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차환에 따른 현안사안에 대한 긴급회의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6쪽부터 12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19건, 처리 36건, 건의 74건으로 총 12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시행 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시‧도의원 및 국회의원 연계를 통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시민 공감 행정 실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내구성 및 사용편의를 고려한 도시디자인 적용, 전문성 및 경험을 지닌 인력보강 검토, 사업부서와의 공공디자인 협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소송 결과에 대한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세부운영기준의 재검토 및 명확성, 구체성을 보완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재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 시 추천 대상자 검증작업 철저 및 현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 후 감사의뢰,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 LH와의 협의통한 조속 추진, 서수지IC 연결도로 차질 없는 진행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마성IC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하지 못한 도로선형에 대한 안전대비책을 마련하고 토지주와의 협의 미완료 시 전면 재검토, 죽전택지지구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및 주차양성화 방안 마련, 교통신호 연동화 적극 추진, 공영버스 결손금 선정 연구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고교평준화 실시 대비한 대중교통 노선 종합 재정비, 버스배차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근린공원 관리 철저 및 주민의견 반영한 공원사업 추진, 기흥경전철역사 연결통로공사와 환승할인 협의 조속 완료, 경전철 운행 장애 대비책 마련, 실질적인 경전철 활성화 방안 강구, 경전철 통신직 직원의 순환근무 추진, 시민체육공원 송전탑 전자파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기흥구 분구에 대비한 보정동종합복지센터 활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수도요금을 단계적 현실화하여 징수하고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처분 절차 이행 및 다각적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원활한 추진, 백옥수 품질관리 철저 및 공공기관 사용 확대, 06BTL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하수시설 준공 시 조경 및 체육시설 등 인수인계 철저, 총인처리시설 입찰관련 관리감독 철저, 하수처리시설 일별 가동률 부하 해소대책 마련,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위치 합리적 재조정, 관내 터널 세척수 처리 계획 수립, 불법주정차 시민 계도 및 홍보 적극 추진, 버스승강장 광고물 위탁관리 체계 및 관리 개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시 실사를 통한 기업친화적 대응책 마련, 불법 현수막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수지레스피아 식재수 관리부실에 따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역북지구 자문단 문제를 즉시 시정하기 바라며, 광교이던하우스 어린이집 선정관련 정식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기 전에 임시관리업체에 의해 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문제와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지휘체계의 문제, 공익사업팀장의 하극상, 행정절차의 무시, 직권남용, 그리고 감사를 무력하게 하는 불순한 수감태도, 허위증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문책조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총 공사비의 790억 중 370억은 시비로 부담키로 했으나 관계부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550억을 전액 경기도 공사로부터 지원받았고, 2014년 사업비 220억 또한 지원키로 확약상태를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시 많은 공직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29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위민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은 시정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 있으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토 등 우리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현교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소관 공직자에 대하여는 2013년도 시의회 폐회연 시 의장표창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건은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3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4년도 본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자료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정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 1쪽부터 23쪽까지 현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의 건실한 이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총력을 기하고자 2013년 말 채무상환잔액 5211억 원 중 2014년도 분 지방채 상환액 1682억 원을 예산에 전액 편성하므로 각종 사업예산 편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의 우리시 여건상 별다른 방법이 없고 특히, 도 시책추진보전금 하향 조정을 비롯하여 국·도비 지원 또한 축소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자체적으로 합심하여 고통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보여 지며 전체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마성IC 접속도로개설공사와 관련 하여는 공사규모가 2.52km, 총 공사비 584억 원으로 2009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 공정율 2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4년에도 계속비로 23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사업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등 향후 2∼3년 내 공사재개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재정여건 성숙시까지 과감한 공사중지 및 국‧도비 추가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금지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보다 0.6% 감소한 78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먼저, 세입부문은 상수도전수 증가 등에 따라 상수도 사업수익은 증가한 반면, 국·도비 사업 및 원인자 부담금의 감소로 예산의 총규모가 2013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노후관의 단계별 교체와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보다 5.2% 증가한 1279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세입부문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2013년 대비 22% 증가한 영업수익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5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흥-수지 레스피아 증설사업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으로 67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하수처리물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소관으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총 3개 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 운용계획에 있어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10억 원을 전입 받았고 재난관리기금은 63억 원을 전입 받았는바,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기금을 지원받은 만큼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의 건실한 이행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 적사용을 극대화하고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하천방재과 세출예산안 중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 증액 예산 및 처인구 건설도시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7호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감액예산을 반영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 및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희망찬 용인미래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3078만 원이 감액된 180억 4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7074만 원이 감액된 132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8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맹4리 진입로 재포장 공사와 명지대～동진마을 인도설치공사 등 시설비 37억 3000만 원과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비 8억 300만 원,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5쪽에 가로등 정비 및 유지‧보수비 30억 1984만 원과 처인구 4개동 주민숙원사업비로 고림8통 서울병원 앞 보도설치공사와 남5통 도로포장공사비 1억 원, 청소행정 업무지원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청소관리비로 8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4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보다 36억 3182만 원이 감액된 45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59호 개설공사 외 13개 사업비로 2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2쪽 하단에 농어촌 도로건설을 위한 양지면 제일선 개설공사 외 3개 사업비 1억 5800만 원과 293쪽에 민방위교육 및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 민방위 운영비는 3억 74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5쪽에 하천제초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천환경 개선사업비는 11억 6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보다 2823만 원이 감액된 2억 7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사 대행 업무에 따른 법정 수수료 1억 1275만 원과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대행사업비 1억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4억 2044만 원이 증액된 18억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5억 9008만 원, 222쪽에 교통지도 관련 행정사무비 1억 5317만 원과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284쪽에 명지대-동진마을 인도설치공사, 지난번에 인사사고 난 그 도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처인구에 이런 인도 없는 도로가 꽤 되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인도 없는 데 그중에 명지대는 학생 통학수요가 많습니다. 동진부락에 대략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400여명 이상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대학생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종전까지는 사업시행 검토과정에서 농경지 출입을 반대하는 일부 민원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더 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구청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 행정과에서 어느 정도의 전부 모여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자료를.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구 사업은 구 사업대로 필요한 대로 각 과에 올해 할 사업이라든지 마무리사업 이런 것을 총괄 각 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고, 읍면동 예산도 읍면동장들이 우선 편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다시 한번 조정해서 재정법무과로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성인지예산 여부는 시 재정무과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판단하나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성인지는 작년도부터 생겨서 업무가 생소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총괄 구분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지요. 거기서 편성된 것 중에서 어느, 어느 것이 성인지예산이라고 구분을 해 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각 구청에 생활민원과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똑같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성의 혜택이 오십 일점 몇 프로로 남성의 혜택이 더 많은 것을 성인지예산에 편성했으면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성은 남성, 여성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율은.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구청에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처인구청이 맞는 것인지, 기흥구청이나 수지구청이 맞는 것인지, 똑같은 상태에서 프로테이지가 처인구청은 남성이 51%, 나머지 기흥이나 수지는 49%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구청에서도 대상이 틀리는 것인지, 어디서 비율을 조정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까 끼어 맞춘 흔적이 있어요. 다음에 똑같은 성인지예산은 기흥하고, 처인구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28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소모품 구입비가 90%로 나와 있고, 288페이지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는 어떤 것은 50%를 적용해 주고, 어떤 것은 60%를 적용을 해 줘요. 다 보셨습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를 전체 산출기초에 대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50%, 40%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기준이 재정법무과에서 나와서 이렇게 적용한 겁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삭감된 금액인데, 거기서 다시 50%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생활이 가능합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최대한 감축운영 때문에 저희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무리 감축운영이라고 해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50%만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작년 것이 예산이 잘못됐든지, 올해 살림살이가 힘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소모품 비용에 대한 금액이 많지 않고 작년 대비해서 70만 원...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비용에 따라서...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에 새로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요. 금액은 굉장히 다운이 됐는데 거기다 다시 50%를 적용시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올해 것이 맞는다면.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보니까 283페이지 잡초제거가 7개 읍면동에 7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다음 장에 보면 도로변 잡초제거 구청으로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따로 잡혀있는 것은 뭐예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잡초제거를 구청에서는 4개 동을 경유하는 국도하고 지방도 이상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지방도 이하 리도 이상 지정도로는 읍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구기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똑같은 예산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에.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청하고 읍면하고 분리해서 예산이 반영, 계상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지방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등기구가 거의 LED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나가고요. 노후화에 따른 가로등 보수 설치가 1억 2000이 잡혀있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10억, 보안등 설치공사 3억 잡혀있습니다.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거 말고 전기세는 따로 나오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공공요금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번 설치되면 LED같은 경우는 얼마나 쓰는 것이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대략 일정하지는 않는데 1년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김정식위원
1년 이상은 아니지요. 한 그래도 5년에서 10년 그 정도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LED같은 경우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평균이 3년으로.
김정식위원
그렇겠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것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장려하는 SOC사업 같은 경우 자기들이 설치해서 설치비용을 전기세로 갚고 하는 그러한 사업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게 다른 데서는 10년씩 가져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좋은 조건으로 받아서 그 사업도 제가 봤을 때 예산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웬만한 공직자분들이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지방서 10년씩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문제 생기게 하지는 않고 또, 용인시는 그 정도까지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에 전기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담당 공직자들이 내가 있을 때 그것을 시행을 안 하려고 하는, 도전이라기보다는 모험 같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선택이나 그런 것들 잘하시면 오히려 모범의 사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님 관련 제안검토도 있었고 해서 해남이라든지, 기 설치된 벤치마킹을 했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각 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일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에서?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것도 시의 일입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각 구별로 자체 추진하다보면 상이하고 불합리한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해서 표준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일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식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상의해서 디자인도 3개구가 맞춰서 하던, 그렇게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들여와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정신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누수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작년에 도로관리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3대. 기존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기존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장비는 총 제설관련 차량은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톤 7대, 5톤이 8대, 8톤, 15톤, 굴삭기까지 각각 1대 해서 총 7대에 대한 장비 유지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3대만 하신 이유를 좀 설명을. 1300만 원씩 3대해서 39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왜 이 3대만,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제설기간이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다 정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설작업 준비 전에 정비하고 또, 제설기간이 끝난 후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설차 3대를 정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제설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작년에는 안하셨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제설관련 업무가 일반회계에서 됐다가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중복되는 의견인데요.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전년 2억에서 1억 2000으로 감액이 됐어요, 40%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구에서 보안등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대한 해 보고, 정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추경에, 아니면 기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비용이 연간 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업체가 이렇게 저가면 관리가 부실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것을 철저를 기해주시고, 혹시 이게 너무 많이 삭감됐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도시계획도로 건설, 신규사업이 쭉 들어와 있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설계비.
김정식위원
설계비나 토지매입비.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다 마무리된 겁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비가 신규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갖다가 세운 겁니다. 처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간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씩 다시 짚어 나갈게요. 맨 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3-159호 토지매입비가 들어와 있고.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2012년도에 5억 있었는데요. 그거 다 집행을 하고.
김정식위원
5억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일부만 한 것이지요, 이것도.
김정식위원
그러면 4억하면 이거 100% 다 됩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도 한 노선만, 일부 구간만 됩니다. 전체가 따지면...
김정식위원
70m밖에 안 되는데.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전체 이 노선이 66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주민들이 불편한 구간, 이렇게 구간, 구간으로 나눠서했기 때문에 한 것이 70m이고요. 70m에 대해서 저희가 5억 갖고 용지보상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2억을 세우고 또, 4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도로가 그렇게 개설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고 추진했는데 그것을 다 용지보상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는 구간, 구간을 나눠서...
김정식위원
차라리 그러면 시설비를 들이지 말고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부터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설을 한번에 쭉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맨날 여기 조금씩 하고, 저기 조금씩 해서 중간에 가다가 100m 잘되어 있고, 70m 이상하게 되어 있고, 50m 잘되어 있고, 70m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도로에?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능원리 것을 예로 들여다보면 총 사업비가 7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만하다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보상만 하는데 10년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하고 시설하고 같이 하면 15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중에서도 그래도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구간만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게 원하는 구간이 “500m, 1㎞”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이 70m다,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70m라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70m라고.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 밑에, 밑에도 포곡 소2-27호 실시설계비 1100, 60m짜리.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마무리 해왔는데요. 나머지 이 구간만 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12년도에는 없었어요, 예산.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하다가 중간에 또 멈췄다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것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새로운 도로는 이 많은 도로 중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있을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지금 신규사업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나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올라온 도로가 어떤 것이냐고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설계비중에서......
김정식위원
설계비든, 토지매입비든, 시설비든 2014년도에 처음으로 잡힌 예산.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292쪽 중간쯤에 있는데요. 포곡 중3-101호하고, 소2-92호, 94호가 처음 올라왔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것도 마무리를 못 짓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참...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맞는데, 한 도로 같은 경우는 하나를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동네마다 공사현장이라고 헤집어 놓고, 다 끝내 놓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주민들이나 분명히 감사 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 말씀 따라 통장 몇 분, 그 동네 유지 몇 분에 의해서 도로가 70m만 개설되고, 어디는 개설하는 척 보여주는 식으로 하다가 1, 2년을 멈춰 있다가 그다음에 100m하고,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처인은 크다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몇몇에 의해서 서너 명, 네다섯 명에 의해서 도로가 갑자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맹지, ‘맹지가 될까가 도시계획도로 취소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도로 예산 짜시려면 차라리 한두 군데 쫙 뚫어주고, 그다음에 한두 군데 뚫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몇 년 전부터 신규사업은 자제하라, 자제하라고 했는데 몇 건이 신규사업으로 포곡으로 몰려있고. 포곡에 누가 있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뭐 누구 계시겠지요. 아무도 안 계시겠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기 때문에 좀 몰려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마무리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포곡 중3-101호 975m, 12m 내는데 6억 2000밖에 안 들어요, 여기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설계비.
김정식위원
설계비니까? 그러면 설계한다는 것은 아직 저기도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것 하느니 차라리 밑에 다른 데, 포곡 소2-27호 개설공사 실시계비, 아니면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금어리 6600짜리도,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밑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0년 전에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부득이하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특별기금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도로개설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올해만 다분히 더 처인구 건설도시과가 도로개설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올라 왔어요, 예산이. 전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네요, 이런 예산편성은.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위원님들 전반적인 내용이 김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찔끔찔끔, 어디 개똥참외 맡아 놓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중소 도로를 구청에서 하는데 토지보상도 완료하지 못하고, 시설비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세우는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토지보상이라도 1차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건설비를 들여서 하겠다면 이런 것은 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도 다 못하고 건설을, 사업을 언제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찔끔찔끔 세워서. 사업이 중소 도로를 2년이면 2년이고, 당해연도 사업을 한번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오버되더라도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야... 좀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구간이 있으면 2구간, 3구간을 나눠서 1구간을 먼저 완공하고 2구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구간을 갖다가 5년씩, 10년씩, 15년씩 걸려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예산서를 올려서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편성한 부분이고, 줄여서 한 부분이고 하지만, 뭔가 딱딱 끊어져서 완성이 되어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다 쫙 펼쳐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시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먼저 우선 시공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차차 단계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가줘야 돼요. 여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곡 소2-48호 개설공사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만 하고, 시설비는 향후에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보시면 2012년도까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2012년도까지 1구간을 했고 2013년도에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총 23억 5000 중에서 3억만 세워놓고, 시설비는 3억으로 해 놨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고, 23억 5000 중에서 3억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지역이 넓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온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새로 온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평동 것도 23억 중에 3억만 했는데요. 한군데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뭔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김중식위원
개인 한분의 땅입니까? 3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억 5000이면 약 10%정도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쭉 펼쳐놓고 사업이 완공되는... 그러면 이쪽저쪽에서 다 불만 할 것 아니에요. 공사한다고 여기 한군데만 펼쳐놓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시설비가 됐든, 토지매입비가 됐든, 연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정상황을 아시지만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쪽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해 봐라 한 것이 한 20억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현장을 전부 다 다니면서 굴곡진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서도 병목 되는 구간이라든지 또, 통‧리장이나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면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먼저 반영해서 병목구간 해소라든지, 차량교행이라든지 그런 것 우선 치중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한번에 총괄 설계가 되고 예산도 토지매입비든지 한번에 다 얼마 예산이 들던 다 해서 한 구간을 끝내고, 끝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면적이 광활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김중식위원
이런 식으로 배급 주듯이 펼쳐놓고 그래서 모면하고 갈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읍면별로 동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장단 회의를 하든, 거기 무엇을 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연도별로 차차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 펼쳐놓고 몇 년 안에 하겠다고 무마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좀 전에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은 시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295쪽 하단에 재해 및 재난복구 예산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5800만 원을 줄여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산정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도 시에서 같이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만 줄인 게 아니고.
김중식위원
이거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난복구 및 재해재난 복구에 대한 금액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하겠다는 것인지 매년기준에서 이런 부분은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처인구는 1억이 안 되는 돈을 줄여서 했는데 다른 구는 나중에 하겠지만 1억 이상, 2억 가까이 줄여 갖고 온데도 있더라고요. 기준이 애매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재난복구 같은 경우는 특히 금년도는 큰 수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수해가 나고 하면 이런 돈 갖고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재난 부분이 각 구청에 건설도시과에 재난팀으로 해서... 하천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천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그리고 주장하실 부분은 주장하셔서 예산확보 할 부분은 확보해야 돼요.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줄여 놓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재난에 관한 부분인데, 재난기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종률
송종률처인구청건축과장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도 있고, 건축물대장발급을 민원실에서 합니다. 거기 민원실에 들어가는 복사용지나 소모품인 토너 같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건축행정 보는데 일 좀 편하게 봐라, 라고 되어 있는 추진비잖아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건축과장
예.
김정식위원
감사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놓쳐서, 처인구 건축과에서 인허가 업무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법으로 허용이 되더라도 담당자가 담당자 의견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네, 안 내주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률
송종률처인구청건축과장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고요. 가급적 사람에 따라서 법해석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도로면 도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의 행정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계획과인가 보네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 건축과는 전부 다 민원은 해 주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 했나 본데, 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구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는 건축과에서 항상 우리 특별회계, 불법건축물도 양성화 기간을 줘서 올 6월까지 양성화시키다가 12월까지 양성화 시키면서 지금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것을 주려고...
김정식위원
처인구가 발전이 ‘있네, 없네.’ 맨날 그러는데 인허가 업무에서 더더군다나 수지가 인허가 내기 어렵다고 하더니 오히려 요즘에는 처인이 그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 저희는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3812만 1000원을 감액한 200억 8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307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148억 4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1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07쪽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69억 9530만 원, 308쪽 하단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비 8억 1000만 원, 309쪽 상단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39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단부터 310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운영 등 청소관리 사업으로 1억 7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26억 1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315쪽부터 3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은 50억 51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89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15쪽 상단,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흥 원고매선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상단 민방위 운영과 관련하여 민방위 교육 운영비 및 공익요원 보수 등으로 5억 8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단, 하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하천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등으로 11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 예산으로는 5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2억 2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건축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 7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 하단부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등에 1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24쪽부터 226쪽입니다. 224쪽,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386만 5000원을 증액한 21억 9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24쪽 상단,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15억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교통지도 업무 추진을 위해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등으로 6억 4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쪽에 보시면 육교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이거 안전관리비는 어떤 비용이에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승강기는 관내에 11개소에 22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승강기안전 관련자격증이 있는 분이 매월 정기안전점검에 포함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를 반납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 금년도 기당 매월 15만 원에 계약해서 시행을 했는데 인상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19만 원으로 기당 계상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 갖다 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위에 보시면 지하차도 통신요금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절감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통신요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터널에 CCTV라든지, 자동시스템이 메인이 원격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신료가 나가는 것인데, 물론 통신요금이 많게 보이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KT와 전용회선에 대한 계약금액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망을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통신사와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를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같은 통신사업자라도 장기계획하면 금액이 확 떨어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비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준유지관리비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관리비 내역서를 봐도 산출금액이 답이 안나오는데, 산출근거 좀 알려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산출근거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다음에 드리도록...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비용이 작년에 4억 1300만 원 정도 됐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307페이지, 가운데쯤에요. 4억 1300만 원 정도 작년에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도 다 쓴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근데 올해는 230만 원 갖고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사실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인데요. 급량비 같은 일반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감액한 것이 아니고, 시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다고 해도 급량비를, 이게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도 모르겠는데, 5%도 안 되게 잡아 놓으면 이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폭설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공사비용은 깎는다고 해도 이것은 50% 이상은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나머지는 추경에 잡는다고 해도.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도 이 예산은 걱정인데요. 운영하다가 다음 추경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은 3월이나 되고 그러는데, 지금 폭설 같은 게 1월, 2월에 폭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전까지 저희들이...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잘 짜고 계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그 바로 밑에 도로변 잡초제거에서 10명 35회 나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 달까지...
김정식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
김정식위원
뒤에도 있고...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상시 운영하는 것이고, 저 뒤에는 주요 도로변에 9월 달에 명절 전에서 일제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처인할 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모니터링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도 기흥도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해서 예산 아낄 수 있는 방법.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하신 것에 중복질문, 구청장님께 드릴게요. 솔직히 용인에서 3개구 생활민원과가 제일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은 여기서 다 하는 것인데, 이거 기흥구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 때 직원들 없이 비상근무 안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추경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무슨 수를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윤규위원장
담당 팀장 있지요, 담당 팀장이 설명하세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4억 1000만 원이 이게 아마 작년도에는 다른 항목에 예산이 포함 되었을 겁니다.
이윤규위원장
그 앞에 나오셔서.
김정식위원
여기다 관등성명을 대고.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관리팀장
기흥구 도로관리팀장 장필준입니다. 올해부터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김정식위원
얼마예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관리팀장
한 16억 가량 편성됩니다.
김정식위원
예? 16억이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관리팀장
염화칼슘 구입비하고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제가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억? 제가 알기로는 4억 갖고도 올해 비 많이 안 왔는데도 이거 풍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껴서 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다른 것을 아껴야지 이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한 사항인데, 이것 좀 다시 한번.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염화칼슘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기 확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정식위원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 깎으면.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문제는 급량비를 얘기하시는데...
김정식위원
그게 사기 죽이는 것이고, 지역에 민원들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민원발생 빨리 대응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꼭 챙기셔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아마 편성권이 있으면...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염려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내에도 공통경비가 있으니까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교통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225쪽이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CCTV 전용회선료가 나와요. 이것만 봐도 기흥구청이 수지구청보다 1만 원이 비싸요, 회선당.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수지구청은 19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 그러면 저거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CCTV는 저희 관내에 고정 길가에 매달린 것이 57개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그대로 놔두면 감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부품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렌즈도 유지관리를 해야 만이 감식이 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에 부속 노후화된 것도 있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감식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개소 당 8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800만원 투자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상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목으로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좀 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연희입니다.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8억 9327만 원 감액한 103억 6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799만 원을 감액한 66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기동 업무지원 822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54억 3510만 원, 청소행정업무 지원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5884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억 3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 4258만 원 감액된 35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지 소1-67, 68호 개설공사 3억 1000만 원,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3억 9000만 원, 수지 소1-73호 개설공사 7억, 죽전 새터마을 진입램프 설치공사 3억, 국도 43호선 일대 교통환경 개선사업 2억, 민방위 교육 및 공익근무 요원 관리 등 4억 212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 11억 3309만 원, 행정운영경비 3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0만 원을 증액한 2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건축행정 운영 4612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1억 41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2570만 원 증액한 19억 727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3억 3521만 원, 주정차지도‧단속 지원 등 교통지도 업무에 5억 9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구청에 없는 육교 승강기 CCTV 유지관리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32개소가 있거든요. 전문업체에 CCTV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른 구청은 이런 예산이 없는데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도 이것을 안했었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자꾸 고장 나고 그러니까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도 같은 CCTV안에서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수지 관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원격으로 감시하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사무실에서 감시 하시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당직실에서 볼 수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에 대한 별로 구축비는, 사령실에 구축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애초에 할 적에 통신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통신비라든지 그런 것만.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열선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도로 밑에 열선을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역이 어디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주로 신봉동, 성복동, 그다음에 죽전동은 없고요. 그다음에 상현동 지역에 전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에 이거 가동한 실적이 있어요, 열선 가동한 실적.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겨울마다 가동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치기준이 있나요? 길의 경사도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경사도가 심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없고요. 비관리청하고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3개소인가 해서 저희가 이관 받은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쪽 보시면 무인CCTV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64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유지보수비 말 그대로 고장 날 때 저희가 하는 것인데, 전부 54대가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스마트폰 인력단속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으로 단속하는데 저희가 해서 컴퓨터에...
재신
박재신위원
스마트폰으로 단속하시겠다는 취지인가 본데, 기존에 스마트폰 어플을 구입하겠다는 것인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기존 CCTV장비에 이것을 접속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스마트폰에 이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뜻이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기능에 대해서 누가 잘 아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들 중에서 누가 설명 잘 하실 분이...
이윤규위원장
담당 팀장이 나오세요.
은성
최은성수지구청교통지도팀장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저희가 디카로 찍고 하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잠깐 저기 갔다 왔다.”라고 해서. 이것을 새로이 스마트폰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장치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은성
최은성수지구청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다 질문을 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주시더라고요.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비, 이게 지금 건설도시과에도 있고, 생활민원과에도 있어요. 이게 대폭 삭감이 돼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에서 줄였는지는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목을, 예를 들면 전년도에 재난복구를 위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경으로 반영을 시킨다든지, 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한테는 재난복구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저희는 다만 겨울철에 제설장비 운영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김중식위원
항목에 나와 있으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중식위원
331쪽이요. 중간에 재해 및 재난복구해서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급식비입니다, 210만 원.
김중식위원
210만 원 말고, 그 위에 항목에 보면 2억 9800만 원이 저기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통폐합이 된 것인지.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재난복구는 겨울철에 비상근무외에는 없거든요.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선
설정선수지구청기획예산팀장
자치행정과 기획예산팀장 설정선입니다. 지금 2억 9800이 줄어든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서는 염화칼슘 구입비를 저희가 구청에서 편성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2014년도부터는 하천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서 그쪽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내역을, 내가 제설 염화칼슘 내역을 마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셨네요. 지적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건설도시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재난복구 지원에 대한 항목 똑같은데, 같은 구에서 생활민원과에도 항목이 있고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구청에는 생활민원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2년 전에 그래서 또 새로 조직개편에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 중요한 부서이고 가장 첨병에서 뛰어야 할 부서인데, 올해 작년 보면서 잡초제거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관리과하고 어떤 소관문제 갖고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도 보면 작년하고 내년예산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잡초제거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과하고 소관문제 때문에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제초작업 임부임을 통상 3000만 원 조금 더 세우거든요. 저희가 할 사람이 없어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처럼 하실 분들은 모집해서 하는데, 일단 신청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동에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해당 동에서 하실 분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직접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단체장들 회의할 때에는 단체장님들 회의하시고 나서 일정 잡초도 뽑고 했었는데, 저희가 100%는 못하고 아무래도 조금씩 남아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실제 해당 동에서도 인력을 구비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하고 잡초, 거리환경에서 저도 나가서 해 보면 이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봉투에 꽁초 정도 줍고 이 정도하는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기술적으로 장비가 돼서 잡초제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가면 계속 민원 나옵니다. 이거 근본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해서 가지 않으면 2년 동안 나왔던 얘기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과장님답변도 대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관리구역을 서로 “네 부락, 내 부락”하면서의 문제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 관리전환이 저희 구로 아직 안 넘어온, 도시개발 준공이 안 된 구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받는 것인데,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은 확보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고. 또, 잡초가 일시적으로 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을 갖고 계속 작업을 하는데 한번에 수지구 전체를 하루에 다 마무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민원. 또,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데, 관리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금년 한해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 부분을 과연 구역별로 관리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연간단가로 계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초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구청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같은데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고 생활민원과가 생긴지가 2년 됐는데,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면 적정하게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지금 방식 갖고 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구청차원이든, 시차원이든 분명히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계속 반복 될 겁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도로점용료 소송사건 이게 무엇인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공공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부터 주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 것도 주고, 그다음에 철거될 때까지는 17만 얼마씩 매달 주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주던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원래 소급이 5년인데,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여기다가 생활민원과에 하는 것이 맞는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의 현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존 것은 어디에 편성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 것은 재정법무과에서 1억인가...
찬석
고찬석위원
편성이 됐고...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줬습니다. 보상액은 예비비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부터 편성해서 수지구청에서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재신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우리 심의 끝날 때까지 제출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박재신 위원입니다. 339쪽 가운데 보면 새터마을 진입램프 설치공사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현재 설계 끝나서 보상을 지금 국유지가 6개 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3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1필지 보상을 하고 2필지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죽전 아파트연합회장님하고 면담할 적에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지금 램프가 거의 한 50억 소요가 돼서 기존에 왕복하던 것을 이제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방통행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그게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저희가 아파트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이 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그분들을 아예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50억 들여서 램프를 하기로 했는데, 왜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느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앞에 너무 높이 막는 것이라든가, 교행이 되면서 시끄러운 것,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한쪽을 승용차만 다니면서 이렇게 낮춰서 시야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 안 되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차단이 돼서 사실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보면 어떤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교행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램프하는 것보다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양방향을 해 놓으면, 그분들 생각은 그것이더라고요. “아파트가격이 떨어진다.” 재산상의 문제를 제일 큰 것을 갖고 대립이 되다보니까 섣불리 그냥 처음부터 이것을 진행했으면 저도 밀고 가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향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설계까지 되고 보상을 일부 주다보니까 그분들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진입램프 설치공사 있잖아요. 광주에서...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도의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실수를 해서 20억으로 올렸데요.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5억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시비 잡으신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약에 도비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도 듣고 도의원님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우선은 올해 내내 추진을 하다가 못했거든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전 주민들은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 예산은 추경이라도 다른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든가 그래야 될 사업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수지구가 마지막인데요, 구청. 사실 질문할게 없습니다. 사실 이삭줍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건설도시과도 80억인가 줄었다고 했나요, 아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떤 불편이 제일 많이 올까,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이 옵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세워주셔서 고기동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면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민원들은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보여 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수습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과장님은 집행부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에요? 민원인을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하는 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잖아요. 확보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시에 재정을 세우는 부서하고의 중간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사실은 잘 타협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또, 예산을 죽이는 부서하고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다 세울 수는 없고, 2개를 절충해서 예산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다른 구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힘 있고, 백 있으면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용인시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 다 져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구청 건설도시과에 계속비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4개 추진하고 있는 게...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계속비사업에 대한 편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아까 박재신 위원이 말씀하시인 새터마을도로가 계속비사업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하는 공사인데 공사 총 금액이 얼마에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46억 9800만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수지구청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계속비사업에, 솔직히 이거 50억이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에 편성해 놓고 시간을 굉장히 끄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도 올해 여기도 보니까 3억인가 편성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로. 토지는 전체 다 매입이 된 것입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요. 1필지는 8억 1000만 원에 보상이 됐고요. 2필지가 남아 있는데 1필지는 5억, 1필지는 5억 5000 정도 지금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3억도 조금 더 편성해서 아무리 계속비사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비사업에 편성해 놓은 자체도 불만스러운 것이고, 좀더 편성을 해서 토지를 다 매입을 하든,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3억 정도만 어정쩡하게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방향이니, 일방이니 해서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찬반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찬반민원이?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진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전년도보다 3888만 9000원을 증액한 6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24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트북 및 실무종합 심의관리를 위한 청소기 구입비 170만 원, 효과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도시정책 관련 서적구입을 위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1241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제작‧관리를 위하여 행정 및 공공 디자인 이미지 구입비 99만 원, 행정 및 공공 디자인 제작‧관리 물품구입비 714만 원, 디자인 전문도서 구입비 10만 8000원, 디자인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비 220만 원, 서체 구입비 198만 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례 책자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행정운영경비로 2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대비 3배정도 늘었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것들이 크게 늘은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 보통 예산편성에 준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18일 건축행정과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위원회수당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던 부분들이 다시 저희 담당관실에 편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약 2900정도가 돼요, 전년도 예산대비.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것은 크게 없고, 그거 늘은 것이네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분리되면서 나와서 이렇게 늘은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당초에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는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배 이상.
김정식위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보다 꽤 많이 예산이, 특별하게 늘은 것은 없는데 사업은 없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해서 변경돼서 늘은 것이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 기반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문 인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에는 계약직으로 디자인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 분계시고요. 그다음에 경관은 디자인 쪽이 아니라 건축 쪽에 전문직 3명해서 여섯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섯 분들은 다 정규직이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디자인 쪽 세 분은 정규직, 공공디자인 쪽의 세 분은 계약직 이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난번 행감 때 그분들 처우개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담당 상관으로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대안은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처음에 발견 됐을 때는 사실 계약이 기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가 발족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약이 팀장 같은 경우는 12월 25일 날 종료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발취를 해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행부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을 통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약직들이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 다 해당될 부분들이라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행정과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중앙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의 특성상 1년 또는, 2년 계약을 하다가 최종 5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이 됐을 때는 그간의 실적이나 성과급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신규로 모든 게 제로상태로 오는 것이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 제도의 모순점이네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할 것은 하고,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리고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처우개선들이 공공디자인 기반구축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측면도 그렇고 계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4년 총 예산액은 167억 6633만 6000원으로 2013년 159억 4445만 4000원 대비 8억 21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5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7422만 6000원으로 2013년 대비 3억 7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세출으로 10억 2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부터 164쪽까지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 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5259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10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는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9341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5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행정 건실화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2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6쪽까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118억 9322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6억 58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민간자본보조비로 8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2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은 17억 2432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억 23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사업비 1억 4421만 2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비 4억 3851만 5000원, 개발부담금 운영비 9억 7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세출 4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요. 예산이 한 3700 늘은 것 중에 2000이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UPIS 이게 무엇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도시계획구역 내 각 필지에 대한 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데이터화만 하는 거예요? 용인시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필지에 관한 것,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도로가 지나가면 도로가 몇 m도로가 지나가고, 언제 결정이 됐고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이력을 전체.
김정식위원
그 이력이 언제 적 것부터? 예를 들어서 5년 전이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전체 것 다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 것부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최초 결정일로부터.
김정식위원
그럼 수십 년 전 것부터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것을 다 데이터화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런 이력관리도 하면서 앞으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또 새로...
김정식위원
바꿔가면서. 큰 예산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력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원래도 다른 것에 없는 예산이에요? 원래도 없는 예산에 각 과 도시주택국, 다른 거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도시주택국 전체 다 똑같은 과 마찬가지인데 원래 없는 예산에서 행정운영 경비가 다 줄었어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사기진작하고 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솔직히 작년, 재작년에도 프린터 용지가 모자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힘들게 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운영이 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에너지절약을 해 가면서 추진하다가 정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업하는 부서 같으면 사업부터 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무만 보고 일만하는 부서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깎아 놓으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각종 이면지활용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것은...
김정식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직원들 죽어라고 일만 하는데, 처우도 개선되는 것도 없이 점점 처우는 안 좋아지고, 거지같아지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과도 다 똑같은데 특히, 도시주택국은 좀 심하잖아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허가 내 주네, 안 내주네.” 저 같은 경우도 맨날 말씀드리는데, 맨달 시달리고 그리고 이런 것은 깎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
신경만 쓰는 것이지 제가 해 드리는 것은 없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시 전체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155쪽에 연구용역비요.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총 13억이 용역설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8억을 세워서 입찰을 보니까 7억에 됐습니다. 1억은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것, 4억 30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다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100%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예산 어이없어서 5200이네요, 1년도 예산. 계획적인 택지개발추진 수립이 다 끝난 것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금년도 예산 1억 5000에서 1억 3500 갖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받느라고 연말에 주민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주민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청취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주민 생각이, 관점이 틀린 주민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전반기 중에는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2015년도지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지구단위 도시계획.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것과 이것과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재정비 계획은 용인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는 준공이 되면 상세하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서 일정기간이 전에는 통제기간에 의해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기간이 50%정도 단축되는 바람에 해당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되는 과정을 봐서 후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드네요. 운영경비가 40% 가까이 삭감이 된다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과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 지금 한 2, 3년은 힘들게 사무실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같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나중에는 복사지를 옆에 과에서 훔쳐오는 사태까지 벌어지겠네요. 어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한번만 잘 신경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하네, 안 하네.” 그런 소리 나오는데, 일도 안 하는 공무원 그런다는데 풍족하게 줘도 그런 소리가 어떻게든 나오거든요. 이 핑계 대는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집행부서부터 의회까지 다 같이 욕먹을 일이거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도하는 게 아니라 추경 때 어떻게 확보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김정식 위원이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상당히 제일 많이 불편할까, 말 좀 한번 해 봐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국내여비나 이런 게 저희 시...
상철
이상철위원
차지하는 게 어떤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중에.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 시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일괄 삭감을 했지만 저희시가 그만큼 어려운 만큼 아무리 인허가 부서라고 해도 같이 저희도 동참을 해서 직원간의 소통을 전제로 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떤 항목이 제일 불편한 것이에요, 감액됨으로 인해서.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다 불편은 하지만.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도 하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다하게 예산이 지급된 것이에요, 운영비가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우리 국뿐만 아니라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50%에서 90% 일괄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물론 힘듭니다마는 시 전체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어디 현장을 간다, 그러면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내 돈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옛날에 혼자 한 것을 둘이서 가고 또, 한번에 가서 볼 것을 여러 군데 돌려서 저희 운영할 때 출장자체도 조리 있게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물론 사업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여비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업하는 게 있어야 현장을 가지, 사업도 없는데 갈 곳도 없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현재도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달에 현장을 다닌 것에 전체를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고 지급은 못해줬고, 예산 한도 내에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금액만큼은 저희가 지급은 해 줬는데, 물론 이해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전체 어려운 점을 같이 의견을 소통하면서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월급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행정에 뭔가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하십시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171쪽에 보면 광고물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광고물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간판설치에 대한 광고물위원회를 거쳐야 만이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심의는 6회를 했고요. 그중에서 서면심의를 5회를 했습니다. 주로 사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심의를 거쳐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올해까지 누적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올해까지 3억 8000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기금된 것만 3억 8425만 원입니다. 내년 2014년도 수익까지 하면 4억 8800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금이 들어오기만 했지, 쓴 금액도 있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쓴 적은 없습니다. 일부 96만 원에 대한 것은 기금운영회를 운영할 때 혹시 위원들 수당지급을 위해서 96만 원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아직 지출된 사항은 금년도에는 일반광고물 등에 관한 위원회, 기타 위원회 수당에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96만 원 혹시 몰라서 그렇게 지출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잖아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예산을 보이콧 하네, 마네.”, “100% 깎네, 마네.”해서 집행부에서 추경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살렸던 예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사업이 줄여왔지요. 12억도 모자란데, 그렇지요. 이것 8억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 단지는 부족합니다. 8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노후 된 아파트, 주택지원사업을 하는 아파트가 꽤 많이 있잖아요. 거의 수지, 기흥이 노후화이 돼서 이제 아마 꽤 들어올 거예요. 처인도 몇 군데 작년에 웬만한 데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민원 안 들어오겠어요, 이거. 괜찮겠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
김정식위원
거기다 주택과는 더더군다나 운영비는 더 적어졌고요. 다른 건 몰라도 주택과에서는 최고 큰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업인데, 이렇게 했다가 “100% 삭감 하네, 뭐 하네.” 위원님들하고 부딪칠 걱정이네요. 이거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알려진다면 민원이 의회로, 집행부로 들끓을 것이 분명한데. 작년도에 몇 개 아파트에서 받았었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금년도지요, 46개 단지.
김정식위원
그래서 몇 개 해줬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총 지원 단지는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46개 단지입니다, 2만 4천 세대.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저희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김정식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다이아몬드형이라 당분간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두 번씩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새 언론매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도 되잖아요.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시는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시키는데요. 상반기에는 방범교육이라고 관리사무소장, 소방서하고 경찰서 관리와 관련한 그런 교육이고요.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자체 관리비 같은 것,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동주택 강의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신 분들, 그분들을 섭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나 되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저희가 500개 단지가 됩니다. 496개 단지, 22만 3천 세대가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국에서 손꼽히는 많은 단지가 있는데, 1년 한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미흡하다고 보는 이유가 동대표 회장도 그렇지만 동대표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많은 단지에서 최근에 수아연(수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하는데,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잡으세요, 앞으로.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동판제작을 두 군데 해 준다고 했는데, 우수단지 선정기준은 뭐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매년 경기도에서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2회째인데요. 평가를 합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단지들, 그런 단지를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공단지가 4, 500개 되는데 2개 나가면 적잖아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적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뭐하는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2006년부터 지금 7년 동안 325억이 적립됐습니다. 실제로 525억 정도... 한 50%정도뿐이 적립이 안됐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왜 그렇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2008년도하고 ‘09년도에는 적립을 하나도 못시켰습니다. 제가 법적인 것이라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업무소홀이 있었고요.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기금은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법적인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이상으로 적립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부러운 게 이웃 인근도시는 리모델링 하는데 내년도 5000억 지원해 준다는 보도 보셨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성남시요?
재신
박재신위원
부럽잖아요.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및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