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설교통국 소관 전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억 7389만 7000원을 감액한 1554억 6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9억 1768만 1000원이 증액된 550억 7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으로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의 시설비로 33억 5189만 원을, 189쪽 중간부터 190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으로 용인 대3-5, 3-20호, 중3-74호 개설공사 등 3개의 사업에 304억 252만 원을, 190쪽 중간부터 190쪽 하단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으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5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19억 550만 원과 같은 쪽 중간부분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로 미불용지 보상 등 3건에 15억 2817만 2000원을, 다음은 192쪽 하단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121억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천방재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59억 8851만 3000원이 감액된 284억 2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 중간 부분까지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2억 6914만 8000원과 199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수원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지방하천 개수사업 6건에 158억 7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중간 부분까지 유방소하천 정비사업 등 5건에 50억 189만 원을, 202쪽 중간부터 205쪽까지 민방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6억 4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92억 7647만 1000원을 감액한 101억 8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비로 4억 8680만 9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 교통안전강화 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 중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6억 1712만 원을, 210쪽에서 211쪽까지 광역철도건설 부담금으로 49억 1989만 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10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억 4585만 원이 감액된 96억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6억 171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금년대비 20억 7294만 1000원 감액한 총 36억 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영주차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주차시설사업에 1억 227만 원과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로 LED 속도제한 표지판 등 12억 8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운영 등에 11억 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예비비로 9억 7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3쪽까지 처인구 생활민원과의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지도 사업으로 18억 3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24쪽부터 226쪽까지 기흥구 생활민원과에 21억 9977만 2000원을, 227쪽부터 229쪽까지 수지구 생활민원과에 19억 7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금년대비 136억 5759만 9000원이 증액된 577억 3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비로 692만 원을, 233쪽 중간부터 234쪽까지 택시 육성지원으로 5억 5940만 7000원을, 234쪽 하단 공영버스 육성지원으로 60억 5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5쪽 중간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비로 106억 1012만 8000원을, 236쪽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으로 390억 3301만 6000원과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8834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3억 4585만 원과 차량검사업무 지원에 2억 3460만 원을, 242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8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은 총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20억 5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123쪽,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 보강사업으로 도비를 내시 받아서 시설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2014년도 건설교통국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6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장, 먼저 할게요.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얼마나 줄은 거예요, 전년대비.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작년대비로는 전체적으로는 29억이 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9억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국‧도비 채무상환 비용이 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내년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100억을 갖고 경기도시공사에서 220억하고, 120억하고 해서 금년 수준이상으로 사업비는 확보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건설과는 어떻게 그렇게 확보를 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상현교차로하고 그다음에 광교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된.
상철
이상철위원
계속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저희가 또 12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안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 문제없겠네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없다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보정-구성간 도로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보정-구성간 도로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경관디자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김정식위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시설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3개구 생활민원과에 얘기를 했더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의 건설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이요? 어떤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김정식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한번에 3개구로 동시에 내려주는 구청에서 올라와 있다고, 건설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터널 등에 대해서...
김정식위원
아니, 가로등, 보안등 다같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에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찾는 것인데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터널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왜 저기하는 이유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도 민자사업이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초기에 그 업체에서...
김정식위원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을 갖고,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시설투자를 하고 모든 투자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이자부분이라든지.
김정식위원
어떤 이자.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금융이자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절약된 부분만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금융비용이라든지...
김정식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저리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먼저 했었는데요.
김정식위원
보류를 하셨다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검토를 했다가 저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해야 돼요, 빨리. 시에서 예산이 없을 때 그런 사업을 주도해서 예산도 아끼고, 자원도 아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사업 같지 않거든요, 나중에 선정만 잘 하게 된다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류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구에서는 건설과에서 내려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올해 안에 해서 내년도 사업에 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보류시켜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도로관련 예산 중에 건설비용 차입금이 많더라고요. 누적 차입금이 얼마나 돼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200억을 발행했습니다. 내년도에 갚을게 120억 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의 20%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가더라, 금융비용으로요. 그러면 언제 상환이 끝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상환 끝나는 게 제일 긴 것이 3년 거치 5년이거든요. 보통 2011년도 받은 게 제일 늦게 받은 겁니다. 2011년도니까 한 2010년도...2009년도...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비조서에 신갈-수지간 도로공사 있잖아요. 1구간 완공하고, 2구간 지금 남아있는 것 아시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것은 계획이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보류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도비를 일부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도비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우리 예산은 못 세우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이월되는 것 일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전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나요, 그러니까 올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고속도로 박스 통과하는 도로, 상부구조물 공사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구조물 공사 했어요? 19억?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0억이요.
김중식위원
10억해서 이월금하고 19억 했나요? 올해 10억 세웠고, 전년도에 10억 이월돼서 19억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아주 흉물스럽던데 보기에, 공사비 절감하는 방안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도에서 그런 사업은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을 왜... 도에서 도비를 확보 하셔야 될 텐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다녀봤는데요. 도도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받아오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돼서 고가가 공중에 붕 떠있어요, 일부가. 도비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마다 예산 때면 건설과나 하천과에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하천과 미불용지 보상에서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건설과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건설과 것. 지금 작년에 비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3분의 1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도 가능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미불용지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도 항상 신청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밑에 보면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과도 그렇고, 하천과도 그렇고 미불용지가 용인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배상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으로 걸려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자부분 물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14년이나 15년, 16년 정도는 미불용지도 못해 주고 전부 소송 건에 대한 보상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도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데 확보를 덜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된 토지부분인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용인 대3-5 두산연구소에서 성복IC 있지 않습니까, 82억. 배상금4억하고, 토지매입비 63억, 시설비 15억인데요. 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여기가 성복사거리에 지하철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통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땅을 사서 길을 넓혀놔야 통로박스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측정한 금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땅을 사서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도 해소하려고 이번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하철 역사주변 설치되는 거기에 대한 공사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한 400m 정도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두산기술원에서 성복IC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한 사업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중지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하철 역사관련 공사인데 우리시가 왜 시행하는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거기가 저희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두산기술원 쪽 상가 쪽으로 확장인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구길 쪽으로요.
상철
한상철위원
정평 쪽이 아니고.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밑으로 사거리 쪽으로요.
상철
한상철위원
이거 자료 정리된 것을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190페이지 중1-50 둔전초 인근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토지매입비가 5억이 잡혀있고, 작년에도 5억이 잡혀있어요. 현재까지 얼마 잡아놓았지요, 토지매입지. 작년 5억, 올해 5억이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현재 한 17%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땅을 매수하는 부분이 돼지막사로 옛날에 지었던 건물을 보수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를 안하다보니까 비가 새고 상당히 여건이 열악해서 이번 기회에 매입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하시는 계획이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토지보상 중이니까 보상이 완료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은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재원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총사업비가 얼마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얼마가 잡혀서 과연 내년까지 계획인데 가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유무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 1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84억, 시설비가 59억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17%인데, 구간을 1구간, 2구간 나눠서 해서 1구간 쪽으로 67%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힘들고 2, 3년 정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매년 구청에서도 반복되는 질의인데, 좋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간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5억씩, 5억씩 잡아 놓은 것도 좋은데 집중과 선택을 고민하십시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상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두산연구소 앞에 개설 공사하는 것이요. 지하철이 2016년도에 개통이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해도 될 사업인데, 굳이 내년 2014년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쪽에 저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쪽에서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윤규위원장
토지매입만 해놓으면 2015년도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2016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굳이 201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윤규위원장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돈은 아는데, 거기가 출퇴근시간에만 조금씩 밀리는데 교통이 정체가 되는 지역인데, 굳이 지금 이 예산을 거기다 2014년도에 투입을 해야 되나.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하철을 하면서 지하에서 나오는 출입구를 구조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 공정에 잡혀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윤규위원장
지하철공사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안 해 주면...
이윤규위원장
거기 지하철 공사도 지금 역사주변에 공사하는 것이 2015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온 것은 내년도에 구조물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거기 토지매입을 안 해 주게 되면 자기네는 이 출입구를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윤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4년도 토지매입만 하시란 말이에요. 도로개설은 2015년도에 해도 충분해요, 거기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경기도시공사의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이 사업비를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광교택지개발이 준공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도 돈을 안 줄 것이란 말이에요.
이윤규위원장
택지지구 준공되기 전에 예산은 우리가 받아놔야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목적사업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건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재난예방 시민참여제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재난예방 시민참여제요?
상철
이상철위원
198페이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자율방재단 재난재해 예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안전문화 활성화 밑에. 재난예방 시민참여체계 구축 써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민참여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 요, 오래 됐어요?
이윤규위원장
아시는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98페이지 재난예방 표어, 포스터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오래 됐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공모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모수당을 지급하는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심사위원들.
상철
이상철위원
심사위원들 공모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당선되고 이러면 공모하는 사람은 상 안 주는 거예요, 수당만 주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모를 누가 하면 공모자에게 줄 것 아니에요. 공모심사...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물론 표창은 드리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표창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표창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심사위원들, 용인예총에 심사 위촉받아서 심사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도 공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만큼 공모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우수작이라든지 채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늘상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쭉 위원회가 있네요. 자문단, 지역협의회,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다 수당 주는 것이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상부지침에 하라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안전 경각심이니까요.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시민들 중에 뽑는 것이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심의위원들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심의위원들이 자문단도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자문료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문료를 모여서 지급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회의를 하기는 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실제 자문한 내용에 대한...
상철
이상철위원
모이지는 않고. 그러면 지역협의회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협의회도 마찬가지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도 자문을 해 줬다하면 수당 주는 것이고. 지역협의회는 25명이에요. 면마다 있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안문협 협의회 구성하는 것인데요. 1년에 1회 이상, 이것은 같은 경우는 신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됐고, 금년 말까지 구성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금년까지 발족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안행부로 바뀌면서 안전을 중시하다보니까 지역안문협을 처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합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에 1회네요, 1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서 1년간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간 15명이 1년에 한번 모여서 위원회를 하고, 자문단은 전화로든지 뭐든지 자문을 받고, 그리고 지역협의회는 25명을 선출해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8만 원씩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무슨 모이지도 않고 한번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밥값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밥값하고 실비 주는 건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참석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놓기는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는데, 큰 돈이 아니지만 극히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과장님, 한번 모여서 안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수당하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그런 시설에 대한 자문한 수당이 되는 것이고요. 재난관리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한번 회합을 갖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체계구축을 위한 집행계획을, 그것에 대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참석수당.
상철
이상철위원
심의한 것 여태까지 회의한 것은 다 있지요, 지금까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지요.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에 한번 한 것이라도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별도로 그것은...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할 적에는 35명이 모여서 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안전검점의 날은 매월 4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2번, 매월 한번 씩.
상철
이상철위원
안전점검의 날은 누가 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 같이.
상철
이상철위원
35명이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12번 한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평균 그렇다는 얘기지요. 30명이 될 수도 있고...
상철
이상철위원
이렇게 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매년, 매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쭉 나열해 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나하더라도 다 뭉쳐서 합쳐서 진짜로 안전위원회라든가 적극적인 1년 내내 활동을 하든지, 제대로 한번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를 하든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밥값주고, 수당이나 한번 주고 끝나는 이러한 게 거기뿐이 아니라 시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형식적인 것이. 이런 부분은 큰 돈은 아니지만 제대로 안전점검하면 띠를 매고 안전점검 캠페인을 멋있게 벌인다든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실제 캠페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월 한번씩.
상철
이상철위원
매월 35명이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시내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서 저희가 어깨띠를 두르고...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나오면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참여한 급식, 밥은 먹어야 되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7000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매월 하면 보통 대상은 35명, 40명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6, 70명, 5, 60명 항상 그렇게...
상철
이상철위원
제 말씀은 뭔가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이거 쭉 돌아다니고, 말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기는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위원회 만들어 놓고 뭐하는 거예요, 그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법률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솔직히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드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좀 들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행사는 가능하면 축소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행사성이다” 이거예요, 행사성.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 예방 그런 측면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형식적 행사성,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과장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국비는 많이 가져옵니까. 하천방재과가 국비 많이 필요하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122억 확보했습니다. 물론 원하는 만큼은 확보가 안됐지만 저희야 200억이고, 300억이고 많이 확보 할수록 좋겠지만 최대한 확보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122억.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은 제가 중앙에도 많이 올라가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럴 때는 여기서 근무 이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훌륭한 계장님 다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데 다니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면 120억 가져오는데 10억, 50억만 더 갖고 와도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그런 것보다도 낫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열심이 뛰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국비, 도비 작년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국비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은 얼마정도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작년에도 우선 120억. 큰 변화가 없고 다만, 도비가 작년만큼 확보가 안됐습니다.
김정식위원
도비는 작년에 얼마였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작년에 도비가...
김정식위원
작년 국비 얼마인지 다시 불러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작년에는 국비가 124억.
김정식위원
도비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도비가 63억. 국비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게 됐는데, 내년도에 도비는 18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가 덜됐고요.
김정식위원
하천방재과는 국‧도비가 주를 이루는 것인데, 시비와 5:5, 6:4정도인데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요.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말씀처럼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같이 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힘들 경우 여기계신 시의원님들 활용하셔도 되고. 국회의원님 만나기 거북하면 시의원님 앞장 세워서 국회의원님 만나러가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국비, 도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따와서 9시 뉴스에 헤드라인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예산서보면 197페이지 같은 경우 재난대응종합훈련 참가비 급식이 작년에는 3100이었는데, 올해는 126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과도하게 종합훈련을 했던 겁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규모가 축소했다는 게, 30배거든요? 30분의 1로 축소된 거예요. 그냥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하천방재과 복구지원팀장 이효민입니다. 훈련규모는 작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하고?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예, 훈련하는데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급식비인데 올해는 3170이 들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120만 원 갖고 한다는 거예요, 30배가 줄었는데. 이상철 위원이 금방 이런 거 줄이라고 해서 금방 이렇게 줄여갖고 온 것도 아닐 테고. 장비를 사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올해는 도에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지원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던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다 포함돼서...
김정식위원
2000만 원을 뭐에 쓰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사회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사주는 겁니다.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썼어요, 올해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0개 자율방재단?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12개 단체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12개 단체가 와서 재난대응종합훈련을 했는데 60명이다? 한 단체에서 5명씩 나오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난대응훈련은 저희 유관기관하고 실‧과‧소에서도 다 참석하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비를 사줬을 때는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장비는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사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활동장비가 뭐예요?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12개 단체서...
김정식위원
뭘 사주는 것이냐고요.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활동화도 사줄 수 있고요, 아르고 타이어도 수리비로 해서 그런 것도 사주고, 활동복도 사주고.
김정식위원
그냥 신청하는 대로 해줬다, 2000만 원을 12개 업체.
효민
이효민복구지원팀장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이상한데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추후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구입내역은 별도로...
김정식위원
그리고 하천방재과에 생태복원사업, 생태복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들이 커요, 이 예산서만 보면. 지금도 생태복원사업을 하려면 용인은 몇 %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2013년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계수율로 따지면 하천계수율은 34%밖에 안돼요. 아직도 미계수 하천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생태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2012, 13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시설 투자한 것이 많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보통 1개 사업이... 그 하천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보통 4년, 5년씩 걸립니다.
김정식위원
적게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수원천 생태복원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게 5억 3000이에요. 14억에서 5억 3000, 이거야 뭐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탄천 같은 경우는 잔액이 89억이 남았어요. 지출액은 23억이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금년에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 보상이 안 돼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지천 같은 경우도 지금 23억이 이월되는 것인데...
김정식위원
탄천부터 하나씩. 기흥구 보정동에서부터 마북동 일원이거든요. 2.57㎞인데, 토지보상이 아닌데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토지보상하고, 시설비라고 해서 토지보상하고 저희가...
김정식위원
토지매입은 없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시설비가지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2012년도에도 43억, 44억 정도, 2013년도에는 24억 정도를 쓴 것인데 그리고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89억. 그래놓고 다시 또 올해 예산에 54억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보상을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다시 54억이 올라왔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보상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어요. 협의 끝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보상은 본격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상반기 중에는 없어질 겁니다. 소화가 될 거예요.
김정식위원
보상도 안 됐고 지금 용역이 안 되어 있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14년도 03월 공사착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숫자상으로 우리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제대로 계획적으로 쓰겠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거 꼭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4억 쓰고, 90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또 55억 정도 세운데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승인해 준데서 의원들이? 이것이 제일 크게 그런 것이고, 그다음 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양지천. 양지천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1억인데, 2013년도에 2억을 쓰고 이월액 23억이에요. 그래놓고 올해 또 33억을 세웠어요, 이것도 똑같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양지천 같은 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월조서를 9월, 10월 그때 작성하다보니까 지금하고 괴리가 발생됩니다. 비단 저희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집행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됐으니까 당시 이것을 작성할 때 9월, 10월 그때 작성한 시점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양지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23억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한 5억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는데, 조서 상에는 안 맞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조서상만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잠깐만요. 담당팀장 있지요. 수자원공사 관련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돈 아니에요, 그 돈이?
김정식위원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생태복원사업비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직접 보상을 하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을 다 안 쓰고 너무 많이 이월시켰는데, 다시 예산이 또 올라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행감이 아니라 예산이 원래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물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을 또 세워놨으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공사가 발주가 되면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되는데, 아직 양지천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4억, 5억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양지천이야 ‘11년도에 국토부 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했다는데, 탄천은 10년도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탄천은 아직 확정된 경계가 확실히 안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2010년부터 한 사업인데 계속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월시키고, 사업진행하고 이월시키고 해 놓고, 너무 많이 남고, 다시 또 많이 세웠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려운 때인데. 이것은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나,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공사가 발주되면 바로 선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선금이 나가게 되면 이 돈도 부족한 현상이 나오지요.
김정식위원
분명히 작년에도 용인시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정도 세웠으면 70, 80%는 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년에도 이것을 다 100% 쓴다고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탄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아직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주를 하면 공사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이 예산도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 있지요,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보상도 활발하게 안 되고, 공사발주도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냥 일단은 우선 예산확보를 해놓자.’ 사업이 될지도, 안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가다가 의외의 일이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연말에 다시 마지막 추경 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하든, 이것은 너무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 이것은 예산은 바로 소진이 될 겁니다. 아직 공사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김정식위원
발주를 하면, 발주를 못하게 되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발주는 당연히 저희가 할 것이지요, 내년 연초에.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3, 4월에 발주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획서는 작년도에서도 벌써 올해 계획 어떻게 다 짜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안 된 것뿐이고. 평촌 소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08년부터 했는데 똑같아요. 반 이상이 이월액으로 남고 또, 그 만큼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평촌도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서 공구별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머리로 이게 와 닿지 않으니까.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어려울 때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너무 큰돈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예산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내일까지 이해를 시키든 의원님들을,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2014년도 보조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네요.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지요, 예상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연도만 현재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 기금액이 한 175억 정도 되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내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74억, 5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이자가 한 4억 4000정도 되더라고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는 몇 %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찬석
고찬석위원
농협하고 통합관리기금.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금년 기준했을 때 4%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통합관리기금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농협은요? 예치금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일반 예치금은 다 이율이 다르지요. 그것은 더 쌉니다. 통합관리기금이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농협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일반 정기예금으로 넣거나 보통예금...
찬석
고찬석위원
농협예치금은 거의 이자가 없네요, 보니까. 175억에서 4%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되고요. 저희가 100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고 하고 있고, 나머지도...
찬석
고찬석위원
통합관리기금이 4%잖아요. 한 6억이 넘는데, 이자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이 넘는데, 여기는 이자가 4억 4600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기록이. 지금 기본적으로 175억인데, 10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으면 1년이면 4억이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75억에 대한 이자가 4300정도 나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금년 같은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였는데, 내년도에는 3.5%로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5%로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3년도에 4%,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14년도에 이자율 해 놓은 것이 3.5%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10억, 20억 다 다른 데, 3%짜리 있고, 2.8%짜리 있고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만 봐서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통합관리기금 100억 말고, 나머지도 20억, 20억, 10억, 이렇게 예치해서 관리하고 필요하면 하나 풀어서 쓰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기금예산서만 보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175억에 대한 이자가 내가 계산한 것과 상당히 틀리거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75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100억에 대한 이율 다르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작년에 4%였다고 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00억에 대한 이율 다르고, 20억에 대한 이율 다르고, 10억에 대한 이율 전부 다르거든요. 똑같은 이율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 상태에서는 이율이나, 이자계산 같은 것 계산하기가 힘드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자가 175억에 대해서 4억 4300,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14년도에 보조금이라는 게 연말로 얘기되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금년에 도에서 내시 받은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에...
찬석
고찬석위원
수입에 대해서 기타수입은 주로 무엇, 무엇이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하고, 이자수입이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은 별도로 있고, 기타수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2012년, 13년도 에는 기타수입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기타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기타수입이 내년도에는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기금 외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자수입이 기타수입이 아니고, 주로 어떤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정한 것인지 하고, 어떤 지출을 기타지출로 얘기하는지 하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하고, 이자수익, 이 세 가지 말고 나머지 다른 수익이 혹여 발생될 수 있다면 그게 기타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타수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이 별도로 항목이 있어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12년도하고 13년도는 기타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세내역이 무엇인가, 기타수입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집행액 보면 역시 마찬가지에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집행액이 있는데, 기타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지출은 ‘11년도만 지출이 없었고 나머지는 기타지출이 있었는데, 기타지출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작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별도로 이것은 내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김정식 위원님 지적하셔서 한참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수원천, 탄천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54억을 세웠는데 국비가 얼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국비가 60%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고요.
김중식위원
시비하고 국비가 38억, 시비를 이번에 16억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72억을 세웠다가 54억으로 이렇게 해서 17억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표시를 여기 일반조서에는 하고, 계속비 조서에는 2013년도 이전에 전전년도까지 탄천 도심하천 보시자고요, 생태복원사업. 계속비 조서자료 363쪽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탄천이요?
김중식위원
예,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비가 들어가는 하천이 있어요, 정비공사하고 하는 것도.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네요,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2012년도부터 해서 43억을 세워서 2억을 쓰시고, 2013년도에는 4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71억을 더 세웠지요. 토털 이월금액까지 하니까 백십 몇 억 돼요. 2013년도에는 23억 정도 집행예정인가요, 된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작성시점까지는 그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89억 정도가 이월이 될 예정인데, 보시자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중식위원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거기에 다시 또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을 54억을 세우시겠다. 거기에는 국비가 38억이고, 시비가 16억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를 이월시킬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게 2010년부터 공사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늦어지고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그런데요. 내년 상반기면 쭉 지출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월액이 크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김중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총사업비가 389억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 계획은 ‘16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럼 앞으로 2, 3년 내에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국비만 적기에 내려온다면, 국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오기 때문에 국비가 여의치 못하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여기는 지금 본예산 세워놓은 것은 380억은 내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380억 중에 60%는 국비로 주겠다고 협의가 된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협의가 됐는데, 내년도 국비를 38억을 여기 세운 것은 내시가 된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김중식위원
54억 중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국비 38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든, 지금 총 구간이 3.5㎞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해서 발주를 매년 해 나가야지, 그러면 이거 또 이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공사발주가 되면 공사비가 쭉 나가고...
김중식위원
아니, 발주를 작년에는 왜 안하신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작년에 이게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환경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공사관련 해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김중식위원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인데 협의가 안 되고 해서 2012년도부터 40억씩 이월시키고, 2013년도에 80억을 이월시킬 예정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납득이 잘 안가잖아요.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몇 십억씩 매년 시비를 줄여서, 이번에도 또 16억을 여기에 편성하신 것인데, 시비를.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될 텐데, 자꾸 이월시켜서 저축해 나가는 것인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이월금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었는데,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는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설계를 하실 때 물론 나라도 어렵고, 도에서도 어렵고, 우리시도 어려운 건 다 똑같은데, 우리 시비가 몇 십억씩 하천생태복원사업에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박또박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구간별로 1단계, 2단계로 하시든지 해서 국비가 여기에 내비가 돼서 시비를 투입하면 그 구간은 공사를 하고 그래야 이게 2, 3년이고 걸려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380억짜리 총사업비를 이게 2, 3년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연부액을 계획을 잘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이니까 자꾸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교통정책과는 이번에 예산이 줄었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상당히 많이 줄은 거예요? 작년도가 190억이었던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금학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를 43억을 줘서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꼭 해야 될 것인데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로 하는데 큰 저기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상관이 없네요, 좀 줄어도. 예산이 줄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아까 계속 보면 예상해서 세우는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상철
이상철위원
무엇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신호등음향설치 이게 처음 생긴 겁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해마다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올해 50대를 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올해도 50대 했고요. 내년에도 50대를 해서 시각장애인협하고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그럼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시각장애인...
상철
이상철위원
몇 년도부터 했으면 많이 했겠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많이 해서 시각장애인은 설치된 것이 632개정도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올해 50개하고 그러면 계속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외곽지역 같은 데는 안 하고, 횡단보도가 많이 생기고 하면 설치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눌러야 되는 건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눌러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못 봤어요. 육백 몇 개나 되어 있는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횡단보도 건너실 때 누르면...
상철
이상철위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다 알려줬겠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서 설치하는데도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위치를 선정해 주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은 일하신다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무인단속은 5000만 원이나 드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1대에 그 정도 설치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지금 얼마정도 해야... 요구는 상당히 많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한 30, 40대 정도 들어오고요. 소음지역 같은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진짜 50대정도 이상 설치를 해야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3대밖에 못하네, 돈이 없어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설치하면 경찰청에서 인계해서 단속을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요. 경찰청에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지자체한테 미루는 것이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차체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는 특별한 지역 같은 데는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카메라가 너무 많아, 내 보기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뭘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용인에 한 62대, 67대정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안일주의, 무슨 기계로 다하려고 하고, 사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산이라는 게 다 용역 줬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주고. 도시공사도 이런 데도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직영을 해도. 사고 나잖아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예산이라는 게 진짜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세웠으니까 세우고, 몇 사람이 자꾸 떠드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 돈이 여기다 예산 세워서 필요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개혁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광역철도건설 부담금 101억에서 49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 더 이상 부담 많이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분당선 연장선은 내년에 13억 정도 지급하면 사업이 완료돼서...
김정식위원
내년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신분당선은 후년까지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줄어들게 된 것이 어떤 것들이 준 거예요, 근 52억이나 줄었는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하면서 총사업비가 줄면 시부담액이 줄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총사업비가 줄어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비율 따라서.
김정식위원
준공이 거의 다 되가니까 그래서 준 것이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김정식위원
내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줄겠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 CCTV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보급률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197개소는 다 있고, 넓은 데는 2대정도 설치했는데 10군데 정도 돼서, 지금 보급률 100%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초창기에 설치되고 한 데는 노후화 돼서 고장 나거나, 화상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하신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014년도부터는 또 주정차단속카메라 겸용으로 해서 바꾸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카메라가 없어서 주정차단속카메라 1대 설치하면 4000만 원정도 드는데요. 500정도만 들여서 같이 겸용할 수 있어서...
김정식위원
겸용으로 거기다 큰돈 안 들이고도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1억.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20대 정도 설치해 보려고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김정식위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악질적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설치하셔야지.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사고 좀 나고, 말씀하신대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12년도인가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 있었잖아요. 학생이 위험 있을 때 CCTV가 자동적으로 따라가서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부모나 경찰서에 연락이 가는, 그런 것도 이제 확대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것 같던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지나갈 적에 무단횡단하고 하면 소리 나고 이러는 것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김정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CCTV요. CCTV에 어느 통신업체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설치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학생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누르면 CCTV가 학생을 줌을 해서 계속 따라가고 위험하게 되면 그것을 누르면 경찰서, 보호자한테 연락이 자동으로 가는, 그게 아마 시범으로 한 군데씩 한 게 있을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방범CCTV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김정식위원
학교주변에.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학교주변 방범CCTV. 저희는 아직 설치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서...
김정식위원
아니, 구마다 하나씩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김정식위원
저도 있다는 얘기는 한번 들었거든요.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올 게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도 예산 이런 것은 줄이지 마시자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꼭 신경 쓰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데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데는 아끼지 않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210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예산은 내역이 어떻게 돼요? 26억 정도 되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인건비,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 다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3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달린 운전기사는 몇 분이나 돼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6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6대가 오늘 들어옵니다. 먼저 운전기사 채용한 것까지 43명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24시간 풀로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야간에는 각 구청마다 1명씩 기사들 대기하고 있고요. 상담원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해서 저녁때 퇴근하고 나머지는 대리기사들이 전화를 받아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0건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실제 저희한테는 자기가 신청하면 신청한 시간에 못한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증차해야 되겠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증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률이 많은데 실제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한 50%도 이용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용객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가 70%이상 되고요. 1, 2급 장애인들이 80%되고요. 그 외 기타가 20%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분들은 주로 목적지가 어디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병원 목적이 한 40%이상 되고요. 노인장애인센터나 복지관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여가활동에 15%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15쪽 보시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있거든요. 이것은 근거는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원래 국비인데요.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이나 아파트사업 같은 것 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1년 동안 납기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납부가 되면 국비 40%, 도비 60%, 저희는 3% 수수료 받고 있는 게 1억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전년도에도 1억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수지구 같은 경우는 6억 8000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아세요? 6억 8000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서 얼마 징수 했는지.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한 군데가 아니라 면적이 1000평방 이상 시설에 대해서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산출근거는 단위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단위부담금은 350원이고요. 면적의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은 중심상가는 높고, 일반주택은 낮고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의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을 엄청나게 하는데, 1년에 걷어 들이는 세금 8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바꿔서 교통유발계수가 0.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 이상 올리려고...
재신
박재신위원
배도 안 될 것 같은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일정지역 올릴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올려서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데는 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18쪽 보시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축, 이게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주정차 민원인이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잘 모르고 하는데, 거기를 대면 본인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다고 자기가 신청하면 거기 딱 들어가서 카메라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는 차를 찍으면 본인핸드폰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있으니까 빨리 빼라고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구축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구축비용이 얼마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올해 구축은 했습니다. 4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운영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600만 원 잡혀있네요. 구축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구축한 업체가 어디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챙겨주시고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방범CCTV를 겸용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주차단속을 하는...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방범CCTV를 주정차하고 겸용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황실이 지금 틀리지 않나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분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경찰서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된 건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큰 저기는 없다고 해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관리가 필요한 게 용인에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있잖아요. 통합하는 것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운영해서 공공운영비에 교통시스템 소모품이 있거든요. 이 소모품이 어떤 때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몇 쪽...
재신
박재신위원
219쪽.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교통시스템 소모품 구입이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보시면 1500만 원 세워져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 써 있는 대로 신호지역이나 BIT 같은 데 조그마한 부품 같은 것은 사서 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유지관리 용역비 나가지요, 시스템 개선관리비 나가지요. 유지관리 용역비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조그마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요. 장비가 큰 것 같은 것은 교체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시스템 개선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비 이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다 설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의 인건비성인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용역 단가계약을 해서 재경비 중 다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게 ITS 구축한 업체가 용역하고 있잖아요. 소모품도 아마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지요. 교통시스템 소모품 CCTV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연관된 것이잖아요. 중복지급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중복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실제 조그마한 1, 2만 원 소모품 같은 것은 용역에서 다 지급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큰 금액 같은...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역계약에.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모품이라고 해서 깨지고, 전구 나가는 이런 것은 용역에서 해 주지만 단가가 50만 원 이상 되는 큰 것은 저희들이.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가 구축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소모품 우리가 해서 고장 날 때마다 갈아 끼우고, 돈 준다고 하면 용역해서 이 많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용역을 안준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보통 2, 30개 정도 고장 나고 이런 게 많은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고장 나는 게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거나, 비가 오거나, 천둥 같은 경우는 전압이 차단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실제 한다고 하면 인원을 채용해서 매일 수시로 돌아서 고장 났나, 안 났나...
재신
박재신위원
고장률이 하루에 그렇게 많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50건씩 고장 나는 것은...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50건이 아니라 보통 20건 정도 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건도 많은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점검을 다시 해 봐서 용역체계를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중복 나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시스템개선관리비는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전해 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뭐하면 이전해 달라...
재신
박재신위원
이전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이전이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뭘 하면 그때 거기서 쓰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스템개선비도...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중, 삼중으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시스템개선관리비도 ITS관련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통해서 이 비용을 낮출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같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용역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할 수 있는...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 밑에 보세요. ITS관련해서 예산 나가는 게 과장님 논리라면 신규설치 빼놓고 이전할 때 돈 주고, 고장 나서 돈 주고, 이렇다고 하면 유지보수 용역 맺을 필요가 없지요. 대대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밑에 마을전송장치 구입비, 이거는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에 시내버스, 광역버스 경유지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해서 마을버스가 어디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한다는 것을 하는데, 마을버스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마을버스 신규증차 되면 사서 장착을 해야지 버스정보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의 마을버스는 장착되어 있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존에는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보시면 CCTV성능개선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흥구 생활민원과인데요. CCTV같은 경우는 암길이가 6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길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암길이가 짧으니까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하고요. 아마 CCTV를 보시면 사각 CCTV가 있고요. 원형 CCTV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원형으로 하면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사각지대가 해소되려면 암길이를 더 크게 해서 원형으로 하면 해소가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얌체 운전자들이 그 사각지대에 딱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구청에 세워졌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있잖아요. 용인에 회전교차로 예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는 포곡에 에버랜드 들어가는 그쪽에 설치를 개선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존은 로터리 식으로 개선되어 있는 데요. 로터리 식은 교통사고 위험이 좀 있고요. 로터리 식 같은 경우는 진입차량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터리만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데 교통선 같은 것을 설치해서 회선차량 우선으로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전에는 어디가 안 좋다고 회전교차로 만든다는 얘기 있었는데, 반대적인 현상이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거기는 로터리 식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개선하는 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교통기능 및 효율성 제고에서 예년부터 해오던 사업인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교통기능 및 효율성 제고 시설비, LED속도제한표지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사성능개선 차선도색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오던 사업이에요,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차선도색 부분에서는 도로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시도 부분이 지금 차선도색 용제가 일반차선하고, 시도가 떨어지는 게 있고, 비가 왔을 때나 야간에 시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비용이 12억인데, 주로 내년에 하려는 주요 차선이 어디지요, 계획하고 있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도색과 차선도색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처인구는 3월 달에 하고, 수지구는 9월 달에 하고, 기흥구는 8월 달에 하니까 도로가 같은 용인시내도 색깔이 틀려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동사무소 지역에 국도, 지방도 다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3월, 4월달 중에 한번에 다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12억 갖고 우리시 전체를 다할 수 없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국도 같은 경우는 면지역이나 읍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동사무소 지역은 다할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교통시설물 보면 안행부 기준이 있어요. 저번에 2, 3년 전에도 도로과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진행이 안됐어요. 실제 도로를 시설할 때 거기에 규격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이게 처음에 하는 것이란 말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사능성능 기준이 흰색 같은 경우는 130룩스에서 240룩스로 배 이상 증감돼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을 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그것에 적합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제품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히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야간에 특히, 우천 시 야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기존에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그 기준에 쫓아오지 못해요. 맑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야간 우천 시가 제일 문제가 돼요. 이부분에 대한 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도로과에서 도로 신설할 때 같이 협의해서 기존에 할 때부터 잘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신설할 때부터 지금 하시는 성능이 우수한 차선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영차고지요. 단국대학교 안에 있는 공영차고지.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보정.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도 준공이 됐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준공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기흥공영차고지 여기는 임대료가 수입이 잡혔는데.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지지난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임대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 맺을 계획이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형질변경해서 잡종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시설을 한 시설비까지 포함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금액산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대를.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사업소 소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899억 8112만 원에서 151억 8811만 9000원이 증액된 2051억 6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1억 5562만 3000원에서 125억 4357만 7000원이 감액된 56억 1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47쪽,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경관 녹화사업지 12개소에 대한 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만족 공원조성사업으로 2015년 공원실효에 대비해서 20개소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9쪽 중간까지, 근린‧체육공원시설물 및 수목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연간단가 사업비 등 41억 9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터 250쪽 중간까지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숲 코디네이터 및 도시녹지관리원 교육 및 인건비로 2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수지고등학교에 6000만 원을,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경량전철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76억 6435만 9000원에서 648억 6914만 6000원을 증액한 1825억 33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55쪽 하단,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241억 6856만 원 증액한 500억을 계상하였으며, 256쪽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자 상환금으로 140억 3258만 4000원을, 원금 상환액으로 1184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8억 5144만 원에서 241억 6856만 원을 증액한 5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5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8억 5144만 원에서 241억 6856만 원을 증액한 5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적용을 위한 시설비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시스템구축 용역비 10억 원, 타 운송기관 시스템 및 노선도 변경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시설비로 안전시설물 설치 6000만 원과 시설물 개선비용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 운영비 보전을 위해 연간사업운영비 지급에 따른 보조금 364억 7600만 원과 대여금 1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1쪽, 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41억 6113만 8000원에서 371억 3745만 원이 감액된 170억 2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 125억 4000이 줄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식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줄은 내용.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12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한 60억 정도는 공원보상비가 줄어들었고요.
김정식위원
토지매입비?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줄어들었고요. 한 10억 정도는 관리비 쪽에서 줄고.
김정식위원
무슨 관리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50억은 공원조성과하고 하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가로수 등이.
김정식위원
목변경?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50억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김정식위원
50억 정도가 목변경이 됐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과가 공원관리과하고 조성과가 있다가 합쳐지고 하면서 구로 내려갔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원관리 10억 줄어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타이트하게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도 타이트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식위원
올해도 공원관리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비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작년과 올해. 또 주민들 민원들 많이 들어오겠네요, 더 줄인다고 하면. 1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타이트하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산과 맞지만 주민들 피부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그런 것들이. 전에 없던 공원조성계획수립,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수립 있지 않았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수립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2005년도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되면서 10년 동안 공원조성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 공원관리 하시는데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지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것을 삭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식대라든가, 보수라든가, 급탕비라든가 이런 것을 60% 이상씩 삭감해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하는 게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5개월씩 했는데 3개월로 줄이고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소등을 하는데, 그것을 잘 조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치안에 직결되는 것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60% 이상 삭감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최대한으로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장비유지비, 장비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다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248쪽에 보면 상단에 공원시설관리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안하고 외부용역을 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돈이 약간 더 들더라고요.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약간 더 들고요. 공원관리요원은 지금 70명인데 하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인원을 갑자기 줄이기도 그렇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약간 더 듭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비용 면에서 그런데 업무효율 측면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효율측면에서도 많지 않는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평소에 이분들 보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년 끝나면 재임용.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데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으로,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잘 하면 계속 유임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원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330만 원씩 들어가는데 내용이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전기시설이요? 공원 내에 전기시설하면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보수 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전기 관련해서 가로등 관련도 있고요, 수경시설에 관련된 전기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 유지보수비를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 용인시에 공원이 82개소인데, 공원마다 330만 원이 유지보수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률적으로 330만 원이 잡혀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어떤 공원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내용이 있으면 참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편성 할 때 항상 보면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디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쭉 나오지 않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내역이 있는데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249쪽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공사, 음악분수 언제 공사가 끝나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32억 들여서 2006년도 이때 한 것인데요. 그게 60m에 15m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에 떠있는 겁니다. 노즐이 250개에다가 밸브 수중모터가 24개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계속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엔가 U-파크 한 것 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재신
박재신위원
U-파크 시스템구축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환승제 10억 세웠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구축비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10억이면 되는 겁니까, 나중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인데요. 금년도에 저희 운영비가 모자라서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10억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비인가, 아니면 서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저희는 단독운영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철방식으로 바꾸는 AFC 자체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프로그램 시설비용.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일회권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 구입비.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도에 특별회계로...
이윤규위원장
마이크 좀 켜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도에 특별회계 258억이 지출됐잖아요. 올해는 500억이 지출됐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지출됩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경전철운영비로만 거의 6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운영비가 한 400억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27억 정도 되고, 우리가 관리운영권 가치액이 275억 해서 60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임수입을 한 4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560억 정도 경전철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50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추경에 또 전출시켜야 되겠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임수입이 변화에 따라서 80억에서 90억 정도는 추경에 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전출돼야 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마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26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회계법률 및 자문비용이요, 어떤 비용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지금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회의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회계자문 비용 1억에 대해서는 주민소송단이 소송이 되어 있어서 대응하는데 1억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주민소송단 대비해서 변호사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변호사비.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개선비용은 뭐예요, 3억 5000.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3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 내에 화장실이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메트로 9호선이 내년도에 개통됩니다, 일부. 개통이 되면 저희가 그 역마다 시설을 개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주고, 새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거기서 받아서 하는데, 9호선은 기존에 있던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서 프로그램을...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시설물 개선비용하고 9호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3억 5000이 메트로 9호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메트로가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면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통합 환승시스템 여기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시설물 개선비용은 메트로가 내년 12월 정도에 개통이 되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2014년 12월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2014년 12월에 개통이 되는데, 그 개통 전에 거기를 이용을 하려면 용인 경전철도 연결이 되니까 그 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맞춰줘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다가 추가시킨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논현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데 역이 서너 개가 있으면 역 명을 우리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냥 업데이트만 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비용이 3억 5000씩 들어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도 있고 건교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전국 호환카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3억 5000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 부분하고 그 위에 통합환승 타 운송기관 시스템 및 노선도 9억하고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저희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7개 노선에 우리 15개역을 거기에 넣어달라고 프로그램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잠깐 나중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융자금 있잖아요. 대여금 이것은 뭐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100% 다 주면 어차피 SPC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비용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세를 해서 대여금을 20%를 하고, 보조금을 80%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융자금인데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융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실질적으로 대여를 해 주는데 사실상은 끝에 가서는 30년 후에 가서 거의...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거잖아요. 연간 경전철 관련해서 500억 플러스 110억이 더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0년 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거의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를 얼마해서 회수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사실상 이 대여금을 안 넣으면 법인세로 30년에 한 300억 정도가 더 용인시 부담이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어떻게 보면 용인시 부담이 되는 것이네요, 이것도. 경전철 운영 관련해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편성시켜서...
재신
박재신위원
다시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통합시스템구축 건이요. 작년에 얼마 썼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36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찰금액이 한 30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잔액하고 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사실상 운영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19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10억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것이네요. 그리고 통합환승시스템 구축하는 총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총 들어가는 비용이 79억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버스방식으로 했다가 단독운임제로 했다가 지금 전철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쭉 들어간 돈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버스방식으로 당초에 추진했다가 한 2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버스방식이 안 된다고 해서 단독요금제로 했는데 거기서 먼저 설치한 기관에 한 60%를 해서 나머지 금액으로 한 11억 정도 들어가서 단독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단독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전철방식으로 가면서 30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총 금액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에 대한 테스트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고 하면 프로그램이 직접 개발이 돼서 가는데, 이게 되면 2월말 내지 3월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40억 돈이 순수한 프로그램개발비용으로 봐야 돼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발업체가 어디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스마트카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에이픽스.
재신
박재신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합환승 하는데, 스마트카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대한민국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인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실질적으로 수도권통합환승은 스마트카드가 거의 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263쪽에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당초 종합복지센터 쪽으로 가다가 금년도 4월 달에 동주민센터만 짓는 것으로 해서 먼저 설계를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하고요. 내년 3월에 착공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순수하게 동주민센터만 짓는다고 하면 사업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종합복지센터 짓는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명칭을 종합복지센터 기 되어 있던 사항이라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람들은.
재신
박재신위원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역소수만 아시겠지요. 거의 5000평 되는 부지에서 몇 평정도 사용하는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5000평 중에서 600평정도 사용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 짓는데 용적률이나 층수는 어떻게 돼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당초에는 지하2층에 지상4층이었는데요. 지금은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그것은 법적인 것에 한참 떨어지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때 보니까 짜깁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쪽 귀퉁이로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가 상업용지잖아요. 거기에 그런 2층짜리 건물 짓는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