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건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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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최의열위원장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교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정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우리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건위원

저번 주에 저희 상임위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혹시 보셨을까요, 국장님?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쭉 보지 못했습니다.

김건위원

경제환경국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원도심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던 R&D센터 관련해서 이중공사 의혹 그리고 경과원이 들어왔던 사유, 그런 사유는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고 특히나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자세한 것은 얘기를 안 나누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번 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주택국 원도심재생과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모든 책임은 경제환경국에 있다, 취지가. 그리고 경제환경국 이하, 기업지원과가 경제환경국에 있죠? 그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임받아서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이 ‘우리 국이 잘못했다, 너네 국이 잘했다, 이 책임 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공정상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발주나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나중에 시설은 인수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일정상 그것을 경과원하고 협의하는 시기가 발주 시기보다 한참 뒤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김건위원

국장님은 한참 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과원이 R&D센터로 들어오게 된 사유는 원미구청 자리에 원래 들어오기로 했었다가 못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원미구청을 복원하겠다라고 시에서는 언제부터 준비를 했었습니까. 2022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과원에서 R&D센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발주라고 제출하셨던 서류를 보면 2023년도 6월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도 있고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저번 주에 원도심재생과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부천시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천과 부천의 잘못, 서울과 부천의 관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 관내 같은 공직자분들이 서로 국이 달라도 과별로 이야기, 소통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경제환경국에도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정질문해서 답변서 넣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수십억 원 낭비가 됐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물에서 자재가 몇백 톤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지언정 부천시의 잘못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자를 처벌할 것인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한 곳에서는 책임지고 이 일을 수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지났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환경국과 그리고 주택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2층부터 8층까지 동일한 인테리어를 했는데 2층부터 6층까지는 경과원에서 벤처창업기업 80개 사를 유치했고 7, 8층은 키엘연구원의 LED 실증 기반사업을 유치했는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7, 8층은 거의 인테리어 변함이 없이 저희들이 입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 행감이 끝난 이후에 원도심재생과하고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7, 8층이야 원래 예정대로 잘 되어 있는 건데 말씀드리면 2층부터 6층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 다시 다 뜯어고친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입주 안 했고 누구 한 번도 쓰지 않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국장님 믿고 행정사무감사 후 원도심재생과와 상의해 본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44쪽에 보면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행감자료.

임은분위원

네, 행감자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하고 이륜차 보급지원 보조금이 명시이월됐죠?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유를 보니까 이게 사업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를 위한 것 그다음에 이륜차도 사업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청하는 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신청을 했는데 제작기간이 좀 걸리니까 제작을 해서 납품을, 인수를 해야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 제작기간 때문에 자동차 제작회사에 명시이월시켜서 익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그 내용에 해당하나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집행잔액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이월액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같은 경우, 44쪽이요. 이월액이 1300만 원 이월됐는데 그 이월된 금액 중에 명시이월이 468만 원 집행됐고 전체적으로 832만 원은 불용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은 일반 자동차 보조금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게 꼭 화물용 차량이라든지 화물용 이륜에만 쓸 수 있도록 된 것을 바꿔서 그냥 일반 전기자동차를 보조하시는 분한테 보조할 수는 없어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된 금액을 변경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여기 25년 6월 9일 자 서울경제에 보면 부천 전기차 지원대상이 12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인구에 비해서 120대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세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앙정부하고 확인해서 일반 보조금, 전기자동차를 원하시는 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최은경입니다. 환경정책과랑 기후에너지과에서 레미콘 단지에 어떠한 단속을 하고 있죠?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법적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에 따라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기준치 허용 쪽에 있었고 올해 장마철 폐수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마철에 폐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폐수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적발해서 고발이나 영업정지까지 간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삼정동 쪽에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법적으로, 그다음에 법에는 기준치가 허용이 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이것은 오염이 심하다. 기준치에 초과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허용치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 느끼는 부분하고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틈만 나면 현장 속으로’ 시장님이 시민간담회 했듯이 시민들과 레미콘공장에 자율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기하고, 단기는 저희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서 기준치에 대한, 미세먼지나 폐수에 대한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 외에 클린로드, 산업로나 레미콘이 많이 다니는 도로 부분에 차량 분산 이런 단기대책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현재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클린로드 공사 마치셔서 저희가 가봤잖아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클린로드 공사한 자리 말고 그 외에, 저희가 오정구 쪽에서 갔을 때 클린로드 공사한 외에는 아직도 비산먼지가 엄청 많이 보이고 도로도 엄청 하얗게 끼어 있는 것 아시죠, 먼지가?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레미콘 단지와 기후에너지과에서 비산먼지를 관리하시는 것 맞죠?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손준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보여줬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 보시면 국장님도 심하다고 느끼시죠?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 것을 왜 그때그때, 지금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손준기 의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시정질문을 할 정도로 지금 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점검, 정기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린로드 공사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잖아요. 도로 공사를 한 다음에 클린로드 공사를 하셨는데도 건널목에 물이 고여 있고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고. 그것 아시죠, 이슬비처럼 물 튀는 것?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 문제점, 거기 보행로에 아무리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길에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문제점 해결방안을 꼭 강구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철저히 점검계획과 정비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김건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협의 없는 예산 사업은 정말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환경국하고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경인선 지하화에 지하차도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인선 지하화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국별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도 안 되고. 김건 부위원장의 지적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공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저희 국뿐만 아니고 타 국과도 업무소통 협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채교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정의경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이은경 총량허가팀장입니다. 이인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환경개선분담금 징수 제고율 향상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체납률이 이렇게 많아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계속 누적되면서, 최초 시행은 96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최초 시행돼서 그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송혜숙위원

아니, 누적되는 것은 상관없이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원래 과년도분은 저희가 징수율이 한 80.96% 정도 되거든요. 과년도는 잘 내는데요. 체납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 체납되는 원인이 조기 폐차를 할 때, 폐차할 때 내려고 안 내고 계속 딜레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액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분들이 체납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산금이 한 번만 붙거든요. 한 번 붙다 보니까, 중간 가산금이 안 붙다 보니까 한 번만 그냥 체납해 버리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률이 조금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좀 다르잖아요.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계속 누적된 체납이 있으면 폐차한다 한들, 2009년이면 지금이 몇 년도예요. 그때까지 폐차도 안 하고 줄어드는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체납액은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체납하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저기를 잡거든요, 차량을 잡아서

송혜숙위원

징수율도 적고 체납액은 늘어나고. 과년도는 그래도 조금 돼요. 그런데 현 연도만 그렇고 전년도도 체납률이 되게, 징수율이 많지가 않아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이게 평가를 하는, 지역·정부 합동 평가를 하는데요. 32% 정도만 돼도 S등급을 주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송혜숙위원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32%만 되면?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정도의 징수율이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저희는 그나마 잘 저기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나마 평가에서 저희는

송혜숙위원

지금 총계가 48%거든요, 2년 사이에. 그러니까 2년도 안 되겠죠, 올 9월까지니까 1년 6개월. 한 1년 9개월 정도에 48%란 말이에요. 50%가 안 되게 체납이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징수 제고율이라는 게 과년도분하고 체납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과년도분은 받기가 쉬운데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저희가 재산도 압류를 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2건 정도가.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산금, 가산 계좌를 또

송혜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외곽지역에 보면 그냥 방치된 차들이 있어요. 바퀴 빠진 차 그냥 옆에 이렇게 방치돼서 외곽순환도로 우리가 시흥IC로 넘어가는 길, 그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차들이 다 방치돼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365일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환경에 부담을 주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비 오면 물 내려가는데, 거기 물도 그 도로로 들어가고 하는 데인데 그런 데들이 다 방치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환경국에서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납제도 신청해서 한 1억 5000 그런 정도, 선납하면 미리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 추진도

송혜숙위원

엄청 많아요. 제가 사진 다 찍으려다 안 했는데 엄청 많아요, 그 주위에. 외곽으로 들어가는 주위에도 많고 그쪽은 우리 땅도 있고 시흥 땅하고 이렇게 교차돼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아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방치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환경분담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차량등록과에서

송혜숙위원

차량등록과도 얘기했어요. 했는데 제가 왜 차제에 말씀드리냐면 환경이 더 염려스럽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보면. 폐차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방치돼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환경국이 조금이라도 진취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차량등록과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니면 시흥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경기도니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차량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돼 있어서 차량이 저희 소재의 차량인지도 파악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이거든요.

송혜숙위원

왜 파악이 어려워요? 넘버 보면 파악할 수 있죠, 등록하면.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닐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송혜숙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관내 차량이 아닐 경우는 상관없는데, 관내 차량 아니면 다 지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거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좀 연계해서 해 주시고요. 그런 데가 다 체납하고 도망가는 차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보청기 청력검사 지원이 몇 년 차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년간 해서 2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청력검사를 몇 분이나 하신 거죠, 25년도에?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한 601명 정도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600여 분 청력검사를 하신 중에 201명이나 보청기 지원을 받으셨네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283명인데요, 학생은 뺀 겁니다. 학생은 한번 저희가 특별 저기 해서, 25년 7월에 고강초등학교 130명 학생들 하면 어떨까 해서 1명당 해서 130명 정도 3, 4학년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보청기가 필요한 학생들이 꽤 된다는 소리인가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파악했는데 정밀점검 대상은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아직까지 젊으니까 청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600여 명이 검사를 해서 200여 명이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검사를 안 한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검사를 해서 지원을 받는

은경

최은경위원

지원을 하셔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금으로 보청기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력검사 비용을 자기가 스스로 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도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검사해서 문제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1억 해서 한 1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항소음대책 지원금으로 청력검사를 해 주고 계신데 굳이 그분들이 왜 본인 돈으로 청력검사를 하실까요?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청력검사하는 게 다르신가?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이것을 2년 동안 계속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급한 분들이 있는지, 그분들은 급한지 그런 층이 있어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린 것 맞아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설명드리죠. 저희 직원 하나가 상주를 했었어요, 이틀간 주에 계속.

은경

최은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원금으로 청력검사를 하실 수 있는데 왜 개인적으로 청력검사를 하셨을까. 그럼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보청기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항소음 지원금으로 청력검사를 600여 명이 받았는데 그중에 보청기 지원을 200여 명이 받았으면 상당히 높은 숫자거든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 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 그것은 별도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환경교육 교재 제작하셨잖아요, 2,000부.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책자를 보니까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협업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혹시 이 책자로 올해 교육을 하셨나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교육은 안 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왜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이게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또 반영돼야 되고 하니까.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예산을 쓰려고 교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시려고 예산을 쓰신 거예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환경 교재를 만들려고 쓴 거죠.

은경

최은경위원

환경교육 교재 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은경

최은경위원

이 책 퀄리티 엄청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책을 만드셔서 학교에 그냥 배포만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일단 배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도록,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찾아갔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2,000부 배부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어디 학교에?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학교가 달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준다고 해도 저기 하는 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은경

최은경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은경

최은경위원

어디 어디에 몇 부씩 어떻게 배부를 하셨는지.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나중에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메모를 하도 많이 해서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자료가 많다 보면 분명히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찾기 힘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좋은 환경교육 교재를 만드셔서 정말 한 학년이라도 정해서 한 반, 한 반 수업을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책만 학교에 그냥 딱 갖다드리고 말았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이 책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도 높게 애들이 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그냥 쓰려고 교재를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은경

최은경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다 책정돼 있죠. 내년도에 이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에,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1월부터 해서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교육 그러니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바코드가 돼 있거든요. 코드가 돼 있어서 그 책을 볼 수 있어요. 바코드만 찍으면 책 인쇄를 안 해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학교 공문 보내서 처리해도 이것 몇 명이, 누가 들어와 보는지 모르잖아요. 확인 불가능하시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이게 왜냐하면 교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교재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강동 지역 말고도 진짜 그 교재는 부천시 어느 학교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일단 그 대책지역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교육청에 해서 협업을 하려고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교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어느 학교에 몇 권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저는 분명히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거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 교재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26년도에 한번 추진 잘 좀 해 보세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수업도 할 수 있고 이 교재를 더 널리, 아이들한테 환경교육 교재로 손색이 없거든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교재 배분은 고리울초등학교 150부하고 수주초 200부 정도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예정돼 있는데 아직 다 주지 못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팀장님께서 자꾸 뭐 주시는데, 지금 2,000부를 만드셨는데 고리울초 150부, 고강초 200부. 350부밖에 안 나갔네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더 분발하셔야 돼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수주초도 있고요. 중학교까지도 충분히 이 교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학년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수주초까지도 가능해요. 공항소음피해 지역 맞아요. 중학교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재를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저는 활용도 있게 이 교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폐수 배출시설 이야기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행감자료 주신 것 보면 폐수 배출시설이 총 705개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그중에서 2024년도에는, 행감자료 21쪽이에요. 2024년도에는 점검업체가 511개, 2025년 당해 연도에는 337개인데 이게 기준이, 자료제출 기준 날이 10월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이게 다 끝입니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종별하고 사업장별 물량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김건위원

그럼 올해는 337개소가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12월까지죠. 12월 말 기준.

김건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점검업소 개수가 337개소가 맞다라는 말씀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한 34%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지침에 따라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초에, 통합점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웁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개소는 줄었는데 위반율은 오히려 늘었어요. 제가 수치화해 보니까 작년 7.6%에서 올해 8.9%로 한 1.3% 정도 증가했는데 위반율이 증가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점검했을 때, 단순한 겁니다. 기록일지 같은 경우 안 쓰면 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경고처분하고 그런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위반 39건이 있었는데 강력 처분이 없었고 올해도 사용중지 2건 제외하면 처분이 약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안이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경미한 사안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미설치라든지 그러면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 쪽에서 많이 적발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반복되는 업체도 있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반복되면 저희가 단속을, 한번 이렇게 비정상 가동하면

김건위원

혹시 지침이 있나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가게 돼 있어요.

김건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이게 반복되는, 한 업체가 그런 것에서 계속 반복되게 되면 다른 행정조치가 있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1차에 경고면 2차에 조업정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김건위원

그런 게 다 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2년 이내에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지침대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인 거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규정이죠.

김건위원

규정대로 움직이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폐쇄명령 내리신 업체를 보니까, 폐쇄명령.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폐쇄명령은 자기가 멸실을 하면 스스로 하고 가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해서 직권으로 폐쇄명령을 합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계약을 한다거나 혹은 다시 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냥 직권으로 폐쇄를 하셨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현장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업소가 없을 경우 계속 놔두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김건위원

제가 2024년도 것 보니까 총 10개 업종에 폐쇄·폐업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에 9건이 12월 27일이에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말에 점검계획을 다 해서 일괄적으로 청문해서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12월 20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등급을 다음 연도에, 12월 말에 매겨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다음에

김건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셔서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폐쇄 정도.

김건위원

그럼 이 업체들이 언제 사업을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건위원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셔서, 연말에. 그래서 12월 27일 90% 정도를 폐쇄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1개 업소가 폐쇄명령이,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규정대로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래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폐수시설이라는 것은 환경오염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부천시민의 먹는 물과도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행정에서 걸 때는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1년에 연 4번 나가신다고 하셨나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위반율이 있는 사업장은 3번 정도 가고요.

김건위원

연 3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없으면 한 번 정도.

김건위원

수시점검인가요? 아니면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민원 들어오면 점검을 수시로 하고요. 업체에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10번이라도 갑니다.

김건위원

네, 일단은 민원 들어오기 전에라도 불시점검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어요. 2024년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받아봤는데, 국민신문고 기준이겠죠. 다 받아봤는데 모두 다 처리 100% 민원을 해 주셨어요. 어떤 세부사항은 안 주셔서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미처리, 처리 불가도 없었고 다 처리를 해 주신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아마 이 과가 유일한 것 같아요, 민원처리 100%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를 하고 있네요. 우리 시는 특별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석면이요?

성운

최성운위원

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구제급여는 지정돼서

성운

최성운위원

나오는 거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시 석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구에 업무 위임이 돼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받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 보고받는 내용 말씀해 보세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부천시에 석면이 얼마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구에서 보고받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석면을 관리하는 부서가 노동부하고 저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이고 부천시는「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관내는 138개소가 지금 현황으로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38개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은 42개, 다중이용시설은 45개, 어린이시설은 25개, 학교 18개 그다음에 69개소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앞으로 이것 관리계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시에서는 석면에 대한 신고를 받거든요. 석면 처리증명이라고 해서 신고할 때 20kg 이상이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성운

최성운위원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안 할 때는 사법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적발이

성운

최성운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특별점검하고 이런 계획이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석면 감시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운

최성운위원

감시단은 어떻게 구성돼서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감시단은 시민이 9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성운

최성운위원

어떤 시민들로 구성합니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감시단을 구성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주변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지금 소사 쪽에도 하나 준비 중에 있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준비 중이고 원미구는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홈플러스는 석면 해체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했고요. 그전에 했고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원미구는 홈플러스밖에 없어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때그때, 석면 해체할 때 구성을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오정구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오정구는 아직 없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것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전반적인 자료 한번, 아까 답변한 내용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것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이 환경정책과 주 업무예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제과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보고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골목상권활성화사업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연구용역 현황. 거기 보면 24년, 25년 4개가 똑같은 용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용역밖에 환경정책과는 할 수 없어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 이번에 24년도하고 저기는 저희가 총량 쪽을 하고요. 총량 규제에서 우리가 할당관계 때문에 이 용역을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임은분위원

이것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환경정책과는 그 외에도 용역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계속 필수적인 용역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부천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금액이 있으니까, 5년 단위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이것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임은분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도래하면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경정책과랑 기후에너지과가 사실은 상충되고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정책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나무 전지예요. 이것도 환경정책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랑 다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천시는 항상 예산을 핑계로 나무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이거 환경정책이 어떻게 보여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도 환경을 한 34년 했는데요. 강전지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오염물질을 나무에서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게 효과가 있는데 보기, 상권에 침해된다고 강전지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원관리나 녹지과 같은 데는 예산을 핑계로 강전지해서 그냥 다 잘라버려서 어떤 때 보면 나무가 몸통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실 기후에너지나 환경정책에서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나무가 좀 늘어지고 그렇게 한들 이것은 환경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무를 굉장히 강전지를 해놓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거든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것 협업하셔서 그렇게 자주자주 그냥 싹둑싹둑 자르지 마시고 기후에너지 생각하시고 환경정책 생각하셔서 환경정책과에서 나서서 제대로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추가로 아까

최의열위원장

저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송혜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한 것, 공공 석면이 42개가 존재하고 있다 했거든요. 공공 석면 42개 이것 제거해야 되지 않아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3동 저기인데 엘리베이터 내년에 공사를 일부 한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일부 석면제거 사업이 반영됐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일부요? 석면을 일부만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완전히 제거는 못하는 것 같고요.

송혜숙위원

그게 뭐예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부 제거할 수 있는

송혜숙위원

아니, 석면을 오히려 뜯어놓으면 더 그게 나올 텐데 일부만 제거하고, 얼마 크지도 않은데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좀 심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일부를 제거하고 일부는 그대로 놔둔다? 이것은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부분적인 것을 하겠죠.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부분 정해놓고.

송혜숙위원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 석면이 공공이 42개 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어쨌든 이게 얼마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그게 다 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비싸니까.

송혜숙위원

아니,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산과 관련된 것 알아요. 석면 제거하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도 알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 환경 하면서, 제가 쭉 보니까 환경에서 전시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돈을 계속 써요. 뭐 때문에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고 싶기도 해. 보면 무슨 행사하고 컵 행사하고 뭐 하고, 연계해서 뭐 하고 하는 데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꼭 보이기 위한 전시 같은 느낌으로 쓰고,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이게 환경과도 가야 되지만 사람의 인체와도 다 관련돼 있는데 그런 것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매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되는데 환경 부서에서 “우리 이것 진짜 안 된다. 환경에 유해되고 정말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회의하시잖아요. 회의 안 하세요? 전체 부서들끼리, 연관된 부서들끼리 회의 안 하시나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송혜숙위원

공문만 보내고 협업 안 해요? 회의 같은 것 안 해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어떤 특별한 저희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게 돼 있죠.

송혜숙위원

환경국은 환경과 연관된, 아까 보니까 기업지원과도 연관되고 여러 부서와도 연관되잖아요. 생활경제과도 연관되고. 그러면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정말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것 40 몇 개라는 것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공공에 40개 이상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공공에서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어디 어디인지 내역 좀 주세요.

교국

채교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입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정책팀장 이대용입니다. 탄소중립팀장 최정화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은혜입니다. 친환경자동차팀장 유문정입니다. 에너지팀장 김만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티도 안 나는 사업이고, 티가 안 나는 사업이어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저희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가 80억이에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고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이 중단된 기간도 있었어요. 왜 중단되었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리빙랩을 실시하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에 제한을 받아서 중지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수행사 중에 대표 수행사가 기업회생이 되면서 저희가 용역사를 다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업체가 선정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선정을 할 때 기업의 문제는 없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회사 사정은, 기업회생 절차가,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워낙 경제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사업 중단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그러면 비용 발생도 되나요, 그것에 대한? 사업 중단을 했을 시에.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기업회생 때문에 업체를 새로 선정하면서 그동안에 먼저 부과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자까지 합해서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세부내역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사업 품질에 대한 문제도 없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지연이 됐잖아요, 사업이. 그것에 대한.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원래는 12월까지 1차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12월 22일에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내년 3월까지 1차 구축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우선 기업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선 마치고요. 그리고 시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원래 시비가 40억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총 20억이 지금 확보가 됐어요.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예정인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내년 3월까지 1차 구축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하고요. 일단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은

최초은위원

그런데 저희 시비가 2억도 아니고 20억이나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무리 내년까지, 내년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의 계획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반영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큰 틀도 아직 안 잡힌 거네요, 어떻게 확보가 될 예정인지? 예산 부서랑 어느 정도 협의는 됐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20억이나 되는 큰 비용이 드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말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전화가 저절로 받아져서. 20억이란 큰돈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큰 틀 없이 계획을 그냥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예산 부서하고 얘기한 것은 아직 1차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것도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틀이 나오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봤어요. 행감자료에 따르면 “4개 부문 86개 실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86개 실천사업 데이터를 전 부서로부터 안정적으로 연동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기술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는 탄소중립 플랫폼 안에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86개 사업을 도출하면서 최종보고회에서 각 부서하고 일단 협의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기로 받고 그 이후에는 플랫폼상에 수치 내지는 성과를 띄워서 시각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쯤인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된 게, 완료된 게,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게 올해 4월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 계획을 진행 중인 거고요. 적어도 올해 계획은 내년 초에는 저희가 취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게 참 탄소중립 플랫폼 자체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결과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후 측정망 시스템 구축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측정망 1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천시 전체 오염 취약지역을 대표할 만큼 충분한 숫자인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충분한 숫자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이 중에 세이프에어라는 게 있잖아요, 10개소. 그 기기는 노후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교체 비용이나 부품 교체할 때 최근 3년간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최근 3년간 예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자료가 많아서. 탄소제로 키즈존 관내 어린이집 42개소에 배포가 됐어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살균기, 소독기, 에어커튼, 환기청정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원래 설치가 된 어린이집도 있었을 텐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탄소중립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진행 중인 거고요.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에 보면 크게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급식소에서 남은 잔반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설치해서 탄소중립에 연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공원 내에 모기 경보제 서비스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면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측정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개 대학 캠퍼스 컵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한 16개소에 텀블러 세척기를 이용하는 것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아직 100% 완료된 사업은 아닙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완료된 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다른 부서랑도 협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모기 경보 현황판 그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라는 것은 탄소중립도 있지만 온난화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보건소하고의 협업 사항인데요. 2025년에 부천시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더운 지역에서만 옛날에는 말라리아가 발생이 됐었는데 부천시도 거기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기 경보 시스템을, 나중에 만약에 모기 경보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업하는 사항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린이집 42개소가 어딘지 좀 알려주시고 텀블러 세척기 설치 실제 이용률과 실적 자료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서요. 플랫폼 운영할 때 SNS 활용하시잖아요, 홍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별도 홍보 플랫폼이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별도 홍보 플랫폼이 따로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친구 수도 많이 늘리고 접촉 건수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업로드하고 퀴즈라든지 해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많이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 친구 수는 한 800명 정도 증원이 된 한 3,48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평균 방문 조회수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려서 2,414회에서 3,168회로 증가는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초은

최초은위원

25년도 홍보는 잘 이루어졌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열심히 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23년도부터 좀 비교를 해 보자면 23년도에서 24년 자료를 보니까 카톡이나 메타 클릭 수가 좀 감소도 되고 홈페이지 클릭 수도 감소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따로 팀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오래 나눴던 거라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예요. 저희 SNS가 인스타 있고 트위터도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트위터는 아니고요.

초은

최초은위원

트위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인스타,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 채널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트위터도 있죠, 팀장님? 트위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쉽게 SNS 인스타를 한번 볼게요. 봤어요. 부천 탄소중립에 관련된 SNS 인스타가 있다고 떠서, 알려주셔서 검색을 해 봤어요. 뭐라고 검색을 해야 나올까요? 계정을 찾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 일차적으로 부천 탄소중립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검색을 했더니 안 뜨더라고요. 물론 팀장님께는 뜰 수 있어요, 팀장님 거는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데 일반 이용자인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검색해야 뜨지?’ 먼저 궁금하잖아요, 이용자가 먼저니까요.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검색해 보셨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푸른빛미소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라는 것을 시민들 중 몇 분이나 와닿게 알고 계실까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요즘 다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텀블러도 이용하시려고 그러고 종이도 적게 써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아는데 기후에너지과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기후에너지과가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푸른빛미소단 검색 못 해요. 이거 실무자 입장 생각하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부터가 저는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었을지,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려고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리고 SNS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SNS의 원기능은 제 생각에 알고리즘이에요. 저게 알고리즘을 탈 수 있을까요? 25년 22건 게시물 중 캠퍼스 컵 관련 게시물만 11건인데 25년 캠퍼스 컵 6월 사업 성과 보고, 활동내역 이것밖에 안 떠요. 뭘 홍보하실 거예요? 캠퍼스 컵만 했다는 것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팀장님이 가방 한가득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단체별 활동 결과보고서도 주셨고요.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도 세세하게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홍보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SNS는 저게 홍보예요, 과장님? 저것 보고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천시가?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 채널을 운영했는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는 좀 미진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왜 미진하셨어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제목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에너지과 이 부분부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SNS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SNS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저희 이번에 홍보 예산 확보하셨나요? 내년도 홍보 예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못 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왜 못하신 것 같으세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시비가 40억이 드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80억이 드는 사업인데 홍보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은 과장님께서 통감을 해 주셔야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초은

최초은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 비용이 얼마예요? 홍보 비용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서 하여튼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홍보 방안을 이제서야, 예산이 잘렸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SNS, 인스타나 그것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SNS하고 인스타를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것은 저희가 내년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홍보 방향을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저것 안 하실 거예요, SNS?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형태의 SNS는 저희가 못 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플랫폼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과장님 플랫폼을 홍보하시려면 SNS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목표예요. 플랫폼을 구축해서 많은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이제까지 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SNS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SNS

초은

최초은위원

계획도 없으세요? 그 이후의 계획.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일몰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홍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홍보실에 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초은

최초은위원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것도.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예산이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2000만 원의 SNS 관리하는, 홍보하는 비용을 확보 못 한 것은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야죠. 시비가 이만큼 드는데 2000만 원 예산도 확보를 안 하신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2억짜리도 아니고 2000만 원 예산이에요. 팀장님이 노력하신 것 저도 잘 알아요. 팀장님이랑 저랑, 저는 원래 부서 분들이랑 회의를 할 때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팀장님이랑은 1시간 가까이했어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만요. 관심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안 해 주셨으면 이것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홍보실이어도 저렇게 하는 것은 예산 못 줘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캠퍼스 컵 성과 전 알고 싶지 않아요. 부천시 탄소중립 플랫폼에서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사업 여러 가지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만 홍보를 해도 매일 아니, 일주일에 2개씩 올릴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단체에서 얼마 내는지, 이만큼씩 보고서가 2권, 3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홍보 안 하세요? 푸른빛미소단 저게 캠퍼스 컵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캠퍼스 컵만을 위한 것도 저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저걸로 어떻게 성과할 건데요, 과장님?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항상 답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답변이 없어요. 홍보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답변을 들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다음부터 생각할게요.” 그게 답변이 맞나요, 과장님?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러는 건데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20억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최의열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국장님 답답해서 그래요. 시비가 40억 중에 20억은 확보가 됐는데 잔여 시비 20억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쭤봤는데 “다음에 생각하겠다. 다음번에 확보를 해 보겠다.”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도비, 시비 40억씩 8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1차 기후에너지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60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시비 부담분 20억은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매칭사업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그 시기가 1차 사업이 내년까지여서 내년 추경이나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전에 입법 쪽에 계셨으니까 예산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 부천시 예산으로 20억 확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는 이미 4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준비가 됐는데 만약에 시비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저희는 확보가 된다고 믿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 나가야죠. 내년 중에

초은

최초은위원

저도 믿기는 해요. 믿기는 하죠. 믿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20억 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믿긴 할 건데 이후의 대안책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의열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만 드릴게요. SNS는 저렇게 활용하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들어와서 관심도 안 가질 거고요. 한번 쭉 보세요, SNS를. 한번 쭉 보시고 이게 과연 예산을 줄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일몰시킨다는 건 홍보를 안 하시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 시의원입니다. 저희가 사담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후에너지과가 일은 많은데 티는 안 나고 고생 많으시죠? 클린게이트 사업 범위가 3개 구 37개 동 해서 사업개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클린게이트도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갔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직 구축 중에 있고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축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구축이 아직 덜 된 곳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시행사 측정 결과와 비교를 통한 보상요구 및 정책대응 근거. 이게 동부천 IC 저희 작동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축되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구축 중인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구축 중이에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빨리 구축을 하셔서, 동부천 IC 건설에 따른 환경평가를 빨리 해 주셔야 주민들이 대응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동부천 IC가 다 된 다음에 차들, 차량 통행도 계속 하실 거죠, 영향평가를?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하실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 활용을. 여기서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근거 제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시면 이게 빨리, 여기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잖아요. 도로 개설이 한창 되고 있는 곳이에요. 빨리 구축하셔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부천에 수소충전소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용역을 주신 거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어디까지 관여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세부적인 것 빼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전체적인 것 관리하고 계신데, 24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여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적자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왜 적자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수소 구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은경

최은경위원

수소충전소는, 제가 도시공사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 오후에. 수소충전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6명이 근무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정해준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사안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협의해서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연 관리비 12억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리고 평균 6,562대가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24년도 자료에 보면. 25년도에는 차량 수가 늘었습니다. 1월 435대에서 9월 865대, 10월에 754대로 차량 수가 늘고 있는데 왜 적자일까요? 운영비나 이런 것 빼고 왜 적자인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경

최은경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적자입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판매단가

은경

최은경위원

인건비도 네, 맞아요. 지금 판매대금 말씀하셨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인건비도, 다른 수소충전소에 비해서 3명이나 더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소 공급단가, 24년 10월 공급단가가 1만 450원인데 판매단가가 1만 900원입니다. 그러면 450원이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25년 1월에는 10원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10원. 25년 2월부터는 공급단가가 1만 890원인데 판매단가가 990원입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9,900원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9,900원이요. 1만 890원에 갖고 와서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5년 2월 1일부터 판매단가를 인하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인하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 이유는 인근 오곡충전소라든지 마곡충전소 그리고 광명충전소 판매단가가 9,900원이다 보니까 부천시만 너무 비싸다 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 19일 수소충전소 개원을 하면서 홍보라든지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인근 충전소와 같게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년 1월에 435대에서 25년 9월, 10월에 865대까지 차량 수가 늘었어요. 이것 단가 때문에 는 겁니다. 저렴하니까 온 것 맞아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가 기후에너지 대응 환경사업 부서입니까, 아니면 복지사업 부서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환경사업 부서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환경사업 부서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복지사업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 2월에 1만 560원에 공급을 해서 9,900원에 판매를 하셔서 660원이 또 차익이, 적자가 납니다. 부천이 적어도 공급단가는 맞춰줘야죠. 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복지사업

은경

최은경위원

다른 지역에 따라서 평균 맞추신다고 했어요, 맞추신다고 해요. 다른 수소충전소 그때그때 판매금액이 오르락내리락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주셔야죠. 언제까지 계속 9,900원에 판매하고 계실 겁니까? 공급단가는 1만 560원, 1만 890원인데 어떻게 9,9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판매단가를 높이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도 줄이든지 인력을 6명씩이나 두고, 다른 곳은 인력 3명으로 안전관리원이 수소충전도 하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월별 운영일수 및 휴업일수를 보면 문을 닫는 날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챙겨 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많이 닫지는 않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도시공사에 맡기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수요일이 휴무일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수소공급에 좀 차질이 있어서 9일 정도 휴무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 받느라고 한 5일 정도 해서 14일 휴무일이 있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휴무일 엄청 많았죠. 저도 휴무일 많다고 들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 없는 휴무일은 없었어요. 매주 수요일 정기휴일이고 그리고 기계 설비 교체작업도 있고 고치는 작업도 있고 해서 휴무일 다 이해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적자 나온 겁니까, 몇 달 동안?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아까 복지사업이냐고 말씀하셨지만 복지사업이 아니라

은경

최은경위원

기후위기 환경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든 인건비든 적자가 안 나게 운영은 잘해 주셨어야죠. 너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게 거의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은경

최은경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적자가 나면서, 인력을 6명씩이나 쓰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자가 나는 사업을 어떻게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6명을 고용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유 다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따가 도시공사 배석하실 거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따가 나머지는 다시 도시공사 질의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적자가 나는 사업, 판매단가 9,900원에서 안 올리고 있는 현 상황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시설 안전 강화 이렇게 하셨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주택 태양광 설치 45가구가 있어요. 관리 잘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잘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이분들이 에너지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판로가 없대요, 안 사 간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여러 군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급 확대라고 돼 있어서, 전체 부천시에 한번 보세요. 다 방치돼 있어요.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한 번 설치하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본인이 철거할 때까지는 계속

송혜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한 5년 지나면 가격이 다운된대요, 팔려고 하면. 가격이 다운되고 어떤 분은 5000인가 주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한 10년 넘었지만 무용지물처럼 그냥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 보급이 되겠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것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지붕에 설치를 했는데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이 있고 또 해야 하니까, 아마 물어보면 그러겠죠. 당신이 관리 잘못해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 철거하는 비용만 또 들어간다. 이런 실태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보급이 되겠냐고요. 관리가 절대 안 되면 보급 안 합니다, 하지도 않고. 부서에서 이런 보고서 계속 매년 올라왔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태양광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이것 하기만 하면 뭐 해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분들한테 혜택도 안 되고 투자한 것 뽑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돈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조사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공고하면 희망하시는 분이 매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민원이 따로 들어온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분들도 몰라서 신재생에너지 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하니까 하겠다 하지만 다 후회하더라고. 이것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초기자본 들여서 이것을 빼서 뭐, 청사진은 좋죠. 몇 년 있으면 돈이,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전량 수매해 가니까 다 뽑고 한다 이렇게 하겠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관리가 어떤지도 한 번은 이분들한테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돈은 상당히 많이 지원은 하는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고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하고 선정을 해서, 시스템이 있는데 국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가상 카드라든지 아니면 직접 전기요금이라든지 여기에서 할인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할인을 받는

송혜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할인해 주는 거군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별 저것도 아닌데 되게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되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송혜숙위원

많이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런 데 다 지원을 해 주겠네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전체를 다 해 주는 거군요. 그런데 1만 5000가구뿐이 안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개선사업. 도시가스는 도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송혜숙위원

인입관만 원인자부담하고 들어오는 데까지는 도시가스가 선정해서 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경기도 조례에 보면, 도시가스를 아직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일정 지원하는 그런

송혜숙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도시가스가 그린벨트 말고, 그린벨트는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린벨트 말고 일반 주택인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지역이 꽤 되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 부분 모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매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알고 계셔야지, 에너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 좀 주세요. 전체 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역 좀 주세요. 얼마 있고 앞으로 얼마를 할 수 있고 얼마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더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또 질의하실 위원 세 분. 중식 이후에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후에너지과는 계속해서 중식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김건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추진실적에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000건이 넘었어요. 과태료 부과는 한 3,350건 되고. 충전 방해행위, 이게 어떤 형태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10만 원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렇게 많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신고는 보통 저희가

성운

최성운위원

다 신고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신고 건이 한 5,2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현장에 나가 보거나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조치한 건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운행하신 분들이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차량이 거기다 세웁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돼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다 위반 과태료가 그런 건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전기차가 충전하기 위해서 꼽아놓고 방치한 그런 단속이 아니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충전을 하러 갔는데 일반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 거죠.

성운

최성운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위반 건수가 이렇게 충전구역이 점점점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월 몇 건 정도 접수가 들어옵니까, 신고가?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접수된 건은 한 5,200건 정도 되니까

성운

최성운위원

월로 따지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월로 따지면 450건 이상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매일 이게 위반 차량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그래서 국민신문고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위반한 차량들도 있습니까? 그것 파악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반복적인 것까지는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혹시 그것 자료 원하시면 저희가

성운

최성운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반복적으로 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몰라서 세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자는 있고. 계속 과태료가 시민들한테 부과가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 있습니까? 무조건 신고 접수만 받을 게 아니고,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고민해 보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성운

최성운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예를 들어서 충전기가 각 공동주택도 그렇고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도 얘기를 해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쪽으로 교육을 할 때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고 건수가 많잖아요.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외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신고 건수와 일반 아파트나 그런 데서 들어온 건수 비교했을 때 어디가 많아요? 공동주택 쪽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많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쪽에서 들어온 건수도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차량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구역에서 했는지 현황은 없고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태료 부과하면서 민원 원성 사는 일들은 없었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의견진술 절차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인정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구제하는 민원인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구제된 건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 과장님 이것 한번, 시민들이 너무나 과중한 과태료를 지급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충전소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도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형태들도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것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면밀히 현황 파악을 통해서 홍보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좀 위반율을 줄이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가 단속 일변도라든가 규제 일변도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10만 원 과태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네요. 이게 올 지금까지 정산된 거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금년도 부과분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금년도 거죠? 전년도 거는 얼마였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전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주차구역이 점점점점

성운

최성운위원

늘어나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감소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 이것 한번 잘하세요. 우리 시민들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이런 것 한 번씩 과태료 받았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홍보 부족 이것 명확하게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경각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년 자료 이것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 계실 거예요. 이것 엄격하게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정책을 한번 개발하세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 편에 서서. 아시겠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의원 최옥순입니다. 추진실적 18쪽 텀블러 세척 이용 건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유효성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설치비용이 어떻게 돼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는데 1대당 설치비용이 어떻게 되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텀블러 세척기를 구매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4개 대학하고 그다음에 시청 쪽에만 했는데 렌털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렌털이 얼마 정도 돼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잠시만요. 월 저희가 778만 원에 4대를, 아니다. 812만 2000원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812만 2000원.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812만 2000원에 4대를 임차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200이 되는 거네요. 시 청사는 텀블러 세척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높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부천대를 포커스로 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하루에 8시간 사용한다 치고 계산했을 때 1.3명만 사용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25년 3월에 전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월 수 곱하기 일 곱하기 시간을 해 보니까, 나눠 보니까 하루 사용하는 사람이 1.3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유용한 사업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거의 청사 위주로 해서 실적이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당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19쪽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 이용 해서 대학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퍼스 컵 대학별로 하고 있는 것은 다회용 컵의 사용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경우에는 세척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옥순

최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천대 총 학생 수를 보니까 한 7,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00명 중 1, 2명 사용할 예산이 투입돼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보면 홍보가 너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캠퍼스별로 서포터즈라고 해서 학생들이 있어요. 대표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교직원하고도 TF팀을 매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산은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안 되는데, 그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계산을

옥순

최옥순위원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7,000명의 학생이 3월이면, 3월부터 시작했으면 10개월이라고 봤을 때 보통 계산해서, 1년은 365일이고 해서 10개월로 계산해서 30일 기준으로 곱하기 하면 벌써 300일이잖아요. 그렇죠? 300일 곱하기 해서 하루 8시간, 12시간을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사용처가. 그런데 지금 1.3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굳이 왜 설치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미숙이, 문제점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계산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방학도 있고 그다음에 1명이 학교에 꼭 12시간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텀블러 세척기 이용에 대한 것은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그런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온 게 없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했는데, 왜냐하면 세척기 내에 횟수가 이렇게 다 카운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건데 진짜 학생 7,000명이 몇 시간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렌털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1, 2명이 사용할 것을 이쪽에 설치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장소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디에 위치, 설치돼 있는 건지도 찾아봐야 되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도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달 정도 해 봐서 안 되면, 카운트가 안 되면 위치를 변경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안 되고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지나면서 자료만 카운팅된 걸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홍보를 조금 강화하셔서 대학생들이 어떤 쪽으로 어느 곳에 많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또 많이 모여 있을 것 같고, 위치 선정도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용률이 저조한지도 찾아보셔야 될 게 이게 간편한지, 이게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척 방식도 있고 소독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선호도가 어느 쪽인지도 파악을 하셔서 이용률을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런 것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오전부터 기후에너지과에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 칭찬했던 것처럼 기후에너지과도 보면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분기당 많게는 1,800여 건, 적게는 1,100여 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처리 건수가 다 100% 완료가 된 걸로 국민신문고 기준에 작성을 해 주셨는데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질의할게요. 올해죠,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신청이 총합계 승용차랑 화물차만 봤을 때 426건 그래서 지급은 358건이고 미지급은 68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68건은 어떻게 환경부에서 다 처리가 됐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68건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리면, 쪽이 아니라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해서 총 426대가 신청을 했고요. 부천시에서 지급은 358대를 했고 나머지 68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68건은 환경부에서 그때 당시에 연계해서 받으신다라고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68건은 전부 다 됐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 68건을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했는데 거기에서 진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은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한번 확인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것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국비 매칭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시비 여건상 사업량 축소해서 국비도 아마 그만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도 시 예산 상황이 좀 어렵기는 한데

김건위원장대리

기준을 몇 대 잡으셨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248대.

김건위원장대리

248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용차만이요.

김건위원장대리

아니, 화물차 포함해서요. 혹시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과장님은 양이 방대하시니까 팀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마이크 켜시고.

문정

유문정기후에너지과친환경자동차팀장

친환경자동차팀장 유문정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는 승용차랑 화물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을까요?

문정

유문정기후에너지과친환경자동차팀장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많이 확보는 못하였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40, 50대 이상은 저희가 추가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원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면 100대가량은 승용차 기준 더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김건위원장대리

100대가량 더 지원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신청이 352대가 들어왔어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문정

유문정기후에너지과친환경자동차팀장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200대로 잡았지만 실제는 308대에 지원이 나갔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김건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44대가 지금 안 나간 건데 그런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를 예상하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문정

유문정기후에너지과친환경자동차팀장

일단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248대 정도 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한 100여 대가 줄었네요?

문정

유문정기후에너지과친환경자동차팀장

아니요, 예산편성 기준은 200대였는데 248대가 됐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 100대가량은 더 지원 가능, 400대 정도는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화물차는요?

문정

유문정기후에너지과친환경자동차팀장

화물차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증액을 못 했고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했고 승용차만 확대로 편성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이게 여러 가전제품도 있겠지만 전기 차량도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구매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을 써야 되느냐,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써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고민을 안 하려면 시에서 재정 확보, 예산 확보를 좀 하셔야겠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너무 잘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긴 한데 올해 이것 때문에 많은 후유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 그리고 최옥순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제가 보니까 홍보 부족이에요. 물론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 부족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무를 하실 때는 이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임은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임은분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본 위원이 지난 11월 13일 이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보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사 발령 공문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를 관할하는 법률이므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에 보면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네, 임은분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송혜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임은분 위원에 동의를 하고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자료를 제때 제출해야 되는데 출연·출자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보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보내주고 급박해서 지금 바로 자료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아주 불성실한 태도라고 보여져서 정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효식

안효식위원

네.

김건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요청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건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회의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는 도시교통위원회 임은분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천도시공사 인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거절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제처 해석뿐만 아니라 판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에서도 동의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부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장께서 하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개발본부장이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 도시개발부장 김영환 주차사업부장 이정현 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백남훈

김건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본부장님!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자료가 다 왔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자료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이 절반만 도착을 했어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지가 언제인데 오늘 갖다주시면서, 지금 자료 반절 왔는데 양 보이세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을 어떻게 보고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도시공사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갖다 달라.” 끝까지 전임 사장 못 갖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오늘 이렇게 저희가「지방자치법」제49조를 해서 받았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사유 대시면서 제출 안 하실 겁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속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장직무대리인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부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만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지체되게 만든 점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사과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대행 이정만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의 업무 전반을 점검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공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은 경영지원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정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대행 백남훈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건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일단 질의응답하기 전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은 지금 뒤에 계시는 부천시 공직자분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반절의 위원님들만 먼저 들어와서 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아래에서 늦게 제출한 이 서류 때문에 서류 검토하신다고 이중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포함한 뒤에 계신 모든 도시공사에 계신 직원분들은 잘 알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밤새워서라도, 차수 변경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답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대행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도시공사 직무대행,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최은경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개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업이 대장동하고 역곡지구 개발이 있어요. 그렇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대장지구에 용역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24년부터?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대장지구 LH와 같이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LH와 공동사업으로 들어간 건가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대장동 같은 경우 저희 지분이 전체 공사 금액의 10%가 되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1단지를 저희가 맡아서 현재 시공하고 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1단지 사업 때문에, 예를 들면 부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라고 해서 지출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3공구가 1단지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3공구가 저희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1단지냐고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1단지가 아니라

은경

최은경위원

도시공사가 전체 지분의 10%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1단지를 맡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첨단산업단지의 1단지요. 거기 1단지는 현재 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2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 그다음에 3단지가 우리인데요. 그것을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조성공사 해서 60억, 61억 그리고 34억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그리고 폐기물처리 등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추진 중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부천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사업성 분석 용역이 있는데 4700만 원짜리예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용역을 준공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준공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역곡지구는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한 25% 정도. 대장하고 역곡하고 공정률이 비슷합니다, 한 20∼25%인데요. 대장이 한 25%로 보시면 되고 역곡은 한 21%, 22% 거의 비슷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대장지구 같은 경우 지금 3단지만 25%라고 하시는 거죠? 3단지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저희만 따지니까요.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늦춰지거나 이런 진행 상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문제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12월에 오정 대장〜홍대선 착공식도 하잖아요, 12월에. 아시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대장〜홍대선 착공식에 맞춰서 대장동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끝났다고 보면 돼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인천으로 주소가 된 지역도?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다 부천시에서 보상을 해 주신 건가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LH하고 저희가 보상을 한 거죠. 굴포천 옆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 부분도

은경

최은경위원

맞아요, 거기 말씀드리는 것 맞는데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번에 지구계획 변경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부천으로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경

최은경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공사가 지연됐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좀 일부 지체됐습니다.

송혜숙위원

얼마나 지연됐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당초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검토한 시점으로 따져보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혜숙위원

왜 지연됐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은 여기 3개 사가 컨소로 공사를 하는데요. 그 컨소 간 내부 지분 문제가 첨예하게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또 급작스러운 폭우에 폭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줬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은 있기 마련인데요. 민원인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덜해서 일을 하는데 많이 애를 좀 먹었고요. 왜냐하면 지하층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오게 되면 큰, 긴 빔 있잖아요. 그런 것을 꺼내서 밖으로 실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앞의 길이 협소하잖아요. 대형 트럭이 와서 그걸 싣고 나가고 하려면 턴 하는 이런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차해 놓고 일부러 안 빼주시는 건지 조금 그런 애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하는 기간도 한 2개월 있었고요.

송혜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비슷한 시기에 옥길문화체육센터가 했어요. 그런데 무리 없이 했어요. 옥길문화체육센터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주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요.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설공사하고 한 부분이 비교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도시공사는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저희가 계속 그것을 따졌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잖아요. 우리 시설공사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도시공사란 말이에요. 건설을 하는, 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멈추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 가보면. 그런데 비가 부천에서 역곡지구만 온 것도 아니고 똑같이 우리 지역도 오고 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어요, 시설공사는. 저희가 맨날 시설공사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안 했다고요. 우리 지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시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니까 더 하고 여기는 한 단계 거쳤잖아요, 도시공사를 믿고. 그런데 가보면 또 멈춰 있어요. 또 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민원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들어왔고 옆에 스타필드가 있고 애들이 학교 동산으로 넘어가고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돼서 거의 지금, 저희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원래는 12월 말로 1개 층이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연된다라고 해서 한 달을 원인자부담을 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럼 너희들이 한 달은 월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합의도 봤어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역곡다목적은 사실상 우리가 공사 짓는 건데도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장을 비교하다 보면 공사에 대한 여건이 천양지차입니다.

송혜숙위원

물론 그렇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인접 민원 건물하고 1m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희가 터파기를 한다고 한 번만 그 안에서 장비를 대도 바로 울려서 작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컨디션이 저희였고요. 저도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공사인데 이렇게 공기가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옥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물어봤는데 옥길은 오픈코스로 공간이 넓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성, 말 그대로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는 와서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맡아서 전문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오지 못했을 거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염려하는 게 시설공사과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어요. 위원들이 다 부실공사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리 봐도 우리는 비전문가잖아요, 공사에. 정말 전문가들이 그것을 잘 보고 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늦은 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여기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49면입니다.

송혜숙위원

49면. 주차장이 적다고 민원들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주차장 너무 적게 한 것 아니냐. 그럼 법정대수보다 얼마나 더 들어간 거예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법정대수는 따로 적어놓지 않았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너무나도 협소한 지역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을 넣으면서도, 그리고 지하 1층에 또 시설이 들어가고 1층에 동대본부도 들어가고 민원실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여건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주변은 아파트 지역이고

송혜숙위원

전혀 없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 지역이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긴 한데 그 지역에서 또 멀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 양보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상상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147면을 짓는다고.

송혜숙위원

어디에 지어요? 상상시장 짓는 데 없는데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을 원래는 28년도까지 147면을

송혜숙위원

어디에 지어요, 어디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여기가

송혜숙위원

북부역 그거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역곡역 북부광장.

송혜숙위원

그것 안 됐어요. 못합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이게 30년으로, 보상 문제가 좀 지연이 돼서

송혜숙위원

못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래서 그거라도 생기면 좀

송혜숙위원

그것 거의 일몰,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가는데 지금 보상도 안 했는데 어디다 지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법정으로는 48대랍니다.

송혜숙위원

48대?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송혜숙위원

법정대수만 했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49대, 1대 더 했네요.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요. 방금 인사위원회 승진 관련해서 회의록 제출하셨어요. 이것 회의록 편집하신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경영지원부장 박재욱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부장님!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저희가 요청할 때 회의록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개인정보만 가리고 달라고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렇게만 제출하신 겁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김건위원장대리

이것 편집하셨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이름만 바꾼 겁니다, 저희가.

김건위원장대리

개인정보만 뺐다고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개인정보만.

김건위원장대리

총 세 번 했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2025년 1월 21일 14시에서 15시 소통의 방 회의록이 한 쪽 반이라고요? 지금 보내주신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8일 14시부터 15시 소통의 방 회의록이 한 쪽도 안 돼요, 이것은.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이게 권익위에서 회의록에 인사 요지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위원장대리

도시공사는 회의록 이렇게 관리합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편집 없이 저희가 결재받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김건위원장대리

이것 원본 갖다 내세요. 저희 이대로는, 이것은 저희 믿음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한 쪽 반, 한 쪽짜리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동안 했다는데. 일단은 직원들 말씀하셔서 원본 대조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은

최초은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네요. 그렇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항상 도시공사는 행감 할 때마다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아무리 사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좀 불안정한 상태여도 도시공사가 행감에 불성실한 태도는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다 분개할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를 받아서 하고 싶은데 방금 되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주차 면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근처에 상상시장도 있고 동 청사가 있으니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49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초은

최초은위원

방금 주변의 상상시장 공영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 봐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행감에서도 제가 제 지역구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몰이 됐는지,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으면서 주차 면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물어볼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최근에 그것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초은

최초은위원

최근에 언제 받으셨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한 달 안 됐을 걸로

초은

최초은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에 계시면서 부천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 보상비조차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28년도에 그게 건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보상비가 좀 직대가 올라서 보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초은

최초은위원

보상비가 300억 원이 넘어요. 저희 부천시 예산으로 300억이 넘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 때문에 28년도에 준공이 예정됐다가 30년도로 연기됐다고까지 제가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확인을 하지 마시고 그 속을 들여다보셔야죠, 그곳에 본부장님으로 계시면. 심지어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는데 전체적인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땡입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글쎄요, 정말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앉아 계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하실 때 진·출입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시장과 그 근방에 학교도 있고 오피스텔, 빌라가 되게 많아요. 진·출입할 때 문제는 없을까요? 그것에 대한 방향성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면이 적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건물 설계상 어쩔 수 없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진·출입로에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세요. 통행량이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할 때 주차된 차 때문에 힘들었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때문에 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에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겠다라고 파악하신 점이 있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단지에 있고 저희가 시공하는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외에 바깥 동선을 해결하기에는, 물론 시 주무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길도 좁은 데다가 주차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공사하는 데 애도 먹었고. 그래서 주차 딱지를 뗀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는 또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초은

최초은위원

네, 맞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애 먹은 것은 먹은 건데 그 외에는 관련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진·출입하는 데 지장이 조금이라도 덜 가게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런 게 지정돼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안전사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26년 3월에 준공이 끝나죠. 그러면 내년부터 들어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전에 한번 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초은

최초은위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저희는 항상 일이 생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방지를 해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전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늦은 만큼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자주 가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안전 쪽에서 강조하는 작업계획서라든지 위험성평가 그다음에 TBM 이런 안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별도로 보고도 받고 감리단한테 강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주민분들이 되게 오래 기다린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또 더 늦어졌으니까, 원래 목표는 올해부터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내년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한 3월 이렇게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으면 올해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되는 만큼 충분한 성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대행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에 추가 자료 제출한 승진후보자 명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갖고 계세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내용은 제가, 여기 경영전략본부

김건위원장대리

경영전략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경영지원부장 박재욱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승진후보자 명부요. 도시교통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명부 갖고 있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가지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름도 빈칸, 생년월일도 빈칸입니까? 안00도 아니고 완전히 빈칸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안 했잖아요. 안00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칸으로 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성을 넣으면 이렇게 식별이 가능할 부분들이

효식

안효식위원

아까 A, B, C, D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A도 없고 B도 없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안00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A00 넣고 B00 넣고. 얘기가 자꾸 달라지는, 아까 A 누구, B 누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식별이 가능할 것 같아서, A, B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효식

안효식위원

완전히 빈칸으로, 이름도 빈칸, 주민등록 빈칸. 아니, 분명히 아까 대답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분명히 추가로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대답 안 했는데, 분명히 밖에서.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빨리 작성을 하다 보니까, A, B 그것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효식

안효식위원

부장님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자료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질타하겠어요? 부장님 입장 바꿔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다음에 좀 더, 올해 저희가 갑자기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효식

안효식위원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야 돼요, 도대체가.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규정대로 승진 인사를 했는데

효식

안효식위원

A00, B00도 없고 주민등록번호, 앞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칸으로 이름까지 다 비워놔 버리고.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받을 거냐고요, 자료 이것. 이것을 자료라고 주는 거예요? 뭘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대상자가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A, B, C, D로 하면 되잖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가, 나, 다로 하든지 A, B, C, D로 하든지. 완전히 빈칸으로 어떻게 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로 숨길 게 이리 많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효식

안효식위원

숨길 게 이리 많냐고. 이렇게 완전히 빈칸일 정도면 숨길 게 많냐고. 그렇게 잘못이 많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규정대로 저희가 승진 인사를 하고 있고요. 다르게 저희가 이것을, 보신다면

효식

안효식위원

앞에서 간담회 할 때 대답했는데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 공개 안 된다며.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빈칸은.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이고, 진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부장께 하시겠습니까?

임은분위원

네.

김건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식별이 가능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적절하게 이분이 승진 심사대상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별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자료입니까? 우리가 식별이 가능해야죠, 감사기관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왜 식별을 못 하게 합니까? 식별이 가능해야지 이분이 제대로 절차적으로 승진을 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위원회 한 회의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별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진짜 감사기관을 우롱하는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저희가 좀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김00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개인정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가려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었고, 개인정보를 가려야 된다고 그러면 식별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정리를

임은분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A, B, C, D로 해도 됩니다.”라고 했고 특정하는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A, B, C, D라고 하면 되고,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감사입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많이 잘못됐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면 A, B, C, D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식별을 못 하시니까, 그것은. 전혀 모르니까.

임은분위원

네. 저는 여지껏 받아본 자료 중에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봅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럼 말씀하시는 것은 성을 놓고 뒤에 이름은 가리고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안00 하면 되잖아요, 안00. 왜 그게 안 돼요, 그게.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도 안 돼요. 원래 그것도 안 돼.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저희가 오해를 한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다 지우고 A, B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또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경

최은경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위원님 잠시만요. 아직 임은분 위원님 발언 중이시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차례대로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일단 인사위원회 회의록 지금 주셨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몇 명 심사하셨어요? 7명 하셨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위원회별로 참석하신 위원이

임은분위원

아니, 아니요. 몇 명의 승진 대상자를 하셨냐고요. 9월 23일 한 거에 보면 7명이 승진 대상자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위원 2명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승진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7명의 승진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의 발언은 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인사위원회가 끝났습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승진후보자 명부가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 왜 요구하지도 않은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보냅니까? 저희 분명히 이00, 김00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죠? 아무튼 위원장님 회의록에 대한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원본을 가져와서 원본 대조를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회의록 승진 인사 같은 경우

김건위원장대리

발언 중단하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일단 임은분 위원님 다 하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법제처가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교통 위원들께서 이 회의록에 또 인사위원회에 나와 있는 누군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가져와서 원본만 제출하지 마시고요. 도시공사사장대행께서 원본이 맞다라는 본인의 서명 써서 보내주세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위원장님, 정회요.

효식

안효식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 정회요.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니까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 말씀에 이00 빈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도시공사가 감사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리고 지금 신상필벌인데 인사 자료는 두께가 요만큼인데 징계 자료는 이만큼. 상 주려고 이렇게 짧게 하고 벌주려고는 이렇게 많이 심사를 했습니다. 차이를 보세요. 이게 벌이고 이게 상입니다. 반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 자세가 안 돼 있고 자료 부실 제출로 다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일단 부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제가 간단하게 좀

김건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요, 정회요.

김건위원장대리

일단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사장 대행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계속 서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직무대행님. 혹시 이것 양 보이세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공사와 주고받았던 공문의 문서입니다, 최근 몇 달간. 한 번 보내면 끝날 것을 왜 이렇게 여러 번 보냈을까요?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도시공사 성과급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저희 상임위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성과급 과오납 지급현황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보다 경영지원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편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경영지원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경영지원부장 박재욱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도시공사 성과급 관련 최근 3년간 성과급 과오납 지급현황 제가 2025년 9월 30일 그전에 공문 발송했고 2025년 9월 30일 발송 온 거 제출 사항이 “성과급 과오납 지급, 최근 3년간 성과급 과오 지급 없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을 모르고 자료 요청을 했을까요? 제가 모르고 자료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여기 교통정보팀, 공영주차장, 복지택시 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상임위랑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추가로 갖다 내신 자료 언제 몇 시에 갖다주셨습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점심때.

김건위원장대리

13시 30분에 갖다주셨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드렸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 두 자료가, 자료 요구에 “제출 사항 과오 지급 없음” 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저는 3년 치 요구했는데 3년 치는 오지도 않았고요. 2024년 1년 치만 왔는데도 불구하고 49건이에요. 환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총 얼마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까 드린 거에 1건이 더 추가돼서

김건위원장대리

추가돼서 얼마입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1억 300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1억 300입니다. 그것을 3년 동안 없다라고 자료 제공하시고. 본부장님 이것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김건위원장대리

좀 실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특히 이런 금액에 관련된 것은 더더욱 그런데

김건위원장대리

3년 치도 아니고 2024년 1년 치만 49건에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래 놓고 도시공사에서는 “과오 지급 없음”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받아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공문을 다시 보낼까요? 아니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죠.

김건위원장대리

오늘까지 제출 안 하셨으면 저 이것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본부장 들어가시고요. 주차사업부장 나와 주세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이정현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어차피 CNG는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실 건데요. 도원교통, 청우운수 계약서 어디 있어요? CNG 관련해서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 어디 있으시냐고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공급 계약서

김건위원장대리

네. 공급 계약서 어디 있어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찾지 못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행감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 이것 지금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감사중지 시간, 아니, 부장님 들어가세요. 감사중지 시간 드릴 테니까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급 과오납 현황, 3년 치 저는 자료 요구했습니다. 2024년 치만 주셨어요. 2023년, 2022년 주시고요. 고강CNG, 청우운수, 도원교통 계약서 찾아서 주세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대행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경영전략본부 시간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있다 보니 경영전략본부는 맨 마지막 순서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부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은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부 간부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부 김영환 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박광현 팀장입니다. 단지사업팀 윤충식 팀장입니다. 건축사업팀 오인학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이재홍 팀장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염재현 센터장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이 답변석에 앉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개발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보통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준공까지 도시개발본부에서 하는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부천시 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보고 하겠습니다. 준공일이 21년 11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 체육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2021년도라고 하셨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21년 11월 24일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방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잘못된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제가 본부장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최초 준공 당시에 이 시설물이 소방점검 대상이라는 게 빠졌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 내용을 제가 얘기 듣고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화재 예방하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1년 12월 1일부로 분법이 됐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개로 분법이 되면서 사용 승인일 이후, 그러니까 준공일 이후 60일 이내에 자체 점검인 최초 점검이 그때 신설이 됐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래서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설이 되고 법령의 시행일은 1년 뒤인 22년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준공일은 21년 11월 24일이고요. 법 시행 이전에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일단 그러면 도시공사개발본부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래도 잘못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김건위원장대리

이게 삼자 수익 허가로 테니스협회가 가지고 갔었죠? 그다음에.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런데 이게, 네, 테니스협회로 가서 이번에 건축물 정기점검 때 이게 발견이 돼서 11월 19일 소방점검을 받았다고

김건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도시개발본부장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사장 대행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반하셨습니다. 맞죠? 소방안전점검 안 받은 것 위반하신 겁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렇죠.

김건위원장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말고 그동안에.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소방서에서조차도 파악이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김건위원장대리

아마 과태료 대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과태료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 건은 조금 전에 물으니까 제가 도시개발본부장으로서 대답을 드렸고요. 지금은

김건위원장대리

사장 대행으로 말씀하십시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사장 대행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또 대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앞으로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소방점검 안 받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죠.

김건위원장대리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 아닙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시설 쪽에 누구 없나?

김건위원장대리

담당자 계세요? 본부장님, 안 부르셔도 됩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저희 집행부와 논의를 할 텐데요. 본부장님 과태료 대상은, 그동안에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공기업이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보통의 일반적인 법인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과태료 과징금을 맞습니다. 저는 이것 도시공사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준공 때 법령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법령이 바뀐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 며칠에 받으셨다고 하셨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11월 19일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얼마 전이네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2025년 11월 19일입니다. 2022년부터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3년간. 이것에 관련돼서 저는 처벌받을 것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게 최초 점검을 받고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김건위원장대리

확실히 확인해 보셨어요? 연간 1회가 아니라?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최초 점검을 누락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5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받으면서 노출이 된 거라고

김건위원장대리

관련해서 현행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면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지도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과태료 대상이시면 과태료 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관련자 처벌은 도시공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혹시 도시개발 본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위원

도시개발부요.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역곡하고 부천 공공택지 조성하는데 저희가 10%, 15%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정문화 있을 때 이것을 출연·출자하는 거에 도시공사가 관심이 있어서 억지로 출연·출자를 그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시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송혜숙위원

그렇게 돼서 했는데, 자본금은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저는 당황스러운 게 대장지구도 그렇고 우리는 같이 협업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일정 정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짓고 하나 봐요. 역곡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장지구는 우리 들어가는 거 벌써 25% 정도 했고 그다음에 역곡지구는 21% 정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곡이 더 먼저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송혜숙위원

역곡이 먼저 하기로 돼 있어서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역곡만 먼저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대장을 더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대장이 더 빨리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역곡 보상을 할 때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요. 그분들 이견이 많아서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건설기술 진흥법」상에 공기 산정기준이 변경이 돼서 그래서 당초보다 좀 더 늘어나서 28년 6월로 준공일이 바뀐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당초에 역곡 있는 데도 136세대인가 뿐이 안 돼 있었어요. 아주 적은 세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보상은. 그런데 보상이 아니고 LH에서 아주 그 사업을 지연했다고 계속 우리 보고 받았었는데 또 보상이라고 하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지장물 보상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송혜숙위원

지장물 보상. 우리가 너무 많이 기다린 상태인데도 계속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천도시공사가 같이 출연·출자하면 그런 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실질적으로 LH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저희의 얘기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단적으로 LH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같이 역할을 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렇죠. 역곡지구에 토목공사하고 교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두 번인가 세 번을 갔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관여하는 게 숲 생태 보존 때문에, 습지 보존 때문에 가고 거기 공원, 춘덕산 그것 때문에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은 것 보니까 “역곡지구의 토공사 및 교량”이라고 해서 “법정보호종 포획 및 이주”라고 했어요. 이주라고 하면서 여기 성체, 다 큰 보호종을 옮겼다는데 이 성체는 어떤 보호종을 옮긴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맹꽁이입니다.

송혜숙위원

맹꽁이를 옮긴 거예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맹꽁이가

송혜숙위원

맹꽁이를 이렇게 515마리를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맹꽁이 연구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이것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 이렇게 맹꽁이 515마리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을 어디서 포획해서 옮겼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혜숙위원

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저희가 23년도부터 맹꽁이가 나오면 찬들공원 쪽으로 지속적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515마리가 나온 것은 당초 23년도, 24년도는 거기가 습지가 아니라 그냥 밭처럼 돼 있는 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전부 다 보상이 되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거기에 경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가서 경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 그것 때문에 LH에서 포클레인으로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거기에 물이 많이 고였고요. 그게 습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거기는 앞쪽이고 더 위에 청소년수련관 쪽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계속 나와요, 그쪽 위에서. 파내서.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은 게 웅덩이처럼 돼서 23년도, 24년도에 미처 포획이 안 됐던 한두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계속 거기에 알을 낳고 해서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515마리가 성체고요. 243마리가 올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이동을 시키고 10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완료 보고를 넣은 상태인데 그 뒤로도 맹꽁이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공사팀에서, 진성종합건설이거든요.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작업을 하는 중에 맹꽁이가 나오면 다 메우고 죽이지 말고 공사 중단하고 보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위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그쪽이 어차피 공원이니 공원 한쪽에라도 보존할 수 있게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사장에서도 말했어요. 아니, 도시공사가 같이 하는데 왜 도시공사는 관여 안 하냐 그랬더니 다른 쪽에 공사를 하고 이쪽은 LH가 공사하는 데라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거기가 A-2블록.

송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올챙이는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깃대종이라는 게 있어요. 깃대종을 각종 지자체마다 보호종, 새도 되고 여러 가지 한 5개나 6개를 보호하는 종을 만드는 것을 우리 31개 시·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개발을 하니까 다 보호종이 없어지니 제가 차제에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말할 수 있으면 도시공사가 같이 하니 거기 습지는 보존해달라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습지가 아니라는 것은 좀 알아주세요.

송혜숙위원

뭐가 습지가 아니에요, 제가 가봤는데.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웅덩이

송혜숙위원

여하튼 지금은 습지예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웅덩이만 파놔서

송혜숙위원

아니, 웅덩이를 팠는지 어쨌는지 못 봤지만 가보면 거기 갈대가 있고 습지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우리가 다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LH하고 협의를 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했어요, 도시개발본부에. 도시공사에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관련 계약 체결 내용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것 보고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위원장대리

아니요, 용역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동해, 동해

김건위원장대리

제가 상호 명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래요?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것 보고 계세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제가 도시공사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내 계약정보에 대장지구만 관련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건수로 48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개발본부에서 제출하신 게 23건이에요. 그러면 25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 좀 갖다주세요. 제가 음영 표시한 것은 개의치 마시고 건수만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에게 주신 자료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것 맞죠? 아닌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실제 발주사항, 잠깐 나와서 얘기 좀

김건위원장대리

담당 부장님이신가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아니요, 담당 팀장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단지사업팀.

김건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단지사업팀장 윤충식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건수만 말씀드릴게요. 그것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48건 맞죠? 아닌 게 있나요? 혹시 부천시에서 발주한 게 있나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보니까 대장지구뿐만이 아니라 대장차고지도 포함돼 있고요.

김건위원장대리

그런가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상호 명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건수가 10개예요. 읽어드리면 도시개발본부 사업 중에 부천 대장 및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죠?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자료 제출하신 계약금액 약 34억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 보이시죠?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9억 정도 돼 보이는데요.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회사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1개 회사로 제출하셨어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이 2개 회사는 공동도급 회사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공동도급이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대표 회사는 이 중에 한 회사

김건위원장대리

공동도급인데 계약정보 관련, 정보시스템에 보면 발주를 두 군데에 하셨잖아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아닙니다. 두 군데에 한 게 아니라

김건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뭡니까?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제가 볼 때 이 음영된 것은 계속비계약으로 해서 기성금액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총계약 금액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나간 금액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금액의 차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한테 제출하실 때는 제목도 똑같아요. 부천 대장 및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해서 1개 회사만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음영된 데 보시면 두 군데잖아요. 쪼개서 발주하신 거잖아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아니, 쪼개서 발주한 게 아니고요.

김건위원장대리

그럼 뭡니까?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계약 사가 2개입니다. 저희가 공동도급으로 해서 한 군데는 70% 지분을 갖고 있고 한 군데는 3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이랑 보면, 이것은 시스템에서 제가 본 거지 않습니까.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이 시스템 제가 어떤 건지를

김건위원장대리

시스템에 두 군데 회사가 A회사, B회사, A회사, B회사, A회사, B회사 해서 동일하게 2024년 7월 16일 10건이 5건, 5건 동일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이 시스템은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 이것 도시공사에서 본 건데요. 도시공사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내에서 본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한테 1개 회사로 해서 대표 법인이라고 쳤을 때, 그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2개 회사로 나눠져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10건으로 나눠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34억으로 1개 회사만 해서 그냥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것도 없으세요, 혹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자료 제출을 그전에도 했었고 발주 계획부터

김건위원장대리

최근인데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다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도 2개 회사가 다 적혀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하나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회사명 말씀드려요? 제가 이것 지금 사본이 없어서, 개발본부에서 주신 거예요. 2개예요, 팀장님?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여기에는 대표 회사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자료 제출은 대표 회사만 했고 발주할 때는 왜 두 군데 회사로 했냐 이 말이죠.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발주할 때, 그러니까 발주는 저희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공동도급사가 이렇게 2개 회사가 같이 계약이 체결됐는데 저희가 통상 업무를 하고 이런 때는 대표 회사랑 같이 하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하거나 뭐 할 때는 대표 회사만 말을 하고 공동도급사는 같이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대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도 저희가 대표 회사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동도급사가 같이 있는데 대표 회사만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아까랑 답변이 자꾸 달라지시네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는 하시죠, 팀장님?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김건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이것 2개 회사로 10건인데 저한테 보내주실 때는 금액도 다르고 회사명도 하나로 나와 있고.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는 제가 이것을 처음 보는 자료라서 시스템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김건위원장대리

시스템은 그럼 누가 관리하십니까? 발주 누가 넣으세요? 발주 누가 넣으셨을 것 아닙니까, 팀에서.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저희가 지출 나가거나 하면 시스템상에 기록은 되는데 제가 이 시스템으로 뽑아보지는 않아서, 처음 보는 자료라서.

김건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이게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자꾸 이렇게 의심만 쌓이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메인 주관사가 있고 서브가 있는데요.

김건위원장대리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제가 무슨 질의하는지 이해하시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저한테 준 자료는 1개 회사에다가 금액도 안 맞고, 제가 확인한 시스템에 들어가 도시공사에서 직접 발주한 것 보니 2개 회사에 10건을 쪼갰고.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겁니까, 본부장님?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자꾸 저는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 확인 좀 해 보고

김건위원장대리

팀장님, 본부장님께 보고 안 하셨습니까?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이 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김건위원장대리

언제까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오늘이면 끝나는데.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일단 나머지 부서가 끝나기 전에, 오늘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종료하기 전까지 어떻게 된 내역인지, 왜 금액이 다른 건지, 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팀장

업팀장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단지사

윤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도시개발본부 관계 직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본부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의 업무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갖겠습니다. 그 전에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입니다. 시설운영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 이정현 부장입니다. 공공사업부 백남훈 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운영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시설운영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경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CNG 충전소 운영현황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NG, 도원교통이랑 청우운수 계약서 없는 거죠?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도시공사에도 계약서를 요청했고 시 관련 부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으셨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기본적으로 CNG 공급에 있어서 CNG 공급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추가적으로 대금 납부 추가 약정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2011년 당초에 기본적으로 하는 CNG 공급계약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요. 일단 대금 납부 약정서는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과 같이 저도 공급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이것을 공급계약서라고 갖다주셨어요.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11년 9월 2일 자로 된 대금 약정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있는데 왜 공급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것은 도원교통, 청우운수 다 왔습니다. 대금 약정 내역서는 이렇게 해서 저는 받아봤고 공급계약서는 저도 못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2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속 미납이 되기 시작했죠, 중요한 것은. 매년 반복해서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대요. 도시공사도 모르고 관련 부서도 모르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심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장기간 대규모 누락이 지속될 때까지 시가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건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미납 부분에 대해서 나름 시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좀 더 도드라지고 좀 더 확실하게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제가 다른 것 할 게 많아서, CNG 같은 경우 다음 위원님들이 또 하실 테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1억씩이나 미납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시점부터 갑자기 청우운수가 5억을 다 변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도원교통이 2억을 변제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4억이 남았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게 잘 갚는데 왜 24년부터 21억이 밀리도록 그냥 놔두신 겁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자료 요청을 한 2주 가까이 했는데 그새 5억을 변제하고 2억 변제 또 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변제하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자료 준비하다 말고? 평상시에는 왜 못 받으셨냐는 겁니다. 21억이나 되는 돈을 왜, 22년부터 23년, 24년에 갑자기 20억으로 늘었는데 왜 못 받으셨냐는 겁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살펴보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CNG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수소충전소부터 해야 될지 전기자동차 충전소부터 해야 될지, 수소충전소부터 하겠습니다. 24년 운영관리비 12억 들어갔습니다. 수소충전소 아까 관련 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흑자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적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적자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적자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이게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했죠. 수소충전소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사업이지 복지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같은 경우 만약에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서 운영비 떡떡 주니까 적자든 흑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의 수소충전소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직원을 3명으로 감축하고 안전관리원이 충전도 하시면서, 그런데 수소충전소에 하루에 몇 대 들지도 않는데 한 달에 754대, 많아야 754대입니다. 6명씩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안전관리원 몇 분 있습니까, 수소충전소에?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책임자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책임자 포함해서 3명씩이나 안전관리원이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충전원이고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두 분이 충전원이고

은경

최은경위원

네, 두 분이 충전원이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전관리원이 세 분씩이나 계십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위험한 수소충전원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하수구 곳곳에, 저게 몇 m 떨어져서 흡연해야 되죠? 8m?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관련 부서 나와 보십시오.

김건위원장대리

부천시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본부장님?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관련 부서에서 직접,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부천시 공직자분들 중에서 관련 부서가 어디일까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주차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주차정책과장님 계십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충전소 총 41개소 중에 2022년도에 4개소를, 4개소에서 1개 회사만 2곳을 했고 따로따로 했는데 갑자기 24년 9월 1일 한 회사가 30곳이나 쫙 했어요. 그리고 25년 3월 4일 또 다른 회사, 25년 10월 1일 다른 회사. 다른 회사가 한 건 1, 2, 3, 4, 다 9개밖에 안 돼요. 9곳밖에, 총 41개소 중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아니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처 파악을

은경

최은경위원

특별한 사항 없이 이렇게 한 곳에 30곳을 줬다고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파악한 사항이 없어서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22년도에 보타에너지, 블루네트웍스, 보타에너지, 블루네트웍스 이 회사를 배제하고 이카플러그만, 지금 유지 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클린일렉스라는 회사는 매출액의 20%를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보타에너지는 25년도에 7만 1500원, 블루네트웍스는 50만 원을 주고 저희랑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카플러그는 30곳이 넘는데도 130만 원에 부천시랑 계약을 했어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을 배제시키고 이카플러그만 9월에 30건 넘도록 준 기준이 뭔지, 아니면 대단한 특허가 있는지 이것 소명 못 하시면 과장님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파악해서, 24년 9월에 과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 자라서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제 업무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금한 사항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해 주세요.

김건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본부장님!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이카플러그라는 회사를 시에서 지정해서 30곳 공사를 그냥 쫙 했다고 하면 본부장님은 잘못이 없겠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잘못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낸 요금은 공공의 세외수입이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이 공사 계좌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민간업체인 이카플러그 계좌에 머물다가 시로 들어오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했을까요? 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것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CNG며 수소충전소며 전기차충전소까지 미납액이 5700만 원이 뭡니까, 지금? 아니, 무슨 사업을 장난하십니까? 이것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카플러그에서만 미납된 금액이 5700만 원입니다,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이. 그런데 이런 업체를 뭘 믿고 재무건전성도 안 보고 30곳이나 설치를 해 줬습니까, 다른 좋은 회사 잔뜩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회사만 해도 5, 6개가 넘어요. 한국전기, 그린전력, 블루네트웍스, 피앤이시스템즈. 말이 됩니까, 41곳 중에 30곳이 한 회사라는 게? 그리고 30곳이나 설치된 회사가 5700만 원이라는 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 4월부터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현재 5700만 원은 맞습니까, 총?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4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470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이카플러그에 대한 신용평가 및 재무건전성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도시공사와 관련 부서에 철저하게 끝까지 캐묻겠습니다, 책임을. 그리고 부실 업체와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배경에 유착 의혹이 있는지도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세 살짜리한테 물어봐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도시공사 밑에 직원들이 시끄러워요, 제보가 자꾸 들어와요. 이카플러그에 대한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업체인 B업체를 만났다고 합니다, 직원이. 왜냐하면 B업체가 이카플러그에, 뭐라고 하나요, 제보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미납금을 이카플러그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B 업체가 가압류를 이카플러그에 한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고 계시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B 회사가 자꾸 돈을 가져가니까 도시공사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1순위로 받아낼 수가 없으니 B 업체를 만나서 유지관리 보수업체를 해 주겠다, 도시공사에서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미납금을 먼저 받게 해달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이카플러그 회사가 제3자 채권 압류가 설정되어서 그들이 우리한테 납부해야 되는 돈이 묶여서 저희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맞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못 받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 업체가 다 가져가는데. 이카플러그에 수익금이 생길 때마다 B 업체가 다 가져가는데 도시공사는 그러면 언제 받을 겁니까, 미납금?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 그 계좌에서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 9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카플러그 본사인 성남에 출장 가서 그 통장 외에 다른 자금이라도 빨리 납부를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시 예산이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만약에 본부장님이 이웃한테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의 없이 갚든지 말든지, 지금 한두 개여야죠. 이 전기차 업체, CNG, 수소충전소. 시에서 운영비 떡떡 내주니까 운영 대충 하시면서 급여만 받아 가시면 다입니까, 도시공사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많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 많은 개선은, 제가 진짜 거짓말 않고 시의원 4년 내내 똑같은 말만 들어요. 맨날 행감 끝나고 마이크 끄고 들어가면 오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끝이잖아요, 행감 끝나면.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고강차고지 CNG 가스요금 그리고 전기차충전소 가스요금 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용 및 물품판매 사용료 미납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미납 회수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이행 노력으로 미납 대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본부장님 단순 채권추심을 넘어 시민이 전기 충전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에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이카플러그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및 은닉재산 추적에 착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 자금 회수 진행상황과 최종적인 회수 목표 시점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최은경위원

자금 회수 앞으로 진행상황과 최종적인 회수 목표 시점 밝혀주십시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세 차례, 업체 본사 마지막 방문 시기가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9월에 전기공급 중단으로 충전소 운영 중단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사로 쫓아다니면서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게 계속 납부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본부장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책, 투명성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저 의회 회기 있을 때마다 여쭤볼 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수소충전소, CNG, 전기차충전소 행감이 아니어도 회기 있을 때마다 체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때그때 CNG도 그렇고 미납금액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계속 독촉해 주십시오. 부천시민 세금입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미납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분명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나머지는 관련 부서 과장님께 30곳 전기차충전소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혹시 최옥순 위원님 또 송혜숙 위원님 CNG 쪽 관련해서 질의, 충전소? 그럼 CNG부터 할게요.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최옥순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금 납부 추가 약정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확대되나요? 약정서 내용 인지하셨죠? 제가 약정서 제출을 계속해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가 제출이 안 돼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수회사에 독촉한 공문도 여러 가지 받았고. 그런데 제가 대금 납부 추가 약정서를 보고 도표를 만들다 보니 저런 도표가 나오더라고요. 본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자세히 안 보이기 때문에

김건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최옥순 위원님. 도표 프린트해서 본부장님 좀 갖다주세요.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수 대금을 부천시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처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나와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을”이 우리 쪽이잖아요, 도시공사. 그렇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갑, 을, 병으로 해서 저것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 미납 처리 관련하여 갑과 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죠, 본부장님?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수억 원대 규모의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원인은 통지 의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직무 유기에 대한 계약 해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숙지되셨나요? 우리가 추가 약정서 제3조 담보제공 1항에 명시된 문서 통지 절차를 병에게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갑에게는 공문으로 계속 재촉에 대한 통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병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대금 납부 추가 약정서에 병에게 하여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옥순

최옥순위원

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갑에게는 통지하고 병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그럼 선택적 통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약정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설본부장님께서는 이 약정서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수억 원대 미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서 통지가 누락이 돼서 발생한 건이 이 도표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도표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축소가 되더라고요. 이게 선제적으로 분명히 방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병에게 이것을 문서로 통지했더라면 병에서는 운송 수익금이 갑에게 지불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어디로 오냐, 우리 을한테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의 미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애태우지도 않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약정서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업무 부서에서 이 약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운송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운송 수익금이 병에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운송 회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충전을 하고 요금이 미납이 돼도 운송 회사는 아쉬울 게 없죠. 이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십억 원에 대한 미납 사태가 사실은 조치 미숙이라고 봅니다. 조치가 우리 쪽에서 제대로 통보만 됐어도, 병이라는 경기버스운송조합에서 분명히 갑한테 요금이, 운송요금이 지불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이것의 심각성을 부서에서 느끼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러면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과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책임자 처벌은 책임자 처벌하는 부서에서

옥순

최옥순위원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법적으로 구상권이 청구가 돼서 내야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옥순

최옥순위원

미수금 회수의 노력도 부족하셨고 관련 부서에서 인지가 너무 없으셨고,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 체계가 정말 형편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질타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이것만 체크하셨으면 저희가 수십억대가 절대 미수금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수십 차례 읽어봤거든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제가 이 도표를 만들면서 ‘선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이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놔뒀을까?’라는, 그러니까 대충대충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그리고 계약서 자체도 분실이 돼서 지금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계약서 자체가 보관이 되고 그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도 분실이 됐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당당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도시공사의 책임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아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담당자도 문책이 당연히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8쪽 결손 기준 및 현황을 보면 결손 금액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봐야 되나요?

김건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부장님 계세요?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부장님 누가 계세요? 네, 나오세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이정현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118페이지 체납 주차요금의 결손 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이 결손 현황 24년도는 제로이고 25년도는 7,527건에 9459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비고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4년도에는 저희가 23년부터 결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못 했고 25년도에 압류말소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치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25년도에 한꺼번에, 3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 방법이 전혀 없었나요? 금액이 진짜 100, 200도 아니고 거의 94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에 대한 대책, 그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체납 주차요금의 결손을 시행을 해 왔었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여차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그 부분까지는 다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1,000원짜리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1,000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때 못하고 25년도에 저희가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행감 끝나기 전이라든가 이후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내일이나 모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다”의 주차요금 체납관리 실적을 보니까 여기에도 미징수 금액이 4600만 원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어떻게,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이 4600만 원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혹시 몇 페이지

옥순

최옥순위원

119페이지요, 오른쪽 위에.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미징수 건 말씀

옥순

최옥순위원

네.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이 부분은 제가 체납 건 드리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것도 내용 숙지가 안 됐나요? 아니, 결손 현황에서 바로 옆에, 또 체납 건이 거의 4600만 원이나 25년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현행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실패인지, 아니면 이것 숙지 자체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아니요, 숙지 자체라기보다는 체납이 여러 채널로 해서, 노외주차장과 거주자 주차장에서 미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10월 1일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마저 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18페이지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본부장님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잠시만요.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나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아니요, 잠시만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부장님 지금 저는 최옥순 위원님과 질의응답 중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확인을 못 했다, 이것 행감자료 누가 쓰신 거예요? 그쪽 부에서 쓰신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행감자료를 주차사업부에서 쓰셔 놓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감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부장님. 행감 끝나고 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최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건수가 0에 금액도 0인데 이것 주차사업부에서 쓰신 거잖아요, 작성.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유 파악을 못 하셨다? 그리고 부장님 10월 1일 자로 오셔서 파악을 잘 못 하셨다. 그게 지금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지 않은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자료로

김건위원장대리

그만큼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죄송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일단 자리로 들어가세요. 최옥순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본부장님 행감 진행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많이 미흡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뭐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서로 가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행감 자리에 오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사실은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은데 제일 핵심은,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건드린 게 이게 기본이 돼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질타를 한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금 납부 추가 약정서의 이 조항대로만 했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질타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서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계약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 조치가 너무 미흡해서 발생되는 모든 공공재산들의 손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 보고요. 차후에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고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행감을 늦게 시작했지만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지금 4년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료도 준비 안 되고 대답하는 모든 분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그냥 설렁설렁하는 것같이 보여도 위원님들이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거든요. 아까 최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체납 주차요금 결손 있잖아요. 그게 2024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옆에 압류말소분이라고 돼 있어요. “압류말소분”이고 “소멸시효 완성분”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아까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여기 버젓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고 차후에 주겠다. 솔직히 차후에 우리가 받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1건도 아니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들여다만 봤어도, 물론 늦게 오셔서 못 하셨다, 심정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일이잖아요. 일이면, 정말 이것 우리 세금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데도 뻔히 이렇게 하시고. 아까 또 최은경 위원님이 이카플러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답답한 게 여기 그러면 가압류 상태여서 하나도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건 주지를 못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가압류가 여기 언제 됐어요, 이 회사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5년 4월부터 체납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 시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25년 4월부터 체납돼서 그럼 이 가압류 시점은 그전이겠네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요.

송혜숙위원

아니, 추정하지 마시고. 추정은 안 되죠, 여기서. 추정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언제부터 했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가압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해서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는 계약을 계속 여기다 준 게 많아요. 많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송혜숙위원

25개예요? 다섯 군데 정도 줬다고 하는 것 같던데.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요,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30개가 넘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31개 정도 했는데 이렇게 가압류되면 이 회사는 부실한 회사예요. 가압류될 때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압류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적게는 한 1, 2년 이렇게 부실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압류된 상태에 또 이 회사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짜인지도 정확히 기억도 안 하셔.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이것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압류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시고 가압류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이 회사가 가압류돼서 가서 물어보니까 가압류야. 그러니까 통장에서 다, 1번 돈 제일 빨리 받아야, 1번이 먼저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 받을 수가 없죠. 빚이 1, 2, 3, 4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번, 2번 빼가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체납이 4월부터 됐기 때문에 저희는 4월 이전인 1, 2, 3월에 가압류가 된 걸로 추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납 회수 부분에 집중을 더 했어야 되지 가압류된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혜숙위원

계속 답변하실 때 가압류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못 들어오고 있다 하셔서 제가 확인차 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어요. 도시공사가 방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조금 줄었어요, 직원이. 그때 402명인가 이랬었는데 300 몇 명으로 줄었다, 25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도시공사의 시설 부분, 우리 공공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다 도시공사에 시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진짜 4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하려면 어느 정도 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에서 출연·출자를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옥길문화체육센터 할 거고 다목적센터도 인수받아서 하실 거고 그러면 또 직원이 필요할 거고 관리 또 안 될 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98쪽 행감자료 보세요, 노외주차장. 여기 구 소사경찰서가 뭐예요? 구 소사경찰서. 현재 소사경찰서 아니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구 소사경찰서는 이전 소사경찰서 별관에

송혜숙위원

그것은 맞고, 구 소사구청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구 소사구청도 옛날 그 아래 소사구청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어디 소사구청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소사구청이 옛날

송혜숙위원

지금 소사구청 아니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소사구청이 아니고요, 송내동에 있는 소사구청. 옛날 송내동에 소사구청이 있었습니다.

송혜숙위원

언제 연도인데, 거기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 뭘로?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한참 지난 사항인데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참 지났는데 우리가 오기 전이고 훨씬 전인데 여기가 어디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이름을 그렇게 계속 사용하냐고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동네에서는 아직도 구 소사구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구 소새울어울마당 이것 말이 안 돼요. 이것 ‘구’ 자를, 24년 지난번에도 제가 봤더니 계속 그랬고요. 25년에도 또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 고치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구 터미널은 또 뭐고. 이것 다, 구 소사경찰서는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는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구 소사경찰서는.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다 바꾸세요. 현재 거기가 다른 이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계속 얘기하냐면 행감자료를 쓸 때 똑같이 엎은 거예요, 계속 엎는 거예요. 작년 거에 엎고. 이것 보면 계속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올해 거에도 또. 그렇게 자꾸 행감자료에 엎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행감을 우리가 11월, 12월이면 한다 이것 아시잖아요, 1년이면. 인지 좀 해 주시기를. 120페이지도 똑같이 해놨어요. 이것은 ‘구’라고 해서 제가 확 눈에 띄어서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틀린 것 많을 것 같아요, 찾아내면. 하여튼 좀 정확하게 인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은

최초은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답변이 영 시원치가 않네요. 계속 답답한 답변만 듣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힘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노상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스물일곱 분이 계시는데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116페이지를 보니까, 계속 봤어요. 주차 면수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일일 평균 주차 대수로 보시는 건지, 이것도 아니면 회전율로 보시는 건가? 어떤 기준이 있나 궁금해서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주차 관련 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은

최초은위원

네, 인원을 배치하시잖아요.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몇 면에 몇 분을 배치한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나름 기준이 있는데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근무할 때 자기 시야가 확보돼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렬로 쫙 뻗은 도로인 경우에는 좀 멀리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ㄱ’ 자나 ‘ㄴ’ 자로 꺾인 데는 시야가 넓게 쫙 뻗는 것보다는 좁은 면수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등의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추상적이네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제가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싸움도 잘 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한 대비책도 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쉽게 말해서 불량 고객분들하고 싸움 같은 대비책이요?

초은

최초은위원

하다못해 저희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보디캠을 달자 이런 논의가 꾸준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러한 어려운 구석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분들의 안전은 도시공사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직까지는 불량 고객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은

최초은위원

민원사항이 없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보니까 복무점검 및 직무교육 실적은 있는데 이분들 안전에 대한 보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만큼 안전 보장도 기본 아닌가요? 저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가 있는데 이분들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객님들에 대한 대응책이 소위 참고 욕하면 욕먹고 그렇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분들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관리하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관리하는데 일만 시켜 놓고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 이상 보질 않으시는 건가요? 이분들도 저희 주민들이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저희가 좀 더 자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안 해 보셨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더 살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도 안 해 보셨죠? 안 여쭤보셨죠?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분들 더운 데서 덥게 고생하시고 추운 데서 춥게 고생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는데 “나 얼마 안 하고 몇 분 안 했어.”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위협받으면 이분들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도 못 해요. 왜냐하면 문제 생기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계약이. 언제까지 사고가 났을 때의 생각만 하실 거예요?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이것은 사실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쭉 보다 보니까 관련 교육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방어책이 없어서요. 그것도 도시공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만 더 할게요. 부천역지하도상가 내년부터 도시공사가 관리하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내년부터가 아니라 예년, 한참 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에서 관리했던 부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도상가 관리를 하실 때 상인회 정기간담회도 해 주시고 편의시설 확대 운영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당부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슬럼화된 분위기도 많이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좀 해소하실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실이 늘어나지 않고 활성화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것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초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영길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 지도점검하셨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점검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아까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들으셨습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무 관련돼서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채무 불이행 등록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추가 약정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갑, 을, 병으로 해서 도시공사와 운수사업 그다음에 운수사업과 운송조합 간 체결되는 약정서고요. 실제로 그런 채무가 있을 때 운송사업을 대상으로, 운송사업조합을 대상으로 별도로 조치가 있었다면

김건위원장대리

과장님.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잘못됐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잘못됐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 능력 있겠습니까, 이 사업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채무 관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송 대금을 가지고 약정을 하게 되면 운수 종사자의 인건비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를 안 취한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는

김건위원장대리

과장님, 관련하셔서 대행사업 지도점검하셨잖아요. 다시 하십시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충전 체납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차정책과입니까? 주차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주차정책과장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최은경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응답 들으셨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일부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자세한 사항은 못 들으셨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하셔야겠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지도점검 계획이 있으니까

김건위원장대리

지도점검 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이런 일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대답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도시공사가 특히나 시설운영본부가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여하튼 오늘 지적에 관련돼서는 최대한 조속하게 빨리 저희 도시교통 위원들께 재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본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부서는 모두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전략본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도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경영지원부장과 스마트도시사업부장이 직무대행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위원

그러면 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도 경영지원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김건위원장대리

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왔네요.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정말 이것 너무 힘듭니다. 왜 이 자료를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 사실 자료 늦게 주셔서 다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안 주신 거에는 보니까 이유들이 있네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운데 승진에 대한 것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규칙, 시행세칙을 두 번 개정했잖아요. 두 번 개정한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두 번씩 개정을 하게 됐을까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작년 시 종합감사 시에 도시공사의 현 승진 관련된 규정이 사장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기존 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면 사장이 승진자를 결정하는 조항이었는데 9월에는 사장이 승진 서열 명부상에 있는 승진 예정 인원의 2배 수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최종적으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서열 명부상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는 걸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은분위원

일단 보니까 기존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를 추천하면 사장이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9월 10일 개정에는 승진후보자를 사장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승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세칙을 바꿨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25년 11월 12일 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승진후보자 추천 권한도 인사위원회에 있고 그다음에 승진자 결정 권한도 인사위원회에 있고. 이것 보면 아예 사장의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지적받으면서 부천시나 아니면 타 도시공사를 벤치마킹해서

임은분위원

언제 지적받았던 거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작년 부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기존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사장한테 추천하면 사장이 그 2배수 중에서 1명을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반대로 9월에 바꿨거든요. 사장이 2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장이 승진 서열 명부상에서 왜곡할 수 있으니까 또 문제가 있다,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하셔서, 시 규정이랑 다른 데 도시공사 규정을 보니까 서열 명부를 곧바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임은분위원

그러면 9월 12일 자 개정안은 부천시가 타 지역 도시공사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건지 아니면 급하게 준비하느라 9월 12일 개정은 실수를 한 건지, 어떤 내용이에요? 2개 중에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규정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은분위원

합리적인 의심은 9월 12일 개정한 것을 보면 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 됐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그랬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시 종합감사에서.

임은분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사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놓고 다시 또 11월 12일은 아예 사장의 권한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애들 뭐, 진짜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공사라는 곳이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건데 준비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9월 12일 할 때는 어느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신 거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때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임은분위원

왜요? 분명히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사장의 권한을 왜 이렇게 크게 강화시켜 놨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최종적인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곧바로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대표이사 사장이 안 계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찰흙 갖고 장난해서 이렇게 떼어 붙였다, 이렇게 떼어 붙였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라는 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떠나는 사장이 사장의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고 떠난 걸로 보여져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행이 어차피 1년 후입니다. 저희 인사 규정 같은 경우 사전 공개 원칙에 의해서 모든 승진이나 전보, 임용 관련된 것은 1년 후에 적용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나 다른 공사의 사례를 보니까 현재 개정된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임은분위원

개정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승진을 유리하게 적용받은 사례가 있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26년도부터 적용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26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두 번씩이나 인사 규정을 바꿨는지 납득이 안 가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인사 시행세칙을 실수를 했는데 곧바로 그게 1년 후에 시행이다 보니까 빨리 정정을 한 거라고

임은분위원

내년에 승진인데, 그럼 후임 사장이 올 건데 후임 사장이 오면 승진자 결정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후임 사장한테는 없어요, 이 인사 규정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시도 그렇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 규정이

임은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셨던 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두 번씩 개정을 했냐고요. 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이렇게 두 번씩, 2026년부터 적용받는 이 규칙을 바꿨냐는 거예요. 인사 규정을 왜 바꿨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규정 개정을 하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정비를 했고요.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9월에 개정된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맞으셔서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임은분위원

일단 납득은 안 가지만,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사 명부를 주셨죠. 저희한테 인사 회의록이랑 명부를 주셨어요. 인사 명부에 보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부탁하셨기 때문에. 보면 4급에서 3급 인사위원회 추천이 6명이에요. 4급에서 3급 승진자는 평정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로 승진이 됐어요. 그러면 5급에서 4급 한번 볼게요. 여기는 TO가 4명이고 인사위원회 추천이 8명입니다. 8명이면 평점대로 하면 1, 2, 3, 4, 5, 6, 7, 8이에요. 그런데 평점이 1등인 00후보는 지금 후보에도 없습니다. 평점이 1등이에요. 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평점이 2등, 그다음에 3등 안 됐어요. 4등, 그다음에 5, 6, 7 안 되고 8등, 10등 이렇게 승진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겁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1월 자 승진자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위원

네, 그렇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 직원이 수년째 육아휴직이랑 휴직을 계속 시행 중이어서 그분 같은 경우 기존에 한 번 받은 걸 가지고 계속 그 평점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한 번 근무평정을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 휴직 중이었어요. 이분은 현재 근무 중이지도 않고. 그런데 규정상에는 그분에 대해서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1등으로 순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이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몇 년째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인사위원분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장한테 2배수 안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좋아요. 그러면 4번, 8번, 10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에 문제 있죠, 평점으로 봤을 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규정상에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자체 판단을 하셔서 의결을 하신 사항이라 제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요. 회의록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승진자는 2등, 4등, 8등, 10등이 했어요. 이게 납득이 갈까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볼 수 있었지 이것 계속 안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덮으려고 자료를 안 주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규정상에 몇 배수 안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사가.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런데 규정에는 재량을 사장, 최종 저희 규정상에는

임은분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왜 합니까? 인사위원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사장이 찍으면 되죠. “이렇게 해, 누구누구 해.” 하면 되는 거지 인사위원회 왜 합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면피 주려고 인사위원회 하나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 현 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사장한테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면 사장이 선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승진하게 된 겁니다.

임은분위원

2배수 이내면 8번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TO가 4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10번이 승진했다니까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이 오랫동안 육아휴직 중이어서 그분을 제외한 것 같고 그 외에 한 분 정도 중간에 인사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제외시킨 걸로 제가

임은분위원

이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인사예요. 그다음 볼게요. 6급에서 5급 이것 너무 많아서 제가 다는 안 보겠습니다. 6급에서 5급 볼게요. 여기도 보면 7, 8, 9번을 후보에서 배제하고 10번, 11번 그리고 12번은 아예 후보에도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지금처럼 답변하실 거죠? 2배수 이내에서 했는데 사장이 저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제가 다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은분위원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일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진행 중이어서 이분들을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한 거고, 위원님께서 서열 명부상으로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발탁 인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은 서열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임은분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것도 고려하셔서 아마

임은분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도시공사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들이 매일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 중에 제보 안 받은 사람 몇 없어요. 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의록이랑 이것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가 어디는 평점 기준이고 어디는 순서가 말도 안 되게 뒷사람이 승진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라는 곳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는 승진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도, 사장도 마찬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관련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고 시 종합감사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은 맞는데 현 규정상에는 그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당시에는 사장이랑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고 승진 인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 규정이 잘못돼서 앞으로 내년 11월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해서 승진 인사가 진행될 거고요.

임은분위원

바뀐 규정 자체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장의 권한을 다 뺏은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조직에서 사장이라는 사람 자리에 앉혀놓고 허수아비 만들고 팔다리 다 잘라놓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힘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누가 올지 모르지만 올 사장의 팔다리를 잘라놓고, 왜 있는 사장이 올 사람 팔다리를 잘라놓고 가냐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인사 규정 왜 바꿉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어요, 인사 규정을? 내년도에 할 걸, 26년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두 번씩이나 바꿔놓냐는 거죠. 행감에 지적돼서 그랬다 그러면 행감의 지적사항을 인사 규정에 적용했어야죠. 사장의 권한을 강화시켰다가 다시 사장의 권한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것을 다 봐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갖다주시는 바람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의회에서 제대로 행정감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제대로 하고 투명하게 해야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자료는 앞으로 잘, 저희가 이번에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잘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보시는 게 맞죠. 저희가 시 종합감사에서도 이런 것을 감사도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승진이 안 됐다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도 규정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주먹구구식 승진 인사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납득될 만한 그런 걸 하셔야지 왜 내부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내부 고발이 많습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렇게 승진을 했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의원님들이 제보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보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도시공사의 인사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했겠습니까. 사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다 그러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왜 나오겠어요. 누가 봐도 인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제보하고 이런 거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불만이 있으시고 그런데 규정 범위 안에서 저희가 했다는 것은 좀

임은분위원

안다니까요. 규정을 안 지키진 않았죠. 그러나 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냐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오지 없는데 들어오겠어요? 암만 대답을 하셔도 넘쳐나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규정 안에서 했다, 문제없다. 요즘은 그런 것 안 통하죠. 제대로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다음에 노동조합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2개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2개 있죠. 그러면 뭐, 뭐 있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있고요. 바른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거고 도시공사 바른노동조합은 상위 단체가 없네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없습니다.

임은분위원

조합원이 많지 않고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매 분기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10월 23일 “무분규·무쟁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사합의라고 하면 단체교섭의 소수 노동조합 의견도 반영했나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단체협약을 맺을 때는 대표 노조와 교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노조끼리의 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에 대표 노조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해관계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 노조하고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반영했냐고 여쭤봤죠? 의견을 반영했어요,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받기는 어렵고

임은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어디랑 했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과 했습니다.

임은분위원

거기랑 했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한 절차가 있었냐고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하라고 이렇게

임은분위원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확인하셨어요? 확인 안 하셨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일정 기간을 드립니다, 단체협약 전에.

임은분위원

‘노동 행위라는 것은 노조가 소속된 상위 노동연맹의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최대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내부 소통망에 본, 허위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최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노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원명희 사장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5년 11월 24일까지 공무국외출장 몇 건인지 아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국외출장 말씀이신가요?

임은분위원

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국외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공무국외출장은 내역이 12건으로 나옵니다, 원명희 사장 재임기간 동안. 그리고 이전 사장에 비해서는 2배가 많은 걸로 나와요. 이것 모르셨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사장님이 직접 간 건 없고요. 저희가 우수직원들 한 100여만 원씩 1인당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실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게 원명희 사장이 직원들을 2배 이상 이전 사장에 비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그 예산이 올해는 아니고 해외연수 비용 예산편성이 돼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한 200만 원씩 해외 갈 때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인원상으로는.

임은분위원

보면 도시공사가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대표는 직원들 상대로 자기 얼굴만 낯낸 것 같네요. 현재 등급은 떨어졌는데 국외출장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보냈는데 사장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직원들, 좀 힘든 직원들이나 아니면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준 건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산도 금년도에는 편성 못하고 시도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은분위원

아니, 실적이나 좋아서 우수자한테 국외연수를 보내줬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적은 계속 떨어졌는데 국외연수는 2배로 더 많이 가고 이러면 이것도 사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 그러는 것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적을 올려놓고 국외연수도 가는 거지 실적은 계속 떨어졌는데 국외연수를 보냈다? 그러면 사장이 자기 인기관리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음 예산이나 이럴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은분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이것 갖다주신 적 있죠, 11월 5일에?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임은분위원

지난번에 사망사고 있었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사망사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유가족에 대해서 슬픔을 위로하고 수차례 진실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나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몇 차례, 저희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최근에도 저랑 노조랑 해서 유가족을 1주년 바로 직전에 찾아뵙고 간단하게 적지만 소정의 위로금도 전달하고, 그것은 합의랑은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표한 것도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 받은 것을 찾아보니까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진실된 사과를 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사망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망자, 고인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도의적으로 당연히 그분이 사고 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맞고요.

임은분위원

“진실된 사과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실된 사과입니까? 사망사고 났을 때 제가 분명히 대표이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사건은 유족에게 정말 진실된 사과를 해야 된다. 제가 오히려 사장을 위로해 드렸어요. 가서 사망 유가족에게 정말 진실되게 사과해야 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가 분명히 지적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진실된 사과가 아니에요. 사망자가 규정을 안 지켜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회의한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진실된 사과가 아니지 않나.’ 이 앞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인명사고 이전에도 매우 경미한 사고라도 큰 사고로 변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 및 시설점검 확대를 통해 철저한 안전활동을 유지해 왔으며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확대 및 컨설팅과 아차사고 예방 합동점검,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바닥재 교체, 장애인 편의 확대,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전대 보호 설치 등 각종 인증 등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최종 결과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장의 작업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인에 대한 진실된 사과인가요? 현장에 있는 이분이 잘못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주신 내용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맞는데 원인은 또 원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과는, 갑자기 그분이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게 돼서 노조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장례 절차 내내 그것을 했습니다, 절차를 밟았고 발인까지도 가고.

임은분위원

그것을 진실된 사과라고 하세요? 그럼 “현장의 작업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하시면 안 되죠. 아직 사고 원인이 안 밝혀졌죠?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원인은 또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전제조건이

임은분위원

2인 1조로 가야 되죠? 그럼 왜 1인이 가도록 내버려뒀습니까? 2인 1조로 가야 되는 거죠? 1명이 갔어요. 가서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안 지킨 거예요? 2명 가라 했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고 혼자 갔을까요? 사망사고라고 망자가 말을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잘잘못이나 시비를 가리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 이렇게 해야죠. “현장의 작업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것은 사실 그냥 핑계 대기에 급급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원인이 파악 안 됐는데, 원인 파악 중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현장의 작업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도 유족하고도 몇 번 뵙고 최근에도 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유족 대하실 때랑 의회 와서 할 때랑 다르시면 안 돼요. 진실되게 대하셔야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최근에 또 뵈었지만.

임은분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절차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이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사고 이후에 진행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위원

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현장관리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조사가 1차는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장에 대해서 의견은 제출했는데 직접적인 조사는 아직,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중부노동청 관할에 있는 기관에서 사고가 큰 게 많이 나서 저희 것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연되면 안 되는데 좀

임은분위원

보니까 직원 톡방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톡방에 망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이런 것은 어디에도 내용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톡방이라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임은분위원

아니, 노동조합도 있고 톡방, 직원들 뭐라고 그러죠? 저것 할 수 있는 방 있잖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 직원들

임은분위원

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사고 있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 절차도 전 직원이 다 했었고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장례 절차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애도기간도 저희가 일주일 이상 가졌고요. 그리고 사장도 그리고 노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성명이나 이런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올렸다 지웠나요? 계속 올려져 있진 않았고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임은분위원

제가 아무튼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도시공사가, 참 이것도 있었네요. 제 방에 이것 놓고 가셨더라고요. ‘도시공사 경영평가’ 해서 ‘임은분 의원님, 도시공사 원명희 드림’ 해서 이것을 놓고 그다음 날 가셨다고 그래요.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잘했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 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하신 분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저한테 어떡하라고 이것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정질문하죠. 시정질문하면 답변 누가 씁니까? 부천시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답변 씁니까? 도시공사에서 답변 줘서 시 부서에서 답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얼마 지나고 나서, 답변서 제가 다 받아봤는데 나중에 떠나시기 전에 답변서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것은 어디 있는 절차예요? 진작에 시정질문 답변서 쓸 때 이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시에서 잘못 답변했다.’ 아니, 우리가 도시공사에 찾아다니면서 답변서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서, 시장이 답변하도록 돼 있어요. 시장한테 답변서를 받았는데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거다, 이게 답변이다.’ 이것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하실 때부터.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전임 사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행감을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잘하는 것은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해서 아마 그 자료들을 의원님들께 남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임은분위원

이게 그거잖아요, 11월 5일. 우리가 시정질문 언제 했어요? 9월에 했어요. 9월에 했는데 11월 5일 ‘시정질문 지적사항 설명 자료’ 해서 이것 가져오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임은분위원

시정질문 지적사항 설명 자료는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책으로 인쇄되기 전에 담당 부서에 보내서 와야 되는 게 시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죠? 그런데 두 달 지나서 이 설명 자료가 왔어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부천도시공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의회도 경시하는 처사지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 시간 다 지나서 이렇게 설명 자료 가져오시고. 이러면 그냥 이것 읽어보고 ‘아, 그러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때제때 왜 못 하세요? 바로바로 답변하셔야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다음부터는 좀 적절하게

임은분위원

제가 너무 많은데 오늘 너무 이런 식으로 자료 늦게 주시고 자료 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진 빼고 이게 뭡니까? 늦게까지, 나머지 분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셔야 돼요? 도시공사 직원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시의회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임은분위원

제대로 된 자료 제때 주셨으면 제때 확인해서 이런 일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도 전에 관례를 보고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것에 조심스러웠던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공사도 환골탈태하시고 제대로 공부하셔야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재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뭇매 맞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리고 도시공사가 위탁기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탁기관입니까? 부천시 위탁기관인가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일부는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셔서 하는 대행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위탁기관은 아니죠. 대행기관이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대행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은.

임은분위원

네. 도시공사 잘못하면 시에서 책임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라고요. 위탁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행기관이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것 시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이 들으실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장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어쩔 수 없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똑바로 하시고 도시공사가 잘못하는 것 부천시가 책임지고 이런 일 만들지 마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지적사항은 많은데 여기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정스포츠센터 망자 사건이요. 도시공사팀장이 오정스포츠센터 직원한테 카톡으로 CCTV 보자고 연락하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효식

안효식위원

CCTV 보자고 연락하죠? 징계위원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라고 따로

효식

안효식위원

그래, 좋습니다. 팀장이 오정스포츠센터 직원한테 CCTV 보자고 연락합니다. 직원이 CCTV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그런 것 볼 권한이 없습니다. CCTV 보고 자료까지 저장해서 밖으로 유출합니다. 그다음에 사건 은폐까지 합니다. 거기에 노조위원장은 망자는 내팽개치고 팀장 보호합니다,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징계가 견책. 사망자가 있는데 마지막 징계가 견책입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CCTV 말씀하시는 거죠?

효식

안효식위원

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런데 제가 아는 거랑 좀 달라서. 위원님 제가 그것은 기획감사실 통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효식

안효식위원

다 좋습니다. 그렇게 노조위원장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견책이 맞습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한 징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조금, 제가

효식

안효식위원

망자가 있는데 이 직원 보호하겠다고, 망자는 말이 없으니까, 노조위원장이 CCTV 밖으로 유출하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견책 징계가 맞느냐 이 말이죠. 적당하냐 이거지, 중대한 사안인데.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 중대하게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효식

안효식위원

중대하게 다뤘는데 견책이에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하는 생각

김건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안효식 위원님, 세부 내용은 대외비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부탁드립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과정은 필요 없고 망자가 있는데 이렇게 CCTV 유출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짜고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호해야 돼서 견책이 맞냐고, 그게 정당한 징계라고 본부장님이 볼 수 있냐, 그냥 간단히 그것만 묻는 겁니다. 도시공사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효식

안효식위원

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너무 약하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랬다면.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인사에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일단은 자료가 늦게 온 것은 맞고요.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이것을 정독 못 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죄송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는 시정질문도 있고요. 자료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저희는 끝까지 추궁할 거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사업부장님도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거기서 미세먼지 클린존 운영하고 있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 이것 너무 황당해서 맨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시스템은 현장 시스템과 센터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송혜숙위원

지금 길주로에도 운영하고 있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운영 몇 번 했어요, 올해?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운영은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 도시공사가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도시공사에서는 한 스물몇 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스마트 쉘터라든지 승강장 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

송혜숙위원

한 145개 정도 운영하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145개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송혜숙위원

그 정도 운영한다고 돼 있던데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게 세부시설, 개별시설로 보면 그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서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송혜숙위원

아니에요. 서버 아니고 현장 시스템만 합하면 그 정도 돼요. 통학로 청정, 공기청정기가 95개나 되니까.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모듈별로 해서, 지점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 수량은 많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묻냐면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상동 여기만 집중돼 있어요. 이것은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송혜숙위원

아, 시에서 만들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로 미세먼지 특화단지 조성 이래서 국토부 공모를 할 때

송혜숙위원

공모사업.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중동 IC라든지 이런 쪽에 대기오염이 심하고 소음이 심하니 그쪽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게 선정이 돼서 지역이 그렇게 선정된 거지 저희가 특별히 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오정에 그 시멘트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비산먼지.

송혜숙위원

그런 데 많이 있는데 굳이 이쪽만 하는 이유는 공모사업을 이쪽에 넣어서 그렇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좀 더 넓히는 것을, 그런 쪽으로 넓힐 생각은 없나요? 누구한테, 여기가 아니고 부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부서가 어디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기후에너지과.

송혜숙위원

스마트, 기후에너지과.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좀 더 이렇게, 오정구라든지 이런 쪽은

송혜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쉘터도 있고 도로변 옆에 끼워서 물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맞습니다, 살수 기능도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위에서 뭐가 나오는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저감을 어느 정도 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실제로 저희가 사업 초기보다 대기오염 수치는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 시설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저감이 됐는지는 정확히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송혜숙위원

왜 불가능하죠?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환경이 좋아지더라, 저감이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중국이라든지 몽골 쪽에서 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송혜숙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시스템 유지관리로는 7억 정도가

송혜숙위원

아니, 아니. 7억?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송혜숙위원

7억 정도의 사업이면, 매년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3억에서 그 정도 좀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렇죠, 매년?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3억 정도 됩니다.

송혜숙위원

운영비가 3억?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송혜숙위원

3억 정도는 그러면 시에서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시에서 주면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여름에 제가 볼 때, 이것 지적이 나왔었어요. 몇 번 운영하지도 않는데 3억씩이나 들여서 이게 그만큼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없이, 그러면 올해 얼마큼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내년에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래서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으로 다시 시스템 전체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고도화가 되는 시점에

송혜숙위원

저 이것 계속 볼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3억 들이고 그다음에 또 3억 들이고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없이 돈만 계속해서, 그냥 살수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줘야, 다른 데도 하면 이만큼 떨어진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객관적으로 시스템 운영 평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송혜숙위원

이게 중요한 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뭐든지. 그냥 투자만 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 돈만 들어가. 이게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래. 기업은 이렇게 안 해요, 개인 기업은. 다 데이터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는 돈이 얼마만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 시스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절감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좀 하세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절감하는데 얼마큼 했냐 이런 데이터가 딱 나와야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운영비용 절감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꼭 그래 주십시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기후에너지과 소관이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송혜숙위원

없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계속 계시다가 잠깐

은경

최은경위원

잠깐이 아니죠. 처음부터 안 들어오셨어요, 9시부터.

김건위원장대리

소관 부서 맞죠?

은경

최은경위원

기후에너지과 맞아요.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혹시 답변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송혜숙위원

제가 따로 받으려고요.

김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개관식이 얼마 안 남았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도 도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스마트도시사업부에서

은경

최은경위원

네, 그렇죠. 이사는 그러니까 다 마치신 거예요? 이제 운영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기존에 교통정보센터에 있던 시스템을 다 이전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차질 없이 다 하셔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지금도 운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운영하고 계시고 개관식만 다다음 주로 하신 거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12월 23일로.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관련 부서가 기업지원과예요? 담당.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개관식 총괄 주관은 기업지원과가.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통합운영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담당이 되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거기가 건물이 총 13개 층인데요. 2∼6층까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에서 8층은 키엘연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은 기업지원과 소관이고요, 1층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9∼13층 같은 경우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교통정책과도 포함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ITS 용역 관리 스마트도시사업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2024년도랑 2023년도는 입찰 방법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서 적격심사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입찰이 마흔여덟 군데나 들어왔었거든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저희가 ITS 용역이 여러 건 있어서.

김건위원장대리

ITS, BIS, 불법주정차 단속. 아시겠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왜 이것을 협상에 의한 낙찰자로 바꾸시고 입찰도 한 군데만 받았다가 유찰돼서 두 군데 받으셨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게 저희가 기존에 일반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사실은 거기에 기술적 내용을 모르는 업체들이 그냥 투찰을 합니다. 투찰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는 그전에 했던 사업자를 수배하고요. 그전에 했던 사업자한테 일정 부분 커미션을 먹고 이렇게 넘기는 사례가 좀 있어서 저희가 보통은

김건위원장대리

실적인정 범위 어디까지 하셨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김건위원장대리

실적인정 범위 어디까지 하셨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실적인정 범위요?

김건위원장대리

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처음에는 해당 시설물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BIS 쪽이 가장 높기 때문에 BIS만 먼저 실적인정 범위

김건위원장대리

거기 하나만 하셨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래서 들어온 데가 없었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래서 바꾼 게 BIS,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VMS 이런 것 다 포함을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도로전광표지 다 포함하신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 도시사업부에서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의사항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사전규격공고를 내면 사전규격공고를 내는 시점에 실적 인정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적용한 사안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럼 최초 입찰에 실패했던 거네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BIS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건위원장대리

지금 자체 평가하시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자체 평가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조달청 평가시스템 왜 도입 안 하십니까?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조달청 평가를,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사업 같은 경우 조금 늦어져도 괜찮은데 유지보수 계약은 늦어질 경우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BI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일단은 지금 되게, 작년에 마흔여덟 군데나 입찰했던 사업인데 올해 사업부에서 자체 평가라는 걸로 실적인정 범위를 바꾸시는 바람에 1개 업체만 지원을 했고 그러다가 재입찰해 봤자 두 군데, 그렇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래서 한 군데가 낙찰이 됐는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다른 지자체 보면 의왕이나 화성, 평택시는 지금 조달청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이미 자체 평가로 계획을 해서, 사실 조달 평가를 하려면 9월부터 준비를 해서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통정보센터 이전하면서 담당자가 이전사업과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늦게 진행을 해서, 올해도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위원들을 다 공평하게 모집을 하고요. 절대 어떤 다른 의도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김건위원장대리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달청 평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저도 동의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 관련해서 추가 서류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리고 경영지원부장님, 아까 제가 사장 직무대행께 말씀드렸던 평가급 과오납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의 기간제 8급 또 복지택시 등등등 저희 상임위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처음에는 자료 안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셨나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최초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적받은 사항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저희가 평가급을 지급한 담당자가, 이것은 좀 변명 같지만 그분이 기존에 지급했던 대상한테 실수로 지급을 했고요. 곧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곧바로 환수를

김건위원장대리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당해 연도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평가 상여금은 다음 연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원칙은

김건위원장대리

원칙은 그런데 당해 연도에 퇴사하신 분들한테만 그 해 나간 거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 해 이분들한테 돈이 나갔는데 그다음 해에 또 나간 거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그게

김건위원장대리

거의 그런 사유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런

김건위원장대리

그러다가 개인별로 다 전화해서 돈 다시 다 돌려받으신 거죠?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불필요한 행정력 같은데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때 약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퇴직을 할 때 원래 원칙은 전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받을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나온 실적을 가지고 적용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분이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곧바로, 본인이 실수를 하고 그것을 환수하는 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시스템상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세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1년 치만 총 49건이었고요. 금액만 아까 말씀하신 1억이 넘어요. 49명한테 잘못 지급됐던 거예요, 받으셨던 분들이.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담당자도 그것을

김건위원장대리

회수하시는 데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김건위원장대리

그리고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도 있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별개

김건위원장대리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질의는 안 하고요. 혹시 경영지원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장 직무대행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직무대행 이정만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행감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물론 자료가 늦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도시개발 쪽만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장님 계실 때 같은 경우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가는지 그 동선까지 추적해야 되는 상당히 방대한 양을 가진 그런 일이 시설본부 일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그게 바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어떤 복리에 직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좀 더 환골탈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많이 해야 되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김건위원장대리

바뀌셔야겠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건위원장대리

이외에도 오늘 너무 많아요.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체육관 CCTV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 상임위 소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그리고 의회사무 법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경영전략부장에게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것은 사장 대행께서는 꼭 알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본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2시06분 감사종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경영지원부장 박재욱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환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이정현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백남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