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67쪽,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 누적액에 대한 공기업 경상보조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수도시설과 소관은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보다 7억 4716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6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금을 전년보다 147억 1838만 4000원이 증가한 226억 8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9930만 3000원이 감소한 784억 1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입은 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으로 전년보다 11억 617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2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1억 6505만 원이 감소한 76억 7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이월금으로 91억 531만 3000원과 과년도 미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4억 9930만 3000원이 감소한 784억 1187만 4000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은 32억 7649만 8000원이 감소한 560억 6647만 5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0억 3536만 9000원이 감소한 192억 4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17억 4043만 2000원이 감소한 31억 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47쪽까지는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3억 1655만 8000원이 증가한 390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광주시에서 모현면 동림리로 공급되는 수돗물 사용요금과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335억 3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하단부터 46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7쪽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8000만 원과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5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1억 6121만 2000원이 감소한 85억 5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53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재정비 용역과 상수도시설 GIS구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터 54쪽, 수선유지교체비는 급수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사용역 등의 비용으로 27억 3928만 원을, 55쪽 급‧배수공사비로 5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5쪽까지는 정수과 소관사항으로 59쪽, 정수과 사업비용은 11억 2115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62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구입을 위한 댐 용수 요금으로 11억 5664만 9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단부터 65쪽까지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수선 유지교체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1억 7763만 원이 감소한 43억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10억 원, 80쪽 예비비로 31억 9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수도시설과 자본적 지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647만 원이 증가한 138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는 수도시설 및 블록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9억 2300만 원, 원삼면 좌항리 일원 배급수관로 설치공사 등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확대사업에 16억 8000만 원,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보도통행을 위한 보도 내 돌출소화전 지하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하단,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시설비는 26억 2050만 원이 증가한 100억 75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용인배수지 1단계 용수체계 전환사업에 24억 원,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0억 원,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8억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38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을 위한 반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4579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1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수지 보수공사비로 5억 2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미생물실험에 사용되는 초자세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5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총괄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9672만 원이 증가한 1279억 6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404억 2807만 4000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등 영업외 수익이 93억 4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국‧도비와 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73억 1560만 원, 과년도 이월금으로 200억 7495만 1000원과 과년도 미수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출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279억 6562만 5000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18억 3981만 원이 증가된 515억 1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40억 2205만 2000원이 증가된 672억 545만 9000원을, 과년도 이월예산은 4억 3485만 8000원이 증가된 92억 4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47쪽까지는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1억 1561만 7000원이 감소한 47억 98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5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46쪽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6억 3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흥레스피아 재특자금이자로 121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비용으로 5000만 원과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4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8억 9312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6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사무관리비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산정방식과 민간자본 재무분석 중재를 통하여 민투사업의 불합리한 협약조건을 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회계자문 및 소송비용으로 5억 원과 ‘09BTL 준공검사 위탁수수료 5000만 원 등 5억 9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공공운영비로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 연구용역비는 하수도시설물 GIS구축 연간단가용역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06BTL 및 ‘09BTL 민간위탁 대행 운영비와 한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민간위탁금 4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광주시와 수원시에서 처리하는 우리시의 하수 처리비용 부담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반납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부터 64쪽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억 6229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4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63쪽, 동력비까지는 용인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63쪽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운영중인 처리장에 대한 비용으로 354억 8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억 247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79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에 4억 원과 예비비에 9억 79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4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54억 8813만 3000원이 증액된 657억 4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81쪽 유형자산취득이 68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8억 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5억 3600만 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차집관거 정비사업비 등에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건설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으로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 금 상환에 57억 원을,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 미지급금으로 221억 6600만 원,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57억 1300만 원, ‘09BTL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 보조금으로 4억 원,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으로 25억 3000만 원, 하수관거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민간대행사업비로 ‘06 및 ‘09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1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00억 8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86억 8100만 원,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 8억 원,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기타자본적지출은 원인자부담금 환급금과 신갈우회도로 하수관거 이설공사비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7억 6856만 원이 감소한 7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6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부터 100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28쪽이요.

어느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28쪽 보면 예금이자수익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올해 금리가 낮아져서 많이 줄었습니다.

금리가 몇 %에서 몇 %로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5%이상 4%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금이 얼마지요, 적립된.

원금은 수시로 변동이 있지만 보통 한 4, 50억 정도.

50억 잡아도, 50억에서 4%면 연간 이자가 얼마예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금리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금리도 있고, 현금자산 규모도 있습니다. 큰 것은 금리가 낮아서...

적립금이 얼마로...

적립금은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이라고 해도 이렇게 줄을 수가 없는데, 1억 5000이나 줄어요? 금리차이로. 50억에 대한 이자 4%해봤자... 연이자가 얼마예요, 2000만 원인가요?

작년도에 현금자산 규모가 틀리니까요.

1억 5000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큰 이유는 금리인하...

적립금에 따른 이자가 준 것인데, 적립금이 40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50억이라는 돈을 1년 내내 갖고 있을 수는 없고요. 자금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커졌다, 적어졌다 이러기 때문에요. 기간도 짧아지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자가 1억 5000씩 줄면 적립금 자체가 많이 줄던지 그런 것이지 단순하게 금리가 줄어서 이렇게 안준다는 것이지요.

평잔 규모가...

평잔 규모가 변동이 생기고 해서...

작년 평잔 대비해서 얼마가 줄었기에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4% 예상했던 게 2.08 이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절반정도로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정도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 평잔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에요. 46쪽도 과장님 맞지요?

예.

여기 보면 상하수도 서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밑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서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상하수도 요금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이고, 백업시스템은 그 자료관리에 따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의 마지막인데요. 도시건설에 다른 국의 예산을 보면 거의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상당히 삭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도비나 이런 매칭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상하수도 회계는 사용료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다보니까 일반회계의 세수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7페이지하고, 하수도특별회계 11페이지를 보면 순손실 있지요? 순손실이 상수도가 73억, 하수도가 339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는 순손실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지요?

예.

올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전출금액이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쯤 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수도사업은 없고요, 하수도가 30억.

기타 상수도에서 전출 받는 특별회계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상수도에서...

특별회계에서도 전출을 받지요? 몇 억이나...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은 물이용 부담금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징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출 받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20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소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재정법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비비에 대한 비율은 똑같아야 되는데... 책보고 계세요, 안 봐도 답변이 되나요?

예.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비비 비율이 달라요.

일반회계는 법정으로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일반회계도 당초예산만 예산금액의 1%이고, 추경 때는 1%를 확보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고 그래서 풍수해 대비나 지자체 나름대로 당초에 대해서는 1%, 그 외에 추경 때는... 공기업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있어요, 규정. 회계사무에서 찾아보세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예비비에 금액이 비율로 해서 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가 다르고, 전년하고 올해하고 다 달라요. 거기는 왜 그래요?

다른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도 있고, 추경 때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보충, 사업비예산을 확보하려고 예비비를 좀더 많이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특별회계 2개가 예비비 비율이 틀리고, 그다음에 사업비용하고 자본적지출하고 예비비 비율이 틀리고,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예비비 비율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인지합니다. 예산을 탄력적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 때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탄력적 운용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6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화시설물 연간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하단부에요?

하단부에 무인화시설물 연간단가.

통신기계가 있지요? 저희 정수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대한 연초에 연간단가를 실시해서 계속 유지보수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는...

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역.

지금 이 내역은 1년 치 어떤 기계분야라고 하면 기계에 대한 수리내역을 해서...

통신 쪽만.

통신은 정수장의 통신시설하고 배수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하시 마시고,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용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위원들 아무도 없어요.

보통 보면 도로에 연간단가 하듯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인화시설물 통신 연간단가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금액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인데.

알겠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내역은 지금 계략적인 내역을 작년 것을 예상해서 12월 달에...

작년 것이라고 쭉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4억이 나왔는지.

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큰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배수지가 11군데고, 가압장이 63개소입니다. 무인화가 됐잖아요. 무인화에 따른 통신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세부내역서...

통신시스템의 오작동이나, 하나의 부품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왜 4억이 들어가는지.

필요하시면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면요.

몇 쪽입니까?

63쪽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 청사들 관리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64페이지에 보시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해서 청소용역관리비 토털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거의 시설물에 관해서 유지되는 비용들이잖아요.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 것은 청사건물에 대한, 유지에 대한 비용이고.

유지라는 게 어떤 유지를 말씀하시는지.

보수라든지, 노후화 돼서 예를 들어서 위에 방수가 이탈이 되면 그것을 보수하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 금액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유지비용을 잡아 놓고, 필요할 때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예.

64페이지에 청소용역은 어떤 시설물을 청소유지를.

이것은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을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적인 통합으로 용역을 예산을 썼는데, 이번에는 구역별로 나눠서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대비 금액은 비슷한데 구 단위로 묶어서 크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배수지나 정수장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1억 9600인데 올해는 1억 9800해서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청소용역비라는 게 그러면 법정 수수료개념으로, 매년 해야 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뭐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그 비용이지요?

예.

아파트면 아파트 저수조나, 고수조 청소하는 법정으로 관리하는 그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요금 있지요. 59페이지요. 댐용수 요금이 있고, 다른 요금이 없어요?

저희는 원수요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댐 요금만 쓰는 거예요?

예, 저희가 원수를...

원수가 그러면 댐에서만, 팔당에서만 나오는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준 것이지요?

저희는 뭐 그렇게 준 것은 없습니다.

하수시설에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문제없습니다.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예?

이 하수시설이 우리 용인시에 몇 %나 되어 있느냐고요.

하수도보급률이요?

예.

94%됩니다.

그러면 계획상 얼마정도면 다 보급이 되는 것인가요?

보급을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건축물이 신축되고 하기 때문에 100% 보급은 이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94%인데 한 96%나, 97%면 적정 최고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인가요?

저희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이 노후화되면 개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포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억 정도 들여서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관거 같은 경우도 올해 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저희 하수도예산은 거의 국비가 70% 많이 지원이 돼요. 계속적으로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따오는데 부족함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지레스피아 시설 설치한 것, 미지급금 이렇게 되면 완료되는 거예요?

올해 끝납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3쪽 민간위탁금, 06BTL, 09BTL, 한강수계 모니터닝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06BTL 이거는 작년도 거의 비슷한 건데 그것은 저희가 1년에 물가지수 오른 것만큼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개를 묶어서, 53쪽.

이것은 09BTL이 내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어요. 8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을 민간에서 하니까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09BTL 추가?

예.

여기 토털 보면 6억 8000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09BTL은 5억 9000이잖아요.

5억이 늘어나고 06에서 좀 늘어나고요.

06에서 물가상승률 올려 주는 게 있어요?

예.

물가상승분을 계산해서 매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체결 할 당시에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축산처리장 시설유지보수비가 6억 5000,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가 6억 9000 이렇게 금액이 큽니다. 주로 집행되는 내역을 간단한 것, 어떤 쪽에 많이 집행이 되는지 그거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집행되는 것이 전기설비라든지, 기계가 고장 났을 때 펌프라든지,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기계설비, 전기설비 이쪽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년?

지금 노후화가 돼서.

축산처리장이 몇 년 됐습니까?

한 8년 됐습니다.

8년 됐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펌프류들 보통 유지보수하면서 수리했으면 한 20년씩 쓰고 하는데, 8년 됐으면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닙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유지비용이잖아요. 교체비용입니까?

교체도 하고, 고장 나면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보수하지 못하면 교체를 하고 합니다. 축산처리장이나 이런 데가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부식이 금방 됩니다.

펌프류나 이런 것들이...

축산처리장만이 아니라 하수처리장까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축산처리장이 6억 5000이고, 하수처리장이 6억 9000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부식이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는 것은 고려 안 하나요?

스테인리스 최고 좋은 것으로 하는데도 부식이 심합니다. 우리 직원들 자동차도 부식이 많이 돼요. 직원들이 가서 세워놓잖아요, 직원들 차도 부식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올해 집행한 내역들 혹시 정리된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11월 19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고, 2013년 12월 4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채무관리계획의 이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편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합심하여 고통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