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53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6건, 처리 요구사항 105건, 건의사항 4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규정 관련입니다. 공무원 복무기강 및 규정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자세입니다. 기본이 바탕이 되지 않고 위민행정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해마다 본 위원들이 반복 지적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몇 가지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공무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공무원증 패용은 더 이상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상시 패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실, 고객만족센터, 각 부서 등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는 단순·복합민원이 처리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민원인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단순·복합민원 처리 전 과정을 민원인 관점에서 전 과정을 분석하여 민원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개선안 마련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자세 개선 조치입니다. 행정감사자료의 부실과 수감태도는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 누락과 오타, 오기, 수정 등이 빈번하였으며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자료준비와 업무숙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모호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나 답변을 못하는 내용은 “별도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정확한 업무숙지 및 자료 작성으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관련부서 관용차량 관리자 및 운전원 등은 주인의식을 갖고 운행일지, 운행점검표 작성, 수리내역 점검 등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계획적인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관용차량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공사, 물품, 용역 계약시 관내 업체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감사결과 각 부서에서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품, 공사, 용역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소송 업무관련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소송관련 업무편람을 통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패소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또한, 감정적 대응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소송업무 진행 전 내적 인적자원들을 활용한 자문 후 진행하여 소송비용 절감과 무분별한 소송 남발 지양 등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부서 소관사항 중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시민의 관점에서 홍보하고 또한, 홍보대사 위촉 및 대중교통을 이용 등 다양한 시정홍보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더불어 언론보도 및 홍보 후 변경사항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시행으로 시민들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 홍보 및 각 부서에서 의뢰한 영상물 제작 시 단계별 계획수립 후 제작시기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용인소식지와 생활안내책자 제작 발간 및 배포에 있어 읍·면·동 민원부서와 연계하여 외부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전입세대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공직부패 방지 등 통제기관의 역할과 역량강화로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과 업무능력저하, 근무태도 불량한 직원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강구, 무책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시 재정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입힌 직원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처벌조치 등으로 공무원 기강확립 하여야 하고 산하기관 및 취약부서에 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유능한 여성 공작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능력 위주의 인사방안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원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시민표창에 있어 계획성 없는 중복 수여 개선과 선발기준 강화 등 효율적 조직관리 및 합리적 인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주요 감사결과로 기획, 조정, 통제의 역할 강화 및 비전 있는 정책수립으로 시정운영을 강구하여 정책의 개발과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제안, 창안 및 공무원 연구동아리에서 채택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행정에 반영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 관련 규정에 의거 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결과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 보안CCTV의 관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재정법무과 주요 감사결과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된 예산은 즉시 환수 조치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고 민간보조금 부적합 사업으로 평가되어 지원이 중단된 주민생활 직결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용인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운영계획 대책과 예산낭비 사례, 신규사업, 무계획적·홍보성 사업 지양 등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재정건전화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건전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영 상태에 놓인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대책 없는 방관은 건전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향후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탈피하여 지금 현재의 용인시의 위기의식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고액체납자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관리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 징수대책을 강구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로 체계적 예산편성을 기초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지원 관련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족함에 자생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도를 당부하며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및 대책강구를 통해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예산배정 세부계획 수립과 공업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상세한 검토로 기반시설구축 및 규제완화 등 기업유치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자재 구입 시 무농약 자재 엄선구입 방안 강구 및 관리 철저가 요구되며, 여성회관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및 여성, 아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에 노력이 필요하고, 도서관 건립 시 설계 및 준공검사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 변경, 하자보수 등 추가 공사로 인해 예산 낭비요인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공공청사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임대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 사무실 확보 마련, 문화행사 시 시 재정을 감안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필요하고, 고가하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상담실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과 주요사업에 있어 정확한 목표와 계획운영 등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 사용 시 효율적인 계획수립으로 운영요구 자원봉사자 발굴 및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디지털산업진흥원은 교육장 및 상담실의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과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과 정체성 방안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6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53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이 1억 4700정도 증액됐는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건데 인구증가율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세대증가율?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2013년도에는 얼마나 늘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2.8%정도의 인구증가율이거든요. 1억 4700이면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법인도 있고 그러시면. 그것하고요. 그 밑에 61쪽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액을 했어요.

건물과 토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인구가 는다는 얘기는 건물이 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돼서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재산세의 몇%, 토지에서 몇%, 건물에서 몇%?

2013년도에요. 그러면 내년도는요?

감소를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0.83% 감소됐다고 하면 내년에 몇% 감소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토지는 해당이 되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물분에 대한 얘기이지 토지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삼각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 주택 늘어나는 것은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됐어요. 재산세 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 받아서 내년에 준공 나는 것이 400세대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만 나면 재산세 들어오잖아요?

분양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에 400세대 밖에 입주가 안 된다.

이 400세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인시가 전체 400세대 입주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817세대가 내년에 입주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분양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준공이 나면 취득세 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추계한 것은 내년도 6월 1일 이전에.

도시주택국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817세대가 내년 6월 1일 이전에 입주돼서 세금을 낸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액요인은요?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자동차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주민세에서 만 세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인구 만 명이 늘면 자동차는 몇 대가 는다고 계산하신 거예요?

인구가 만 명이 늘면 자동차는 3000명 정도를 계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가 느는 것 보다는 자동차를 오래 탐에 있어서 몇 년, 몇 년 하면 할인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과 유가보조금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62쪽에 보시면, 세입항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농촌테마파크 내용이 뭐예요? 여성회관도 그렇고, 도서관 매점도 그렇고 무슨 내용이에요?

예. 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임대료인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동부도서관 구내식당 매점 임대료가 왜 감가삼각이 돼요?

왜 그렇게 됩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감가삼각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한마디로 하고 있던 사람이 더 싸게 달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3쪽에 수지구청에 임대수입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한테 하면서...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셨다는 얘기인가? 내용은 모르세요?

이것은 제가 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기능이 처인구에는 이것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작은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댈 때 처인구청은 카메라 기능이 옛날 방식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잘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보기에 처인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게 보수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시가 어렵고 힘든 재정을 다같이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직 본청에 계신 분들 말고는 구청이나 사업소에 나가신 분들이 다같이 공감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지방소득세는 불확실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재산매각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것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은 예측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사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어차피 법인세할 이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건도 못 팔았습니다. 승인해 드렸는데 한 건도 못 팔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올해 62억을 작년보다 감액해서 잡으신 것 아니에요. 186억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이 186억 만들어 내기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봐서는.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 맞아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의 임대료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이륜차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면 충분히 세입을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금액 대비 비율은 크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의 재정상황을 고위 공직자건, 하위 공직자건 2200여 공직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용인시청에서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2천 7, 800명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똑 같이 고민을 해 주셔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