는데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고, 그런 것 또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저희 도시미관과에다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명절 현수막, 의원님들이 현수막 거시는 거 아시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추석 때였나, 우리 도시미관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기분 나쁘실까 봐 명절 전에 전화를 안 드렸어요. 제 현수막이나 저희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 현수막이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니까. 그런데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장님 현수막을 그대로 냅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 불편하시겠지. 시장님 현수막 떼면 우리 직원분들 불편하실 테니까 민원 들어왔다 하니까 우리 것만 뗐겠지’라고 그냥 넘어갔고, 기분 나쁘실까 봐 명절 때도 연락도 안 드리고 명절 다 끝난 이후에 한참 후에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같이 철거를 해 주시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불법이니까요. 철거하셔도 돼요. 대신에 철거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같은 현수막은 다 같이 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도 저희 것만 뗐더라고요. 주변의 많은 현수막들이 같이 불법적으로 나란히 다 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것만 철거가 됐어요. 민원이 들어왔대요, 저희 것만. 뭐 이해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니까요. 그렇다라면 그 일대에 있는 불법 현수막은 다 같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구에 많은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철거하실 거면 다 같이 철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 이후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오늘부터 도시미관과에서 단속을 나가신다라면 단속 나가는 그 길목 길목마다는 불법 현수막이 없어야지 되는 것이 본업무에 충실하고 내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불편하실 텐데, 항상 그런 민원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중원구에 너무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어떤 특정 현수막만 떼는 거는 그건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구청장님, 올겨울에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추선미위원

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제설제를 도로에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부식이 되거나 노후가 될 요지가 좀 크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도로포장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연간계약으로, 연간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설 계약기간 전에는 저희 직원이 포트홀 같은 건 즉시즉시 보수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일단 유지관리 연간 단가를 맺고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노후된 도로가 많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조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주민들이 다치시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먼저 이렇게 보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추선미위원

또 우리가 눈 치웠으니까 여름 되면 또 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마다 보면 배수로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동이나 그쪽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몇 군데 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보면 비탈이나 그런 데가 많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곳도 살피셔 가지고 비가 얼마큼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바쁘시겠지만 체크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 미리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며칠 전에도 해당 동에 저희가 현장 순찰 다니면서 동마다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빗물받이 추가 확충이라든가 그거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것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먼저 짧게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전에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식당.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식사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좋은 거고,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아마 또 그냥 하루 쉬면 대부분 모란 가서 또 다 드세요. 그러지 말고 어느 과는 무슨 동, 어느 과는 무슨 동 이렇게 배정을 하셔 갖고 골고루 좀 이렇게 부분 조정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도 성남 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나 이런 성남 상권들 좀,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취급하더라고요, 하대원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물품 구매해서, 제가 보니까 전에 뽑아 봤더니 구청에서도 식당 운영 예산이 몇억 되더라고요, 식자재 구매가. 몇억 정도면 하대원시장 매출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경로당, 구청에 있는 경로당 계약은 구청에서 하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임차는 저희가 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임차는. 계약을 하는데, 혹시 구청장님이 중원구 내에 1층에 경로당이 없고 2, 3층에 있는 경로당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글쎄요, 그것까지 전체는 제가 다니지 못해 갖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중원구지회 바로 옆에 1번지 경로당이 있어요, 바로 옆에. 거기 2층에 있는데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못 할 정도로 공간이 좁고 그리고 회원들이 담배를 피시는데 못 내려가니까 그냥 거기서 피세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걸 떠나서 경로당은 다 1층으로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지 않게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제가 그때 하대원동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더니 하대원동장님이 주변에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오는 게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려는데 나오는 게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셔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건설과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추선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배수로 문제, 겨울이 끝나면 배수로 청소부터 해야 돼요. 지금 배수로가 나뭇가지, 담배꽁초 겨우내 한 번도 못 치웠으니까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빨리해야 되고, 구청장님 혹시 우리 각 동에서 맺은 제설 차량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계약기간은 원래 3월 14일 날 끝나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 오늘도 사실 눈 온다고 이렇게 있어 갖고 제가 기간을 4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눈이 안 와 갖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14일에서 4일간 더 연장해서 일단 계약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각 동도 다 계약이 됐나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눈비가 오면 100년 단위로 오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눈이 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3월 달이면 눈 안 오겠지 하는 그런 관례가 깨진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또 부탁, 당부드렸던 거. 제설 차량들 각 동의 지하 주차장에다 보관하지 말고 좀 통합 보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거는 결정해 갖고요, 각 동에 연락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거 보관할 때 자기 동 딱 글씨 써서 그 동의 것이 다시 그 동으로 갈 수 있도록.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 동에서 1년 동안 관리를 잘했는데 구청에서 보관하다가 또 바뀌면 그러니까 잘 보관 좀 하시고, 비 안 맞게. 왜냐하면 그 제설 장비가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철에 부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관리를 잘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청장님, 제가 앞서서 분당구청장님께 드렸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아마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혜선 위원님께서 지금 현수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장님, 지금 시청 근처 주변에 현수막 엄청 걸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대부분이 불법 현수막입니다.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었고 제가 분당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 현수막도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 현수막은 우리 시민들께 성남시 행정을 알려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불법 현수막은 수거가 안 되면 ‘쟤도 걸어? 나도 걸지 뭐’ 이러면서 거는 거예요. 그럼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거는 즉시 떼면 됩니다. 아까 저희도 감안하고 저희 인사할 때 거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일반적으로 걸지는 않습니다. 명절에, 저는 이제 명절에 거는 것도 사실 죄송스러워요, 제가 불법 현수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께 인사는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걸기는 걸지만 죄송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원 들어와서 떼면, 떼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1년에는 두 번 정도, 두 번도 안 걸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을 걸었든 두 번을 걸었든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불법 현수막은 그때그때 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귓등으로 듣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조치하는 거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배수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 하는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3개 구청 같이 하죠? 총괄로 할게요.

영인

정영인전문위원

예, 총괄로.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33분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민봉사과, 건설과 총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님들은 소개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해당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손을 듦)

서은경위원장

예, 해당 과 지목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총무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내식당 국소배기 교체 공사’라고 후드 교체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대인가요, 후드?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후드는 한 대입니다.

윤혜선위원

후드 한 대이고 700만 원.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혹시 이 700만 원에 대한 후드 공사가 친환경적으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후드인가요?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그런 친환경적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 현재 있는 그 후드가 용량이 그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좀 더 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 물질을 더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량 큰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ESG활성화위원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그때 그 ESG 관련된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조리실에 대한 후드 교체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을 했다. 그리고 교체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나왔던 사항이 조리실에 대한 이 작업환경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후드인데 그 같이 참여하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조리실에서만 유해 환경에 대한 잘 제거가 되거나 잘 걸러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걸러지고 있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드 교체로만 가지고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후드 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남시가 ESG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후드 교체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적용을 잘할 수 있는 후드로 개선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원구청에 있는 주방뿐만 아니라,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경로식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조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후드 교체를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연기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얼마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환경 또한 조리실에서는 좀 이렇게 유해 물질이 잘 제거가 돼서 좋지만 바깥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바깥의 시민분들께서는 그걸 그냥 다 똑같이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인가라는 고민이 됐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교체 공사가 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교체가 아무래도 그 제품이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죠, 예산이. 하지만 우리가 후드 교체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장기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700만 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확정이 되신 것 같은데, 교체를 하시겠죠. 하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ESG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니깐요,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경로식당, 복지관들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조리실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편성 사유에 보니까 국소 배기 장치 성능 검사나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측정 결과, 검사해 본 결과 교체가 필요한 곳들이 더 있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품을 고려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설치할 때 예산이 700으로 확정은 됐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15페이지에 ‘산성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계실 설치 공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추경으로 예산 편성 했던 이유가 있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이 공사가 사전에, 기존에 있던 민방위 시설이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때문에 없어져 가지고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하반기쯤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윤혜선위원

하반기에 진행을 하실 계획 때문에 추경으로 세우신 거예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저희 분당구에서도, 분당구에서였나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잘해 놔야 어떻게 보면 절감한다라는 차원으로 삭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추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 때 잘 다뤄놔 줘야 나중에 적재적소로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큽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숲속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작년 4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설계 공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계획이 나와 있었을 텐데 그렇다라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내 기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공에 따른 대체 시설입니다.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같이 함께 잘 담아놔 줬으면 하반기 공사여도 올해 공사이니까, 하반기 공사이지 26년도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25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나 시설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잘 담아 놔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미리 사전에, 25년도에 전체 해야 되는 사업, 26년도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잘 담아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지금 제가 이따 행정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할 건데 청장님 예산서를, 이번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거 추경으로 와서는 안 되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요, 성남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견된 것들을 뒤로 빼냈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성남시 예산이라는 게 뻔한데 긴급하게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19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 그런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할 것들을 반영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추경을 편성할 그런 예비비를 챙겨놓고 있을 때 긴급하게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예산 편성의 기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을 하면 이 폐해는 결국은 성남시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회 추경을 보면서 참 너무 언제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야 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2026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청장님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2026년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청에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용식 청장님, 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악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20억 6253만 2000원 대비 13억 7065만 9000원이 증액된 1234억 3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액 684억 7757만 2000원 대비 11억 1279만 6000원이 증액된 695억 9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535억 8496만 원 대비 2억 5786만 3000원이 증액된 538억 4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미래교육과는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시군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6448만 원을 증액 편성,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42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관련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8쪽에 과학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5000 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가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저희한테 보고하신 과학고 공모 예산 외에 추가로 지금 편성된 거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그쪽에 다 포함된 금액,

선임

김선임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 용역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아니, 이거는 사전타당성 용역이고 만약에 내년도, 이거 끝나고 내년도에 이제 건축설계, 설계 용역에 가면 그때 가서 설계 용역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증감 현상이 나올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4월 달에 해 가지고 6월 달에 끝나는 건가요, 사전타당성 용역비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결과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면 타당하다고 나오겠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형식상.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지는 않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니까 어떤 조사를 해서 나오면 뭐…….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할 건가, 공모 취소되나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이거는 이제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사업하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달라지는 건 없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제 지금부터 계속 과학고에 대한 추경 예산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이걸 시작으로 인해서?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한숨) 보도된 거는 아닌데 대외비로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추가로 된 4개 공모 지역에서 우리 성남시가 공모비가 제일 많은 거 알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아직 저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른 시는 절반 정도 되는 시도 있더라고. ‘야, 역시 성남시가 물주 노릇을 아주 완벽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다 보도가 되고 결정이 나면, 지금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협의가 다 됐나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협의를,

선임

김선임위원

지역에 대한, 지역에 몇 프로 주고 이런 거, 지역별 학생들에 대해서.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지역인재 요구를 했고, 양성 요구했고 올해 이제 3월,

선임

김선임위원

아직은 협의 중인 거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계속 협의 요청하면서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글쎄 그 협의가 다 아직 안 끝나서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나온, 다 이렇게 공개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것이 다 공개가 되면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시가 예를 들어 저기가 삼사십 프로 요구했다 그러면, 다른 시도 40% 요구했다 그러면 성남시는 더 저희 성남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더 커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2배로 공모가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공개가 다 돼서 제 예상이 맞다고 하면 저희는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아마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시보다 저희가 차등하게, 차등하게 우리 성남시 학생들에게 그거는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야 여러 가지 명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총괄 질의 없으세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지금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지난 9월부터 지역인재전형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상임위에서 그리고 제 방에 오셨을 때 우리 해당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오셨을 때 이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아니, 성남시가 전액을 투입을 하는데 성남시 우선학생 요구가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걸 요구했다가 확정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럴 수 있어서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요구를 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성남시만 요구하지 말고 4개 지자체 있잖아요. 최종까지 올라갔던 4개가 연합해서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갑을관계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은 그 이후에 오셔서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거 갖고 저번 회기 때도 이렇게 이렇게 봤었을 때 담당 부서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확하게 지금은 비공개 대상이니까 공개를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9월부터 4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빌렸을 때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거를 공문으로 아마 주셨겠죠, 그렇죠? 아니면 회의록에 있든지. 뭐 회의록도 없고 공문도, 요청하는 공문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게. 그런 게 없으면서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를 주세요. 제가 그때 몇 번이나 수차례 얘기했어요. “발표 나면 우리가 을이다.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가 갑이다.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시만이 아니라 4개 지자체가 공히 시민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겠냐”.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 예산을 다 들여서, 전액 지자체 예산 들인다고 얘기했을 때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학생, 지역 학생 우선권은 당연히 요구하는 거니까 “4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해서 요구하세요, 최종 발표 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나 최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거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 다른 거잖아요. 지난 9월에 4개 지자체가 그런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4개 지자체가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나서도 야당 시의원이 그렇게 요구하라고, 요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요구했습니다” 하면 너무나, 야당 의원의 요구가 하기 전에도 지자체가 그런 당당한 요구를 했는데 왜 그거를 숨기고 오히려 거짓말을, 거짓으로 답을 했습니까? 수차례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저는 똑같은 요구를 했었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요구해라라고 저는 똑같이 계속해서 요구했었고, 우리 성남시는 악영향을 줄 것 같으니 결정이 되고 나면 답한다가 저한테 해 준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하는 말이 9월에 4개가 연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개 지자체가 회의 석상에서 회의록이 있거나 공식 문서로, 당연히 공식 문서로 요청이 됐겠죠.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1시 59분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과장님,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미래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교육지원팀의 박근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0쪽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기정액은 5000만 원인데 지금 19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내용이 도비가 감액된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3월 중순 정도 됐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이미 본예산 할 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금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금년도에 맞춰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 중에 도비 변경이 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도비가 이게 갑자기 변경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계획에?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도비 변경 내시가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한 이후, 12월 31일 날 내시 변경이 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비,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해서 좀 일찍 결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비 사업만 하는 걸로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은 지금 편성을 추경 예산,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이미 기정액이 5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도비가, 이게 도비 일몰됐다 그랬나요, 아니면 도비에서 그냥 자동 삭감이 된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25년도 1년 치의 계획을 세운 후에 5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3월 정도,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럼 저희 이 프로그램에도 지장이 있지 않았냐, 1900만 원을 시에서 1월 달 정도에 추경으로 해서 그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을 했다든지.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의거, 전년도 예산 수준에 의거 예산 편성을 하고 그사이에 도비 내시 변경이 오는데요. 12월 31일 날 저희도 생각 못 하게 도비가 완전 삭감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시비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변경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 저희가 이 사업비 변경이 되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25년도 계획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이 프로그램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3100만 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피해 보는 주민들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이면 좀 특수한 프로그램일 텐데. 그 해당이 되거나 신청을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프로그램 수요를 줄이거나 아니면 대상을 줄이거나, 뭐라도 줄였으니까 5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고 계획된 이런 사업들이 3100만 원으로 하려면 뭐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아마 그 사업 신청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축소 편성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련히 잘 원만하게 진행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 대상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대상을 줄이거나 이러면 이분들한테 상처가 되거나 또 다른 평등을 뺏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대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도비가 19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혹여나 이행 못 하는 사업이 있거나 대상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추경이라도 조금 다시 세우더라도 그분들한테 이런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11쪽부터, 11쪽에는 거의 도비가 다 삭감이 된 사업들이에요. 11쪽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도 3700만 원이 기정액이 3700만 원인데 다 지금, 이게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액이 다시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그간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로만 편성을 하고, 기 도비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던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했던 금액 만큼을 바로 위의 민간이전 자체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천백,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111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11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니까 저희 시비도 같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시비가 편성이 됐었던 2500만 원만 다시 저희 시비로,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어차피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이것도,

선임

김선임위원

어차피 본예산에,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산 편성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목만 틀리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어차피 2500만 원은 도비에 맞춰서 시비가 이제 편성이 됐던 건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므로 시비만 지금 다시 2500만 원을 세운 거니까 추가 예산이 선 게 아니라 목만 바뀐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세하게 금액 조정은 조금 있지만 이렇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90만 원 정도 차이는 있네요. 그래도 여기도 1100만 원 정도의 사업 계획이 줄었으니까 여기도 대상이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동아리 팀별로 연간 100만 원 지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동아리 운영팀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시비, 도비하고 시비의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 그다음에 지역의 봉사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의 안정화돼 있는 상태여서 시비 지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또 같은 11쪽에 ‘평생교육지원금’이 지금 5억 7000이 편성이 돼 있고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은 없는데 개정으로 다시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이게 같은 예산입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이거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평생교육 지원금 이용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의 일반하고 장애인 같은 예산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국비로, 교육부에서 국비 100%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안정화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시·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국비 70%에 도·시비 30%입니다. 그 30%를 도비가 9%, 시비가 21%로 편성을 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인원에 대비 3배 정도 예산 규모를 확대해서 시·도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대상이 우리 청년들이네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청년들에 대한 대상은 우리 일반 예산의 30%를 필수로 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65세 이상 또한 19세 이상 저소득층 그다음에 뒤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장애인 대상, 이렇게 이용권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국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 이렇게 좀 구분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이 요즘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예전에는 기본적인 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많았지만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다양하고 좀 약간 AI라든지 첨단 이런 쪽의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그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 선정하는 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평생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이용권 예산은 그러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계획을 확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전년도까지는 670여 명의 시민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활용을. 지금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그 10페이지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시행하셨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혹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학습 동아리 말씀하십니까?

추선미위원

예.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학습 동아리는 사업은 팀별로 7명 이상 구성된 학습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월 2회 이상 활동을 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비에는 활동을 하면서 기존 심사 점수에 보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수업이나 이러한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한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그러한 스토리로 해서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는 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주로 어떤 동아리가 지원을 하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팀들을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예를 들어 몇 가지만, 크게 나눠서 어떤 동아리가 지원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동아리 팀들이 한 380개 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3700이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요. 동아리 팀에 대해서는 팀별 그동안 신청 들어왔던 리스트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추선미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이게 저희가 도비가 중단되면서 시비가 25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선정 기준 같은 거는 혹시 공개 나중에 하실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럼요. 저희가 공모할 때 다 공개가 됩니다.

추선미위원

좋은 단체가, 동아리가 돼 가지고 아까 지역사회랑 약간 연계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돼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이 도비는 비록 지원을 중단했지만 우리는 더 활성화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좀 탄탄하게 키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는 평생학습관 배움숲에 관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배움숲에 들어가서 어느 학습관에 가서 교육을 두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2500원씩 두 번 해 갖고 5000원의 교육을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교육을 너무 좋은 걸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기초반식으로 한 번 듣는 강좌를 들었는데 그 강좌가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갖고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해 가지고 고급반 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AI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님도 그렇고 엄청 교육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평생교육관이라 그래서 수강료도 작고 해 가지고 되게 속된 말로 허접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교육받으셨던 분이 만족도가 좋은 거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세워 주셔 가지고 시민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단기 프로그램이든 장기 프로그램이든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수업을 받는 시민들한테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한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수요가 못 따라오게 되면 폐강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강사님도 상당히, 위원님이 와서 수업을 들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아마 차후에도 전달이 되면 더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알차게 더 수업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관련 평생학습사 직원들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조금 다른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10페이지의 ‘학습동아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11페이지의 ‘경기평생학습동아리’가 일몰되면서 저희가 시비 100%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예산안 설명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평생학습 동아리 미지원에 따른 시비 100% 전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맨 처음에 서류만 봤을 때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한 37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성남 시비 100%로 해서 3700이 전환돼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도비 지원까지도 우리가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도비 1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원래 시비 예산으로 사용하던 2590만 원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학습 동아리를 성남 시비로 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단어 자체가 ‘전환’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지원에 따라서, ‘경기도 지원에 대한 미지원에 따라서 성남시만으로 자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좀 설명이 오해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비 100% 전환 운영’은 공무원분들께서는 작성을 하셨고 사업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서류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3700을 왜 시비 100% 전환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1100만 원은 어디 갔을까? 왜 11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을 들게끔 만드는 설명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작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서류를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과학고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과학고 확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될까 봐 다들 조심스러웠고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차마 이렇게 의회 내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지고 가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정오표로 해서 저희한테 주셨던 서류가 있습니다. 금액 소요 예산이 변경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보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었던 사항이 맞고요. 아까 맞다라고 하셨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 의뢰 수수료 2억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나서야 이 과학고 설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 예산을 알 수 있는 게 맞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용역은 6월 달까지?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6월까지 잡은 게 7월 중순까지 타당성조사, 3분기 두 번째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한 용역 과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6월까지로 잡은 거고요, 이 용역 조사는 타당성조사를 마칠 때까지 전체를 다 수행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결과는 지금 6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면 중간보고회 형태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중간보고 진행하실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중간보고하실 때에는 저희 상임위가 같이 함께 포함돼 있으니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대략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는 그래도 계획이 조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6월 말이라고 하면 저희가 7월부터는 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6월 말까지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다 100% 만족하는 어떠한 그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를 전체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간보고회를 참석을 하시면.

윤혜선위원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성남시에서도 어떠한 용역을 의뢰를 하면, 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저희 성남시의 용역들이 대략 언제까지라는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언제부터는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고요. 혹여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용역이 좀 연기가 되거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6월이 아니라 7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시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용역 기간이 6월입니다. 그러면 6월 말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과학고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하거나 어떤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될 것 같구나라는 거 정도는 7월 달부터는 우리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그 기간을 여쭤봤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확답은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니요, 기간은 저희가 타당성 의뢰를,

윤혜선위원

6월 달까지 하시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7월 15일 정도까지 제출 기일이니까요,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7월 이후로 해서 저희는 예산을 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말씀드려도 되죠, 정오표에 대해서? 지금 보도 자료도 나왔어요. 성남시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먼저 주셨던, 저번달이죠. 2월 달에 주셨던 정오표에 의하면 수정 후에 ‘시유지 무상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유지 무상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 내용을 ‘과학고 설립비용’으로 ‘리모델링, 모듈러, 부지조성, 기숙사, 증축 등’, ‘기자재구입비 및 학교운영비 지원’ 해서 소요 예산을 작성해서 주셨어요. 그렇다라면 시유지가 무상 사용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과학고 설립 비용과 기자재구입비, 학교운영비 지원들이 소요 예산이 957억으로 소요 예산에 잡혀져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주셨던 서류로 보면. 시유지가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렇지만 그 당시에 950억 예산액 안에는 시유지에 대한 부지 환산 가치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유지 무상사용’이라고 하고 사업 내용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당연히 이 서류를 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른 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이 정오표를 주시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오표만 보고 ‘아, 시유지는 무상 사용이니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을 거고 과학고 설립 비용, 자체적으로 리모델링부터 해서 기숙사, 연구동 증축하는 것까지 기자재 구입하는 것 또한 다 포함해서 957억이 들어가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정오표를 주셨는데, 확정되고 나서 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신 걸 또 보니 ‘시유지 부지가액 104억을 제외한 853억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그 숨은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서류로만 주시고 하시면 당연히 ‘이렇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떠한 이런 상임위든 비공식적인 사무실에서든 저희가 자료를 받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는 저희 또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 묻고 다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되묻고 되묻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니, 보도 자료를 보니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였구나’라고 추후에 알게 돼서 그래서 저는 명칭이라든가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라도. 뜻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사실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유지를 빼고, 부지가액 빼고 말씀하셨던 과학고 설립 비용과 기자재구입비 등이 853억 원 정도 예상한다라는 게 맞죠? ‘소요될 예정입니다’라고 보도 자료 내셨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예비비 포함해서 그 정도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853억 원. 여기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운영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성남시가 그때 공모를 넣었을 당시에 10년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게 맞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셨던 정오표에 있는 학교운영비 지원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0년의 학교운영비는 별개인 거죠? 다른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운영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윤혜선위원

단어를 너무나 똑같이 사용을 하셔서 그래요. ‘학교운영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오표에. 저희한테 주셨던 정오표에 학교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957억이라고 작성을 해서 주셨어요. 그렇다라면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도 정말로 학교 운영하는 비용이 별개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957억이든 말씀하셨던 853억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운영비와 좀 다르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운영비는 포함 가격이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아니죠? 그러면 성남시가 10년 동안 학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맞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씩 하시겠다라고 예상하셨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연간 2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연간 20억을 10년간 학교운영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적으로 설립하는 비용은 보도 자료에 의하면 853억, 시유지 부지가액 104억 포함해서 957억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라면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예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 외에 추가 예산이 더 있을 듯한데요.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라 함은 저희가 분당중앙고, 신설이었다면 아마 저희가 더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전환이기 때문에 분당중앙고에 대한 부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보면 그 가액 정도, 저희가 환산을 어림잡아 해 보니까 그 부분도 한 100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마 부지와 건물이 현재로서는 현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윤혜선위원

부지와 건물. 다른 거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학교운영비가 저희가 20억을 지원을 하는데 그 외의 추가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혜선위원

추가 예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면 소요 예산으로 잡는 타당성조사 이후에 나오는 기본 예산에 대한 예산과 10년 동안 20억씩 나가야 되는 우리의 돈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나갈 때에는 그때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건축비는 저희가 전체 다 시비 부담하는, 하고요.

윤혜선위원

부분이 맞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운영비는 연간 20억이기 때문에 20억이 넘는다 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학부모 부담이 꽤 됩니다. 학부모 부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의한 순수한 학부모 부담이 아닌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윤혜선위원

20억 이상이 됐을 때는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이 가 봐야지 또 아는 상황이네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아마 27년도 3월에 개교를 할 경우에는 20억이 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과학고가 저희가 27년도 3월부터 되면 1학년 신입생을 받잖아요. 그러면 2, 3학년들은 중앙고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교사님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뀌죠, 운영하는 시스템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과학고를 운영하기 위한 선생님들이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교사님들과 앞으로 과학고가 되면서 같이 함께 채용이 되실, 우리 과학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 3학년, 앞으로 2, 3학년 중앙고 아이들의 수업을 과학고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똑같이 받는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학사일정이어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은 지금도 중앙고등학교에 과학 중점고를 위한 유능한 선생님들이 포진해 있지만 과고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보강이 되면 기존 학생들한테도 같은 혜택이 일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2, 3학년으로 올라가는 중앙고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 또한도 과학고 선생님들로 들어오셨던 분들과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시는 교사님들이 같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고요. 과학고가 그러면 설립이 되면서 과학고의 연구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생길 텐데 그렇다라면 중앙고 2, 3학년 아이들도 똑같이 과학고의 모든 시설을 같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당연합니다.

윤혜선위원

차별받지 않고 같이 함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중앙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탐구동을 지을 예정인데요, 탐구동은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중앙고 아이들과 과학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제가 지금 이 부분은 학사일정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같이 활용해서, 혼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고, 그러면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분당중앙과학고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당중앙고등학교로 졸업하는 학생들은 27년도 2, 3학년대까지이고 그다음부터는 분당중앙과학고로 1회 졸업생이 생기는 게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은 따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간 선정을 위해서 지금처럼 위원님처럼 궁금하신 사항이 너무나 많으셨는데 그거를 참고, 선정을 위해서 참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심에 진심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학고 문제가 우리 성남에서 최대 사업이 됐는데 원래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교육부나. 학교 교육, 우리나라 교육과 앞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성남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의정부 사례가 의정부를 과학고 설립할 때 지역의 학생들을 몇 프로 선발한 데이터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지역 우선 선발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도 없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다른 곳도 없어요? 인천이나 저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과학고의 지역 우선 선발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0%, 40%, 50%까지 지역 학생들을 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교육부하고의 협의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렇죠,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지금 의정부 과학고하고 성남시 과학고, 앞으로 규모가 거의 비슷할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신입생 인원은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학고를 설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앞으로 미래교육 사업하고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유치하면서 우리 과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 관계 하물며 주변의 기업체들까지도 협조를 많이 해 줘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비용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예산 잡으면 별도로 시설비하고 교재비 외에 교육부나 거기에다 돈을 내고 이런 거는 있나요? 없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제안서에, 공모제안서에 제출한 성남시가 제공하는 부분은 시설비와 그리고 운영비 연간 20억씩 10년, 이 부분만 있습니다. 과학고를 운영하기 위한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부담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죠. 이게 토지하고 교재비, 시설비, 건축비, 기숙사 이런 거 하는 게 총비용을 성남시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앞으로 교재도 마찬가지이고 기술 향상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의정부 과학고에 필요한 기자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이 외국에서도 들어올 거고 시설, 교재 말씀하는 거예요, 연구시설 같은 거. 연구시설, 교재.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기존에 과학고 있던 곳보다 월등히 우수한 과학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과학고하고는 다른 형태의 과학고를 준비하는 게 이번에 경기형 과학고의 어떤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4개 시가 각각의 테마가 다른, 다른 종류의 과학고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학고, 성남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어떤 그런 방향과 또한 미래를 위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의한 과학고의 방향은 아마 저희 성남시가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여건과 기업체와 그다음에 각종 연구시설과 겸해서 아마 월등한 과학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맞습니다. 대전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우수한 교육기관들을 설립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선두 주자가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과학고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성남시민이 많이 선발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사실 중동 어느 국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많이 지어놓고 대학교를 지어놔도 안 가요. 학교 공부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석유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 평생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나 교육 분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어쨌든 과학고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앉은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거 과학고 유치 봤더니 분당에 4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야 이렇게 해서 선거 공보물, 공보지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선거 때마다 보내는 거를 쭉 봤어요. 봤더니 과학고, 영재고 이런 거에 하여튼 특목고에 대해서 공약을 내신 분들이 꽤 됐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 후보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보물에다가 그런 과학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다 쓰신 것 같아요. 또 어떤 후보들은 지역 할당까지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던 거야. 시민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는 몰랐던 거죠.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최초에 이거 만들 때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계약서를 할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죠?

웃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에 보면 몇 개의 평가 지표가 있어요. 전체 3개 그다음에 영역 9개 평가 항목, 20개의 평가 지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학고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과학고를 풀어놔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고 말만 꺼냈더니 각 지자체에서 다 하겠대, 하겠다는 학교들이 막 지자체에 생겼어요. 그에 따른 뭐 무슨 모임도 만들고 회의도 만들고,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갖고 시정질의도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성남시도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설립 예산 편성과 확보’ 점수에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지자체 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평가 목적이 ‘지자체의 과학고 설립에 관한 재정 지원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평가 주안점이 ‘지자체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지자체 재정 지원 계획의 지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교육청은 이제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너네가 다 부담해서 할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원했고 이번에 동의율 보니까 뭐 구십몇 프로 원했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해야 된다고 다 공약을 내세웠고 시장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꼭 시민들이 원하니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우리 재정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니까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굳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시가 다 부담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부담을 하지 않으면 과학고 선정이 되지 않아요, 이 공모서를 보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베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 좋은 점이 있었죠, 좋은 점이. 우리가 이번에 된 데가 성남시, 부천시, 이천시, 시흥시, 그렇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기존에는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경쟁할 필요가 없어, 과학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잘하든 못하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오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제 4개가 더 느니까 이제 경쟁이 붙을 겁니다, 과학고로, 경쟁이. 그러면 어디로 보내겠냐, 애들을. 어디로 보내겠냐. 교육 환경이 좋고 교육시설이 잘돼 있고 이런 데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맹모삼천지교인가? 하여튼 교육 환경 좋은 데로, 강남 8학군으로 다 가듯이 학원으로 가듯이 이것도 과학고도 분명히 몰릴 거예요. 그러면 시설이 좋은 데로 다 모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강사진도 부천, 이천, 시흥, 의정부 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성남 분당구를 희망할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병원도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보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들이 더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남의 과학고는 그런 이점과 이거 다 있어요. 지자체에서 좀만 도와주면 전국 최고의 과학고 인재들이 모이는 중심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맨날 만들어 놓고 야구장 만들어 놓고 이거 돔 씌우지, 시설 환경도 개선해 갖고 하지, 뭐 만들면 이거 왜 3층으로 지었냐, 이왕이면 십몇 층으로 짓지. 이거 어차피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과학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투자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재를 성남으로 모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지역 연대, 지역 배정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당연히 공모지침서에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다 이제 시장님께서 이거 얘기를 들으시고 공모제도 하고 또 모 전 국회의원이 가서 신청도 하고 또 현직 국회의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의정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 할당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5개 학교가 되니까 지역 할당제, 제가 보니까 검토하는 것 같아, 다만 몇 프로 할지만 정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우리가 하면서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학고만 들어와서 지역 할당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겁니다. 30% 들어와서 지역 할당 받는 것보다는 우리 인접해 있는 학교들,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을 견학하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보니까 다른 과학고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조사하라고 그랬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확인해 봤더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조사해 갖고 제출했더니 방과후 수원시 관내 중학교 과학 동아리 수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주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 클래스도 운영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있어요, 다 나열하기가 그렇지만. 자,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규모하고 시설이 더 커야 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몇 개예요, 성남에. 초등학교 몇 개예요. 그렇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북과학고는 수영장도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경기북과학고 예산에 보니까 차기에 수영장까지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교 안에다가.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짚어보면 이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과학고 하려면 시가 많이 투자했어야만 됐고 시는 여기서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 중고등학생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놓고 넣어야 된다. 그럼 그에 맞는, 설계에 그거를 반영시켜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거 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예상 못 한 것들, 정치인들은 우리 시민들이 과학고를 원하고 특목고를 원하고 영재고를 원하고 이것만 생각했어,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걸 생각 못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예산 많이 들어갔으니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이 비용 다 뽑아낼 수 있다, 이 비용 다 뽑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에 좋은 인재들이, 좋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우리 과학고 애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예산,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뽑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아라. 과장님 아시겠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할 때는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잘 극복을 해서 우리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입니다. 현재를 봤으면 이런 투자 안 해요. 그러나 20년, 30년을 본 우리나라의 미래와 성남의 미래를 보고 한 거 아닙니까. 특히 성남은 우리 유일하게 IT 전문이죠. 부천시는 로봇, 이천시 반도체. 자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천은 반도체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있듯이 좀 하시고, 아마 제가 교육청에다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 이 금액을 얼마큼 제시했는지, 금액을 얼마큼 들어가는지 금액을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공개하는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개가 나면 과감히 공개하시고 그에 따른 우리 대안도 쭉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다 뽑아먹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처음에 예산에 459억 올렸다가 정오표로 해서 957억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당시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사업에 27년 3월 개교로 인한,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그냥 우리 시간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시급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급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금액을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러면 빨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완급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리모델링과 증축과 분리를 하고자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분리하는 금액으로 해서 처음에는 잡았던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학교가 시급성을 위해서 분리를 하면 그게 개교가 되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개교는 되는데요, 제가,

서은경위원장

어떻게 돼요? 457억에는 뭐가 포함돼 있던 거고 뭐가 안 포함돼 있던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457억에는 증축과 리모델링을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별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럼 리모델링을 안 하면 학교가, 과학고가 운영이 되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를 한 거잖아요, 안 되는 거를. 분리해서는 학교가 안 되는데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합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정정을 했어요. 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서 그래서 957억이 나왔고, 그 957억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한 거죠? 거기에는 시유지, 제공하는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시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워딩을 써 가면서 시민을 호도해서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무상 제공은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아니, 957억이라는 예산 편성 기준 있잖아요. 그거는 시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무상 사용이면 그 등기부등본상에는 시유지라고 표시되니까 시유지 무상 사용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거 시가 씁니까? 자꾸 얄팍한 거 들이대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환으로 간 이유가 있죠. 신설할 부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신설을 원하는, 우리 수정에서도 신설을 하고 싶어서 요구했던 곳이 있었지만 우리 신설될 곳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전환도 하고 싶었지만 전환 부지도 없었잖아요, 전환할 곳도 없었고. 그래서 전환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신설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청에서, 지원청에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서은경위원장

제가, 과학고는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의정부 북과학고. 의정부 북과학고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과장님, 왜 지역인재전형이 없었죠, 과학고가? 제가 그냥 할게요. 우리 과학고에는 광역 단위 모집 과학고가 있는 거고 전국 단위 모집 과학고가 있는데 의정부는 광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전국 단위는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광역 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광역 단위는 경기도 내의 학생들만 오는 거잖아요. 분당 과학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아이들만 올 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인재전형을 아예 처음부터 이 공모지침서고 이런 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경기북과학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경기북과학고는 교육부에서 학교를 설립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자체에서는 한 2억 정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기억나는 게 한 2억 정도 1년에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시설비, 이거 처음에 공모지침서 낼 때 시가 금액에 관여했나요?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 얼마 얼마, 연간 20억 10년간 200억 무슨 리모델링비, 증축비, 기자재비 등등 예비비 얼마 얼마 할 때 시가 관여 안 했다면서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써 오는 대로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승인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금액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왜 이러십니까, 없잖아요. 이제도 그 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전에는 공모지침서 안 보여 줬어요. 경기도, 1300만 경기도민이 있는 경기도에 경기도 북과학고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불균형이에요,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그래서 과학고는 반드시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기에 정치인들이 과학고 유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공모지침일 거라고는. 그런데 계속 보여 주지도 않았어요, 얘기 안 했어요. 공모지침 제가 받아 본 게 언제인지 압니까? 3월 10날 임태희 교육감 면담 이후예요. 제가 면담을 하기 전까지 저한테도 이거를 성남시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공모지침서를. 그래서 제가 임태희 교육감 면담할 때 “공모지침서가 지자체에 안 내려갔나요?”라고 물었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교육 삼 주체한테 공모지침서가 안 내려갈 리가 없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그래서 제가 거기 배석한 분께 공모지침서를 시에다가 확인 좀 해 달라 요청했어요. 그러고 받았습니다. 안광림 위원님은 그 전에 받아 보셨나 봐요. 저는 그때 받았어요, 3월 10날. 제가 그래서 누누이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연구원 통해서 설문하고 또 그리고 행사장에서 이거 과학고 유치 관련돼서 설문 찬성 서명 받을 때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 가지고 이제 실상을 알리니까 뭐가 뜨끔했는지 지금 현수막 문구를 가지고 시비가 전액이니 아니니, 지금 과장님 약간 말씀에 아까 뭐 교육부가 부지를 제공하느니, 학교를 제공하느니 이상한 플레이를 하시려고 하셔요. 왜 또 시장님이 대응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100%가 아니라고 대응하라고 하셨는지 어떤 오더가 내려갔는지 이상한 작업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사실입니다. 학교와, 학교 부지와 학교 건물 사용은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그러면 교육부 땅에다가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 얼마를 안 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전액 성남시가 투입하는데 성남시민 학생 우선권 선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 이게 전액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시민 붙들고 말씀해 보세요, 시민 붙들고. 분당중앙고를 분당 과학고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 설비 모든 거 리모델링 뭐 기숙사 뭐, 뭐, 뭐 10년 동안 운영비 200억까지 성남시가 대는데 그게 전액이 아니고 뭐냐고. 여기 땅이 교육부 땅이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 건물이 학교 교육부 거니까 이게 틀렸다고, 시민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왜 이제까지 반박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제가 그 얘기 할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상한 프레임 가지고 또,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프레임 가지고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엄한 데 집중해 가지고 본질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고 나 가지고는 이상한 또 플레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교육과가 지금 과학고 하나입니까, 할 일이? 그런데 이제 과학고만 매달려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을 못 해요. 이 과학고 대응하고, 온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과학고 대응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게 생겼어요. 어디 보도 자료에 이상한 줄 한 줄 화이트 칠해 가지고, 하이라이트 칠해 가지고 온 사방 SNS에 퍼 나르질 않나.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를 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게 2022년 10월에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애면서 조례 폐지하고 이러면서 교육 지원사업들이 다 막 흩어졌어요. 문화재단으로도 흩어지고 또 청소년재단으로 사업이 막 각 부서로 흩어지고 이래서 도대체 예산 총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고 관련돼서 예산 투입은 투입이고 일반 학교에 대한 예산을 봐야 되겠어요. 지금 일반 학교들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 매칭사업인데, 학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인데 성남시는 그래도 15억이라도 더, 15억 더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 교육청이 35억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15억이나 더 넣었다, 매칭 일대일 플러스 15. 그렇게 대응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학고는 우리가 다, 짓고 하는 거 다, 리모델링 싹 다시 하는 데 돈 다 드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할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전후로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그 전과 후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사업 내용하고 예산하고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일반 학교 학부모님들이 ‘아, 성남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피부로는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제 여기서 얼마 정도만 더 요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도비 내시를 안 해서 성남시가 그 변경이 되니까 다시 세우면서 그 전의 걸 그대로 세웠다? 이거는 축소된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비로 성남시민이 그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 평생교육을 받았던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교육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는 적어도 도비가 그만큼 줄면 그만큼을 성남시가 더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항상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료 요청드린 대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에게) 여기 위원님들 안 들어오신대요? 안 들어오신대요?

영인

정영인전문위원

지금 내려가셔 가지고요.

서은경위원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우리 미래교육과 추경 예산은 의결이 안 되네요? 위원님들 행정교육 위원장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지금. 떠나면서, 단체로 떠나면서 지금. 지금 김선임 위원님하고 윤혜선 위원님하고 저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문위원에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서은경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일이 있으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떠나실 때는, 잠시 화장실이나 이렇게 볼일 보러 가시는 거야 그냥 가셔도 괜찮지만 장시간 자리를 비우시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장인 저에게 알려는 주세요. 지금 아까 미래교육과 질의가 다 끝나고 의결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팀원들이 다시 앉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께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의결만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5시 35분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추경예산안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책에 보면 국비 확정 내시나 도비 확정 내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감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25페이지, 28페이지 이런 데 보면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감액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어떤 사업이 성남시가 도비 같이 함께 매칭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으로 됐었던 게 하나의 사업으로 다 통합이 돼서 다 지금 감액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표로 해서 보여 주시면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감액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확정 내시 통보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24년도 대비 25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도비 삭감이나 국비 삭감 또 국비 보조금이 비율이 5 대 5였다가 7 대 3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국비가 줄고 도비가 줄고, 도비는 또 청소년쉼터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좀 삭감을 하는 대신 시설별로 그 특화사업에 대한 것들은 도비 100% 보조로 지금 2억 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존 필요 불급 부분은, 도비 삭감 부분에 대한 일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보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부분은 지금 2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후나 내년도에는 그 추이를 봐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본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기준으로 보고 예산 편성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작년에 봤더니 그만큼의 잔액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윤혜선위원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내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도 비율을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가 더 부담이 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카데미 부분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그 이상 좀 남아서 그거는 저희가 추가 부담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추가 부담은 하지 않았고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청소년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축소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셔던 학습, 문화 그다음에 자립 프로그램 이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는 부분별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은 줄었지만 그거를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으로 통합을 하면서 지자체에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좀 발휘하도록 지금 대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을 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 100% 보조하는 꿈지킴이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된 부분은 표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표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이게 이 사업도 성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지,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나 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는 최대 15만 원까지도 되는데 성남시가 10만 원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매칭사업인 건지, 성남시 자체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전달하는 청년들이 ‘성남시에서는 왜 10만 원만 지원이 됩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 지원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이 사업을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청소년과에서 하실지 아니면 어느 단체, 복지국 쪽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예술 쪽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말로 성남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이런 사업인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 조금 적게 책정이 돼 있다라면 왜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확인해 보고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올패스(ALL-Pass) 사업하고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비교를 부탁드려서 표를 좀 받았는데, 이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에 의해서 확대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지금 사업이 워낙 겹쳐 가지고, 이게 경기도 특화사업이기는 한데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우리 올패스 사업하고 내용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것도 19에서 39세까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올패스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게 있고 아까 미래교육과 쪽에서 나왔던 거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올패스 사업 홍보 잘하고 있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관내 대학의 취업 안내 센터도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많이 보는 알바 사이트도 홍보를 의뢰해서 계속 광고는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달에.

서은경위원장

전년 2024년의 홍보비하고 지원액이 어떻게 되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2024년도는 잠깐…… (자료 확인) 지금 미취업 청년 올패스 홍보비가 2024년도에는 포스터를 포함해서 방송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42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얼마 책정했었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70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3300 정도가,

서은경위원장

홍보비였던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3300 정도는 잡아바 어플라이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에서 3300을 제외한 한 4500 정도가 지금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3300은 잡아바로 가나요, 아직 플랫폼이 완성이 안 돼서, 우리 쪽?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협약을 진행해서 거기에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올해도 한 4000만 원 이상은 홍보비로 책정해 놓으셨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책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장

홍보비는 그럼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하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동일합니다, 예산.

서은경위원장

전년도에 얼마 집행됐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홍보비가 4200만,

서은경위원장

아니아니, 올패스 사업비로 나간.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2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20억밖에 안 됐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장

23년에 얼마 나갔죠? 더 줄어들었네요, 24년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3년도는 지금 10억 정도가 나가서 집행률이 10% 정도 됐고, 작년에 37억 대비 20억이 나가서 53%가 집행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희가 23년에 처음 시행한 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37억 잡아놓고 20억 나갔다고요. 20억 나가는 데 지금 8000만 원이 이거 집행하기 위한 홍보비 내지 잡아바에다가 수수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38억 시비 잡아놓은 건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가 올패스 사업 말고 올해 집중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요즘에는 취·창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창업에 대한 소규모 점포, 작년부터 실시한 소규모 점포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거는 연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그 소규모 창업, 점포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규모 점포 창업이라는 게 지금 빈 점포를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한테 점포를 연계해 주고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오픈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업을 수행했다고 실적에 넣잖아요. 그런데 그거 생존율 계산해 보세요. 그게 또 다른, 그분들한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수십 년 했던 식음료 또는 음식점을 했던 분들도 문을 닫는 추세인데 창업 경험, 장사 경험이 없는 청년들한테 소규모 점포 창업이라 그래 가지고 창업시켜 놓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잘못하다가 시가 젊은 청년들한테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운 접근이죠, 어찌 보면. 진짜 탁상공론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비어 있는 점포가 채워지니까 그것도 실적이 되고 예산 썼고 거기에 참여한 청년, 그다음은 나 몰라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창업 팀이, 그때 점포 창업한 청년들이 몇 팀 되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20팀이 창업할 예정이고요, 지금 16개가 창업이 완료했고 이달 안에 2개 팀이 더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그 16개 팀 창업 이후에 이렇게 뭐 고충이 있는지 이런 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컨설팅 업체와 저희 담당 직원이 주 1회 그 업소를 방문해서 애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면담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컨설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당 5회 정도의 컨설팅을, 그들이 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려하시는 것도 잘 유념해서 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청년 창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여러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시대에, IT 시대에 다른 방향의 창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적은 것들이요, 자본이 덜 투입되는 거,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는 그런 창업도, 그런 아이템도 발굴해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창업한 팀들 그리고 추후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팀들한테 정말 집중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소규모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그 16개가 작년에 시작을 했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20개 팀이 선정이 되고 지금 개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게 16개 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언제, 첫 팀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첫 팀이. 작년, 올해 거는 아직 사업,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작년 거가 20개 팀이고, 20개 팀 중에서 16개 점포가 개업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개업을 언제 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작년 8월부터,

「아니, 12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올 금년 8월이면 이 소규모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결과가 좀 나오겠네요. 우리시가 이제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3000만 원 내에서.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은 12월까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에 가면 그들에 대한 사업의 성과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정도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8월부터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픈했던 점포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시에서 준 지원금이 다 떨어지니까 문 닫을지. 그리고 우리 올패스 홍보비가 우리 청년청소년과에도 있고 공보관에 따로 있는 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공보관에는 전체적인, 성남시의 전체적인 홍보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저희는 올패스에 대한 별도의 홍보비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보관에다 물어볼게요.

서은경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장님 질문에 소규모 점포 창업이 20개 팀 창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작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아직 구역 선정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 20개 점포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16개 점포가 개업이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도 자료들을 보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9억원 투자’ 하면서 소규모 점포 30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팀과는 다르게 20개 팀이 선정이 된 건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30개 팀이었고 접수가 된 게 29개 팀이 접수가 되었다가 9개 팀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구역 내의 점포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게 안 맞다라고 판단돼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점포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 사유가, 결격 사유가 저희가 창업을 할 예정이고 1년 이내의 창업자들을 선정을 했는데 그 결격 사유에 미달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본인, 청년들이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지금 한 두세 개 업종은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또, 업종을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전환해서 포기했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저희 먼저 오셨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번에 저희 또 의원님이랑도 같이 함께 개업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전체 상권을 봤을 때에 지정하는 그 위치가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바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그 상권, 창업했던 그 점포가 정말로 인기가 좋거나 그 점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 상권이 또 사는 부분이기는 한데 너무 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공간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공간에 어느 곳이 제일 적합한지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갔을 때에도 동종 업계의 기존에 하고 계셨던 점포가 너무, 창업을 한다고 저희 관계 부서와 저희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또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점포, 그 점포도 젊은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점포들을 또 어떻게 살릴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 선정할 때에는 그 상권을 살리면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같이 함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제가 그 이후로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비어져 있는 날들이 좀 있어서, 그날만 그 시간에 비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져 있는, 손님이 없는 이런 점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잘 마무리해 주시고, 꼭 유지관리 좀 하면서 기존에 청년 창업 하셨던 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같이 함께 고민 좀 해 주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학습 지원을 사업을 통합시키느냐고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사업 내용별로 예산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게 될 확률이 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통합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에서 학습 그다음에 자립 그런 사업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실적은 정산 보고 시에 다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 볼 때에는 분야별로의 실적이라든지 집행액은 볼 수 있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글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 지금 학교 밖 친구들한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이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다 통합하는 거는 아니지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런 문화 활동이나 자립 지원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것들은 같이 다 이루어지고 지원이 되지만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이게 필요한 부분에 얻다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자율성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폭을, 사용의 폭을 좀 넓혀 준다는 의미로 지금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의 방향인가요, 예산 방향?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럼 어때요,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데, 우리 지자체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기존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시군 꿈드림 사업이라고 시에 10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이거와 연계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꿈드림 저기 때 이번 학기 올해, 이번 학기라 그래야 되나? 개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같이 갔는데 올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매우 기대가 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학교밖청소년, 학교 밖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지원 예산이 2022년 대비, 이렇게 할게요, 그냥. 2022년 대비 2025년 예산 세운 게 어떤지 비교 좀 하고 싶으니까 예산으로만 주세요. 사업 내용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통폐합하고 또 자율성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인사해 주시고요,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입니다. 도서관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도서관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분당도서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 및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서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관련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일단 시범 사업 7개 공원에 작은도서관처럼 책장하고 의자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진행 사항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12개소에 광장 도서관 업체 선정이 됐고 4월 중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기어코 하시는군요. 열두 곳에 하세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업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장을 제작하려고 업체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받을 업체를 선정하나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책장 제작 업체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책장 제작 업체. 개당 얼마라 그랬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그거 지금 책장 비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숨) 그러면 책 구입도 따로 하겠네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책은, 예. 책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주로 신책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열두 곳은 선정됐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왜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보고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는 됐는데 이제 확정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소가 아직 유동적이라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12개인데 아직 12개 확정은 지금 계획 중이고, 책장 업체는 입찰 준비 중이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입찰을 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단가가 아직 산정이 안 됐다, 단가 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업체가 입찰이 돼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 단가가 아니라 총액에서 우리,

선임

김선임위원

아, 총액에서?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총액에서 입찰 들어갔기 때문에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책장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진 않아서 그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면 따로 한번 위원님들께 소통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장소하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거 협의되면 저희한테 좀 말씀 주세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참 우려가 심히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아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림이 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런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한다고 할 때 파사드(fasade, 건축물 정면 외관)부터 간판 그림부터 해 가지고 대략적, 대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맹하려고 하는 가게가, 점주가 임대한 가게가 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작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조합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열두 곳의 자리가 당연히 다르겠죠. 사이즈도 다를 것이고 환경이 다를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특화된 야외 책 읽는 도서관, 야외 도서관을 상징하는 책장 그다음에 의자 이런 디자인이, 배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단가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지금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 맞춰 가지고 업체가 예를 들어 열두 곳에 책장 몇 개, 의자 몇 개, ‘단가 이거 너무 세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습게 나오는 거잖아요. 소장님,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서울시 도서관이죠. 거기서 팝업으로 지금 우리처럼 하는 도서관 운영할 때 쓰는 책꽂이 보셨어요, 야외 책꽂이?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시청 앞의 그 광장이요? 말씀하시나요?

서은경위원장

시청 앞 광장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세종대왕 있는 그쪽 광장에 설치되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거기가 세종문화회관이고 또 세종대왕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한글 있잖아요. 자음, 모음을 모티브로 책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조된 그런 멋진 책장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기획이 되어야 돼요, 제작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파라솔, 거기에 맞는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먼저 그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입찰에 부쳐서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이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또 잘 예쁘지 않게 그렇게 나오면, 예산이 돈이 쓰여지면 돈 값어치를 하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하여튼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잘 좀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는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보탠다고 생각하는데 좀 들어주시지. 들으셔도 도움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저번 저희 주요업무청취 할 때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들, 어떻게 입찰을 할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미 책장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계셔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들 정도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디자인이, 한다라면 말씀드리고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통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통의 모양이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서의 기능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박하게 지금 현재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야외 도서관, 정말 찬성입니다. 야외 도서관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면 공원 내에 설치가 된다라면 공원과 함께 어울려질 수 있게, 도시 속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야 된다라면 그 주변 환경과 같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야외 도서관이 만들어져야지 되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책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책장을 상상합니다. 책장, 네모난 책장. 그리고 쓰레기통을 보니까 정말 책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모난 투박한 책장이 아니라 곳곳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던 야외 도서관의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라면 그 공간과 어울려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예산 편성에서 다시 그걸 또 고려하려고 하면 또 추경이 필요하겠죠. 생각지도 않았던, 네모난 책장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책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경을 올리시거나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아무런 소통 없이 네모난 책장 그냥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더 올려서 생각, ‘알아보니까 그 네모난 책장이 더 비쌉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정말 도시미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신경 써 주세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소장님 33페이지에 보시면 판교도서관에 화재가 났었나 봐요? 이게 어떤 무슨 화재가 났는지 혹시.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이게 2023년도에 태양 관련된,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장

이따 도서관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판교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판교도서관장입니다. 2023년 10월에 판교어린이도서관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에 인버터가 있는데 그 인버터가 불에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에 타서 인버터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공사 예산입니다.

추선미위원

인버터가 23년도에 불이 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그게 저희가 왜 화재가 났는지 경찰이랑 소방서에서 감식을 해서 감식 결과가 2024년에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화재보험이 있어서 보험회사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요청을 해서 보험금 지급 결정이 작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고 저희가 그 보험금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큼 탔나요? 뭐 많이,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인버터 한 대가,

추선미위원

한 대만 탄,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고치기 시작하신 거,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나서 청구를 해야 저희가 요구한 금액만큼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이 1900만 원이 약간 보험금인가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인버터 원상복구 하는 거에는 1483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거는 원상복구가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안전 점검 하면서 다시 연결하는 공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서 지금 1900만 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불이 그런데 왜 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그거는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따로 잘못해서 난 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이 많은 곳이라 불이 나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조금, 또 아이들도 많은 곳이잖아요, 도서관이. 이런 거는 조금만 더 점검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1년에 신간을 얼마, 몇 권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몇 권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16억 정도, 책 구입비.

선임

김선임위원

연간 책 구입비가 되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연간.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책도 또 폐간을 하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폐간, 그렇죠. 우리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간할 수 있는 거는 연도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도 한 몇 권 정도로 돼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 숫자는 제가 좀,

선임

김선임위원

대충.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숫자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뒤에 전에 도서지원과장님 하셨던 우리 관장님 알지 않으세요? 업무 총괄을 하셨으니까.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훼손 도서뿐만 아니라 이용 가치 상실된 도서입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따르면 연간 장서량의 7% 이하로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가령 저희 분당도서관은 올해 한 1만 9000권을 폐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서관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폐기,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도서를 보존 서고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그거에 대해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폐기를 하되, 이 부분을 저희가 폐기하기 전에 관련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해당 기증, 재기증을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증하고 남은 건?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뭐 소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책에 대해서 그런 물건 활용 업체 거기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활용 업체요?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물건, 가령 철제라든가 책자 그런 것들 수매해 가지고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결국 고물로 판매하는 거네요, 무게 따져서 폐지로.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무게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좀 아깝기는 한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우리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외 도서관, 낭만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성남시에 우리 쓰레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 관리인도 있다고 하는데 벌써 민원전화 들어옵니다, 넘쳐서 지저분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레기통이 없어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어요. 예전에는 몰래 버릴 수도 있는데 어쩌다 하나 버리고 싶은 게 있는데도 길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도로 주머니에 넣고 집에서 버리거든요. 이런 문화 의식이 다 안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또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버리는 어떤 심리가 있나 봐.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의자를 설치를 해서 곳곳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그런 장소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저희 성남시는 뻔하지 않습니까. 인도도 좁고 차도도 좁고 언덕길이고, 이런 데 의자들이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가끔은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 여러 사람 그런 사고도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공원에 이렇게 도서관을 설치하고 의자를, 벤치를 설치한다 뭐 이러니까,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야외 다 밖에 있는 설치물들이라 비 오거나 눈이 오면 훼손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소장님, 공원에 가셔서 책을 읽다가 한 3분의 1 읽다가 놓고, 책이라는 것이 좀 읽으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고 싶어지는데, 궁금하니까 내용이. 그러면 그다음 날 다시 오셔서 다음 장부터 읽습니까, 아니면 읽다가 집으로 가져갑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뭐,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가져갈 것 같아. 그다음 날 다시 와서 그걸 읽자고 다시 그 공원을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연히 갈 수도 있겠지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뭐 여러 부류가 있겠는데 그럴 경우의 수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본인이 그걸 의지대로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그게 자유로운 거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인 문화 의식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문화 의식에 맡길 거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자꾸 설치해 놓고 나서 진행 사항을 좀 봐 가면서 고칠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을 만드는 거는 시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향상을 좀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하는 거니까 책을 읽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긍정적인 건데, 법대로 보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우리시에서 조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니까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덜, 시민들한테 어떤 분실물이나 시민들에게도 좀 안정적인 그런 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디자인 나오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세요, 설치하기 전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사람 의견보다 시민을 대변을 하는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소장님한테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24페이지 보면 ‘AI면접 서비스 이용료’라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분당도서관에서 하시는 사업이신데.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잠깐만요.

서은경위원장

지금 총괄 하고, 일괄 상정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따가 할까요?

서은경위원장

그럴까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거 여쭤볼게요. 우리 자꾸 공원에다 만드는 작은도서관 그거 얘기하시길래, 야외 도서관 얘기하시길래 그거 책 같은 거를 주민참여형 도서 기부 같은 것도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분실하거나 그런 게 많이 우려되고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역으로 그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보지 않거나 뭐 이렇게 좋은 책인데 다른 사람한테도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기부를 좀 받아서 거기다가 비치를 해 두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저도 들어 가지고 다른 질문 하려다가 한번 마이크 켠 김에 얘기했습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집에 내가 보기에는 아깝고 또 버리기에는 이런 책을 거기다 꽂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추선미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 가지고 저는 시도하는, 책장의 모양 그런 거보다도 일단 뭐든지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간단하게라도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추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위원님들. 제가 도서관을,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를 기증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많은 도서가 나오더라고요. 잘 선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장

제가 우리 도서관사업소 지원과장님이 병가로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내1동이 상호대차가 넘치는 거 아시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상호대차가, 예.

서은경위원장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거기 지금 무인 도서 반납기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권씩 반납하는 기계가 두 대거든요. 그런데 반납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도 한 대 정도는 다량으로 반납할 수 있는 기계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요청이에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두 대 놓고 또 하나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지금 딱 두 대가 입구에 있어서 한 대는 다른 작은도서관 쪽으로 빼더라도 한 대를 뺀 자리에는 여러 권이 한꺼번에 반납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꼭 좀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웃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라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 일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서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판교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저 24페이지 분당도서관에 대한 것 좀 여쭤볼게요.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신종욱입니다.

추선미위원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AI면접 서비스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24페이지.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지금 수내도서관은 특화 부분에 있어서 4차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지금 마련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 부분을 준비 중이고, AI 면접 서비스 부분은 그 일환으로 지금 각종 어떤 청년층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면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저희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룸에 컴퓨터를 바라보고 저희가,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예, 컴퓨터를 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분야 부분을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AI 그쪽이 면접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가 답변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관 면접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500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따로 이용료를 받는 건 아니신 거고,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도서관은 이용료 받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피드백도 되는 건가요, 혹시?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상호,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고 약간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챗GPT같이 물어봐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AI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 인터뷰 룸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 가지고.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저희가 일단 저도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설치하고 나름대로 테스트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요즘 AI가 되게 어떻게 보면 대세이기도 하고 많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면접이나 그런 거 준비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딱 정립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다음에,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다음에 되면 꼭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신종욱분당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저 판교도서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판교도서관에 하는데 이게 적용하는 거는 우리 도서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 화재로 인해서 그러면 복구공사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셨던 사항인가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작년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윤혜선위원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은 없나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문제점은 따로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태양광 발전설비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이건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되었고,

윤혜선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그러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셨죠.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사용을 하신 건가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이게 태양열 판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를 먼저 우선 사용하고 나서 전기 요금 이렇게 한전에서 사용하는 거죠.

윤혜선위원

사용을 하시죠. 저희가 이거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무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비가 되면 판교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설비가 되어 있는 자체적인 우리 목표가 어쨌든 자연을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관 내에서는 전기료 절감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 아닌가.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그렇죠. 예, 맞아요.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시설들이 고장이 났을 때 사용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전기료를 더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식 결과 나오고 보험 청구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감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무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설치로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빨리 복구를 시켜서 전기료 절감하는, 우리 목표 중의 하나였던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 태양광 설비 되어 있는 이 설비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하나 이렇게 저희가 고장이 나거나 복구를 시켜야 되는 부분 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실이나 어떠한 부분 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한테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절차대로 행정대로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은 그러면 이렇게들 진행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시급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기료를 더 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감식 결과가 나오고 이런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복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거를 기다렸다가 다 결정 난, 행정절차를 끝나고 나서 우리는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시기 면에 있어서도 도서관 전체적으로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운영이겠지만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법적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고장 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절차도 절차이지만 그 절차 속에서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되는 방법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이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선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업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판교도서관에 딱 마침 이렇게 복구공사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다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단 1원이라도 우리는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빨리빨리 하셨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한다라면 지금 거의 1년 반을 저희는 이걸 사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복구만 기다리고 설치만 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고장이 났거나 한다면 바로 예산을 수립해서 복구공사를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저희 거가 아니라, 저희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건드릴 수는 없습니까?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보험사에서는 최소 금액을 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최대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게 계약에서 설치하기 위한 견적을 받고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상태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미리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원상태 그대로 두고 있었어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이게 빨리 결정 나지 않았으면 저희는 이 상태로 2년, 3년 결정 날 때까지 이대로 그냥 놔 둬야 되는, 그러면 무의미한데 이게 뭐 하러 있습니까, 이거 설치를? 이 설치하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무의미한 이런 설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를,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라는 행정절차는 당연히 지키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막 기다리고 행정적인 절차 하느라고 시간 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최대한 빨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양광 설비를 들었지만 모든 업무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도서관 관장님, 아니, 나오실 필요 없어요. 나오실 필요 없고, 소장님이 그냥 답변을 하셔도 되고 뒤에 계시는 모든 관장님들, 과장님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윤혜선 위원이 좋은 얘기 했어요. 좋은 얘기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차량 사고가 나면 차 렌터카까지 다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 우리가 전기 생산했던 양에 대한 기간만큼의 어떤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나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그것도 아마 같이, 여기 보험회사에서 그것도 같이 일수라든가 같이,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결국 나오셔야겠네. 그거 보상돼요, 안 돼요?

웃음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안 돼요.

현백

최현백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지금 이건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원상복구만,

현백

최현백위원

얘만 돼 있는 거예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보험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그렇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렇죠라고 하면 안 되지. 요즘 보험이 어떻게 그런 게,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보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말씀이 더 현명한 얘기가 되는 건데, 보험을 이왕에 들 것 같으면 우리가 기타 부수적인 어떤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게 시설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 손실 배상까지 다 해요, 요즘에. 아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화재보험 났다고 쳐요, 화재보험이니까.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 났어.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상하지는 않을 텐데.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저희는 시설,

현백

최현백위원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그러면 시설물만 하면 생산 공장 다 망하게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저희는 화재보험이 아니고 시설물, 건물 시설물이라서.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화재가 됐든 시설물이 됐건 잘 검토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우리 전기 생산한 양만큼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아니요, 안 해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안 해 보셨죠? 그거 확인해 보세요.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관장님 들어가시고. 이게 지금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명확히 알아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을 지금은 신축이나 개축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면적 1000㎡ 이상일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해 내야 돼요, 기준이. 설치만 하고 그 생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윤혜선 위원님하고 최현백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게 그런 기준들이 최근에 적용이 되었고, 아마 판교도서관이 설치하고 지금 10년 된 건가요? 몇 년 만에 사고가 난 거죠?

미숙

현미숙판교도서관장

9년.

서은경위원장

9년. 보통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 10년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남시 건축물 중에서 이 태양광 패널을 붙인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예가 생기기 시작한 거라서 이거는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험에서 어떤 부분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는 적어도 내구연한이 지난, 즈음한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그런 것들 없나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태양광이 요새 최근에 짓는 시설들은 있는데 면밀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번 기회에 일체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게 판교도서관이 옥상에서 그냥 그거 자체로만 불이 나서 다행이었지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죠?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서은경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제가 저기……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부터?

윤혜선위원

김선임 위원장님 먼저, 있으시면.

서은경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예산이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하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휴 진짜 성남시에 설치하는 게 참 너무 많아요, 바닥에. 아주 곳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치도 설치지만 이게 관리 잘못하면 더 난감해지고 책임 소지가 커질 텐데 이거 무조건 필요하다고 설치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통장님들한테 신청받아서 했다 그랬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1차 통장님들 받고 2차 아파트 입대위 대표자분들한테도 확인을 받아서 2차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관리는 그 공동주택 책임자가 한다 그랬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일반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 동이나 저희 공보관실 직원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한다든가 고친다든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설치 장소 뭐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상세히 지금 다 돼 있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SNS 시민기자단. 지금 기존에, 인원이 지금 늘었다 그랬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기존 10명에서 26명으로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다 뽑았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지금 뽑은 상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지난번에 30명을 30명 다 필요 없다고 10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부 자체에서 인원 줄이고 예산 삭감하고 그 대신에 쇼츠(Shorts) 등 다른 홍보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 자체에서 인원 감축하고 예산 줄인 건데, 다시 선거철 다가와서 그럽니까? 왜 이 시민기자단이 왜 갑자기 더 이렇게 증원이 필요합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동안 2022년까지는 30명 운영을 했고요. 2023년에 10명으로 줄여서 우리 SNS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구성한 상태로 시민기자단은 10명으로 그대로, 30명에서 20명을 줄여서 10명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줄이고 진행을 해 봤는데요. 막상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남시에 일어나는 홍보할 부분도 많이 있고 SNS 채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5명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인원적인 부분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기존에, 작년에 있던 그 실적을 보고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성남시에 홍보할 게 뭘 그렇게 많아요? 맨 반복된 거고 작년에 우리 50주년이라 그래서 각 부서에서 홍보비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SNS도 충분하고 비전성남도 기존보다 5만 부를 더 늘려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 이거 뭐죠? 그 화면 설치돼 있는데,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엘리베이터에 LCD 모니터를 통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 모니터에도 지금 기존에 안 했던 홍보도 하고 뭐 시장은 글로벌이라고 해서 해외까지 가서 홍보를 하고 한 군데만 초대를 해서 항공권하고 뭐 숙박비 이런 거를 지금 초청한 나라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금 출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거 홍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줄인 인원까지 다시 늘려서, 이 기자단이 취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정책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알면 좋은 혜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결국은 그게 시정 홍보 아닙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 직원보다는 일단 시민들 눈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들, 시민들에게 알리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영상이라든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비전성남 내용도 보면 그 비전성남을 보고 향후 계획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가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요.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나랑 무관한 정책이라도 또 홍보라도, 성남시가 이게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혜택받을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 비전성남 내용이 절반은 이미 행사 지난 거, 절반은 물론 어떤 응모라든지 그런 거는 날짜가 있으니까 기존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 행사에서 뭐 했다, 의회에서 뭐 했다, 의장이 뭐 했다, 시장이 뭐 했다. 이미,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알려 주는 게 비전성남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홍보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행사 위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보관에서 주로 하는 이 홍보가 전체 공무원의 정책보다는 시장이 내세운 몇 가지, 올패스 그리고 솔로몬(SOLO MON) 또 뭐 있죠? 한 두세 가지를 지금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공보관에서 따로 하고 해외 가서 따로 하고. 그렇게 우리 성남시가 정책이 없죠, 없기는. 뭐 있는 걸 다 없애고 했으니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맨 반복된 홍보만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은 공보관에서 홍보비가 얼마나 예산이 계상돼 있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솔로몬에 대한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없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래서 총괄 예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비전성남,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총괄 예산 중에 솔로몬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별도로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쇼츠 같은 것도 안 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별도로 없고요. 기존에 있던 쇼츠 만든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솔로몬이라든가 다른 정책을 녹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쇼츠에는 몇 가지 홍보물이 들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거기는 그때그때 이제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솔로몬만을 딱 정해서 홍보비를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게는 간단명료한 시민들의 혜택, 말씀하신 혜택 위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선거법에 허락해 준 시정 실적과 계획이라든가를 분기에 한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실적과 홍보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 SNS 시민기자단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자단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혹여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거나, 아니면 신상진 시장의 어떤 선거용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에 집중적 홍보 한다든가 이런 거 저희가 지켜볼 것입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사항은,

선임

김선임위원

염두하시고. 절대적인 중립, 이 사람들도 중립 지켜야 되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항상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그리고 이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도 어디에 몇 개 하는 이미 그 통장들한테 받은 거, 그거 저희한테 자료 주십시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조사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담당관님이시죠, 참. 공보관님. 아, 우리 공보관님도 힘드시겠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정말 힘드시겠어. 우리 시장님은 거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거리. 우리 성남시 거리 곳곳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시면서 도시미관을 해치시고 이번에는 또 공원 벤치 의자 뭐 또 쓰레기통 설치하신다 그러고, 거리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제 배부대까지 설치를 하신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공공주택 단지 내에.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공주택 단지 내에는 우리 통장님들이 열심히 배부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게시대까지, 공공주택 내에다가 배부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동안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다 넣고 다니세요. 아시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배부대까지 놓는다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대개 아파트 입구 바닥이라든가 별도의 공간에 놓다 보니까 훼손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 가져가시는 부분도 계시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가져가시고, 그 배부대를 설치하면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로 홍보하는 내용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편하게 시민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 공보관님 똑같잖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배부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놓는 거하고, 오히려 통장님들은 좀 편해지시겠네, 배부대에다 갖다 놓으시면.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통장님들 의견이 많이 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통장님들이 좀 편하시겠어. 아파트 안쪽에 엘리베이터 앞쪽이나 안에다 이렇게 사진 올라온 거 보면 우리 통장님들 단톡방에서, 그렇게들 배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은 엘리베이터 쪽에는 이제 배부를 안 하겠네요, 이거 배부대 설치하면?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희망한 단지 내에 대해서, 보통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그 40% 정도에는 배부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 참……. 일단은 위원장님,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삭감 요구합니다. 여기 이거 배부대 설치하는 데 1억 2600만 원씩 돈을 들여 갖고 배부대를 설치한다는 게, 지금 저기 뭐야 통장님들 열심히 잘 돌리고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통장님들 열심히 돌리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이거 돈 들여 가지고 또 단지 내에다 배부대까지 설치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두 번째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사항이. 공보관님, 시민기자단 보상금 지금 495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기정액이 3600인데.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배꼽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지금 예산이.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본예산 편성 때 이걸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당초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 인원,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죠, 이건. 본예산 세운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그냥 기정 3600에서 약 5000만 원 돈 증액해 갖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점 이후에 1년 결과를 좀 비교하다 보니깐요,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원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기자 증원을 10명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30명, 3배를 올려 버리고. 원고료는 현재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원고료는 분야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도, 기획이나 심층 하면 이제 5만 원도 드리고 있고 좀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8만 원까지 주는 걸로 돼 있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영상은 8만 원, 일반 기획은 8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일반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 정말. 아니, 시민기자 10명에서 갑자기 30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동안 SNS 채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홍보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좋은 홍보 내용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SNS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저기를 하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인원 차이에 따라서 그 실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인원 늘리면 실적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는데, 갑작스럽게 본예산에도 편성 안 했던 인원을 갖다가 30명씩, 3배를 두 달도 안 돼 갖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의회 위원회 위원님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내년 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지금.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비전성남에 야탑 터미널 뭐라고 공보 했습니까? 정상화라고 했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정상 운영.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어떻게 정상화예요, 야탑 터미널이 그게 정상화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그동안 시에서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 거지. 지난번에 우리 김선임, 아니 서은경 위원장님이 5분 발언 하신 것 들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야탑 터미널 폐업 신고 들어왔을 때 일주일 이내에 그거 폐업 처리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폐업 처리 한 그 NSP인가? 그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유지를 했어야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예산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제가 보기에 2년 동안 한 30억 들어갔을 거예요. 월 뭐 1억 5000씩인가 대원고속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2년 동안 그 운영비 저기를 30억을 나갔으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시에 손실이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걸 갖다 야탑 정상화라고, 야탑 터미널 정상화라고 시민들 왜곡하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회의 역할은 그런 걸 지적하는 거 우리의 역할인데 버젓하게 버젓이,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야탑동 621번지 일원 이주단지 어떻게 홍보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국토부와, 경기도와 국토부에 ‘경기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 국토부 이주단지 철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다 그거 왜곡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야탑동 621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달라고 성남시가 경기도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국토부는 성남시장과 협의해서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1500세대 이주단지 조성하겠다고 보도 자료도 낸 상황이고. 그래 놓고 ‘경기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하고 국토부에는 이주단지 조성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홍보 맞습니까? 과학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고도. 과학고도 지금 뭐 용역, 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안 해, 담당 부서에서. 오로지 그냥 동네방네 모든 관련 단체 동원해 가지고 길거리마다 과학고 유치, 과학고 유치. 시민들 예산 1300억 정도 들어가는 거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 홍보를 하라고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있겠냐고, 지금 상황이. 과장님 부서에서야 올라오는 대로 그냥 지면 채워서 하면 되겠지만,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왜곡된 홍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홍보를 하더라도. 예산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과학고 말이에요, 처음에 450억으로 시작했어요, 성남시의회에 보고된 건. 그런데 설계해 보면 두고 보십시오, 한 1300억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게 전부 100% 시민 혈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 우리 아이들 우선 선발권, 우선 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1300억, 우리 성남시 1년 가용 예산, 자주 예산이 제가 예결 위원장 할 때 한 2000억 정도 됐어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1300억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예산, 홍보 예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제가요, 이 시민 블로그 뻔합니다. 이게 해 봐야 또 똑같은 홍보 될 겁니다. 비전성남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보태거나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똑같은 홍보들 나갈 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채택도 안 할 거고, 공보관실에서.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시민의 눈에서 보는 시정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공보관님, 시정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른데 그걸 채택해서 원고료를 주겠다고요, 준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궁색한,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공보관님. 제가 입장 알고 충분히 우리 공보관님 입장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해도 해도들 너무하잖아. 해도 해도들 너무하잖아, 지금. 제가 공보관님 얼굴 봐서, 저는 SNS 관련한 예산 올라온 건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 공보관님 얼굴 봐서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웬만한 건 저 지적 안 해요, 웬만한 건.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해, 정말로. 지금 이 성남시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하여튼 위원장님, 지금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예산 1억 2166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공보관님, 혹시 비전성남 배부대는 예전에는 설치한 적이 없었나요, 저희 말고도?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반 공공 아파트 단지 내에는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배부대를 한 번 설치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잡혀 있던데, 50만 원짜리 20대.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거는 일반 이제 공공기관에 간단하게 낮은 배부대 설치를, 저희 지금 관내에 주민센터 포함해서 한 200개 정도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배부대가 각각의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물론 저는 일단은 배부대 설치하시는 건 뭐 이거는 그냥 그렇고, 제가 SNS 시민기자단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 가지고. 제가 SNS 성남 공식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그 SNS 기자단이 글을 올리시는 곳이 아닌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거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아까 고속버스터미널, 야탑 터미널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이 바라보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을 홍보하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에스컬레이터 몇 번 어떤 거 타라’, ‘지금 망가졌으니까 거기 이용 못 한다’ 그런 유의 얘기만 있는 걸로 저는 그런 것만 봤었거든요. 제가 이거 콘텐츠 제출 이런 보상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거 봤더니 우리 동네에 ‘티티섬’이 라는 도서관이 있는, 그렇게 잘돼 있는 것도 여기로 이걸 통해서 알았고 또 우리 관내의 좋은 공원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걸 여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되게 간단하고 쉽게 적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주시면서 우리 여행 블로그 같은 거 보듯이 여기 이렇게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저는 이왕이면 더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여기 여수동 공원도 아이들이 놀기에 되게 좋은 곳인데 아직까지 여기도 소개한 바 없고 성남에도 곳곳이 좋은 곳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라는 기자단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이 매일 그것만 매달리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본인의 일을 하면서 이걸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이, 또 우리가 당근마켓이라는 그곳에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의 인원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왜 이걸 갖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성남 블로그 안에 우리 시장님의 얘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장님 뭐 속된 말로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시간 좀 되시면 다른 분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봐 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기자단 홍보 원고료를 더 많이, 전에부터 거의 오른, 금액적으로 오른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분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요즘에 또 AI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이 더 좋은 광고를 더 많은 분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30명이 아니라 40명, 예전에는 우리 40명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저희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성남 비전 배부대는 저는 땅바닥에 놔두는 성남시 홍보물이라면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대는 지금 이렇게 1738개라고 좀 과하다 싶으면 이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배부대 정도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홍보물은 저 같아도 안 봐요. 그러니까 배부대는 너무 과하다 하시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비전성남 인터넷에 다 나온다고 종이로 된 거 볼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성남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고령 인구층도 많고 또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만 종이로 많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 선호도가 다 다르시니까 저는 이 삭감 요청하는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하기보다 일단 놔두고 미관상으로 좀 깔끔하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정리도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미관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비전성남이라는 게 이렇게 배부대에 이쁘게 있으면 ‘아, 이게 뭐지?’하고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 시장님의 특별호는 네 번밖에 실리지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 나머지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장님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그런 거는 좀 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그래서 이 삭감 요청하신 거를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우리도 정치인이기 전에 성남시민이니까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민이 잘되고 성남시민을 홍보하는 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홍보물이 성남시에만, 성남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도 폭넓은 생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왕 우리도 성남에 살고 있으니까 성남을 조금 더 이렇게 이왕 내가 사는 동네가 좋은 방향으로 비춰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 공보관님도 대신 이 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어르신이나 아무리 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모르는 곳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홍보나 이렇게 알려 주셔 가지고 여기에 배부대가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조금 지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부대를 설치하면서 좀 그런 방향도 살펴 주셨으면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저는 왜 성남시 홍보하는 데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두서없지만 마이크 켜고 얘기 한번 봤습니다. 저희 성남시 홍보 더 많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거 홍보하는 건 정말 길이길이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더 좋은 거 하셔 갖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솔로몬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도 솔로몬 모르시는 분 아직도 엄청 많고 독감 무료인 거 모르는 분도 너무 많고, 더 홍보하셔 가지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공보관님이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여서요. 어떻게 보면 비전성남 배부대에 보면 편성 사유가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소식지 훼손 방지 위함’이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으로 비춰 봤을 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다 우편 발송 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소식지를 훼손하지 않고 우편함에 잘 꽂혀져 있고 모든 성남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세대로 하면 그러면 91만이 아닐 테니까. 그렇게 개념을 바라본다라면 편성 사유가 맞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공보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떠한 문제를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보통 그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없애. 문제가 생겼어? 만들어’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보관님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다 배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우편 발송도 더 하고 있고요. 우편 발송과 우리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계시는 곳이 겹칩니다. 때로는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 또한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비전성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추가하다 보면 나중에 그 총예산으로 봤을 때에 그냥 세대에 하나씩 꽂히는 게 더 낫겠다. 예산만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만 들어왔지만요,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관리운영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고장 내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가 되더라도 혹여라도 술에 취해 배부대를 발로 차거나 던지거나 아니면 그걸 누가 가져갈 일은 없지만 혹여라도 손상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교체돼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거를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폭넓게 고민을 하셔야지 이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 그래. 필요하구나. 적합한 예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통장님들 비전성남 잘 나눠드리고 있는데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이 통장님들께서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계속 주어지게끔 하실 건지, 아니면 우편이나 이렇게 배부대나 이런 확대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실 건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SNS 시민기자단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비전성남 제작할 때 보니까 편집에 취재기자가 시민기자단 취재 기사 원고료라고 되어 있네요? 시민기자단분들이 취재를 해서 비전성남을 실을 그 내용을 담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추경에 올린 SNS 시민기자단은 아니고요. 별도로,

윤혜선위원

아니고, 그 전에. 시민기자단 지금 현재 있는 이 10명, 앞으로 30명이 될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니, 별도입니다. 별도고,

윤혜선위원

별도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비전성남에는 이제 취재기자가,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10명 말고 또 있어요, 시민기자단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시민기자단은 당초에 10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26명이 하고 있는 거고요.

윤혜선위원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시민기자단 중의 몇 명이 선정이 돼서 지금 비전성남,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별도. 12명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는 SNS 시민기자단이 따로 있고, 비전성남에 그 내용을 담을 시민기자단은 별도로 있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 기자단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12명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2명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이 시민기자단과 이 시민기자단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뭐 기준이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기준보다는 일단 SNS 시민기자단은 말 그대로 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영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좀 SNS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전성남은 지면이다 보니까 주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이라든가 글이 좀 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시민기자단분들이라고 해서 같이 함께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차라리 SNS 시민기자단분들을 조금 역량 강화를 시키면 우리 비전성남의 취재기자로서도 같은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하실 이유는 또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라는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이 SNS 시민기자단으로 활동을 하실 건데 비전성남에 내용 싣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취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영상이나, 크게 영상 기획을 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성남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좀 다릅니다, 비전성남은.

윤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별개로 한 분야에서 몇 명, 한 분야에서 몇 명 나누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비전성남 안에 있는 시민기자단분들이시라면 그 기자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30명까지 늘리겠다라는데 42명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산 부분은 아닌데 우리 공보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행정 광고비 방만 집행’이라는 언론보도 보셨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보도 보시고 어떠셨어요, 공보관은? 공보관에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회의를 하셨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자체적으로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회의는 했습니다. 했었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방송사와 일반 언론사 또 언론사에서도 중앙지, 지방지, 지역 인터넷지분들의 입장들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올 2월에도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특정 방송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언론사별로도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윤혜선위원

언론사별로 입장이 달라서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MBC는 왜 없을까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MBC하고는 지속적인 협의 관계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출입기자분은 계셨지만 계속 출입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고, 보도도 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윤혜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편파적인 예산 편성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집행 내역을 통해서 봐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도 자료 나온 거에 보면 23년도부터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신 겁니다, 이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직전에, ‘24년도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다’이면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23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부터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보셨어야 되는 거고, 편파적인 게 아니라 골고루 같이 함께 나눠야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항상 공보관님 제 사무실 오시면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그리고 지방지, 우리 지역 언론분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언론보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 자료 딱 나오면서도 지방지나 인터넷 등 매체는 연간 110만 원, 몇 개의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또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면 지역 언론사 분들께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이런 좋은 정책들 그리고 때로는 지역 언론은 비판도 필요합니다. 성남시를 비판했다라고 해서 배제를 시키거나 성남시에 대한 반하는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배제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110만 원이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저희가 광고비 집행 기준, 비공개입니까? 집행 기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외부에는 비공개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외부에서는,

윤혜선위원

저희한테는 보고가 되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리고 외부에는,

윤혜선위원

외부에는 왜 비공개입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종의 내부적인 기준이고요. 이 기준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지자체에서도 내부적인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혜선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공개하시는 지자체는 없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또 별도로 내부 운영에, 약간 일종의 영업비밀 내지 내부 기준으로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사항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행정법원 공개하라고 판결 났고 언론재단 공문의 안내에도 무시가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비공개를 꼭 해야지만 저희가 경영상, 영업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였나요, 제가 지역 언론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공보관에 자료 요청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집행 기준이거든요. 이 집행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지역 언론사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어떻게 조금 더 나눠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지 않은, 그리고 같이 함께 형평성에 맞는 홍보비가 책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이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2년도부터 자료 요청이 돼서 이게 언론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2020년부터 광고비 집행 현황과 그리고 현재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공보관님, SNS 시민기자단 예산의 산출 내역을 보니까 한 달은 10명이 30만 원을 받는 걸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 걸로 산출했고 그다음에는 25만 원씩 계산을 하셨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기존 10명 있을 때하고 인원이 현재 26명인데, 26명 있을 때하고의 아무래도 제출하는 개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 정도 평균 금액을 좀 줄인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보통 원고료가 3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은 한 평균 여덟 건이니까 한 3만 원 정도 책정한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8만 원씩도 받아 가는 분들이 꽤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꽤 있지는 않고요. 저희 기획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든가 시민기자분께서 어떤 걸 기획하고 싶다, 단순한 일반적인 게 아니고 보통 이틀, 3일 연속 기획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시간적으로라든가 인력적으로나 좀 더 힘든 부분은 기획 취재로 해서 금액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아까 우리 비전성남 배부대 관련돼서 지금 각 통·단지에 설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한 몇 프로 정도를 커버하는 건가요, 전체 통·단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전체의 한 40% 정도, 아파트 단지의 40% 정도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단지의 한 40% 정도 설치되고 그다음에 우리 추가로 신청한 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경로당이나 우리 기관 동이나 이런 데에다 또 배부가 되죠? 비치가 되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배부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얼추 시민이 거의 받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세대수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부율은 한 4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요, 이 40%를 커버한다면, 세대수로. 그렇지 았습니까? 이거 세대수로 40%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복지관이면 복지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다 비치하잖아요.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일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행사장에 안 놓으면 어떨까요? 행사장에.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또 비전성남을 홍보하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놓고 자율적으로 가져가시게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지금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까지 다 배치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계속, 왜 손에다 일일이 다니면서 쥐어 주죠. 손에 쥐어 주시죠. 제가 행사를 갔는데 행사장에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배부대가 있더라고요. 배부대에다가 놨던데, 그래서 이거는 행사장마다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도 보기가 얼마나 그래요. 행사 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행사 보조하러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와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비치해 놓고 또 끝나면 들고 가고. 지금 이렇게 40% 정도를 아파트 단지에서 커버하고 그리고 각 곳에 지금 다 비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전체적으로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계속 늘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SNS 시민기자단 수요, 이거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홍보맨들이던데요? 지금 시간이 업무 시간이잖아요. 페북(페이스북) 좀 보십시오, 페북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1시간 전, 2시간 전에 뭘 하고 있나 좀 보세요, 공보관님. 죄 홍보하고 있어요. 성남시 홍보 다 매달려 있다고요, 지금. 이분들이 이런 일 하는 게 주요 업무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우리 시민기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보내는 그런 홍보 내용보다는 말 그대로 시민 본인이 본 성남시의 좋은 점, 시민들이 혜택받는 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넘쳐요, 넘쳐. 아니, 공보관이고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마어마하게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으면 이런 일을 시키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시라고요. 아니, 왜 공무원들이 다 업무 시간에 SNS, 페이스북 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매달려 가지고 이러고 있느냐고요. 그게 일입니까? 본연의 일입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성남시 홈페이지? 공보관님.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지금 첫 화면에 뭐가 나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시 홈페이지는 저희 시정 홍보, 보도기사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첫 페이지에. 첫 페이지 ‘상진이형 찾기’, 모란시장에서 상진이형. 다음 페이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 위촉식’, 신상진 시장님 악수하는 거 나와요. 다음 진흥원하고 선양 가서 MOU 체결한 거 얼굴, 하얼빈 가서 찍은 거 얼굴, ‘심멎 프리선언’으로 5개 화면이 지금 로테이션되고 있는데 다 신상진 시장님이에요. 이게 시정 홍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성남시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이라도 좀 충실하게 하든지, 이게 지금 되는 거냐고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 제발 좀 일하세요, 일. 이거 지금 평가한다고 생각하겠죠.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페북에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그거 평가하나 보죠? 저도 평가하겠습니다. 저도 평가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요청을 비전성남 관련된 예산, 이렇게 하면 또 뭐도 빼고 뭐도 빼고 할 것 같은데, 비전성남을 만들어 내기 위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요. 비전성남 발행비, 이거 비전성남 그리고 관련돼서는 위탁해 가지고 발행하는 위탁회사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SNS 시민기자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배부대가 지금 얼마나 설치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배부대 관련된 것도 같이 현황하고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공보실 다 산하별로 제가 자료 요청을, 공보실 산하에 공보실에 소속되어 있는 정무직, 공무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22년 7월 이후 지금부터 현재까지 공무직 공무원 현황하고 모집 당시에 모집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업무 어떤 업무를 맡는다, 이게 나와 있는 모집 공고문하고요. 현재 직무분장표라고 해야 되나요, 공보관님? 업무 내용 있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업무분장표.

서은경위원장

예, 지금 직원별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어 있는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굳이 정회하지 않고, 우리 최현백의 위원님이 삭감 요청이 있어서요. 그냥 바로 하죠, 뭐.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하고, 제가 잠깐만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서은경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SNS 블로그 금액별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건당 지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3만 원, 5만 원 심층은 좀 더 금액이 크고요. 주로 일반하고 기획이 많고요, 심층은 가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금액별로 무작위로 해서 10건씩만 샘플,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10건씩만 금액별로 자료 좀 줘 보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으로부터 삭감 요청이 있어 예산안 228쪽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사 결과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손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손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228쪽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은 됐고요,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서은경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난안전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게 분당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건지 재난안전관,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님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옆에 HD현대하고 공기 배출하는 곳 있잖아요, 지하도. 배출하는 그 구간에 한 3000평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우리 제설 차량들 보관되어 있었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난 설비들, 장비들은 어디로 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 옆에 인근으로 가는데요. 주소,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장

HD 건물 바로 옆에 우리 제설 장비들 있었어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정이고요, 아직 공공정책과에서 그거를 결정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어떤 게 결정?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 부지 자체가 어차피 임시로 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제설 차량하고 제설제하고, 그래서 그건 이제 이전을 하는데 아직 예정이고 확정은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뭐가 예정이고 뭐가 확정이 안 됐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부지 자체가 HD 쪽에, HD하고 연결된 시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전을 하는데 그래서 임시로 썼던 거고, 제설 차량이 차량하고 장비를 옆으로 이전하는데 그 장소를 정확하게 지금 아직 확정을 못 했다고 그렇게,

서은경위원장

아직 어디로 갈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장

아직 확정도 안 지어놓고 거기를 HD한테 확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계획을 갖다가,

서은경위원장

거기 지금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제 저희도 거기를 가끔 점검을 나가 보면 HD 직원들이 그걸 보기 흉하다고 치워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은경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HD 건물 옆에 제설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걸 치워달라고 계속, 치우고 싶겠죠. 그런데 아니, 치울 장소도 마련해 놓지 않고 지금 현수막이 다 걸렸다니까요, HD가 축구장 만들어 준다고. 이게 무슨 시 행정이 또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아니,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요.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는 축구 인프라 구축하고 이러는 거 좋은데 어디로 갈 곳은 정해 놓고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해야지. 지금 갈 곳이 안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를 좀 바로,

서은경위원장

아니 성남시, 거기 제설 차량들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면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뿐만 아니라 분당구 내의 제설 아니, 긴급구호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어디로 옮겨갈지도 정하지 않고 거기를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만든다고 지금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냥 이렇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계획은 돼 있는데 뭐냐면 아직 내일도, 내일 새벽에도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은경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는 게 지금 그거 옮기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직 옮길 때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시작하면 옮기면 되는 거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차들이, 저는 공간도 그렇게 넓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3000평이라고 하니까 엄청 넓은 공간이고 그 공간에 그 정도를 다 메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주요 설비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아직 그게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시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저희가 정확하게 그걸 좀 알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정말 아니, 시 땅을 갖다가 시도 모르고 우리 재난안전관도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그 땅을 가지고…… 아니, 정말 내 이래서 정치인들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아휴, 참. 그거 확인 좀 빨리해 주세요.

웃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건지, 알고 계시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모르시는 거고요. 관련 부서들과 같이 함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희가 작년 첫눈 때 대설이 내려서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잘 편성하셨고. 주요 내용에서 시설의 복구와 생계 안정 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설 복구 예산이 대략 이때 얼마 정도 소요가 됐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전체 총액으로 보면 5억 9800이 나갔는데요.

윤혜선위원

5억 5800이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5억 9800이 나갔는데 복구지원비가 3억 34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계 지원이 또 2억 6300 정도 나갔고요.

윤혜선위원

2억 6300 정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생계 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항목들을 지원해 주시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이분들이 대부분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주 소득이 50% 이상을 농사를 지으면서 수입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치 계산해서 주시는 건가요, 소득의 50%라고 하면?

서은경위원장

자료를 받는 건 어떨까요?

윤혜선위원

모르시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상세하게 해서 필요한, 저희가 예산 소요됐던 그 항목에 있어서요, 항목별로 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셨을 때 금방 이게 피해 파악이 바로 돼서 이렇게 지원이 바로 되나, 이거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항목별로 궁금했었거든요.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라. 민원여권과 가. 정책기획과 나. 자치행정과 다. 예산과 마. 정보통신과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일괄 심사를 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총괄 포함해서 해당 과 질의하실 때 과장님들 과를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총괄 질의는 없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제 12쪽 예산에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5만 원씩 책정돼 있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소급해서. 왜냐하면 이거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기 때문에 소급 가능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유관 단체 위원장들 월 회의 때 주는 수당인 거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회. 50개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시청에 와서 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들, 위원장이라고 해서 경비가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경비도 사실 많이 나가는 건 맞아요. 항상 김장 때도 다른 위원들 10만 원 낼 때 혼자 위원장은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해서 이 수당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각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야탑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에 회의를 갑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교통이 안 좋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차비를, 여비를 주장,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체도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시행이 되면 이제 새마을을 주게 되면 국민,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단체.

선임

김선임위원

단체 운동, 그 3개 단체가 바르게하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선임

김선임위원

자유총연맹. 이제 새마을 같은 경우는 50개 동 전체가 있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50개 동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장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각 단체, 뭐 체육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자율방범대야 당연히 경찰서 소속이기는 하나 우리 성남시 예산 지원을 받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또 명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작으로 인해서 각 단체에서 이게 수당을 요구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정함이 있다 하면,

선임

김선임위원

조례야 만들면 되는 거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민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비를 주고 않습니까.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주민자치협의회도 회의비를 지원하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회의비만 지원하는 거지 사업비를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방위협의회는 회의비도 안 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 있는 유관 단체들의 형평성이 다 틀려요. 아까 말한 대로 지원비도 주는 데가 있고 또 회의비만 주는 데가 있고 회의비조차도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래서 각 다릅니다. 그러나 각 단체장의 활동은 어디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례는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이로 인해서 각 유관 단체의 협의회장이나 그런 분들 다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저랑 같이 검토 한번 하시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각 단체의 의견을 제가 물어 오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또 하나, 1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이 운영비가 지금,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인건비가 1억 60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의 급여라고 돼 있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 사람은 6급이고 한 사람은 9급이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급여가 꽤 높네요, 생각보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호봉 책정할 때 부장 6급은 15호봉을 기준으로 하고요, 직원 9급은 10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전 설명 드렸을 때, 이분들이 지금 결원입니다. 이 결원, 두 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이분들 몫으로 네 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용이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합니까, 활용한다고 해야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 기간제 네 분이 하던 업무를 이 두 분이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원된 두 분을 지금 공모를 해서 뽑았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임

김선임위원

뽑을 계획인 거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두 분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끝났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10월 말에 끝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기간제 네 분이 업무하시는 데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이랬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그분들의 일하는 양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지금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부장급하고 직원을 뽑는데 지금 들어와서 15년이 있어서 15호봉을 주는 게 아니라 6급을 15호봉으로 대우해서 뽑는 거고 9급은 10호봉을 인정을 해서 지금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 급수에 맞게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평균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직으로 채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력이 예를 들어 자원봉사 관련한 업무를 오래하셔 갖고 그분이 되신다 그러면 그분이 뭐 10호봉도 될 수 있고 15호봉도 될 수 있지만 평균치라는 그걸 책정해 갖고 호봉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보다 봉급이 많이 세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디 기준을 해서 급여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지금 직원들, 새로 뽑는 직원들도 이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기준이 비슷하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하단부에 있는 기본급은 부장 6급하고 직원 9급의 급여입니다. 합친,

선임

김선임위원

합친 건 줄 압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도 이분이 일하면 3700에 수당 4500,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수당이 2220만 원이나 됩니까, 1인당?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인건비랑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4대 보상비.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4대 보험료하고 부담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4대 보험료는 2600만 원 따로 있고 기타보상금이 한 1인당 800 정도예요. 이 보상비가 어느 개념으로 지금 보상비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기타보상비라고 하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타보상비로.

선임

김선임위원

공무원들도 이걸 보상비라고 합니까, 명절 휴가 이런 거를?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체계로 가기는 가지만 공무원하고는 정확히 틀립니다. 저희는 기타보상비로 가지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급여니까 적정한, 투명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급여가 센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직원들이 스스로 사퇴하고 나갔는지. 이 본봉, 급여를 보니까 다시 한번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센 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텐데 어렵게 들어와서 센터장이 바뀐 뒤로 직원들이 그렇게 우르르 사퇴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저도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셨을 때,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돌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보셨어요, 이게 적합할까? 지금 저희가 50개 동이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방문해서 사전 설명 드릴 때 위원님께서 상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직원들이 이 뭐야, 죄송합니다. 종합 평가를 통해 가지고,

윤혜선위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압니다.

웃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웃음

윤혜선위원

알고요. 지금 현재 상하반기 각 24개 동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겹치는 동이 있을 수 있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겹치지 않는다라면 50개 동에서 2개 동을 뺀 48개 동이 포상금을 받게 되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최우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만 원이었을 때도 1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예산을 100만 원 받아서 직원들과 밥 한 번 먹으면 ‘진짜 정말 고생했다, 1년간 고생했다’가 너무나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때도 언젠가 제가, 예결위 때였는지 상임위 때였는지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최우수가. 우수는 70만 원에서 300 그리고 장려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 1년 동안에 고생한 만큼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서에는 그동안에 고생했다라는 격려와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 봉사 안에서는 그 노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신에 과연 이 48개 동을 우리가 다 줘야 되는가, 이 포상금이라는 명목하에. 이거는 포상금이 아니라 그냥 수고했다라는 수고비 아닙니까, 각 동마다?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상이라는 거, 격려라는 그 부분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아, 나를 알아줬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부분이 또한 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하반기로 해서 48개 동이 다 받았는데 어느 동은 계속 5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 우선은 확률상. 그리고 또 50개 동에서 단 2개 동만 못 받고 나머지 동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은 수고를 안 하셨냐, 아니거든요. 그 지역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평가에 비해 조금 낮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동이, 그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놀고 계시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포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정말로 수고했다라는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 가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예산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불필요하다, 포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다녀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저희가 여기서 예산 삭감한다고 해도 예결위 때 다시 복구된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고민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공무원분들을 위한다라면 과연 50개 동에서 48개 동을 물론 중복도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다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높게 측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됐지만 그래도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26페이지에,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또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 따로 안 부르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포상금, 격려금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포상금, 격려금 같은 항목으로 잡혀져 있는 우리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을 같이 함께 정리를 잘해 주셔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금 항목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에 대한 내역, 예산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같이 함께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적으로입니다, 실장님. 정리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윤혜선위원

우선은 자치행정과는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저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AI 활용 경진 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성형 AI 라이선스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진 대회를 하려면 수많은 종류의 AI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혹시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아시다시피 AI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형 AI 기술을 선보이고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선스를 종류별로 전부 다 구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챗GPT를 구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챗GPT도 좋은데 우리가 보다 보면 저희가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려면 발표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취합한 뭐랄까요,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다른 좋은 종류의 AI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예를 들어 다른 거를 다는 아니어도 몇 개 정도는 더 구입을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그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러 부서는 아니어도 공보관이나, 공보관 같은 데는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나 또 쇼트 폼(short form) 그런 것도 많이 만들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AI가 만들어 주고 또 그거를 광고나 홍보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 거 요즘에는 홍보비로 나가는 돈을 이런 걸로 활용하셔 갖고 줄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경진 대회 이거 하시면, 진짜 제가 정말 이거는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꼭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제가 AI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좋은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좋은,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잘되셔 가지고 이 작품 받는, 시상금을 받는 작품 같은 거 저희가 한번 꼭 보고 싶고 또 그런 걸 활용해서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좀 잘해 주셔서,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아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협의회 정례회 참석수당 관련된 조례 그 자료하고 여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가 있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3800에서 8500이 더 증감이 됐죠? 여기에 지금 홍보비가 6500만 원이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이거 증액이 아니고요, 저기 도 대회 하는 거에 대한 예산만 산정된 거고 그전에 운영비 쪽으로 주는 거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증감액에 8500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3843만 4000원은 바르게살기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런 거 주는 금액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이거 경기도 회원대회 때문에 8590만 원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8590만 원이 지금 이 대회로 인해서 증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업무에 대한 파악이 그렇게 자신이 지금 없으셔서 같은 말을 이해 못 하십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8590만 원에서 홍보비가 652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지금 자료 어떻게 6500이 돼 있는지, 이미 계획된 자료가 있으니까 6500만 원이 나왔겠죠? 그 상세 자료 좀 주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선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이, 먼저는 이 경기도 회원대회 개최 결정이 언제쯤 나나요, 보통?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보통 연말에 결정이 되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뭐하고, 연말에 확정돼 가지고 본예산에 산정은 못 했던 걸로 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8590인데 예산이, 홍보비가 6520이라는 게 이게 홍보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홍보영상 제작이라는 거는 각 해당 시군에서 홍보영상은 제작을 할 테고 우리는 우리 것만 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6520씩이나 홍보비로 책정이 되고, 행사운영비에 무대 장비, 성과보고영상 제작, 홍보영상 제작이나 성과보고영상 제작이 이게 지금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도 예산 잡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잡혀졌을 것 같아서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장

예.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이 홍보비에는 책자 제작이라든지 초대장, 현수막, 가로기, 배너, 사진 촬영, 홍보 물품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운영이, 홍보 물품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그거를 비교하기 편하게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외의 다른 유관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하면 대략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좀 같이 주십시오. 홍보비 예산이 납득이 조금 안 돼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 이게 이제 저는 혹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동의 직원들이 피곤해지지 않을까. 이 각종 포상금이 늘어나는 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만 느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제가 아까 우리 공보관 할 때 SNS를 확인했더니 우리 각 동의 현장의 팀장님들이 본연의 업무가 그 일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SNS 작업을 너무, 업무 중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시 행정 소통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야죠, 시 정책을. 제가 막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평가 항목이 보안이 됐다고 이렇게 하셔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항목까지도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웃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이거는 그 직원들의 역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과 관련돼서, 과장님 잠시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무선마이크가 4000만 원 올라왔다가 지금 삭감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무선마이크가 30대가 설치되면 뭐 이렇게 방해가 돼서 그렇다고 하셨던 거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신호 간섭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해서 유선마이크를 보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삭감 요청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걸 예견은 못 했나요, 이렇게 다량의 무선마이크가 설치되면 방해가 된다는 거를?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은 전문가로부터 들었고요. 원래 기존에는 유선마이크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기왕이면 좀 간편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다각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이거 단돈 500만 원 올리는 것도 우리 예산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허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전에 당연히 체크했어야 될 일이잖아요.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가장 기본인 거죠. 마이크 설치되는데 옆에서 전파가 방해돼서 뭐 소리가 방해된다, 이거는 가장 기본인데 그런 것도 예측 못 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아마 해 주실 것 같고, 예산과는. 질의는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서은경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과 포상금에 관련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그 기준들 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포상금이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포상금이나 격려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다 함께 고민을 하고 가야지 고생했다라고 무조건 다 드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다 고생하시는 거는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노고를 치하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된다, 포상이라고 하면. 그냥 전 직원들 격려 지원금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에도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민원여권과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제1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4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38쪽 제1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4000만 원을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삭감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안 240쪽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5153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40쪽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515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

성남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