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원 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11월 21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연장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난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재까지 활동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 바,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7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성환 의원님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용인도시공사 및 관련 집행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용인도시공사의 현안사항을 청취 하였으며,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C블록의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 100% 매입확약의 내용을 포함한 용인도시공사의 계약(안)은 의회 의결대상으로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요구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김학규 용인시장을 비롯한 29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신문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및 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한도액초과 사유,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리턴제를 선택한 과정상의 문제점, 토지매각을 위한 공고관련 적정성,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과정 및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여부, 공고내용과 달리 토지리턴기간을 단축하여 계약하게 된 사유 및 경위, 특히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 사업에 관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문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의 결정권자임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점, 이사회 의견이 용인도시공사 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점, 사업을 위해 일관성ㆍ전문성이 필요한 용인도시공사의 조직관리와 인사 문제, 그 동안 사업을 주도해온 용인도시공사 임원 및 직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좌초시킨 점, 이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해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임하는 증인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증언 번복 및 위증 등의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본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특위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등 당초 특위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각 언론에서는 용인도시공사에 대하여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에 본 특위 활동을 하는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전 의원들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전철TF팀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 이상 용인의 수장으로서 방관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사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내실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요즘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와 말은 같은 풀을 먹고사는 초식 동물이지만 성격이 달라 홍수가 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로, 말은 성미가 급하여 어떻게든 살려고 발부둥치다가 결국엔 힘이 빠져 죽게 되고 소는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기고 조금씩 헤엄쳐 살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곤경에 처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급하게 가려하기 보다는 시대 흐름과 상황에 발 맞추어 슬기롭게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사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김정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정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의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3980억 4170만 원보다 31억 7104만 원 증가한 1조 4012억 127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보조금만 당초예산 대비 31억 7104만 원이 증가한 3175억 362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 및 관광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280만 원이 감소한 547억 9373만 원으로 양지골 달맞이 축제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30억 9606만 원이 증가한 4208억 2693만 원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844만 원, 영유아보육료 30억 295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4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9786만 원이 증가한 353억 4954만 원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3억 2500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30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1억 19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63억 1107만 원으로 (주)테스 진입로 재포장공사 3200만 원, 나노켐텍(주)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봉무리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3391억 5876만 원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27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7883만 원이 증가한 131억 7833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억 3592만 원이 감소한 1449억 2079만 원으로 시간제계약직 보수 8억 3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회부한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우천제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관리 조례와 흥덕, 광교지구 유씨티 구축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법적근거 마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사항, 성과평가 등의 주요 내용으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현재 민간위탁의 의회동의 여부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의 의견이 상충되어 우리 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시기부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분히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용인발전연구센터에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총제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 위탁사업에 대한 내실을 다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 광교지구 유씨티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흥덕 유씨티는 방범 CCTV, 교통정보, 기반시설 등 수 차례 사전점검을 통해서 2011년 3월 17일자로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인수된 흥덕포털은 웹접근성 등 미비사항을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보완‧요청하여 현재 미비점 보완 및 광교포털과 통합 진행 중입니다. 작업이 완료 후에 용인 유씨티포털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교유씨티는 광교 유-시설물 및 서비스 인수를 위해 금년 4월 29일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협의회의 지적사항과 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이 완료되어 2013년 11월 25일자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로 최종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간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금번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하신 시 청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시설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운영인력, 집중화 장소, 이에 따른 예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씨티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철저히 인수인계함은 물론 유비쿼터스 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유씨티 주민에게 최첨단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우리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부진한 실정이지만 입찰공고 방향의 다양화, 매각 대상지에 기업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금액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시가를 반영하고 2개 이상의 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헐값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감소로 용인의 미래세대에게 부담될 피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각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부득이 추진하는 것으로 채무이행계획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지방채 상환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채상환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당초예산의 시설비 및 각종경비를 조정ㆍ삭감하여 부족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편성은 안전행정부의 채무관리계획 변경 불가입장도 있지만 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 억제, 각종 사업예산과 경상경비의 축소 등을 통해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의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용 일부는 증액 조치하여 생활공감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인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보육 충족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규정에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처인구 5개소, 기흥구 20개소, 수지구 3개소 총 2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이 기흥구에 집중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방식으로 시립으로 전환화여 15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연도별 확충계획에 의하여 금년은 역북 어린이집, 2014년 죽전ㆍ상현 어린이집 2개소 확보하여 31개소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의 신축은 개소당 40억에서 50억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시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공형 시설이 적은 수지구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특별목표 설정 등을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LED등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주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으로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조명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7년 이상 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탄소 포인트 가입률이 높은 순으로 19개 아파트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KS또는 ISO인증을 득한 제품과 디밍 기능을 갖춘 LED조명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으로 설치토록 하고, 고효율 인증서에 표기된 모델명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모델명 및 컨버터 제품 번호를 확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LED등 설치를 완료한 14개소의 아파트를 준공처리 하였는데 준공검사시 시공업체 기술자, 시의 전기직 공무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담당자 입회 하에 무작위로 LED등을 분해 점검하여 사전에 제출된 계획서상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아직 준공처리 하지 않은 1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시정조치 하였는데,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전 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과 시도5호선 소음 저감 추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보급률증가, 물동량 증가로 인해 교통소음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23개 지역을 2012년 3월 5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2년 11월 교통소음 관리지역 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금년 5월 준공하여 각 구간별 소음대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소음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754억 원 소요되어 우선 단속카메라 설치,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도5호선 및 강남마을 소음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 7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음 포장공사 2.2Km를 시행하였고, 금년 7월 주민 요구에 따라 수지방향 단속카메라를 이전설치 하였으며, 금년 10월 3300만 원으로 행정타운 방향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시도5호선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동백시민연대, 동백지역 아파트연합회와 협의 소음도가 높은 150m구간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LH공사에서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230m는 우리시에서 시민체육공원 준공시점 이후인 2016년도에 방음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42호선 강남마을 아파트 구간은 방음터널 연장과 아파트 방향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약 90억 원이 소요됨으로 강남마을 아파트 연합회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는 용인시 보행환경 관련 실태조사 유무 및 향후 보행환경 관련 인도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기본계획 실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각종 인‧허가시 본 기본계획에 부합 되도록 협의‧지도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실적으로는 금학천변 인도교 설치공사 등을 포함하여 약 60%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은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며, 실태조사는 사회경제지표, 보행환경 조사, 보행량 및 보행통행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2012년에는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기법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2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태조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기 수립된 용인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교통안전, 케이블정비, 보행환경개선,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 및 케이블 정비를 위해서 TF전문팀 구성 및 국비 등 예산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케이블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금년 1월부터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지자체와 전기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공중선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지역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난립된 공중선이 모두 정비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이 떨어지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용인시 관내도로 11개소, 257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중화공사는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매년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금년 11월 국회에서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이며 금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은 물론 전선공동구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1년부터 협소한 보도 구역 내 설치된 각종 도로‧교통시설물과 가로시설물은 통합지주화 함으로써 가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에 식재될 가로수는 보도 유효 폭 2m이상 확보 후 주민이 보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수 식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 환경에 맞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 시 위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락 의원님께서 상하동 주변 수원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천은 기흥구 상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산천을 거쳐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총연장 1.5km의 지방하천으로 우리시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방정비, 산책로 등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조성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원천 정비사업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의원님의 노력으로 지난 2011년 6월 환경부 주관의 생태 시범 하천복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30억 중 60%에 달하는 138억을 국비로 충당하게 되는 큰 성과가 얻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추진에 앞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비 총 120억 중 20억 원을 지급하여 17%의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원천 정비는 하천정비의 최상위 행정절차에 해당되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추진과 실시설계,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병행 처리해서 당초 계획대비 부진공정을 만회함은 물론, 동 사업에 투자되는 국비를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여 본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 17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수원천과 오산천 합류부지점을 우선 정비하여 인근 접근이 가능하도록 선 시공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수원천은 연장이 1.5km로 비교적 짧고, 수원천 상류부까지 약4,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일정지역 부분 시공보다는 전 구간 일괄 정비해서 전체 주민이 친수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수원천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과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여 우리시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향후 적기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전면 보류와 관련 사업축소 및 후속대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천혜의 친수자원인 기흥저수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흥구 고매·공세·하갈동 일원 79만평 부지에 2004년 12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저수지 수변 일대 생태학습장 및 조정경기장을 건립하였으며,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체육, 여가 산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에 따라 선 수질개선, 후 저수지개발로 계획을 변경해서 2015년도까지 본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간, 본 사업이 보류되고 연기되면서 해당 토지주들로부터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과 개발제한 해제, 조속한 보상 요구 등의 다양한 민원이 있어, 우리시도 일정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민원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수질개선의 진척도와 시 재정여건 상 원안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민과 토지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규모를 변경 및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했던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에 대한 문제점과 꼭 필요한 교육경비 축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문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용인시가 재정이 어려워 졌다고 교육비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도 좋습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교육경비 특히,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제반 절차를 거쳐서 1회 추경에 확보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아파트 LED 등기구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저가제품 사용부분에 대해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안전인증 즉 KC가 없으면 형사처벌이나 벌금 대상입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의뢰해서 끝까지 KC인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KC 전기안전인증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예.

정상제품과 교체 시공하도록 하실 수 있는 의향 있으시지요?

예.

KC인증제품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예, 전기용품...

다른 것은 해결이 됐는데 KC 인증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일부 1개 업체에서 정품을 안 쓴 것이 저희한테 발견돼서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KC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국민소득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전면 보류와 관련 사업축소 및 후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현재 용인시 재정여건 상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내부에서 실무자들 수준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만 하실 거예요. 계속? 검토는 1, 2년에 걸쳐서 검토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사업규모와 내용에 대해 변경, 축소가 필요한 사항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 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은 7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공사 중 중단되었습니다. 재정비 계획을 해야 합니다. 재정 상태나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하게 용인시에서 정비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용인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도 있고 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어렵지 않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주시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현재 피해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생태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소장님! 시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데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특정한 시기를 못 박기는 그렇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질개선에 대한 진척도 상황과 재정상황만 고려를 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은 수질대로 가는 거고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는 거예요. 수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질은 수질대로 가는 거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빠른 시일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성산단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덕성산단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에 속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3500억 정도입니다.

3500억 정도인데 그것도 추정치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가격이 상승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4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업인데 본 의원이 시장님께 5분 발언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신 적 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 밝히신 적 없으시지요?

그것은 30년 동안 갚아야 할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서,

답변에 이것, 저것 집행부나 시장 입장에서는 편하게 53%다, 54%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따져도 그렇고 소송 패소 비용부터 다 답변을 하셨지만, 자꾸 “완전 패소가 아니다.” 다 물어주고 다 했기 때문에 완전 패소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에서 자꾸 묻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장께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누구나 다 소통불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