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4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3년 예산액 1조 5205억 원보다 715억 원 증액된 1조 5920억 원으로 4.70%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562억 원에서 3.74% 증액된 1조 3031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4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331억 원보다 579억 원이 증액된 5910억 원으로서 10.86%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 규모의 37.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46억 원이 증액된 55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60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3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7억 원이 감액된 33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 계속비 사업 및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용인시 총110건 사업 2847억 원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78건 243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수정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보다 3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608억 9100만 원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2013년도 도비 미부담분과 선택형맞춤농정사업,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등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문화ㆍ관광 사업,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 육성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복지서비스 확대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녹지공간 조성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용인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지출계획은 체육진흥,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각 기금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신규사업 억제와 봄꽃축제 예산 미편성 등 행사성 경비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당초 편성되었던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보류하는 등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사업을 단절시킨 경우가 있었던바 이러한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각별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와 복지증진에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복지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294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275억 2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4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문화관광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151쪽부터 160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용인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사업비 2억 2100만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60억 원,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비 2억 2300만 원, 용인예총 및 산하지부 예술활동 지원비 2억 56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6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간부터 162쪽 상단까지 관광산업 진흥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1200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부터 168쪽 중간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로 유형문화재 보존정비 사업비 25억 8800만 원 유적전시관 운영비 4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73쪽부터 177쪽까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23억 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비 60억 18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사업비 1억 59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보조금 10억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2억 1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수 공사비 1억 7000만 원, 축구센터 출연금 2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83쪽부터 185쪽 중간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 지원에 3억 1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로 5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중간부터 188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억 8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4억 72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부터 189쪽 하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긴급복지 지원 3억 7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0쪽부터 192쪽 상단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6억 9200만 원과 주거급여 36억 19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터 195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 15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01쪽부터 203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지원 사업비 등으로 총 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8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45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07쪽부터 215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노인일자리지원 보조금 21억 67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2억 56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21억 7800만 원, 기흥노인복지관 건립비 35억 73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2억 19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1억 4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664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29쪽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로 장애연금 46억 62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79억 6900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사업비 11억 62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3억 8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4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장례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평온의 숲 운영비 47억 2600만 원, 시립공동묘지 집단화사업비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1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용인 평온의 숲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17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500만 원이 감액된 7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35쪽부터 240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5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9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41쪽부터 244쪽 상단까지 다문화정책개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4억 46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비 3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부터 246쪽 중간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비로 18억 2900만 원과 246쪽 하단부터 252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3억 1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비 3억 93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2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61억 8700만 원 이 증액된 2천 18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57쪽부터 265쪽 중간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9억 53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억 5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3억 600만 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8억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65쪽 하단부터 273쪽 중간까지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74억 94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9억 3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9억 6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407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070억 2000만 원, 누리과정운영비 340억 6900만 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21억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2014년도 우리 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42개 사업 2377억 8900만 원으로 취약 여성 계층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29개 사업 2253억 46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13개 사업 12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분야 보상금,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등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회원위문비, 전적지 순례 등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쪽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등으로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인 이동면, 어비2리, 묘봉 4개리 지원사업으로 2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쪽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을 위한 행복더하기 프로그램, 여성발전토론회 등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문화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4275억 2000만 원보다 30억 9600만 원 증가한 4306억 1600만 원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107쪽부터 108쪽까지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6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013년 도비 미부담분 30억 200만 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를 자꾸 개발해서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몇 가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 버스 내외부에 3개구 125개소를 선정해서 시민이나 학생들한테 시를 공모해서 받은 것 중에서 선정해서 버스 내외부에 시를 붙여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5개 분야 11개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벤트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능기부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받았고요. 또 조형물하고 타임캡슐은 시민모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가 총 11억 중에서 2억 2000밖에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과 같이 문화지도, 처인성 옛길복원, 아카이브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00년 기념해서 소년‧소녀합창제 이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지도는 예전에는 문화지도 따로 있고 관광지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데 모아서,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 문화지도를 한쪽으로 모아서 그 책자 하나에 용인의 역사와 문화가 전체적으로 수록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주수급자 대개 가구주가 남성위주의 가구주가 많았는데 점차 가정형태의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들이 활발하게 긴급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의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척되지 않도록 여성가구주에 대해 사회안전망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