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입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입니다. 최영숙 4산업추진단장입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산하기관장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원장 임종순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이의준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원장 한호성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기획본부장 박경섭이 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와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와 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내 문화공간 조성 공사비와 운영비, 율동공원 캠핑장 위탁관리비 등 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 마을버스 운영 평가 및 손실 지원,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조 8297억 7800만 원보다 964억 7600만 원 증액된 3조 926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이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과 철도건설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기금 전출이 됩니다. 지난번에 아마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기금이 전출이 되는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이 총 5000억하고 2500하고 해서 7500억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재 지금 5000억에 대해서 아마 지류하고 모바일상품권으로다가 발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발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 특별 발행분 5000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소진을 준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1500억 정도의 판매가 있었고요. 사용액도 이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우선 판매율이 부진하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진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플래카드 정도 붙여 가지고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지금 10%의 할인율을 주면서까지 저희 시가 대대적으로 이 50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진율이 1500억?

예.

1500 정도면 지금 뭐 기대치보다도 많이 사실 저조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컨대 우선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략, 홍보,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류와 모바일상품권 관련돼 가지고서는 아마 모바일이 판매율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으로다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쉬운데 모바일로 구매를 한 시민들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바일 가입돼 있는 점포들이 굉장히 지금 아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점포들이 모바일 상품의 체인이 가입이 돼야 되는데, 가맹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판매량이 적은데다가 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우리 성남시가 모바일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아니,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점포들을, 가맹점을 많이 맺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상품권들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용 가능한 업소의 수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상가번영회라든지 각 가게들과 같이 공조하는, 협력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상권지원과하고 같이 연구해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주문할게요. 판매를 했을 때 할인들을 10%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를 사면 45만 원만 저희가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류든 모바일이든 이 상품권을 저희들이, 시민들이 샀을 때는 이게 유효기간이 5년 정도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소진을 해야 되겠다,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갖지를 못하는 거죠. 저렴해서 사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이거를 사용기간은 5년이다 보니까 빨리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을 구매할 때 10%를 주니까 사용할 때도 뭔가 할인율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5000억이라는 이 엄청난 추가로다가 발행하는 금액과 2500을 더 해서 금년도의 목표액이 7500인데, 제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한 반 정도나 과연 소진될까? 지금 상태로 보면요. 그래서 구매할 때 10% 할인율을 준다면 사용했을 때도, 다만 그 퍼센트를 좀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야 이게 골목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는 그런 말씀은 첫째, 5000억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떤 지류든 모바일이든 빨리 이거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의 전략을 좀 최선을 다해서 다해 주시고, 구매한 이 상품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가들을 더 많이 늘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 때도 할인율을 주지만 사용할 때도 할인율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방안을 우리 해당 부서의 우리 서용미 국장께서는 그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수치를 말하는 과정에서 2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500억이라고 판매액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담당 국장께서 저한테 제시한 숫자는 1974억이라고 합니다.

1974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총괄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30년 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야구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약 34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340억. 그럼 착공 시기는 언제이며 준공 시기가 언제인가요?

2026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것이고 2027년, 잠깐 죄송합니다.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 확인) 일정을 제가, 죄송합니다.

2026년에 착공해서 27년에 준공하는 거로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27년에 그런 거.

그러면 이곳에 야구장이 오픈하면 민원들이 발생될 텐데 민원 중의 주차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거 많을 텐데 해결 방안은 있나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남운동장 자체가 모란에서는 뭐 그렇게 그리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문제 중의 주차 문제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열 경기를 유치를 하기로 KBO와 얘기를 했는데 KBO하고 한 열 경기를 다 소화한다고 해도 1년에 10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걸 위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다 만드는 것은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차를, 그러니까 차를 가져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차를 가져오지 않고 경기를 즐기시는 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가져오시고 가시는 거보다는 거기서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가시고 음식이라도 드시고 가시려 그러면 여유 있게 가시는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역 경제를 어떻게 그걸 떠받쳐서 올릴 것이냐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많은 관심을,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황새울공원의 리틀야구장 그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민영미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35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전액이 시비인가요? 사업비.

예, 지금 저희들이 고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기업과 논의해서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중원구마냥 여기는 아파트 공간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혹시 접수된 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위원님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시는 가용 용지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어디에 뭘 설치하든 주민들께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리틀야구장은 야간 경기는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야간 조명을 틀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이해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게 시켜 주시고요. 반드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 단대동의 닭죽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970년대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성남시가 98년도에 단대동 현장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셨어요.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계속 여기가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공원부지로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지대장을 떼 봤더니 임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육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앞으로 지금 약 27년, 3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 27년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데도 해결할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한 2, 3년 전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또 시에도 그런 매입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서로 또 핑퐁도 하고 이런 관계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성남시가 이분들도 문제고, 이분들이 계속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그만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방안으로 중심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남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해 가지고 전체가 재개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계속 공원부지로 두면서 영업만 하는 게 사실은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같이 어떻게 성남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일단 뭐 8대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해서 여기를 좀 붐을 일으키게 해 드리자라는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남한산성 입구 같은 경우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거쳐서 식사도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좀 외진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계속 여기가 상권 활성화를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지역이니까, 성남시 안에 있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이면서 거기에다 시가 공원부지에 사실은 영업활동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입장을 이해해서 이제 혜택을 준 거죠, 혜택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활동이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재산 가진,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의 거의 모든 곳이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분당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곳을 전부 다 이게 관리해 나가고 모든 것을 다 유도해 나가고 행정력의 관리권 안으로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본인들의 어떤 엑시트(EXIT), 탈출구를 원한다면 본인들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자기들이 어떤 저기에 있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시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력들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가 그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듬어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같이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은 재산권 행사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는 차후로 개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 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혜택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성남시가 같이 시에서도 또 유리한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분들하고 많이 의견들도 들어보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서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우리,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번에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저번 회기 때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2024년 12월 11일 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다르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번에 말씀하실 때랑 답변이 다르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사실 그때도 이군수 위원님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서로 협상해 가면서 조율을 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더 큰 것들이 있다.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는 써야 되지만, 어떻게 잘 마무리해 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시 전체를 꾸려나가는 살림살이로 본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낫다고 말씀하시고요.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바닥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좀 하시겠다, 협상의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방안도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제가 사실은 8호선이 산성역 3번 출구, 1번 출구만 캐노피가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3개 중에서 20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다 찾아봤는데 다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8호선도 모란에서 별내역까지 가는데 우리 구간만 없고 별내역 이번에 연장했잖아요. 거기도 물론 역이 많지는 않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든 어쩌든 전체적으로 해 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성남시에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부시장님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촉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저번하고 이번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예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여러 가지 논의는 좀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8호선이 당초에 국가철도망에 계획돼 있던 건데 그거를 서울시가 “우리가 할게요.”라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소유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국가철도망으로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를 서울시가 테이크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면서 “적자 노선이라 우리는 못 하겠어요.”라고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우리시 돈을 업히는 입장, 입히는 입장이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난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다고 하니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두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옛날에 이렇게 이대엽 시장님 때 이런저런 저기 해서 한 사례가 5:5로 매치로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으니 5:5 정도 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상하기 나름이다. 물론 서울시하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 적자하고도 긴밀하게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례를 많이 남기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이군수 위원님과 우리 박주윤 위원님 사이에 제가 줄타기해야 될 입장이 되겠네요.

아니, 줄타기는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집행부 그렇고 성남시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편리하다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이나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을 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희가 좀 약간은 의정활동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드린 거고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50% 갖고 온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민원이 너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지났습니다. 신흥 뭐 3번 출구역만 할 게 아니라 성남시가 지금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도로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지하철역만 아직 안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만 그대로 어디 외부에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보면 되게 시골스럽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다 많이 하시니까 지금은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랑 협의를 하더라도 전체를 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시민이시지 한 군데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다만,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를 다 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둘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량이 많거나 아니면 이용량이 많은 데를 먼저 하시는 걸로 해서 전체를 해 주시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정자동 이번에 제설차량기지 성남시하고 MOU 체결했어요. 체육시설 건립한다고, 축구장과 테니스장.

예.

이게 지금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원래 스토리가 좀 있죠, 이거 하게 된 이유가?

글쎄요.

스토리 모르세요?

스토리는 제가 자세히 아는 게 없어 가지고.

그럼 제가 말씀,

혹시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예, HD에서 그 부분을 좀 어느 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시에. 그 건물이, HD 건물 가 보셨나요?

근처까지는 가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았고요? 저는 가 봤는데 상당히 건물이 지금까지 제가 본 건물 중에 최고의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호텔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건축대상도, 저희 건축대상 받았습니다.

안에도 보면 꼭 미래의 세계에 온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건물에 그런 제설장비가 옆에 있으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옮겨달라고. 그게 스토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해 주기로 해 갖고 협의를 했어요, 3000평 정도를. 그러면 우리 제설차량기지 옮길 곳을 찾아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어디 찾으셨어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찾지 않으셨잖아요, 아직은요.

저희들이 가용 용지들을 현재 찾고,

바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아니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우리 지금 정자동 부지 쪽에 생각하다가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나요?

100억이요? 아니,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100억 들었는지, 200억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정도 비용이 드니 그렇게 옮기면서 할 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당 부지가, 옮길 부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MOU만 체결하고 현수막 다 걸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MOU 체결하고 현수막 걸고 일은 후년, 내후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를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위원님, 제가 명확한 지목, 여기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를 안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는 있는데,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제가 들은 얘기는 결정을 못 했고 답변도 못 하셨어요.

답변 못 한 거하고 결정 안 되는 거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하고는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아니, 답변 전혀 못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뿐 아니라 담당 과에서도 답변을 못 하셨다고.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이고.

예, 그러시면 됐죠.

숙원 사업이고.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말이면 김병욱 전 의원하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혹시 체육시설 건립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문제,

그것을 옮길 곳도 정하지도 않고 먼저 MOU만 체결하고 하는 식의 일은 이거는,

옮길 곳을 확정한 것이 아니지 옮길 곳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는 아니죠, 위원님.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그거 아직 답변 못 하시잖아요.

제가 답변 못 한 거 결정을 안 했다는, 아직 확정을 안 했다는 것이지,

시가 지금 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성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부지를 지금 그게 고민인,

혹시 그럼 위원님도,

지금 이제 일만 저질러놓으니까. 제가 들은 정보는 그래요. 일을 저질러놓으니까 그다음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의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시장님도 그 부분은 부서에 전달해서 빨리 그럼 제설기지가 어디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오늘 또 눈 내렸잖아요. 제설기지는 또,

위원님, 저기,

접근성이 없는 데다 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또?

좋은 자리를 저희들이 이제 더 좋고 합리적인 자리를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또 너무 그거 염려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이제 퇴직하셨어요, 사퇴하셨고.

예.

이유 아시나요?

저는 뭐 의원면직이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죠?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퇴한 이유가 엄청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대표가 와야 되는데 공백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우리시에도 시장님 안 계시면 안 되듯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표이사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인선 꾸리고 있나요, 혹시?

예,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 사항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곧 일정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공사 어제 기획본부장 사장 대행한테 여쭤봤을 때는 6월 정도 되면 가능하다. 지금 시에서 추천 2명하고 도시개발공사 2인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1명 해서 우리 대표이사 인선위 꾸려 갖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만사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도 좀 죄송하지만 행정고시 출신이었어요. 그죠? 박민우 사장님이. 고시 출신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제가 들은 전언에는 이분은 백현마이스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답니다.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직원들 전언에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 도시개발 전문가가 오시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 벌써 항간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 구청장이 또 들어오신 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많이 알죠. 저는 많이 알죠.

그게 올바른 정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보다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 발언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론은 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예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단인데 그게 결과가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물론 여기 훌륭한 구청장님 많이 계세요. 인정하고요.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게 보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 문화재단 사장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뭐 저희,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움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 답변 당연히 못 하실 걸 알았고 할 수도 없고, 또, 당연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전문가가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은인사 이런 식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그분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옷을 입어야지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시장님 권한이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신 분이 꼭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지금 어쨌든 없어서 직무대행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시개발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물론 어제 기획본부장이 얘기했지만 부시장님께서 사장 인선될 때까지는 도시개발공사도 좀 체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잘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은 혐오시설이었고 숱한 민원을 거쳐 갖고 이번에 안전마을, 이름이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안전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임시 개방. 안전마을 그리고 또 뮤직센터랑 카페 이거 임시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재생 개념에서 좀 약간 의미가 저는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현안에서나 마찬가지로 완전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거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해 달라고 아주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면서 진짜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대했던 시민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3월 거의 말이니까 일단은 안전마을이나 뮤직센터나 6월 말경에는 완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25일?

예, 그렇습니다. 6월 말쯤에 완공되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뮤직센터는. 그러니까 안전보강이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강이 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하수종말처리장은 B등급 또는 C등급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안전, 문제가 없으나 다소간에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게 C등급 정도가 되고요. B등급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는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진행하지 말고 아주 완벽하게 해서 저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시민들을 계속 접하면서 받았던 그런 문제를 우리 성남시가 이번에 잘 좀 풀어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임시 개장을 할 경우에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주차면 수가 지금 46면인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주차면 수 너무 부족하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주면 그 공간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혹은 멀리서 오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요구대로 이렇게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근처에 오리역세권 개발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합성을 가지고 잘 어우러지게 하면, 거기 개방되고 나면 여기도 이렇게 전체 통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쪽 주차장은 남을 수고 있고 저쪽 주차장은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공유가 되면서 어느 정도 나중에 큰 그림으로 보면 크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가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는 주로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실 거예요. 거기 탄천변을 걷다가 하는데,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합문화센터니까 뮤직센터라고 할게요, 제가.

예.

뮤직센터나 카페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오리역 개발이 또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믹스해 가지고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2단계 사업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단계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쪽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본 각 문화재단들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유치해 볼까 해서 킥오프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데는 뉴욕에 있는 구 뭐라고 하는 그런 문화재단하고 접촉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페인에 있는 구 무슨 박물관을 갔다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 미디어아트에 약간 푹 빠져 가지고 우리 제주 아르떼뮤지엄을 갖다 왔었고 그다음에 이 아르떼뮤지엄이 부산, 제주, 강릉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주는 제가 갔다 왔고 좀 근거리에 뭐가 있나 했더니 또 워커힐에서도 하고 또 파주 헤이리마을 같은 데서는 스몰, 작은 사이즈로 그냥 약간 형식만 갖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가 제가 굉장히 넓고 공간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넓고 좋다고 하는데 이곳에 일단 구 무슨 박물관은 추후에 하더라도 지하의 벙커 형태로 미디어아트센터를 좀 만들면 어떤가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프랑스에서 빛의 채석장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채석장이었던 거를 미디어아트센터 저기로, 파사드를 이용해서 전시를 해서 훌륭한 화가들 작품을 미디어로, 빛으로 이렇게 쫙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제주 아르떼뮤지엄은 제가 갔다 왔고, 성산 빛의 벙커 이런 것도 다 그런 형태거든요. 지하를 이용해서 이거는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민들한테도 이 공간이 제공이 되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우리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민이나 경기도권 주민들이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곳이. 그래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거기에다가 이런 걸 좀 마련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직센터에 금난새 감독님이 참여를 시작은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6개월 동안은 계속 공연장이 열려 있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 때는 언뜻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실내악단을 이뤄서 학생들이 많이 해요, 대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결혼식장이나 무슨 축하 장소 가면 연주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실내악을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예술인들은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실내악 활동을. 그거 실내악 활동을 어떻게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끊임없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주변은 아직 방역을 더 해야 돼요. 거기 근처 다녀보신 분들은 계속 방역 요구하는 민원이 오거든요.

방역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뭐 모기가 너무 많다. 해충이 많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제만 쳐놓은 부분, 그거 방역 꼭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라고 하셔서요.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리모델링 추경이 올라와서 종합운동장 관련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야구장 건립하는 게 있어서 10년 전에도 한 번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용역인가 조사가 진행된 적 있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예.

확인 안 하셨다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야구장 건립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 용역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 타 지자체에 있는 경기장을 분석해서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전에, 딱 10년은 아닙니다. 10년 그전에 같이 야구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조사하고 용역 하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성남시 자체적으로 했던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진행을 사실 했었다라고 하니까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우리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의 문제점이 교통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구장 건립이 힘들다라고 결론이 나서 무산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찾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있었던 생활체육 축구대회 때 우리 동호인분들께서 현수막 들고 시장님께 의견 전달하셨다라고 제가 사진은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요일 날,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공부하고 왔을 텐데.

일요일 날 생활체육 축구대회 때 우리 축구 동호인분들께서 현수막을 들고 야구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맞는지 사실 여부 모르시겠네요?

저도 뭐 사실은 주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으시지만 축구를 한 적이 있었으니 부시장님으로서 성남시에서 FC가 어떻게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지는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FC 경기가 반반 탄천과 주 경기장으로 나뉘어서 경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이어서 축구도 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주 경기장은 축구장으로서도 많이 사용을 하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성남시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지금 최근에 보지 못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님께서 축구 동호인들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견에 대한 답변이 너무 구차하시다. 제대로 그 동호인분들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았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셨어야지 “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정말 맞을까요라는 거를 되묻고 싶었던 겁니다. 부시장님이 한번 확인하시고요. 왜 그들이 반대를 하셨는지에 대해도 의견 한번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꼼꼼히 봤을 텐데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보니까 저희 용역 결과 보고를 따라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 경기장이 프로야구장 건립이 되는 것이고요. 중원구청이 구청과 오피스텔, 실내 체육관이 반다비체육관, 하키장은 하키장과 다목적 공공 체육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혹시 그렇게 개발이 되는 게 맞나요?

위원님, 그렇게 상세하게 저한테 아무 자료 없는데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잘 몰라서요.

제가 의회협력팀이신가요, 오셨을 때 제가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전달해 본 적 있는데 그걸 아직 확인을 안 하셨네요.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까 민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일정을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미리 사전에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주 경기장이, 우리 실내 체육관이 어떻게 변화하려고 용역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찬성하지 않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기는 했으나,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은 못 합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 보니까 페이지 44페이지에 종합분석에서도 그렇고 79페이지에 운동장 시설 관련 불만족 이유 중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혼잡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페이지 83페이지에 주 경기장 변경 리모델링 시 확보되어야 할 부대시설의 주차시설, 이 부분이 같이 함께 되어 있고요. 중간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수행하며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도 교통접근성 및 주차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야구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주차 계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특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완벽하게 못 하면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보기에는 꼭 모든 사람들의 수요, 니즈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바에는 편하게 오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정책적 툴들을 구사하는 게 주차장을 건설해 주는 것보단 낫지 않겠는가. 또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이건 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도 저 또한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주차장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온 성남시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주차가, 차 이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고 쉽게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또한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2만 관중석이라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2만 명의 관중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죠. 그렇다라면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누군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실 텐데 확률상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동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는가? 지금 제가 그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항에 있어서는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생활체육대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주차난이 엄청나거든요. 그들의 동호인 수가 500명에서 많아야 1000명입니다. 그런데도 주차할 때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는요. 저 보면 욕하십니다, 또 경기하냐고.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500명에서 1000명 하는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주차난 때문에 지금 욕을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데 야구장 건립했을 때 주차장을 별도로 따로 추가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지금의 그것도 월 주차를 하는 주 경기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계획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돈 내고 월 주차 합니다. 경기 한다라고 그분들이 주차했을 때 월 주차 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서 딱지 떼 가면서 밖에서 주차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넣죠. 내가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하는 곳에 경기를 한다고 그분들의 주차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가셔야지 너무 좋은 쪽으로만 고민을 하시다 보니 지금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합시다. 모란도 있고 수진역도 있고요. 지금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막 태평역, 신흥역까지도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태평역에서 걸어옵니까? 태평역에서 내려서 버스타고 또 오셔야죠. 그러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죠?

예, 맞고요. 다만 주차장을 건설해 준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T위즈 같은 경우 수원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구단이나 거기 운동장의 주차 관리 정책은 지금 주차장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예약제라는 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미리 예약하지 않은 분들은 예약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은 분들은 자체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하나의 수단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봐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 강력하게 가지 않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주차장을 저희들이 무한정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1000대, 2000대 이렇게 지어줄 수도 없고요. 1000대, 2000대도 해결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야구장 건립할 때 시민설명회 하신다고 왔을 때도 “지하 7층까지 파도 모자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하는 거는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제 또한도,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주차 계획의 하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의회에서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라고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할 예정입니다.’라는 것들이 이미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느 누구 하나 저희가 ‘그러면 주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약제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있는 거 사용하시죠.’라고 하면 대책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전달을 해 주시고 소통과 공유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야구장 건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말로 적합한 것이냐. 그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 우리 상권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 드리고. 이제 예결위가 올라왔으니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주 경기장 총사업비가 340억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제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197페이지에 단지 조성 2027년, 상부 건축 2027년부터 29년에 투입하여 총사업비 499억. 이거는 그냥 용역 결과일 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따져보니 340억 예상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340억이고요.

여기는 결과일 뿐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용역 결과서를 좀 보니까요. 좀 궁금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499억이다라고 했는데 뒤의 운영비에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을 보니까요. 상부 시설 건설 기간 소계가 499억 7000, 상부 시설 운영 기간의 운영비가 9억 3000 정도 해서 509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 표에 한번 보세요. 아직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9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밑에 최종 합계 금액이요. 1018억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머지 509억은 어디로 갔는지가 이 표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이거는 무슨 표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라는 부분, ‘생략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509억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과학고에 저희 아시죠?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과학고에 저희가 처음 맨 처음에 올라왔던 예산이 453억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총사업비 산정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해라라고 해서 저희한테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수정한 금액이 957억으로 뛰어서 올라 왔어요. 453억에서 957억.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어제 상임위 때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이제는 과학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물어봤어요. 빠르게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과 증축에 대한 걸 분리해서 했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 리모델링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340억이 있는데 지금 내용 안에 보면요. 그 배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중석을 한쪽은 철거하고 그리고 한쪽은 또 다르게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안에 증축과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저기,

업무 처리를 또 빨리하기 위해서 분리하신 건지를 좀,

윤혜선 위원님,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는 중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기 위원님, 제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설계가 아직 안 됐죠, 위원님?

예, 부시장님,

그런데 설계가 안 된 걸 가지고,

부시장님.

예, 제가 뭐 그거를,

시간 관계상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여라도 과학고처럼 업무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 340억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필요한 게 부분이 있는지를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부시장, 아니요. 부시장님,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2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의 22억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이 340억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상임위 때도,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이 비용이 340억 이상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합산이 340억 이상인지, 정말로 주 경기장 건립을 리모델링하는 데 340억이면 되는 건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340억 가지고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정말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업무를 좀 빨리하기 위해서 분리 작업하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예산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미리미리 소통해 주세요. 이렇게 과학고처럼 갑자기 막 올라와서 말도 못 하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좀 올려주세요, 340억 이상의 돈이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야 리모델링 22억 정도 들어가는 이 돈이 340억 안에 포함돼 있는지, 별개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340억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에 산정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설계가 들어와 봐야 알죠.

예, 실시설계용역 끝나야 알죠.

예, 설계용역이 끝나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겠죠. 공무원들이 이거 에스티메이트(estimate)를, 견적서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건 다만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할 테니까요. 소통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짧게 짧게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인당 막 20분 좀 안 됐지만 그렇게 쓰면 240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4시간이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질문했던 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고요. 발언 지양해 주시고 압축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성해련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 때문에 우리 성남시 전체 무슨 축제처럼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과학고를 잘 파악을 하고 과학고가 어떻게 하는 어떤 학교인지를 알고 과연 그 현수막을 걸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부시장님, 우리 과학고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과학고가 만약 지원하는 예산.

짓는 예산과 운영비 말씀하시죠?

예, 운영비.

850억 매년 한 20억 정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20억 운영비를 10년 동안 지원하죠?

예.

10년 동안 지원하고 짓는 비 등등 해서 거의 1000억 정도.

예,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고를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았어요. 그죠? 신청서 뭐 이렇게 찬반 설문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성남시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과학고입니다.’라는 설명을 하셨나요?

저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고 받아야 되나요, 안 하고 받아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온 곳의 뭐 축제마냥, 잔칫집마냥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하셨는데 잔칫집 맞다고,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잔칫집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잔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축하할 만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축하할 만할 일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인, 서명을 받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은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과학고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 사인을 하는 사람, 서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럼 이분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과학고에 이렇게 1000억이라는 돈이 쓰이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유치 희망을 물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위원회, 유치위원회가 아니라 이거 선정하는 위원회겠죠, 교육청. 제출을 하기 위해서 냈었고요. 당연히 시민들이나 얼마나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냈죠. 그런데 거기에다 ‘1000억, 혹시 2000억 될지 몰라요.’라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에서는 그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비는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과학고라고 하면 일반 학부모들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오든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형 과학고니까. 성남형 과학고가 아니잖아요.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성남형 과학고입니까? 이름은 지금 경기형 과학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경기형 과학고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고가 설립이 되었을 때 성남시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 할당제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예산 10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몇 명 가는지 1000억 투자되는 걸 정해 놓고 지금 와서 뒤에서 우리 아이들 몇 명 갈 수 있냐고 합의를 한다는 게 지금 반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40% 정도 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는 답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가 아니고 50%, 60%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4개가 선정되었어요. 부천, 성남, 시흥, 이천. 그죠? 이 4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든 학교들이 다 이렇게 그 시의 부담으로 이런 과학고가 지어지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이거 비율이나 이런 게 다 동등해야 된다. 성남시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우리가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 성남형교육이 또 미래형교육으로 바뀌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성남형교육에서 바뀌면서 성남형교육이 했던 사업들이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부분들도 있어요. 성남형교육에서 했던 사업들이 거의 한 1년에 9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일반 학교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과학고에 지금 1000억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1000억. 그럼 일반고는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들이 그대로 지원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서 빼서 여기다 지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개의 예산,

예, 그런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존에 했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다 일반고나 일반 초중고에 가야 합니다. 과학고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20억 10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을 짓는다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해서 총 1000억의 돈이 듭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일반고에다가 과학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줬다면 우리 학교, 일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성남은 이렇게 과학실이 정말 잘돼 있는 학교고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남으로 이사를 가자. 인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동안 해 왔었으면 되겠죠.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가 저는 특정한 아이 몇몇을 위해서 과학고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성남시 전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아이들한테 필요하게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적절하게 엘리트에 대해서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애들은 저기 상황에 맞게, 그 아이들 상황에 맞게 심도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충분히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충분히 투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예산이 시에서 나가느냐, 도에서 나가느냐, 국에서 나가느냐. 예산이 어디서 나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은,

예,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 위원님들과 우리 성남시가 노력해서 향후에 국가나 경기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부담을 경감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4개 부천, 성남, 시흥, 이천과 똑같은 비율로 과학고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일반고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 할당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저는 간략하게 질의할 건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태평2동의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류 중이죠?

우리 위탁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조금 더, 한 1년 2개월 정도 지금 우리 시장님이 재임 기간이 되었는데, 이러다 보면 이거 위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류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정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뭐 정확히,

여소야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소야대죠, 지금?

아니, 뭐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사회연구원인가요, 에서 용역을 한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는 곧 결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은 사실 가장, 병원의 실력과 의료의 수준은 물론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되지만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수급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유익한 길이고 우리 성남의료원이 발전하는 데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위탁만이 지금 악화된 여러 가지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을 들고 나오셨는데 시장님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한이 지금 보면 3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승인이 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랬을 때 계속해서 이거를,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들고 나가야 되나. 이게 설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긍정적인 평가를 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이 시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향성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민들한테 유익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나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이 보이는데,

길이 보입니까?

예, 저는 길이 보이는데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남시의료원, 과연 시민을 위해서 설립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막대한 혈세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거의 올해 정도 되면 200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막대한 혈세,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 시급하게 보건복지부도 이거를 빨리 승인을 해 주고 능력 있는 우리 한호성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최고의 우수진, 우수한 선생님들과 매칭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 또한 여러 가지로 그 뒤에는 우리 노조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과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향성과 이런 거를 시에서도 빨리 만들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과 근심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실 지금, 실국장님들이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묶여 있어서 좀 가능하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실국장님들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성남시의회 예결산, 추경을 다루고 추경과 더불어서 성남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회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의 업무 복귀까지 감안하면서 저희가 질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 그래서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과학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도 과학고 유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고가 설립되는 좋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토론을 했었는데, 물론 좋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필요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염려되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께.

예.

저희가 과학고를 유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 많이 하셨으니까 근본적인, 우리 성남시가 왜 과학고를 유치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좀 던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 공부시키려고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냥 편하게 무엇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니, 그거에 대해,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부시장님.

예.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짧게 질문만 드린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생각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성남,

짧게 답해 주세요.

예, 우리 성남시에 과학고가 있으면 우리 인재들을 잘 키워내서 국가의 간성으로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과학고같이 훌륭한 학교가 있음으로써 지역에 대한 가치가 상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이 학교를 보고 또 좀 더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아주 그냥 정답인 거죠. 그죠? 저는 좀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학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우리 성남시의 아주 모범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범 답안이 모범 답안이잖아요. 아닙니까? 왜,

아니, 그런데 저는 제가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건지 비꼬시는 건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거로,

진짜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한다라는 게 그게 지금 포인트 아니셨습니까?

예.

그게 답안인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답안이고.

예.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좋은 거는 뭡니까? 지금 그거는 광범위한 것이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성남시도 들어갑니다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만 좋은 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게 성남시민한테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좋은 거고 그중의 일부가 우리 성남시에도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 일단 우리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남시에 인재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성남시가 갖는 혜택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모범 답안이라고 했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한 지금의 그 상황들을 보면 마치 이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뭐가 좋은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게 지금 성남시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저희가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과연 무슨 우리 성남시에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성남시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민들보다는 저는 성남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이걸 이렇게 홍보하고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유치에 성공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정말 좋은 건데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도 따지고 설립비도 따지고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 예산들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 성남시하고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부시장님의 그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을 우리 성남시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되고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에게도 이것이 제대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들을 사실은 다 내포하고 있고,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예산도 따지시는 거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을 그래서 진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한 것이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유치된 중앙고가 제일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구성원들도 각기 조금은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중앙고 앞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많은 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과학고, 중앙고 앞에는 얼마나 있나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거기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과연 가장 기뻐하고 좋아, 거기가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그렇게 거는 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 정도로 막 지저분하게 이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플래카드 천국도 아니고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 하나 해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큰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문제인가, 저는 어제 그 중앙고 갔다 오고 나서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판교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과학고가 아닌, 과학고는 이제 물론 유치가 됐습니다만 과학고를 능가하는 어떤 다른 것,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정책을 만들든 그런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토론회를 할 때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가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영재학교 아시죠, 부시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재학교하고 과학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한 깊게 생각 안 해 봐 가지고 하나는 과학을 중점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그냥 그 몇, 지금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홍보와 그거를 했을 때는 영재고가 좋은지 과학고가 우리 성남시와 우리 국가 발전에 좋은지는 비교 분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한 집행부가 어디입니까? 비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잠깐, 위원님 시간을 뺏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시장님. 아니, 부시장님.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유치위원회 만들었을 때 모든 시민들이 다 찬성하고 심지어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곳에, 우리 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그런 걸 가지고,

부시장님, 제가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앞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자원들을 적게 쓰고 그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플래카드가 어디 얼마 걸렸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러니 이 걸은 거에 대해서 많이 걸고 적게 걸고를 떠나서 축하할 일은 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재고하고 과학고하고 비교해 봤냐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과학고를 유치하는 거지 영재고를 유치하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비교할 이유가 저희들이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부시장님 그래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제 발언을 좀 들으시라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고 유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봤을 때는 과학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제가 미래비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영재고까지, 영재학교까지 유치를 해야 된다.

앞으로?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는 인프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AI 연구소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발맞춰서 영재학교를 저희가 유치를 한다면 이것도 우리 성남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소관이다, 이 말씀이시죠?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리 국가 미래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영재학교 유치까지, 그러니까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까지를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십사 제가 그 말씀을 마무리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르는 걸 질타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학고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도 유치하거나, 아니면 성남시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도 좋겠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AI대학원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우리 성남시의 산업군들이 특화돼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릴 것은 과학고 유치 성공도 너무 좋고 유치돼서 우리 성남시에 과학고가 있는 것도 좋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의 어떤 예산 문제 그거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운영, 저희 성남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한 학교에 집중되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공평하게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과학 관련 아니면 과학 관련해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짧게, 짧게.

짧게 할게요. 우선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 하루만 있는 날이에요. 오늘과 내일하고 모레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하루만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남시 집행부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물론 적법하게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수막 관련,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홍보 현수막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또한 집행부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그게 잘못됐을 때에는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해당 부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플래카드 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걸어줘야 되는 거고, 시민들은 다른 매개체가 없어요. 오로지 길 다니면서 현수막 홍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 때나 이재명 시장 때나 이대엽 시장 때나 늘 항상 불법적인 현수막, 홍보 현수막은 늘 항상 그렇게 해 왔다라는 그런 점을 반드시 알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더라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가 먼저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보 넉넉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는 예산 관련 질의고 총괄 질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 관련 총괄 질의지 일반적인 총괄 질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지고, 제가 중간에 좀 끊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드릴게요. 직장운동부가 100억을 넘게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부가 지금 실적이 10개 종목인데 1, 2개 종목 빼고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조가 감독들이 있고 중간에 감독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역할은 뭔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직장운동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장운동부는 비인기 종목들이 많습니다. 꼭 그런데 우리가 운동이나 이런 거에 있으면 꼭 그 밑의 저변이 좀 꼭 있어야 되는, 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메달을 따기도 어렵고 그런 종목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잘 그렇게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 체육이 조금이라도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감독들이나 코치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어떻게든지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독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운동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실력이 나아지거나 하루아침에 금메달 따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종목이 결과를 내냐, 안 내냐 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운동 종목 저희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 운동선수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동선수들을 스카우트할 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봐요, 그 역할이. 그래서 앞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이 크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 성남시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스카우트해 올 때 정확하게 스카우트 테이블에 올려서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게 합당한 상황에 대한 선수 스카우트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이에요. 괜히 저기 소문으로는 지인, 지인들 통해서 계속 스카우트해 온다, 뭐 소문들이 있어서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거는 위원장님,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좋은 선수들이 영입돼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관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을 듣고…….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8297억 7800만 원 대비 96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조 9262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1599억 2000만 원 대비 102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21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98억 5800만 원 대비 5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641억 43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3억 7500만 원, 조정 교부금 324억 2200만 원, 보조금 217억 66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5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3조 2621억 1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은 모란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남동 4945번지 모란생태공원 내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비 12억 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 11억 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15억 원,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리모델링 설계비 22억 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공사비 28억 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65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74억 원,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공사비 13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전출금 1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과 철도건설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2500억 원 발행에 따른 지역화폐의 발행 재원, 사업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19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사업비는 217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철도건설기금 지출 변경 내역은 월곶판교 추가 역 신설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된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전에 저 현수막 언제 붙인 거예요? 게시한 거예요?

3월 초에 붙였습니다.

3월 초에요?

예.

목적이 뭐예요, 저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의회를,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홍보하는 개념보다는 성남시를, 성남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초에?

일종의 응원의 문구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응원한다고, 성남시민을?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성남시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지금 문구가.

저희가 게시했을 때는 그런 개념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게시한 적 있어요, 성남시에서, 의회에서? 없습니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쎄요. 제가 예전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무원은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거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목적을 갖고 하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남시민이 빛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다?

성남시민이 여러 가지 자기의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응원의 문구라 그럴까, 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응원의 문구로 좀 이해를,

그러면 ‘성남시의회’라고 하면 되지 ‘성남시의회 이덕수’는 왜 썼어요?

그거는,

‘성남시의회’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이덕수 의장 이름을 왜 쓰냐는 거죠, 제 말은.

그게 꼭 맞다, 안 맞다의 표현보다는,

원래 이덕수라는 이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회 돈으로 쓴 거잖아요, 이거 예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덕수라는 분이, 그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예산으로 처리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할 때 이상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수막을 붙일 때,

이거 확인했어요, 우리 선관위에? 확인한 자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의장님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됐죠.

예.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본인 의장실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의장님이 이제 의장실은 아니고 다른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씩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법인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인카드 사용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자동차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의장 체계로 우리는 하는 거죠?

예.

부의장님 자동차 이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출퇴근?

출퇴근은 안 되고요.

불가능하죠?

예.

행사할 때만?

예, 업무대행 행사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문제됐었지만 부의장 법카는 둘 중의 하나 쓰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잘 체크하세요.

예.

그거를 문제를 했던 분이 지금 의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차질 없이,

같은 당이지만 그분이 더 오히려 공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카도 잘 쓰도록 관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문제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무슨 뭐, 그건 이덕수 그분에 대해서 띄우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그 현수막은 오늘 중에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아니, 철거하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진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누가 봐도 그거를 무슨 시민들이 나를 빛나게 해 주려고 저게, 저 현수막 보고 나를 빛나게, 만약에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이럴 때, 입시 때 그랬다면 그거는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3월 초에 했다는데 뭐를 빛나게 갑자기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덕수’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성남시의회’라고 했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이해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덕수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앞으로도 누가 의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일 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계속 현수막 얘기도 나오는데 지정게시대 활용한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 질의 꼭 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하셨다니까 그건 자료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산을 무슨 개인이, 아무리 의장이 여기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성남시의회가. 그죠? 34명의 의원님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다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일 쪽으로 홍보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분 지금 뭐 동부권인가, 경기도입니까? 뭐 의장단 협의회 어디인가요?

지금요?

예, 이분이 하고 계시는 게.

경기도 의회 의장단 협의회.

예, 의회 의장단 회장님이시죠?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수석 부회장님이 대행하는 체제로, 그쪽에서 회의는 아직 진행되는 건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쨌든 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법으로 결정된 거고 법원에서 결정한 거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지금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걸 방해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직무 정지 가처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선거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직무 정지 가처분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비밀투표 위반으로,

그러니까요.

공소 제기를 해서,

예,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 건으로 지금 가처분 인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법으로 좀 왔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의회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더 안 좋은 일들이 서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의장도 어디까지 의전을 해 줘야 될지 이런 것도 잘하시면 돼요. 저희는 기존에 전 부의장이 하는 걸 봐 왔어요. 봐 왔다고, 제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딱 대행만 하는 겁니다.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운영위가 아니어서 이거 사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 때 LED 전광판 삭감 요청이 됐다고 했는데 본회의장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본회의장 보면 경기도의회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최근에 감사장도 수여하고 표창패도 주는데 의장님 정면에 저희가 현수막을 붙이면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면 제시) 저기입니다. 저 화면 보시면 저 정도의 크기에 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LED판을 설치하시려고?

예, 4층의 세미나실에 돼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본회의장이 때로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거치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함께 하는 회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 홍보비 사용할 때는요.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수능이나 뭐 새해인사 이런 정도는 응원이나 격려의 문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홍보비로 써야 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남시의회에 대한 홍보나 성남시의회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같이 함께 담아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응원의 메시지는 3월 초에 달기에는 애매합니다. 저 사진 저도 오늘 봤는데요. 저는 그 배경 보고서는 ‘수능 때 게 아직도 걸려져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구가 저는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괜찮다고 힘내라고 올려놓은 현수막이 어떻게 새마을회에서 거치를, 기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철거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갖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3월 초에 했다니까 더 우리 의회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 정지되셨습니다. 오늘 거치 철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존에 저희 현수막들 거치돼 있는 것들은 다 확인하셔서 철거 한번 해 주시고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34명의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우리 공동의 홍보를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성남시장은 ‘신상진’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선거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함께 거시는 것 같은데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건다라는 거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회 홍보비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역할로써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덕수 의장이든 다음에 어느 의장이든 다음 때 어느 의장이든 간에 그 의장님 홍보하려고 성남시의회 의회 홍보비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같이 함께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은 저희가 뭐 이덕수 의장님 개인을 위해서 단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요즘 힘든 세상에 위로를 받는다든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의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도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예,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저 대상이 청년인지, 자영업자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문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하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외적인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 우리 홍보비 예산을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플랑 관련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신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어떤 날짜를 생각해서 응원을 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해서 오히려 이덕수 이름만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철거하니까 철거합니다만 그동안에 걸렸다는 게 굉장히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우리 시민 표창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저희 현재 계획은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행이 부의장님이시잖아요. 다른 행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부의장님 대행 체제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그냥 진행되는 거네요?

예.

이 부분들도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뭔가 좀 어리둥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일정과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대응할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시는데 하여튼 어쨌든 모범시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상패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여자의 이름은?

이름에는 직무대행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부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안광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안광림 부의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글쎄요. 우리도 이제 시민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사무실에서 설명 다 해 주셔서 예산 관련은 저는 다 봤고요. 그때 얘기를 드렸던 거 우리 5분 발언 하거나 이렇게 자기 시정질문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 띄우는 자료를 보려면, 옆으로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발언하는 데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작은, 꽤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화면으로 내가 띄운 자료 화면을 보면서 5분 발언 할 수 있게 그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나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 조만간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답을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안 하셔도 되나요?

국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패 명의가 누구로 나가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부의장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셔서 그거는 제가 의문이 풀어졌고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감사패 수여는?

일단은 이번 건은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현수막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아침에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입시 때 애들 수능 때 이걸 우리 시장님께서 걸었는데 이걸 안 뗐구나.’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초경에 그걸 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내어 있는 상태에서 그 현수막을 20개나 그렇게 거셨다고 해서 좀 유감이다. 이거 홍보비 예산을 너무 계산 없이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중에서 인사 관련해서 지금 근평 이런 기간이죠?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연공서열제나 순번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위원장님, 그거 근평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연공서열대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근무 능력이라든가 어떠한 성과라든가 연공서열이라든가를 판단해서 내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상 받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뭐 전체적으로 100%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100% 중에서 한 80%나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더라도 나머지 10%, 20%는 잘하는 사람들이 더 칭찬받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일하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예,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과장은 사정이 있어 갖고 대신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분당구청장님, 수도 용지 공사비가 아마 특조비가 내려왔죠?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내려온 거 그거를 지금 수도 용지 1개 타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나 잠깐만, 죄송해요.

아니, 따로 하시죠, 따로.

아니야.

퇴장하시고 따로 하실게요.

계실 때 해야지.

따로 해요. 끝났어.

마쳤는데 다시 하기가.

저한테 하실 건가요?

예, 잠깐만 할게요.

잠깐 나가서 질의하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가서.

잠깐 정회하세요.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입니다. 도서관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서관사업소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도서관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분당도서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 및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목차 예산서 올라오는 거는 저는 별다른 질문은 없는데 우리 수내3동에 있는 수내도서관 개관이 올해 5월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분당도서관에 있습니다.

분당도서관으로 분류가 됐어요?

예, 거기가 분당도서관 소관이라.

아, 거기 있었군요. 23페이지. 그러면 제가 다시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수내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 거 많은데 이거 살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순서를 잘못 알고 있어서 팀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냥 질문이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니, 저 한마디만 할게요. 그 배부대가 행교에서 어떻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예.

그런데 저는 이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그게 바닥에 놓여지잖아요, 배부대가. 공보관님.

예.

배부대가 이제 바닥이, 그러니까 배부대가 없을 때는 기존에 비닐이나 이런 걸 깔고 막 놓다 보니까 훼손율이 많아요, 그리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2차로 더 달라, 비전성남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가져가기는 하는데 이거 비치를 하는 게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더 오히려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전하는 바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오·훼손도 방지하고 좀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님과 입대위 측에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곳에만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파트도 그렇다 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 이렇게 꼽아 놓기가.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부활을 원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성해련입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예, 아파트.

예, 그러면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 1738개, 이게 다 꼭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1차에 작년 12월에 통장님들 전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통장님 전수조사를 했고요. 2차로는 아파트 입대위 측에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도 양쪽이 다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었습니까, 이거 없을 때는?

이거 없을 때는 아무래도 바닥에 놓다든가 엘리베이터에 걸쳐놓다든가 아무래도 좀 놓기가 불편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교에서 이게 12억 1000만,

1억 2000.

1억 2100만 원.

예.

1억 2100만 원이 삭감 요청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신 거예요?

예, 두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요. 저희 의견보다는 통장님들과 아파트 입대위, 주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단지 내에만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은 좀, 아니면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시범보다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원하는 단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범보다는 전체적으로 원하는 곳만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저는 행교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신문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저희가 대개는 행사장에서 나눠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행사장 말고. 그러니까 마을을 순회하면서 동장님이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나눠드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려도 되는 건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호와 특집호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호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 없이 편안하게 배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집호 같은 경우에는 배부로 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끔 비치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호는, 그러니까 동장님이 다니면서 길에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들고 다니시면서 나눠드려도 된다?

예, 일반호는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히는 선거법 검토를 또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거법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거고요. 동장님이 다니면서 길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신문을 나눠준다는 거는 저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법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비전성남이 너무 과하게 발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안과는 연관이 없는 안이지만 너무 과하게 이게 발행이 되어서 이거 빨리 소비를 해야 하니까 동장님은 갖고 나오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 거에서 5만 부가 증부가 돼서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고요. 행교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 있었고, 상임위에서 삭감 예산을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박주윤입니다. 저도 이거 비전성남 배부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신 게 설치 희망하는 단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함으로써 아파트 입구도 깨끗해지고, 사실은 이거를 또 연립이나 이런 데도 배부하면서 이렇게 우편함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 떨어뜨려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미관적으로도 이건 좋은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단지가 웬만큼 있으니까 한번 설치해 보시고 또 깨끗한,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니까 또 그것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실 분만 가져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으신 분은 안 가져가시니까 우리가 우편함에 넣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대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지금 계속 비전성남 이거 거치대 때문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분당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참 많아요. 아파트 입구에 보면 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 가져가고 두 개 가져가고 막 질질 흘릴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거치대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호감을 갖고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깔끔하게 이런 걸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말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삭감한다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민순찰대 관련된 사항을 조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사전 설명도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민순찰대원들이 혹시 그러면 활동 없이 우선은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활동 없이요?

예, 1~2월 동안에는 활동이 따로 없었나요? 그러면 본 사업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보통 3월.

3월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이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이 과정을 결정짓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없으셨겠네요? 지금 이 순찰대원들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제,

공공근로 성격입니다.

공공근로.

예, 공공근로 성격에서 말하자면 기간제, 초단시간, 14시간.

기간제로 해서 그럼 원래 모집 기간은 언제였어요?

모집 기간이 2월로.

2월?

예.

그러면 2월의 상황을 보니 모집도 안 되고 그동안의 상황들도 있었고 사업도 축소되고 있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던 사항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 폐지를 하는데 조례,

조례는 없습니다.

따로 없고.

예.

그럼 사업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대로 정리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15년도, 16년도 사업했다가 17년도 조례가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속을,

변환해서, 전환해서 사업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때도 한번 저희 이거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또한도 시민순찰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여러 사업 분야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마지막 최종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순찰대원들이 했었던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역할은 지금 그러면 누가 하나요? 자율방범대가 한다, 저번에 무슨 설명들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행정 변화들이 10년 동안 있었는데 초기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택배함을 갖다가 2017년도 설치를 했지만 그전에는 주택에 배달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인 귀가라든가 안심귀가 이런 사업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주된 게 이제 순찰이죠. 순찰 활동은 계속 이어졌고 나머지는 그런 변화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순찰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자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서 할 수 있다고 또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을 해 왔는데 관련 행정 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얼마나 있냐, 이분들이.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단시간이다 보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알바 성격,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밤에 소일거리로 2시간, 3시간 하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순찰 고유의 기능은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 일자리 사업으로만 전환되니 또 이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번 설명은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순찰에 대한 기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민순찰대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라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동마다의 유관단체와 같이 함께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유관단체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한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순찰이라는 부분 또한도 각 동의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라지는 것보다는 시민순찰대원의 하던 역할을 우리 동에서 같이 녹여들여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어떻게 보면 스케줄러를 짜듯이 잘하셔서 부담 없이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총괄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박경섭 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율동공원 캠핑장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물론 상임위에서 했지만 또 다른 분들 궁금해하시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6월 1일 날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바닥 공사 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청드린 금액은 9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본 경비가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경비이고 또 수탁운영비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다 합쳐서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직원을 14명을 요청을 했는데 최종 협의한 결과,

11명 됐다고.

11명으로 3명이 감원이 됐고, 그 인력운영비 등등 또 소프트웨어 개발비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등등 해서 9억 2300으로 최종 확정해서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1명이면 사실은 성수기에는 그 인원도 모자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또 비수기도 있으니까 좀 인원을 처음에 딱 14명에서, 13명에서 11명으로 축소돼서 제가 다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일단은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렇게 고정적으로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최단시간 또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런 우리 인력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고 있는 상가나 이런 데 관리하시는 쪽에 우리 기계 같은 거, 고장이나 내구연한을 지나서 쓰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하상가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 교체하실 건가요?

지금 기계가 1호기, 2호기가 있는데요. 2호기는 지금 교체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5월 중이면 제작, 시공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지금 1호기가 최근에 멈춰 서 가지고 임시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긴급하게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6억 10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다 반영해 주셨고 그거는 동시에 또 하면 안 되니까 한 9월이나 10월경에 완료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경에.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예전에 설명 듣기로는 단계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9년 쓰셨잖아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갑자기 가동이 중지된 건지 고장이 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품 같은 게 없어서 새로 하신다고 그래서 6억 1000 이번에 올리신 거 맞죠, 긴급으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행정실장님한테 제가.

예.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직인을 무단으로다가 공무원이 횡령한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지금 청주시에서 그런 소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직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각 부서 단위별로 공인, 인영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등록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 그 직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그거를 다루는 부서별로 담당자 또 관리자를 두고 직인, 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리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생성형 AI 라이선스, 이거 구청에도 이번에 다 같이 구매했잖아요, 동까지.

예, 부서별로 했습니다.

예, 동도 다 하고 3개 구청 다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라이선스 구매하는 건데 제가 설명 듣기를 잘못 들었는지 혹시 이거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제한 있는 건가요? 시간 제한은,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시간 제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냥 사용하면,

예.

그럼 어떤 분들이든 다 사용하면 된다?

예, 그 부서 직원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 전체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서에 배정된 라이선스를 그 부서원들이 다 사용할 수, 가능합니다, 사용이.

이거 라이선스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AI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용하려면.

그거는 저희가 AI 교육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직원 조회나 간부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원들 한 40명씩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집단으로 한 100명, 200명씩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니까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또 잘하셔야 되는데 챗GPT가 어떻게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그죠?

예.

물론 이거를 믿으면 또 안 돼요.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업무 도움을 받는 거지 이걸 믿고 이걸 가지고 또 뭐 업무를 진행하시면 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의외로.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하셔서 어쨌든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구매하셨으니까 교육을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깜박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흡수식 냉난방기 6억 1000 증액 동의합니다. 이 말씀 안 드려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23페이지의 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에서 제가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로 알고는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이 사의 내고 아직 수리는 안 됐나요?

수리 지난주 초에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1, 2, 지금 현재 이달까지, 3월까지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었나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없죠. 아니, 그러니까 2개월 오늘 18일이니까 2개월 18일 동안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한 거죠?

예.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이게 시설안전공단에서부터 도시개발공사로 변경이 돼서 성남시의 엄청난 여러 가지 실추된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도 수사 중에 있고 한데, 사장이 벌써 몇 번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3개월 동안 못 사용했다는데 이 업무추진비 안에 직원들 950명에 대한 경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담회, 차 비용, 식사 비용 이게 다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경조비도 포함되죠?

예.

화환, 조기 포함됩니까?

조기는 회사에 별도로 근조기가 있고요. 경조사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도 회사 거 있지만 배달 과정에서 한 5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이 별도로.

예.

이것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개월 20일 동안 사용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 그러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사정 설명을 했고요. 양해를 구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업무추진비고 이러한 경조사 비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쉽게도 작년에 이게 편성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되는 과정 저도 알고 있어요, 왜 안 됐는지. 그런데 그것이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다 보고 자료 받았잖아요. 왜 편성이 안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고 도시개발공사 노조에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거 노조 위원들도 만나봤어요, 제가 몇 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쉽게도 이번에 지금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8%를 삭감하고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계수조정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장님이 오시든 950명의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2개월, 3개월 동안 지금 못 서 있고 앞으로도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어느 부서에서도 이거를 업무추진비 안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회사고 간에 어디든지 관공서도 그렇고 각 부서장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통이 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죠? 기획본부장님, 그렇죠?

예, 말씀 주신 대로 다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시 추경으로 올렸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쓰겠습니다.

예, 이거 뭐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우리가 6000만 원 꼭 저거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계수조정 얼마큼 해야 되는지 말씀하셔야 제가,

얼마큼, 30%, 28%를 삭감했는데 6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우선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언제 세웠죠?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 승인이 본회의장에서 언제 통과됐죠?

작년도 12월입니다.

2024년 12월?

예.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임원들 업무추진비 속에 변호사비, 그다음에 심사비, 심사위원들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아니요.

그 당시 전액 삭감된 게 얼마죠? 업무추진,

8800,

총, 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그 예산을 삭감을 본 위원이 시켰는데 삭감된 그 내역이 어떤 거 어떤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자문변호사 수수료 1188만 원, 소송수행비 3000만 원,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그렇게 해서 총 얼마죠?

1억 2900만 원입니다.

1억 2900만 원. 거기에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거기의 경조사비 5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게 전년도 2024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혹시 집행부는 알고 계세요, 이 삭감된 이유를? 삭감을 왜 시켰을까요? 삭감된 이유가 있다고, 안극수 위원이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집행이 투명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이 예산을 왜 삭감을 안극수 위원이 시켰을까요?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당시 예산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그게 불투명하다 내지는 너무 집중되어 있다, 뭐 식사나 이런 곳으로. 해서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살짝 아시는 것 같고. 우선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면 삭감하는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또 정확히 있어야지 되고. 삭감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삭감된 사례. 2023년도에 삭감된 사례 있죠?

통상적으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삭감된 게 아니고 삭감된 사례가 있잖아요, 이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어디, 어디 있죠? 과장님, 어디,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것을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업무추진비를?

문화재단 게 삭감됐던,

예, 문화재단 삭감되고. 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업무추진비가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삭감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도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드릴게.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비를 제가 왜 삭감을 했냐면 2023년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 예결위원회 있던 위원님들 다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말씀드려서 귀에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삭감하는 그 이유를. 2023년 8월 3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서현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이 납니다. 그래서 칼부림 사건 나는 날이 8월 3일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도시개발공사의 임원분들이 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남영숯불갈비에서 식사를 8시 33분에 카드를 긁었으니까, 칼부림 사건 나는 날 8시 33분에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나는 날 보고를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직원이 다친 거예요. 2명의 여직원이 칼부림 사건 났는데 1명은 돌아가셨고 1명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주 굉장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게 도시개발공사의 직원 자녀가 다쳐 가지고 재난안전관실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그 상황에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우리 업무추진비를 쓰는 그 임원들은 보고를 못 받았다. 회사에서는 보고를 했다. 이게 지금 충돌돼. 그래서 지금 감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못 받은 걸로, 누구 하나 증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고를 못 받은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확인서가 있어. ‘본인 누구누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현역 칼부림 사건 2023년 8월 3일에 있었던 당일 퇴근 후 본인 누구누구 딸이 병원에 실려 가고 복잡한 상황에서 당시 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실장에게 사고 보고를 18시에서 19시 사이에 문자로 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야. 이런 보고를 한성민이한테 했는데 한성민이가 이거를 누락했는지, 한성민이도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타령 먹고 밥 타령 먹고 고기 먹고 띵까띵까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다 사표 내야 돼,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감사를 봤는데 저는 감사 본 게 누군가 하나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간대, 밥 먹고 술 먹고 고기 먹는 시간대에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그러는 상황이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좀 명확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 사건이 났고, 그것도 8월 3일 날 사건이 났고. 아니, 충분히 뭐 이 보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메시지는 내부에서 누구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러고.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자녀, 직원이 근무하는 자녀의 사건이 났는데 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은 이날 가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건지, 이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삭감을 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삭감을 했을 때 임원들 업추비만, 사실은 업무추진비만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너무도 이 사건이 크다 보고 너무도 어떤 비치는 메시지가 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이거 참 문제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동료의 자녀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 공무원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그 간부 공무원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팔구천만 원은 어떻게 삭감됐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 당시는 이쪽 예산결산위원회에 내가 있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키지 않고 올렸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칼질 당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칼질한 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결 위원장, 지금은 이쪽 국민의힘의 예결 위원장이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민주당 예결 위원장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예결위원회에서 또 삭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걸 어떡합니까. 서정림 대표이사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삭감 당했다. 왜 삭감 당했는지 저는 그 이유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괘씸죄가 아니었나. 괘씸죄 때문에 아마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소장, 삭감 나 왜 됐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윤혜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뭐 그 얘기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마 삭감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기관장이 잘못되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삭감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라고 봐주고 누구라고 안 봐주고 어떠한 그런 잣대를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드리고 싶지. 이거 뭐 돈 얼마 된다고. 저희가 저희 문화복지체육 쪽의 예산이 1조 6000억이 되고 성남시가 3조 7000억, 3조 8000억이에요. 거기에 돈 우리 임원들 업무추진비 조족지혈, 새 발의 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갈등이 돼 있고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경각심 차원에서도 일단은 예산을 좀 삭감시켜 놓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최소한 이거는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해 줘야 되겠다.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안을 내 봅니다. 물론 이런 거 그냥 덮어두고 다음서부터 잘할 수 있게끔 해서 그냥 우리 임원들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이 왜곡되고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당사자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본분을 아마 어딘가는 좀 잃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이런 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한 몇천 정도 될 거예요. 한 사오천 정도 될 겁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책임자의 그래도 좀 절실한 그래도 사과라도 한마디 듣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했다, 안 했다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애경사비나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다 태워주고, 소송비 다 태워주고, 심사위원들 수당 다 태워주고, 다만 우리 네 분이 사용하고 있는 임원분들 중에 지금 또 마침 우리 공사 사장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다음번 정도에 조금 더 이게 사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각자의 입장 표명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뭔가 좀 조율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지금 김장권 위원님은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삭감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조율을 해서 목소리를 하나로다가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청 있었고요. 김장권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수조정 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 자치과장님 잠깐만 간단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동에 유기관이 많지 않아요. 통장은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통장이요?

예, 공고를 나가면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도,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않은 곳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타 유기관 단체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공고를 내다 보면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에 지금 보면 월례회 이럴 때 참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공석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좀,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공석이 많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자원봉사 측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 갖고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결원인 그 동에 저희 문서를 보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충족 좀 시키라고 일단 문서를 보냈고요. 아까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이 왜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지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