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박은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의정부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이 집합건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참 오랫동안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정이 되게 돼서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시고 주민분들 어려운 민원 해결에 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들어오셨나요, 도로과?

예, 들어왔습니다. 2.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4인 발의)

다음은 도로과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의원은 도로조명시설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구청, 본청의 팀장님들과 함께 직접 여러 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세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시민의 야간 운행과 보행 안전 강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으로 구태를 벗어난 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본청 과장님과도 입법예고 전 최종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서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결과는 매우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행정과 입법 간 상호 협력하여 만든 조례가 무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갈고 더 다듬고 보완하여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조명시설 설치 대상은 전면 교체가 아닌 신설 도로나 교체 대상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이관 여부, 교통량,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폭에 따라서 가로등 높이를 차등 적용하여 가로수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조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실제 집행부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다시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관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도출한 이 개정안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야간 운행과 보행 안전 확보, 예산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가로수와 조명시설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도에 매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구태를 버리시고 조례 개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조명의 조도 확보와 가로수의 간섭으로 인한 가지치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하셨지만, 가로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의 기능, 노면 휘도, 도로 폭원, 주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명시설의 높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병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은 가로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본 지침과 상충될 수 있고, 기설치된 주요도로의 가로등이 본 조례안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조례에 맞게 시정 요구할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득이 불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높이가 가로수와 동일한 수준에 위치해 있어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가로등, 보안등은 빼놓고 가로등이 얼마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한 3만 1000등 정도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3만 971등 되겠습니다.

그럼 한 3만 1000개 정도의 가로등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이 가로등을,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설치 기준이 되기 전에는 그 가로등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을까요?

제가 의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주변 도로 여건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주요도로인지 간선도로인지, 교차로에 붙어 있는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또 도로 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주변 도로 현황을 분석하고요. 그러고 나서 휘도라든지 이런 거를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대한 평균 광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가로등 높이를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조명등 기구의 배치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높이하고 간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가로등의 위치나 높이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거겠네요?

예. 이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지 또,

그러면 이 설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 3만 1000개의 가로등 중에 어느 정도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행에서?

현행에서 한, 제가 주요도로, 물론 빠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요도로를 보고 노선 수를 봤을 때 한 15개 노선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로등 수로는 살펴보셨겠죠?

가로등 수로 하면, 잠시만요. (자료 확인) 가로등 수로 하면 한 2000등 정도, 15개 노선에 한 1927개 등주가 해당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로등을 설치한 것을 보면 아까 지형 및 주변 환경도 보지만 차로 수라든가 아니면 보행자 통행량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전거도로 유무에 따라서 제가 다녀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조도 기준이야 점차적으로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사실 과거에 그런 가로등이 비춰지는 조도하고 지금 비춰지는 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이렇게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의 높이를 이렇게 도로 폭으로 한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높이를 한정했을 때 요새 가로등 기구가 좋아서 12m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는 없을 텐데, 보통 저희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설치하는 그 가로등의 높이가 8에서 한 11m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고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다항에 있는 것 같은데요. 12m 미만 도로는 6m 이하로 또 제한하게 돼 있어서 우리 차가 다니는 도로의 가로등은 6m 이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행자도로라고 그래서 특수도로 만들어놓은, 사람만 다니는 도로는 6m 이하가 있습니다. 4m도 있고 5m도 있고 보행등이 보통 한 4m 이상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 6m 이하로 하는 거는 좀 기준에 안 맞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촘촘하게 심다 보면, 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에 펼쳐지는 빛의 양인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제일 높은 지역하고 낮은 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게 나오면 도로 운전자의 시야에 또 방해가 되거든요. 주로 가로등이라는 거는 물론 보행자, 차도 구분이 없는데 보안등 성격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시설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사실 저희 본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의 등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물하고 또 분당구 쪽을 다니다 보면 틀리고 또 새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보면 각진 데도 있고 그 가로등의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 바꾸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 했는데 제가 사업을 판교 개발이라든지 어떤 도로 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우리 성남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기타 그게 어떤 일상화돼 있는 이런 기성 제품이 아닌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성 제품 중에서 저렴하고 이런 거를 골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병용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지만 조금 유연성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사실 현재 도로 상황이나 보면 새로 신설되는 거는 어떤, 예를 들면 낙생지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도시 개발에 의해서 새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고. 현실하고 좀, 유연성을 맡긴다 그러면 가장 현재 상황에서 낮게 설치돼 있는 데 또 가장 높게 설치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사이에서 도로 폭에 대한 가로등 높이가 설정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 이건 순수하게 제 의견인데요. 저희가 어떤 우리시 가로등 높이의 현황과 고병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높이를 비교했을 때 우선은 기준에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어떤 범위냐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최소한 8m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m 이상 도로는 12m 정도로 유지를 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우리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나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가리게 되면, 우리가 녹음기라고 그러는데, 4월에서 6월이죠. 그걸 예측해서 전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 식재할 때 가로등하고 5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는 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가공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 높이를 8m 이하로 전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가로등 하나 설치하려 그러면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는 작년에 분당구에서 가로등을 교체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한 400만 원씩 한 주당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가로수 이식하는 거는 그거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로 봤을 때나 또 서울시에 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가로등은 고정된 시설물이고 보면 가로수는 생육 환경에 따라서 계속 자라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게 되면 한쪽이 또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관할, 가로수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건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두 부서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제안해 주신 기준과 그런 가로수의 관리 기준하고도 병행해 갖고 우리 또 열심히 준비하셔 갖고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취지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도로가 성남대로인가요?

예, 성남대로가 12m짜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2m로 돼 있는데 가로등주가 제일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가로등주를 노후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에는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우선 이렇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이번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좀 알아본 건데요. 내용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달청에 보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고시한 건데 실제적으로 8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8년이 넘었더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하는 걸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이 넘은 시설들이 많고 원도심도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건 시에서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구연한으로 보면 엄청나게 한 2만 등, 아까 얘기한 3만 등 중에서 신도시를 건설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봐야 되나요?

지났다고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노후도로 인한 각 요청을 할 때는 저희하고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될 문제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 가로등에 대한 교체 시기를 아직 뭐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남대로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용을 제대로 잘하고 관리를 잘했으면 조금 더,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아직 이 성남대로에 대한 노후 가로등주에 대한 교체 계획은 없단 말씀이시죠?

우선 원도심 쪽에서는 없고요. 분당에서 워낙 시설 노후된 게 많으니까 성남대로부터 우선 정비하는 개념을 가지고 매년 6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 6억 갖고 작년에 몇 개를 했나 보니까 150개 했더라고요.

6억으로 150개?

예.

그럼 개당 얼마가 되나요?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남대로를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노후 가로등주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나요?

하려면 아까 150개가 6억이 들어갔으니까 아까 얘기한 1500개라고 가정하면 60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단순히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거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잘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처럼 11m로 그 구간만 바꾸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그렇게 무리한 조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한 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 경기도에 31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 조명시설에 대해서. 그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시군이 5개의 시군이 있는데 가평군, 이천 이런 농업 농촌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는 가로등은 8m 이상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최고 높이를 정해서 그거를 하는 거는 한 개의 시군도 없고요. 또 그렇게 없으면 없는 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게 굳이 그걸 어느 한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거 이상 올라가지 말라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10m가 된들 11m가 된들 15m가 된들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로수의 높이가 가로수들, 속성수라든지 일반나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이런 가로수하고 차이가 또 있습니다. 최고 지하 높이가 있고 최고 지상 높이가 있고 이럴 텐데 그 안에는 가로등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높이를 굳이 11m로 한다든지 6m로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그게 타당한지 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보행자용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약 3~4m 정도고, 차도용은 8~12m 정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20m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 특수한, 어떻게 보면 전체 도로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예.

전체 도로가 그렇, 아니아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거기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만 좀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나 가로등의 이격을 2m 이상 하는 걸로 권유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있었고. 또 서울시 보니까 5m 이상으로 한 거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했다고.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겠다란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차피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도 5m 이상으로 이격을 해서 심으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덴 거의 다 대부분 우리가 11m 정도 돼요. 그렇지요, 가로등주가?

보통 그 이하 정도 됩니다.

예. 그 이하가 되고 사실은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성남대로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우선 넘는 거 보니까 성남대로가 오래전에 설치를 해서.

예, 오래전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설 도로는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됐을 때 적용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교체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그 구간만 11로 하고 그다음에 또 교체할 때 11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5조 제1항, 2항?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이한 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좀 여기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건 사실은 이 성남대로 12m 그거가 제일 문제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교체를 할 거니까 그때 돼서 11m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선 저희가,

굳이 이거를 12m, 가로등주를 계속 그걸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제가 12m 그대로 그냥 그 등주 오래 있어도 아직까지 쓸 만하다, 그냥 그거로 저거만 교환하겠다 그런다면 이 가로등주를 계속 12m로 쓸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노후돼서 바꾸겠다 그러면 바꾸면서 11m 간격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목에 ‘도로 폭 12m 미만 : 지상 6m 이하 높이로 설치’ 이게 좀 과하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하 높이 규정이 거의 없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요, 논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가로등의 높이를 굳이 제한을 해야 되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어떤 조명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10m 이하로도 할 수가 있고 광원이 좀 넓은 게 개발이 돼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극히 성남대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우리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걸 또 개설할 땐 가로등 높이를 또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최고 높이를 정해 놓고 그 이하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담을 주는 거보다는, 그 높이는 정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은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이나 노면 휘도, 주변 교통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높이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정해주는 자체가 좀 일하기에 불합리하단 말씀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도 한번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m 차이가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적용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예. 뭐 여부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1m 차이로 인해서 큰 어떤 조도가 바뀐다든지 균제도가 바뀐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새 가로등이라든지 등 기구의 효율이 좋아져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예측을 사실 못 합니다, 저도 전기공사를 해 본 경험은 별로 없어서. 다만 같은 얘기지만 높이를 꼭 정하셔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해를 했고 높이를 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사실 1m 차이가 그렇게 저기에 대해선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또 지금 고병용 의원님은 어떤 가로수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 요구하셨지만, 일부분 가로등에 업을 갖고 계신 분은 조례가 있는데 왜 그걸 12m로 한다든지 내구연한이 8년 이상이 됐는데 보수를 안 하냐 그러면 시에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가로등에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민원 발생 같은 거를 또 신경 쓰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런 업무 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나.

예산이나.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봐도 11m 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솔직히 가로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공기도 계속 나빠지고 시민들이 길을 다니든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좀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11m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다 주신 것 같은데, 발의의원님 뭐 답변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좋은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11m로 해도 요즘은 광원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11m로 규정을 해 놓으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민원이 왜 11m인데 12m로 하느냐 이런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것이 교체 시기도 아닌데 민원 들어왔다고 교체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8년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철물이 그거 8년 쓴다고 저기 됩니까, 못 쓰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30년 써 가지고 이번에 바꿨지 않습니까, 성남대로에? 작년에 6억 정도로 했고 올해도 6억 정도 예산이 더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산성대로 가운데 있는 등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랬습니다. “이걸 굳이 바꿔야 됐느냐. 안 바꾸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패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았는데 그걸 바꿀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됐단 말입니다. 그거 6억이 다 날아갔다는 것은 아니고 그거 일정 부분 못 쓰는 것은 좀 바꾸되, 아니면 거기다 도색을 한다든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12m 했다가 11m로 고정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려서 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민원인의 말이 맞으면 할 수 있지만 그거 맞지 않은 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과장님이나 공직하고 전혀 다른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은 여론이, 주민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데 과감히 탈피한 사람입니다. 제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사람이고 또 아닌 것을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체 시기에 한꺼번에 5000주, 1만 주, 1000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 시기에 부분부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여기 5조 1항에 다항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참고로 위례대로가 그것이 왕복 6차선입니다. 가운데 또 저기가 있죠, 분리대가 있죠. 그래서 그 도로가 20m가 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리고 가장 최신 공법으로 도로 설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가로등 높이가 8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그 위에까지 자가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8m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 9m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반복입니다마는 그렇게 큰 도로에도 최신 공법으로 한 것도 8~9m인데 굳이 이것을 다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원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12m로 고집할 필요 또한 없다. 그리고 자꾸만 말씀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로등 위에, 가로수 위에 아무리 등주가 높이 있다 한들, 그리고 그것이 아래에는 캄캄한데 무슨 효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1m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폭이 12m 미만을 6m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기준으로 잡아서 6m로 했는데, 이것이 혹시 조금 더 불편하시다면 한 7m나 8m로 상향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도로 폭에 대한 부분은 사실 7m, 8m 이렇게 하면 지금 나호에 있는 그 기준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삭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이게 사실 가로수와 동일한 높이의 등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가로수가 동일한 수준에 있어서 조명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도로 현황 파악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와 조명이 충돌해서 가지치기를 무분별하게 하고 예산 낭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지금 가로수의 조명 확보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가로수가 있을 때 나뭇잎의 높이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8m 수준의 이런 가로등은 도리어 더 중간에 어중간하게 파묻혀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많이 돼요. 그런 수치가 막상 현장을 조사해 보면 그런 데이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밑에 보행자와 낮은 쪽의 그늘로 일부 가려질 부분을 위한 그런 보조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개선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 노선에 대한 보행,

아니 가로등주 아래 보시면 이렇게 보조등처럼,

예. 보조등을 요새 설치,

보행자를 위한 등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도로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조도가 확보가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서 현황이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전체 현황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이후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러는 거는 대부분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차도 쪽에 비추는 등하고 또 보조등이라 그래서 가로등주에다가, 옆에다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를 비출 수 있는 이런 등을 겸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선에 대한 현황은 차마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현 조례에 따라서 정비 대상 노선이 약 2000여 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만 개 전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치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면 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마이크.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3만 개.

저희가 3만 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총괄 가로등의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라 그래서 가로등 높이하고 간격하고 전산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노선별로 찍어서 거기의 높이가 얼마고 간격이 얼마인 거를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3만 개 중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전체 수량을 보면 그렇게 확인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부라고 하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사실 저희가 2000여 개 정도라고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치 또한 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가로등주 높이를 공간정보에서 확인을 한 거는 한 2만 등 정도를 기준, 총괄 수량이 한 2만 등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현황상에 있는 가로등 수는 3만 1000등 정도가 되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약 한 60, 70% 그중의 수량을 대상으로 한 20% 정도가 지금 초과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현황은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가로등과의 충돌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로 폭에 준해서 가로등 높이를 규제하는 지금 이런 조례가 된 부분이 이게 사실은 좀 마음에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여기 장례식장이라든가 일부 이런 곳에는 도로 폭이 7m밖에 안 되는데 9m 높이의 등주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뭔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10m밖에 안 되는데 등주가 9m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외’ 해서 시장이 결재해서 승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유연하게 이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기준에 맞춰서 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업무 진행이 되는데, 이거 등주 교체를 위해서 시장 승인을 이렇게 건건이 받는 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게,

지금 가로등의 3만 1000등 중에는,

맞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만 1000등 중에는 가로수가 없는 등 수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황에 지금 이거는 차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쨌든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이든 개정이든 간에 사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또 정확한, 꼼꼼하게 수치를 다 계산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30% 이상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고 하셨는데,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가로수 사랑이 아주 지극하셔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몇 년에 걸쳐서 해 오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조례를 가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과장님, 의원님들 발의하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사실 용역이라든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6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사실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안 좋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부의안건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기신도시로 조성된 분당 지역이 준공 후 30년 가까이 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분당 노후계획도시를 강력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분당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안 제14조·안 제15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증가 세대수 범위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담이나 컨설팅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를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된, 재건축과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과포화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TF팀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해서 민관 TF팀도 구성할 계획에 있으면서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기구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자동의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용하길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시스템 다 구축되고 활용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전자동의 시스템은 100% 완벽하게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민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인증하는 부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쪽에서 발생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으신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신도시 정비 관련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플랫폼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안내 자료 이런 거, 그다음에 Q&A 등등 해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이게 지금 제도 개선, 미래도시지원센터?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게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주민들 건의사항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센터는 LH공사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기존의 선도사업 지구 부분에서 계속 집중해 가지고 주민 설명을 하고 면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는데, 계속적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상담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 그 상황을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회의 체계 그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도시정비지원센터를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시가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리모델링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에 준하는 어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센터 시스템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구도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원해 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도사업 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지원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각 선도사업 지구 단지별로 대표가 구성이 되면 상시 만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여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당이라는 큰 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민관 TF팀을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TF나 이런 것들은 대표진으로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대표진 외에 별도로 또 민원사항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지원센터가 분명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조례안을 만드는 걸 보면 그 안에 일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위임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최초에 검토했을 때는 말씀하신 정비 지원 기구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과 지방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약간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업무 자체의 범위도 기본 방침의 수립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한 수립, 아니면 선도사업 지구에 대한 지원 그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 안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도사업 지구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지정되다 보면 당연히 업무량 많고요. 특히나 여기에 지금 주민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저희가 좀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관련되는 전문 주민,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쭉 이어지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준비하는 작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이번 회기에 무리가 있다면 다음 회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단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관련은 아닌데요, 혹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요즘에는 계속 해당 선도지구 관련된 추진위원장님, 추진위원들 지금 간담회도 하고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선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민원사항 같은 게 전화 오거나 하는 거는 있을까요? 있나요?

민원사항은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은 있었고, 선도사업 지구 내에서는 그분들끼리 해서 제자리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확답을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구에서 빠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지구와 인접되어 있으니깐 25년 물량에 자기 단지가 해당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가점을 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민원은 여러 종류의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취할 건 취하고 그렇지 않을 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도지구가 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민원들은 올해 6월에 또 발표하고 이러면서 지금부터 민원이 좀 있을 것 같고, 선도지구 내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 사항.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간담회에서 나온 그런 거 말고 개별적인 거.

간담회 이외에서 나왔던 민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기본계획 고시 언제쯤 가능한가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조례를 올리고 4월 25일? 도에서 아마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가 통과하면 이거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계획 고시되면 또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재개발개건축추진단 그리고 과장님, 단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야탑동 197-8번지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등 보도 내 시설물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발생한 사항으로 해당 구간은 1995년 이후 보도 정비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며,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 위치한 변압기 등 전력 시설물로 인해 실질적인 보행 유효 폭이 약 70cm에 불과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노약자 등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소 보도폭 기준 1.5~2m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도 위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성남시가 공공 주도로 공급한 242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단지의 주요 진입로에 해당합니다. 주택 공급이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 역시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끝에 25년 3월 3일 공식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지난 4월 7일 현장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변압기 등 전력 시설물 이설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내부적으로 이설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본 의원은 수개월 동안 수차례 성남시 주택과를 포함하여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렸으나 “소관이 아니다.” 등의 미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2024년 3월 전남 목포시에서는 보행자도로 내에 설치된 변압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에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 목포시에서는 변압기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이설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성남시 역시 현재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내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주택과에 관련 공문이 발송되어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공영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한전 측에 이설을 요청 공식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절차와 협의 기관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속도입니다. 입주에 임박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행정 지연은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단순한 민원이 아닌 공공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의 주장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이러한 취지를 깊이 검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분당구 건설과·녹지공원과의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안번호 5843호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주택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공공분양주택 사업 부지 밖에 위치한 시설로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에서 소유 및 관리 중인 기설치된 전기 공급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의 위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 부지와 차량등록사업소 사이인 야탑동 197-8번지상에, 보행자도로 및 인도상에 총 5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를 방문하여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설물을 이설하는 경우 요청자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전기 공급 시설이 사업 부지 외 위치하여 공영개발 외 목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이설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예비입주자대표 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및 개폐기가 보행 방해, 안전 등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 자체 비용으로 부담한, 이설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행정공개 요청하였습니다. 회신 결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해에 보행 방해 및 안전 등의 사유로 자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전국적으로 총 1042건을 이설한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세부 행정공개 내용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이설 요청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한전 내부 방침으로 공중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주민대표·이해당사자 또는 관리자 등이 배전 선로를 이설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지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장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빙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소장 판단하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여 이설을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자부담으로 이설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여 민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당구 건설과·녹지공원과, 야탑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 내용을 취합하여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에 시설물 이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 검토 의견 다 틀립니까? 다른 부분만 나오셔서 그럼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

건설과 김학성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 건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부지에 인접한 보도상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전기 시설물 이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과장 박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원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같고요, 사업 부지에 인접한 보행자도로 사이에 설치된 전기 이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 점용허가를 득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요 소관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누가 나오셔야 되지? 주택과가 메인으로 지금 돼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주택과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인) 최종성

출석 의원 김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