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오늘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원·녹지·산림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안설명 드리는 사업대상지는 우리구 동변동 51번지 일원으로 화담마을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금호강변의 축사 및 농경지와 동편 계곡부의 전·답과 산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국가하천인 금호강과 연접하여 위치하며, 축사 및 농업경영에 따른 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금호워터폴리스, 동서변지구, 연경지구 및 동구의 이시아폴리스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개발예정지로서 향후 공원 조성시 주민들의 이용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화담산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금호강의 뛰어난 풍광을 소재로 시를 쓰신 서거정 선생의 대구 10경 중 제1경인 금호범주에 해당되는 장소로, 도심권의 부족한 수변 및 산림휴양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류상 주제공원 중 수변공원에 해당됩니다. 공원의 면적은 5만㎡이며, 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면적은 1만8,867㎡로 전체 시설율은 37.7%이며, 기존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도입되는 주요시설은 허브치유원, 향기원, 숲속쉼터, 수변데크, 물소리길, 피톤치드 숲, 강바람 피크닉장 등의 조경 및 휴양시설과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광장 등의 관리 및 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치유센터 역할을 겸하는 관리사무소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동편 화장실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조성예정인 녹색힐링벨트 치유의 숲과 연계한 치유센터는 산림치유체험관, 숲 치유영상관, 숲 관련 기획전시실, 유아숲 실내교육장, 건강측정실 및 방문자 센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는 도시공원 면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주민 1인당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6㎡이나 우리 구의 경우 약 4.11㎡로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호강변 화담마을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호강변의 축사 등의 오염원 제거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출근거, 의견 청취내용,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내용,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안, 녹색힐링벨트 조성개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 1번부터 7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공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내용 사유는 대상지는 국가하천인 금호강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축사 및 농업경영에 따른 점오염원이 불가피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도심권 내 위치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금호강과 화담마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정서함양의 공간 및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고자 사업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변동 51번지 일원 금호강과 화담마을 주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건으로 주변 여건은 아주 빼어난 환경으로 우리 구의 부족한 도시공원을 보충하고, 구민을 위하여 녹색힐링벨트 치유의 숲과 연계한 치유센터 등 각종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구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지난주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이것이 끝나면 용역완료가 되면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현재는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10%정도 됐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년간에 수차례 접촉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드렸고, 불가피하게 축사라든가 농경지는 공원으로 결정해서 시설을 환경변화를 해야 하겠다고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다마는 생계가 우선 없어지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려서 이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며칠 전에도 현수막이 걸렸던데 예전보다는 완화가 됐습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생계위협은 안타깝지만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려서 처음보다는 완화가 됐다고 보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변경됐죠?

예, 구역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국·시비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약92% 정도 되는데 보상문제에 있어서 6차례 정도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죠?

공식은 그렇고, 비공식까지 합치면 더 됩니다.

보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2014년도부터 계획한 사업 아닙니까? 현재 수립용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까?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용역중입니다.

보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약간의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난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저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서리지도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서리지에 구비 부담율이 엄청난데 어느 정도 되죠?

132억원 중에 구비가 60억원 정도니까 50% 정도입니다.

구비부담률이 높은데 이 사업은 어쨌든 국·시비가 100%니까 비교해서 왜 이렇게 구비 부담율이 차이가 납니까?

서리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고, 녹색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입안을 처음에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구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주민들이 일단 진입도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넓으면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말로서는 안 좋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고, 진입도로가 사도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도 당장 진입도로 확장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주민들도 확장에는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차가 맞들어 오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아니면 중간에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차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오는 차들도 못 들어와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대구시와도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확장 내지는 사비확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입구에서부터 화담마을까지 거리가 짧으면 걸어가지만 너무 멀거든요. 주차나 차량진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로확장을 하지 말고 나중에 사람을 수송할 때는 전기차라든지 포켓열차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부터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사업보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시설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구비로 할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시비로 다 하고, 조성을 다하고 나서 운영을 할 때 운영비는, 예를 들어 화장지 구입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은 구비로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트도 하고 휴양시설을 만든다는 안도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가 사도입니다. 전체 거리가 동변동 아파트에서 사업지 끝까지가 1km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피양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사업대상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이고 동구가 이쪽인데 동구에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도로개설은 사실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진입하는 길은 동변동 마을에서 이길 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대구시에서 금호워터폴리스에서 녹색힐링벨트 쪽으로 보도교,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지 않는 순수하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실행은 어렵고 나중에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녹색힐링벨트가 활성화되고 정말 보도교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대구시에서 할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차장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도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강폭 거리가 약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200억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개설 처음에 할 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약6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도로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두 번째는 예산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차가 많이 드나드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까 이강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설득한 끝에 누그러졌습니다.

몇 가구 됩니까?

9가구에 19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습니까?

중앙업체하고,

북구에서 의뢰해서 설계했습니까?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설계공고를 내서,

언제쯤입니까?

5월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3년 전에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10번 정도 탐방했는데 시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보다 우측으로 이동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비가 적었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150억원 안에서 보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은 150억원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가면 시비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시비지원은 200억원 이상 되죠?

전체 사업비가 170억원인데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어떻게 매입할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같은 경우 협의보상은 어렵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