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요즘 노인 문제가 국가적 과제고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영재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광범위해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데, 그래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문제에 집중을 하자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고 차근차근 다른 문제도 풀어가자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거론을 했었는데 최근에 부산지역에서 혼자 집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노인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도 있을 텐데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7대국 8대국 그러는데 이렇게 사회에 돌보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개인 책임도 있지만 국가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든 40대 50대든 어느 정도 우리 북구청에서 통계 같은 걸 잡아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질문하니까 별로 없던데 혼자 사는 사람들부터 해서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수치로 파악이 안 되죠? 어느 정도 계량화 되었다고 하나, 혼자 살지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게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도 구의원 3년 지나보니까 7대 의회까지 수많은 의원들이 많은 조례를 냈지 않습니까? 보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있고 왜 이렇냐고 하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수당을 줘야 되고 효과가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구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민단체에서 해서 북구의회 구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이 의미가 있는지 그냥 다른 지역에서 온 걸 뺏겨서 낸 것인지 여러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이거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어느 지역에 고독사가 나왔다 그러면 전국적인 뉴스를 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구청장은 뭐하고 의원들은 뭐 했냐고 바로 욕을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예산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수많은 조례가 있지만 북구에서 고독사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사회적 파장하고 구청장이라든지 북구의원들 명예가 달려 있고 열심히 일 해도 이런 것 하나 터지면 그 동네는 뭐 했냐,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비난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력과 예산을 보통 보면 더 투입하고 조례를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다른 조례도 다 위원회 구성하고 또 인력 예산 투입하고 해야 되지만 북구에 이번에 만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문제는 확실하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확실히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우리가 북구 모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40, 50대 고독사도, 이런 것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0, 50대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는 사람 이런 것까지, 갑자기 고독사해서 썩은 냄새가 나서 동네주민들이 발견하고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대책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국가가 선진국처럼 완전히 복지국가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면 5, 10명 정도 할당을 받아서 가족처럼 체크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어려운데, 하여튼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차피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북구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래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동복지나 아동인권은 굉장히 옛날부터 중요한 문제였는데 대구시 다른 구‧군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우리 북구는 구로 따지면 다섯 번째 올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세가 구별로 조례를 만드는 추세니까 북구도 만들어서 아동복지, 아동인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