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어울아트센터와 도서관 사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사업소 및 도서관팀이 폐지되고 1인 부서장의 통솔범위를 초과하는 비효율적인 거대부서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과는 6개 팀을 소관하고 있으며 공무원 44명,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168명, 기간제근로자 14명으로 총 226명을 1명의 부서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관리지역의 급격한 증가로 청소 분야 업무량 급증에 따라 청소 분야의 전담부서인 자원순환과를 환경관리과에서 분리․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과는 7개 팀과 강북보건지소를 관할하여 공무원 60명, 무기계약직 19명, 기간제근로자 27명으로 총 106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과는 치매, 저출산, 감염병 등 국가적인 주요사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건과에서 건강증진과를 분리․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유치사무 쇠태와 국가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추진단 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청렴윤리, 관광자원개발과에 관광콘텐츠, 도시재생과에 도심재생활성화를 신규 분장하였고, 문화체육과에 도서관문화를 분장하여 도서관 관련 사무는 복지국 평생교육과에서 행정국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과 경제일반 사무와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사무를 첨단산업과의 일자리경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출범으로 사업소 및 도서관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어울아트센터 13명, 도서관 11명의 정원 중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4명은 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하여 감원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범 초기에 사서직 등 공무원 5명을 한시적으로 문화재단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기능 확대로 인한 기술인력 확보 등 우리 구 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 분야에 15명을 재배치하여 총정원 1,035명에서 1,03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퇴직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 구 행정조직의 효율화와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어울아트센터를 폐지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문화재단 설립으로 어울아트센터를 폐지하고 과 단위 개편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그 외 일부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추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또한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내용으로는 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어울아트센터와 도서관의 사무는 문화재단에 이관하면서 어울아트센터 및 도서관팀을 폐지하고 환경관리과와 보건과는 직원현황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226명과 106명의 대 과이므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청소 전담부서인 자원순환과를 보건과에서는 주민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증진과를 각각 분리․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첨단산업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일자리전담 조직을 구축, 청년 실업문제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청년윤리팀 외 2팀을 신설 및 상설화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형식 및 내용상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 단위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직의 기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의 세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어울아트센터, 도서관 인력의 감원 및 재배치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035명에서 1,03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에 의하면 총 여유인력이 24명으로 그 중 감축인력 4명은 문화재단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그 외 20명은 문화재단 파견, 정원 재배치입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강북보건지소의 기능 확대, 문화 관광, 정보, 통신 등의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정원감축 규모와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가 분리․신설되면 복수직입니까?

자원순환과는 지금 결정은 안 되었는데 아마 행정직 과장이 맡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업무가 청소 분야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어차피 청소,

예.

그러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는,

거기는 행정직하고 보건직하고 복수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도시재생추진단 첨단산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잖아요. 그럼 첨단도시를 없애고, 그런데 실제로 구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는 대기업도 없고 전부 중소기업인데 일자리 창출 우리가 안 해도 제대로 공고 붙여서 취직하는데 굳이 구단위에서 거창하게 일자리경제과 이런 이름 보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이름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국정목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대구시하고 어차피 지방자치법상에 단체는 따로 따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일을 하는데는 대구시,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서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경험상 그렇게 됩니다. 시에는 과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과가 없어가지고 업무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그럼 이름을 짧게 해야지 일자리경제과는 깁니다. 그럼 신설되는 과가 2개네요.

그렇습니다.

사무관 TO가 2자리 더 생기네요.

TO는 2개 안 생깁니다. 어울아트센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때, 특히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를 할 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행정직을 많이 뽑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기간제를 뽑아서 각 동별로 화물차 1대씩 사 준 곳은 기간제를 1명 배치시켜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지역을 하루종실 순회하면서 각종 건축물이나 폐기물을 치울 사람을, 차만 사 주면 뭐 합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지로 행정직 공무원들 차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나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 특성에 맞는, 우리가 옛날에 고용직 있을 때는 그래도 고용직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해 줬는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놓으니까 궂을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차라리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를 만들 때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하든지 순환배치를 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물차가 있는 동에는 궂은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배치해 줘야지 차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세워 놓습니다. 거기다 얼마 안 있으면 복지허브화 SM3 차 1대씩 또 나오지요?

전기차,

참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동사무소 주차장도 없는 곳이 많은데 차 2대씩 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복지마인드를 차 없어서 못 했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고가 안 좋아서 못했지, 찾아다니면서, 차 없으면 못 합니까?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2대씩 주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화물차 있는 동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 배치해 가지고 차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알다시피 그 차가 있으면 로카드, 도로 떼우는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5포대씩 가지고 있으면 굳이 건설과에서 할 필요 없어요. 충분하게 그 분이 다니면서 다 떼우고 주민 생활민원은 해결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보라니까요. 새로 뽑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안 뽑더라도 있는 자원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자꾸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궂은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기간제라도 돈만 많이 주면 싫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되지,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인력은 정부정책과 맞추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동의 청소 분야도 옛날 정부에서 동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청소 업무를 구청단위로 끌어 올려가지고 동에 있는 청소차들을 전부 구청에서 다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절감되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우리가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총액 인건비인데 그 내에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입니까?

무기가 227명,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400,

400몇 명 중에 23개 동으로 빼도 돌아간다니까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보직을 동별로 1명을, 500명 가지고 23명 해서 1개 동에 1명씩 주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차 있는 동만 주고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셔 놓을 바에는 뭐 합니까? 돈 들여서 했는데 활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실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화물차 몰려고 합니까, 안 몰려고 하지, 남자는 동장하고 잘 해 봐야 1명밖에 없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고 검토해야 됩니다. 궂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장님도 동에 근무해 봤지만 궂은일 많습니다. 당장 현수막 철거해야 되지 도로 펑크 떼워야지, 화물차 있으면 바로 방범등 스위치 올려보고 하면 80%는 불이 옵니다. 전부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8만 원인가 주잖아요. 경제적으로 효과 있는 한 사람만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궂은일을 다 해요 그 사람이, 그걸 연구해 보라니까요, 그걸 잘 해야 경제를 창출하고 예산 절감하지, 그렇게 해 보라니까요. 500명 가지고 23명 돌리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차수 위원님께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인력 재배치관련해서는 23개 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1명 이상 결원이 있는 동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동이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이상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이 몇 명 있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청 전체에 결원이 대부분 육아휴직인데 72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동에도 상당수 육아휴직이 있어서 2명 가까이 결원이 되면 동에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에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육아휴직 가서 정원으로 안 넣고 기간제로 쓰는 분, 그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은 동에서는 대체인력이 가능하거든요. 육아휴직 가면 대체인력을 육아휴직기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에 육아휴직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송구합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동의 행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실 예로 인감을 잘못 떼었을 때 문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민원창구에서 지금 현재 서류를 떼 주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못 지지만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 대한 인력배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장 남자 분 말고 사무장이 남자 한 분 있고 전부 여자공무원인 동도 있고, 전부 남자 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지요?

실지로 동에 몸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건 맞습니다.

밖에서 실무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남자 분을 달라고 하는데, 사무장 내지는 동장이 남자 분이고 밑의 창구에 있는 직원은 전부 여직원입니다. 사무장이 결국은 나가니까 화물차 가지고 안 나가지요. 사무장이 되고 나면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쓰레기 있습니다 하면 환경과로 전화 넣었습니다, 거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런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차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다면 23개 동에 1명씩 그 분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면 방범등 신고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1건 출동할 때마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로드킬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난 걸 치우라고 하면 결국은 부서에서 나가야 되는데 늦게 나가더라고요. 동에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안 되거든요. 현장 부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인력 재배치에서는 동에 대한 건 전혀 계산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동에는 최일선기관이지만 각 동보다는 청소업무라든지 그런 분야는 구청에서 하라는 추세거든요. 동에서는 복지만 해라,

복지허브화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가볍게 동으로 신고는 하는데 동에서 받으면 하는 일이 그건 우리가 아니고 구청으로 연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구청으로 전화할게요. 이러고 끊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연락받아서 가는 것이 하루 이틀 걸리더라는 거지요. 예전에는 동에 연락하면 바로 해결이 될 문제를 지금 현재 이런 실태로 가니까 주민들은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 필요 없고 빨리 치워주기를 바라는데 동에 연락하면 동에는 그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못하니까 화물차는 있지만 처리를 못하니까 환경과로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 항상 상시적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한 군데 던져 놓으니까 거기에 계속 모이는 겁니다.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결국은 동의 인력배치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청소부서가 있다면 이차수 위원 말처럼 동에 배치를 1명씩 더 시켜주든지 해가지고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에 1명 배치하는 인력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구청 각 부서에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거든요. 이 사람들을 빼 내서 동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9개월 이상 2년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500몇 명을 전부 정규직 전환 다 시켜 줍니까?

무기계약직만 그렇고 기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250명 조사해서,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일이 1년에 9개월 이상 2년 이상되면 그렇게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9개월 쓰고, 옛날에는 10개월 하다가 바뀌어서 한 달 줄여서 9개월 하고 해직하고 다른 동으로 그 사람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문제는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동에서 뽑으면 안 되고 구청에서 해서 그쪽으로 파견형태로 동으로 내려가지고 여기 환경과에 배속되어 있는 사람이 동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환경 청소원이 있으면 그 분들을 순환보직하면 되는 거지요. 동에서 10개월씩 근무하도록 해서 돌리고 다음에 또 돌리더라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고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데 본인 채용되는 사람 위주로 봐가지고 자기가 계속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동에서 9개월 하고 해직하고 다른 동으로 동장의 추천 받아서 결원되면 거기로 가서 일을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은 정규직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정규직 아니고 기간제로 편법으로 기간제 안 된다, 그 대신 9개월 하고 다른 동으로 가겠느냐 해서 또 돌려서 9개월 다른 동에 시키고 또 다음 우리 동에 들어오고, 이렇더라니까요.

과거에는 본인 동의 하에 이러니까 차라리 나갈래 그래도 일이라도 할래 해가지고 합의 하에 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인력 재배치에 대한 안인데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인력 재배치안이 우리에게 참고자료로 있는데, 동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에게 그 안을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받아서 정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원조정할 때 항상 동에서 직원 모자란다고 많이 요구는 들어오지요. 요구한다 해서 무한정 배려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려는 못 하지만 항상 예비비 있듯이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따로 있습니까?

재원은 없습니다.

그럼 몇 개월씩 결원이 생겼다가 기간제 넣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하는 겁니까?

인력운영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하는데 정원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인사를 결원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급하면 정원을 넘어서 현원으로 추가로 더 줄 수도 있고 그건 인사파트에서 하는 문제라서, 어쨌든 간에 자리하고 정원, 현원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오늘 이차수 위원이나 이동욱 위원의 질의와 보충하고 비슷합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차이가 뭡니까?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기간제는 몇 개월이지요?

기간제는 정하기 나름인데 필요한만큼 1년에 9개월 이상 10개월하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보통 몇 년 정도,

정년 60세까지 보장됩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9개월이나 10개월 이상 되면 정규로 전환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차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화물차가 동에 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현재 북구청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1,035명입니다.

1,035명인데 이번에 1,031명으로 하면 4명은 무슨 관계로,

문화재단이 되면서 고용승계 4명이 빠지기 때문에 정원이 1,031명으로 4명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퇴직 관련해서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원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퇴직하고 내년 퇴직까지는 더 이상 증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겁니까?

최소한으로 채용하면, 보통 퇴직하면 신규직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덜 뽑는 거지요. 신규직원 채용을 덜 하는 거지요.

덜 뽑는다고 할 게 아니고 올해 몇 명, 내년에 몇 명 퇴직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생겼을 때 몇 명 정도만 충원하고 안 할 거다 숫자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퇴직자 공무원이 연말에 몇 명입니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퇴직대상이 몇 명 정도지요? ‘58년생, ’59년생, ‘60년생 현재 상당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30명 정도,

최근 58개띠부터 해서 61년 사이에 상당히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만큼 해서 순차적으로 줄인다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최소 37명인데 몇 명 정도 대충 50%만 뽑겠습니다 아니면 60% 뽑겠다 숫자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줄이겠습니다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지요. 몇 %정도 줄이겠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제가 또 묻지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요.

여기 우리에게 보고한 공무원 퇴직 시를 감안해서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했는데, 줄인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 줄이겠습니까, 그걸 답해 주십시오.

굳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지금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결정은 안 했지만 37명이라고 하면 30명 정도 채용하고, 이 30명은 복지공무원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7명 정도는,

최소 올해나 내년에는 20% 이상을 줄이겠다는 거네요.

7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저도 좋은데 고용창출 해가지고 동에,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기간제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잖아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단이 진통 끝에 통과가 되고 재배치 관련으로도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은 아무래도 의회 안에 들어와서도 각 부서와 연결해서 일은 하겠지만 동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환경관리과에서 자원순환과가 부서가 다시 신설이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북구가 쓰레기 때문에 어느 구 보다도 몸살을 앓는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구민들의 마인드가 업그레이드되면 쓰레기 문제는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들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다 CCTV 달아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제는 CCTV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처음에는 달아보자 해서 많이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에 저는 일단은 다 떠나서 자원순환과에서 분리해서 환경, 미화, 재활용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될텐데 그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앞에 대충적으로 인원을 봤는데 자원순환과에 여기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44명 중에서 환경직이 10명 남짓 되거든요. 과 기준이 12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12명 잡고 44명 중에서 22명,

걱정 아닌 걱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쓰레기 부분은 바로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동을 거쳐서는 바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3일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고 아쉽다는 부분이 들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과가 분리되므로 쓰레기문제가 눈에 보일만큼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단에 고용승계 말고는 나머지 인원은 다시 뽑잖아요.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인력 전문채용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업체에 위탁 줍니다. 1천만 원 줘가지고 거기에서 채용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공정하게 정말 어떤 사심 없이 인력 채용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구에서 채용하면 이런 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멀리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래도 구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 업체에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직원 몇 명, 어느 분야에 몇 명, 총 29명 채용하는데 사업기획 분야에 몇 명, 도서관 분야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도서관 분야에 몇 명, 예를 들어서 축제, 음악회 이런 모든 걸 다 합해서 인력을 뽑는데 우리 구에서 그 업체에 주문을 할 때 어느 분야에 몇 명, 이것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전문가, 특별히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구에서 요구하는 건 있습니까?

분야만 해 주고 인원수만 정해주고 뽑아달라고 하고 최종 합격면접은 구심사면접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면접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구청 관련 직원들이 아니고 별도로 면접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면접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이 됩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은 재단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분이 면접위원장이 될 것이고 나머지 면접위원들은 구청의 담당국장, 문화재단을 하는 담당과장, 외부인력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할 계획인데 총 인원은 7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7명이고 뽑는 사람은 29명을 뽑고,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정말 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또 축제면 축제,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 쪽으로 경험이 풍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으면 합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몇 명 채용하면 수백 명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을 뽑았으면 좋겠고,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몇 군데 다녀봤는데 대중가요 이런 건데 구민들이 요구하는 건 대중가요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클래식도 요구하고 우리 민요 전통음악도 요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음악도 요구하고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전문가적 또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을 뽑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차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배치, 저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가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과 단위와 팀별 신설이 되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심사위원 심사하는데 1천만 원 들여서 서울에서 뭐 합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대행업체에,

필기시험까지 다 치고 난 후에 점수를 매겨서 면접으로 넘겨주는 그것만 하는데 1천만 원 줍니까?

예.

시험 치는데 1등부터 5등 뽑는데 1천만 원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안 생기겠습니까?

세상일은 모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900대1인데 여기 들어와서 있다가 잘하면 공무원 되는데, 옛날에 고용직 되어 있다가 기간제로 넘어갔다가 정규직 되었듯이 이런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공무원을 900대1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용직으로 들어와서 승진된 사람도 있고 세상일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팀이 되면 몇 명이 되지요? 인원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분리는 하는데 현재 있는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더 하고 빼고 하는 것 없이 현재 있는 기준으로 해서 분리만 합니다.

재활용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방청석에서 확인해서,

재활용팀에서 사무직과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재활용관련해서는 외부위탁을 주니까 움직일 때마다 돈이니까 주택가, 아파트는 재활용이 무난하게 됩니다. 주택가에서는 집에 안 두거든요. 새로운 소파가 들어오면 매일 수거를 안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수거하니까 결국은 내놓게 되어 있다고요. 밖에 내 놓으니까 그게 빨리 수거가 안 되니까 거기에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같이 쌓이는 겁니다. 동에서 빠른 조치가 되면 거기에 버리지 않는데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팀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여기서 TF팀처럼 신고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었을 건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일선에서는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팀을 어떻게 구성할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팀이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팀, 대기보전팀, 수질보전팀, 환경미화팀, 재활용팀, 자원순환팀이 있는데 그대로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청소업무, 환경관리 업무 분리만 합니다.

결국 과는 하나 늘었지만 일선에 대한 일의 변화는 없는 게 아닙니까?

문제는 자원순환과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울아트센터 관장 없어지니까 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까?

그 과장이 업무판단을 해서 각 팀별로 인원배치는 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이 적절하게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원 늘어나는 건 1명이고 과장 자리 하나 늘어나는건데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더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재활용팀도 보강하고 파악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새로운 과를 만들면서 그런 분석 안 되고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안 한 거잖아요. 단순히 인원 많으니까 나누자, 이것밖에 더 됩니까?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분석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지요.

물론 그런 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한 과장이 환경관리 업무하고 청소업무하고 두 가지를 관장하는 것 보다는 한 과장이 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같은 인원이라도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직원 각 팀별로 배치하는 권한은 과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이 적절하게 인력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 쪽에도 인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더라고요. 공원에는 1명 정도만 인력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내가 볼 때는 정원조례의 인력과 배치가 고민이 적었다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이번에 자체 내 기획실에서만 정원을 각 과에서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까? 이번에는 외부용역 주지는 않았습니까?

용역은 안 줬습니다.

외부용역 줘도 사실은 별 답이 없었지요. 부서이름 바꾸는 것만 해도 최근 2년 만에 세 번째 바뀔 겁니다. 저도 이제 의원 7,8년차 접어들면서도 무슨 과인지 과 이름이 아직도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자주 바뀌면서 용역을 준 상태에서도 그렇고 현재 용역 안 준 우리 자체로 해도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 분야 그 말씀은 공감하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이름은 잘 안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업무분장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인원이 많아가지고 과장 혼자 다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계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과를 하나, 어울아트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장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늘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장이 늘었으면 그나마 그 계에 대한 세부안이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지금 의원들마다 동에 대한 일손부족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환경관리과가 청소과하고 옛날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합쳐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인력구성이 환경직하고 행정파트 분야하고 항상 대립이 되어 가지고 옛날부터,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늘 대립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년 동안 직원들이 분리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5급 자리 하나 남으니까 이 기회에 하자해서 분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감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늘 행정직과 기술직의 대립, 기술직은 TO가 너무 적기 때문에 행정직이 이때까지 잡아왔기 때문에 한 자리 안 뺏기려고 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동에도 일부러 행정직하고 기술직 같이 내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자리를 줬지만,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를 결국은 기술직에게 자리를 줬다면 배치에 대한 건 과장님이 어느 정도 계에 대한 인원배치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인원배치만 할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문제점도 과가 나누어지면 일에 대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건 증원해 주는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실에서는 권한이 아니고 부서장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과도 말씀하셨는데 1명 줬는데 공원과 어느 파트 어느 팀에 주라는 그런 건 아니고 과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원과에서 1명 증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과가 생기더라도 이런 재활용파트에 의원들마다 쓰레기 적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충분하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번에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과장이 오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다른 정원보다 3명이나, 다른 곳은 1명 내지는 2명인데 정보통신과에 3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지요?

정보통신과에는 빅데이터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팀은 못 만들어주고 일단 빅데이터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직원만 보충시켜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가통신망 사업에도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1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요즘 계속 추진해 가지고 자료통합을 하니까 전문적인 전산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필요한게 맞는데 자가통신망은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모자랍니다.

구축을 하고 나면 거의 필요가 없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 파트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보통신과가 그렇게 일이 많아졌느냐, 3명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이 필요한지 대구시에 출장 가서 파악하고 왔는데 대구시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출장 가서 어떻게 하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대구시에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빅데이터팀은 못 만들어도 인원은 보강해 줄게 해서 보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가통신망 관련해서 이 사람이 전담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1명을 주는 것이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2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인원배치를 잡았습니까?

최대한 배려한 것이 그렇습니다.

요구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팀을 만들면 최소 3명에서 5명 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과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구시에 갔었을 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어떤 팀이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거지요? 내용을 실장님 보다 갔던 담당계장이 알아본 본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갔는데 빅데이터 업무가 4차 산업혁명 이라고 해가지고 구청마다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출발하는 업무입니다. 대구시는 되어 있고 전국에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신설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구청 행정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결과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청에서 잘 하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라, 현장에 출장 갔을 때는 3건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4차 산업혁명으로 하니까 주민의 수요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출하려고 데이터팀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우리도 빅데이터를 사실은 인원이 많은 동이 어느 동이고 인구수도 많겠지만 태전2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때문에 그냥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빅데이터를 낼 필요는 있거든요. 인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데이터를, 민원 들어올 소지가 많은 곳은 그쪽 파트에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건 맞는데 요즘은 전부 이런 추세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 이런 빅데이터 관련해서 대구시내 다른 구에도 생기고 있는지,

추세가 그렇습니다.

1명으로 빅데이터를 관리해도 되는 건지, 대구시에서나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는지,

방청석에서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기초 구에서 20개소 이상 됩니다.

구 단위가 아니고 시․군 단위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럼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 없지요?

방청석에서 예.

우리만 제일 먼저 대구시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

제가 1명 하라고 했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1명으로는 빅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가 더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2명을 줘야 된다고 하길래 우리는 물어보는 건데 주는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는 더더구나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은 냉정하게 이게 필요하느냐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7쪽에 보면 타 구․군 비교현황이 있지요? 8개 구․군 대비 공무원 정원 비교해가지고 ‘17년 8월말 현재 되어 있는데 공무원 1명 당 주민 428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 비해서는 두 번째로, 달서구가 최고 많이 500명 이상을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자위에서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북구에 공무원이 적다는 것이 표시 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준 인건비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819억인가 되어 있는데 행자부 기준을 따지면 정원이 여유가 30명 더 있습니다. 여유는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8개 구․군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열악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자료상으로 알 수 있겠고 기준인건비 대비 이 부분은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인건비는 지방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몇 명 정도 하라고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건데 우리 구는 지금 인건비 예산으로 하면 37억인가 남아 있습니다. 좀더 채용해도 됩니다. 여유는 지금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주민 대비해서 채용해도 될 만한 여건은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채용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한번 채용하면 평생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타 구․군 비교현황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만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이 순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인구밀도나 면적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순위를 보면 달서구, 수성구, 북구,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따라서 이 순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자료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그리고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자부 감사 지적받았다는 내용이 어느 과를 말합니까? 관광자원개발과를 말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감사실에,

감사실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감사실 조사팀 인력이 몇 명이지요?

조사팀이 5명, 감사팀이 5명, 감사실장 1명, 총 11명, 그래서 과 정원 기준 12명에 미달이 되고,

그래서 이걸 청렴윤리팀을 분리해서 1명을 증원시켜 가지고 12명으로 맞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인원이 1명이 늘어나야 12명 기준에 부합하는 건데 지금 이건 그냥 조사팀이 있고 그걸 하나의 청렴윤리팀이라는 팀을 하나 더 분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팀장을 하나 더 늘리는 개념으로 해서 12명을 맞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동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원순환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인력이 계획이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환경관리과 이러니까 과를 하나 더 만드는, 쉽게 말해서 어울아트센터가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하나 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 분리하는 개념의 조직개편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특정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1개 과를 더 신설하는 것이고, 그렇게 늘리는 건데 이게 실지로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각 동별로 이런 이런 민원들이 많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은 우리 문화재단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냥 하나의 자리만들기용, 조직개편안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왔기는 한데 이 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리 만들기용 조직개편이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복지를 늘리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아니고 어울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 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의 자리만들기용, 사실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동별로 인력활용이 비효율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 44명이 정원인데 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과 하나 더 만드는 느낌,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한다든지, 지금 상태로서는 과장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의 허울이고 이동욱 위원님이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환경관리과의 업무가 부담이 되고 인력관리가 인원이 많고 하면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건 하나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과를 만들어 주면 과장, 부서장 중심 하에 좋은 운영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차를 각 동에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건 운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좋은 안들이 나오면 주민들에게도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인력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다시 정원조례를 안건상정하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냥 인원 20명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청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20명인데 그 20명에 대한 인원을 배치표를 재배치안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안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고 행정기구개편을 하려고 하고 정원조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생성되는 팀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감사실 12명 정원이다, 12명 정원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 팀을 하나 분리한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청렴윤리팀이 있어야만 가점을 주는데 너희는 과 정원도 모자라면서 이런 것도 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점수를 못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 그런 겁니다. 그냥 과 정원이 12명 모자라기 때문에 단순하게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조례할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의 폭을 넓히고 취지는 좋은 측면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 나왔던 이야기들 중 하나가 구청의 인력 활용, 운영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거네, 그렇게 판단이 되요. 이 안만 보면,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할 건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지금의 안만 보면 그렇다, 보여지는 건, 맞잖아요. 조직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이런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력활용 배치한 걸 보면,

이 인력안도 부서에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대부분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 인원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실장님 잘 알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일할 인력이 없다, 사무실 인력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처리하고 구로 다 이관합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장님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인력 재배치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인사파트에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동에도 결원을 시키는 마당입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도 사람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자리는 만들어줘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인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배치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면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집해서 일용직은 10개월만 하면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비정규직이 아니고 8개월 근무자인데 왜 비정규직입니까?

아무튼 위원님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증감되는 것이 어울아트센터가 없어지므로 해서 과가 2개가 신설이 되고 새로 생기는 팀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문화팀하고 관광콘텐츠팀, 감사실에 청렴윤리팀이 생깁니다. 정원조례는 우리가 다시 안건상정을 할 겁니다. 이건 다시 인력 정원 재배치 문제는 그때 다시 토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실장님, 환경관리과에 굳이,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환경업무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면 상호간에 협조가 잘 안 되면, 과가 다르면 과장이 따로 따로 생기잖아요. 재활용이나 환경관리는 분리하지 말고 같은 과에서 하면 좋은데 6개 같으면 많아요.

제일 먼저 주원인이 직원들 근무환경입니다. 환경직하고 행정파트하고 근무환경이,

많이 나누어놓으면 서로가 협력할 사항이 잘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한 과에서 기술직 과장 밑에 행정직이 근무를 해 보니까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분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문화재단 만들면서 5급 자리가 한 자리 들어오니까 이번에 기회다 싶어서 한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 과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과나 계에 대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각 의원들마다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적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금 부서가 되더라도 현장에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이차수 위원께서 오늘 포문을 열어 주셔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동욱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셨고 그 부분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에 화물차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 또 이번에 복지관계 때문에 SM3인가 또 받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에 서서 집행부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아주 중요한 회의 같은데 아까 이차수 위원이나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센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회의에서 그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판단할 때 환경파트라든지 동에도 주민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따지면 각 부서에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회의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분야의 차가 논다면 그 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에 인원을 배정해 줄 것이 아니고 운영방식을 바꾸든지 해서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차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줘가지고 운전하게 한다, 그 사람이 운전을 똑바로 안 하면,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만 줘가지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업무도 옛날에는 다 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청소 종량제 문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그때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일부러 수거를 안 하고 냄새를 고약하게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고통을 같이 받아라,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똑같이 감시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일부러 안 치운 적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이 아니고, 이성재 위원님, 토론이 뭐냐 하면 이 안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관련해 가지고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내고 우리가 토론을 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개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할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를,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는 주민센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쪽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회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해 보면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원안대로 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한 사람 의견보다도 여러 사람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찬반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이니까 하실 말씀, 유병철 위원님,

그럼 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더 줘가지고 인원을 배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업무는 고무줄입니다. 감사실장이 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평가에 지적을 받게 되면 우리 구로서는 손해 보는 것이 어떤 부분,

다방면에서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자기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면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공유를 합니다. 예산 받는데 보조금, 특별교부세 받는데 알게 모르게 제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이번에 감사실에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도 없는데 감사지적 때문에 공무원을 1명 배치해야 된다는 건 무리한 거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적당하면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방청석에서 1명이 증원이 되면 더 잘 하겠지요.

업무가 팽창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한다라는 것이 있지만,

지적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잘 하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하거든요. 그 분야에 소홀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실 업무는 주민들하고는 큰 그게 없습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8,90%를 차지하고 있지요. 주민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느냐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옴부즈만 이 부분은 주민들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지 감사실 자체는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공무원들 1천 명을 관리하는데 인원을 지금 11명에서 12명으로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르게 보는데 사실은 청렴윤리가 요즘은 외부기관에서 업무가 사람들하고 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청렴윤리팀에서 외부로 고용된 분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라든가 법률지원한다든지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 분들이 만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만, 청렴윤리팀에 옴부즈만이 있잖아요.

조사팀,

청렴윤리 쪽에는 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가지고 사람을 줘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청렴윤리팀에 옴부즈만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는 늘어납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가고 나면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감사실에는 실무적인 기술적인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감사가 되어 줘야 된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계약심사나 이런 분야는 전문가로 기술직이 있습니다.

파트가 지금 현재는 자꾸 커집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중재역할이거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3자하고 외부기관에 가서 중개역할을 해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 옴부즈만이 조사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여기로 들어갈 게 아닙니까?

지금 업무분장 해 놓았잖아요. 청렴윤리팀에는 청탁금지법하고 청렴프로젝트, 청렴 연극이라든지 재산등록하고 3개가 업무분장입니다.

방청석에서 계획서에 보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청렴컨설팅 중에서 22개 분야 74개 과제, 그걸 청렴윤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22개 분야 74개 과제 말씀드렸는데 1개 1개마다 연초부터 새로 시작하고 그게 새로 생겨난 업무입니다. 청렴 컨설팅 주기 전에 이후로, 그러니까 그 업무수행에 의해 가지고 22개 분야 74개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한쪽은 조사를 담당하고 감사실에서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표시는 안 되는데 74개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청렴하고 옴부즈만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팀 따로 있고 청렴윤리팀 따로 되어 있으면 이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석에서 그건 내부적으로 추후에 감사실 쪽하고 이야기를,

조사를 한다고 조사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윤리 쪽에서 옴부즈만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쪽에서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건 부서장인 감사실장이 업무를 팀에 맡기기 나름입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취지가 고질민원, 불합리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11월에 행감할 때 감사실장에게 업무역할을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증원을 해 주고 업무관장하는 실장에게 인력을 보충해 주는 대신에 이쪽으로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론종결 할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많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일괄적으로 질의는 기구개편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보조자료 7페이지 보시고 위원님들,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인력 재배치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각 과마다 20명을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력 재배치가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원 감축 규모가 4명인데 적절한지 잘 판단해 보시고 질의는 많이 하셔가지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으니까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입니다.

저는 감사실장님이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37명 정도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울아트와 도서관 인원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건 파견형태 5명 말고는 24명 중에 19명이 부서에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인원이 37명 중에 최소 20% 이상 감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숫자상으로는 4명이 결원되어 있지만 많이 늘어난 겁니다. 29명이라는 우리가 문화재단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숫자상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19명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명 줄인다는 건 12명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의 인원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결원 생기는 부분이 37명, 차후 퇴직하고 나면 생기는 결원이 37명인데 추가로 충원할 때 7명을 정원을 조정해서 30명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고 다른 추가적으로 토론 계속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7명을 감원하겠다라고,

최소 20% 이상,

하셨고 이동욱 위원께서는 7명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저는 20% 이상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7명까지인데 좀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명 이상,

이동욱 위원이 이야기하는 20%에 준하는 숫자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인력 재배치안에 대해서는 일단 배치되어 올라온 원안통과하고 나중에 추가인력 정원조정할 때 그때 30명 이하로 추가증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 이상 토론할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동 배치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의견을 실장님께 제시를 했으면 실장님이 청장하고 의논해서 행자위에서 위원들의 강력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해서 인원배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18년도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충당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법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인 1,041만 7,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방세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충당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되는 출연금 1,041만 7,000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견은 없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사항 건의 등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밑에 최근 3년간 낸 금액이 예산은 75억 했다가 71억, 84억 했다가 82억, 99억 했다가 95억인데 출연기관에 시․군․구 중에 안 내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43개 기관 전부 다 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받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예산이니까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지 실질적으로 안 내는 곳은 없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교육은 몇 회 정도 갔습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은 84개 과정에 전체 교육은 5,723명을 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12회에 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럼이라든지 학술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정기간행물을 받아 봅니다. 지방세 포럼이라든지 지방세 법령정보, 지방세 길라잡이 등 간행물을 받아 보고 직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이라고 「옳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원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판례, 감사원 심판결정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이 올라와 있는데 실지로 업무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도 내야 되고 지방세 확충과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지방세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TV라든지 라디오에서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를 많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걸 여길 통해서 우리가 세원을 더 발굴하든지 더 확보했다,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는 어차피 전국 243개 단체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가 발전기금을 냈는데 2014년부터 한 실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제도개편 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원래 국세였는데 지방세로 독립을 시키면서 법인분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세로 오면서 다 없앴습니다. 감면분을 다 없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수 기여가 8,700만 원 정도 매년 되고 있고 지방소비세율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건데 원래는 5%에서 11%로 해서 6%를 더 확대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연간 4조 정도, 계속 누적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주택취득세 세율인하라든지 지방세율의 정상화, 2015년 같으면 지방세 감면정비, 감면소비세제 개편, 2016년에는 신축건물 과표민원을 해소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서 법체계를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연도마다 시가표준액할 때 현실화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납부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243개입니다.

100% 납부를 하고 있고,

예.

물론 과장님께서 243개 단체에서 납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이지만 많이 지원을, 우리가 납부한만큼에 대한 실적이 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지요? 아까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납부해도 우리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그런 돈을 내서 우리가 주기만 하지 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실지로 1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에게 교육을 해 준다든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큰 금액이 아니고 그 돈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연구비로 70%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17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2.73%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1.99%로써 자주재원 확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입니다. 그런데 2018년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김부겸 장관님이 지방분권 복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6대 4로 조성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볼 때 지방세연구원에 각 기관에서 출연을 하여서 지방세 연구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기들이 실지로 법을 고치고 이런 건 못합니다. 행자부에 보면 지방세 연구하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연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그 큰 돈으로 박사나 석사 이런 분들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지방단체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로비라든지 이런 역할을,

여론 조성도 많이 합니다.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다,

예. 실지로 국세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고 국세에 비하면 지방세는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 더 주고 할 필요 없이 과연 회비를 납부했을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의논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를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있고 또 자체감사 중에서 당연직 감사가 있고 선임직 감사가 있어서 매년 공시합니다. 감사결과도 공시를 하고 재정공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보다는 243개 전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감사도 다 합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출연금이 10000분의1이었지 않습니까?

첫 해는 그랬는데 둘째 해부터는 10000분의1.5였고 덧붙여서 10000분의 0.5 범위 내에서는 자치구별로 조례를 정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까지도, 10000분의2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예.

조금씩 올라갈까봐 그럽니다.

둘째 해부터는 계속 10000분의1.5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