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의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작성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추성인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수행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예절관, 용인재활용센터, 포은아트홀, 구갈레스피아, 용인 평온의 숲, 용인시 축구센터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각종 보조금의 집행‧정산 시 현금수령금지 및 사업결과 데이터 구비,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관리운영 철저, 용인예총과 단체들 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관리 철저, 장애인 예산집행 사업 사전검토 및 운용기준 필요, 청소년 쉼터의 철저한 관리‧감독, 구간결제로 인한 어린이집 및 학부모 피해 최소화 노력, EM 원료 공급 확대와 홍보, 용인재활용센터 수익 창출 방안강구, 각종 서류 접수 시 중복신청, 지연처리 없는 업무처리, 용인시 축구센터 연대기여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이 있었으며 특히 용인문화재단은 인력 관리 및 조직운영 기강을 확립하고 사업예산 축소에 따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 위원 선정 시 특정인이 중복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시고, 시의원들이 포함되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용인의 문화를 이끌어 갈 안목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처리‧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이라는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와 더불어 현재의 지방자치법 아래서 기초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우리 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는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 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복지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장기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현국
신현국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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