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선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용인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1억 3792만 원으로 전년보다 24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5억 6368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11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65쪽부터 367쪽까지는 농촌지도기반구축예산으로 3억 565만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3억 1880만 원을,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3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단부터 369쪽 하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1억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전문 경영학습단체 육성 7845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2292만 원, 4-H육성지원 1400만 원입니다. 369쪽 하단부터 371쪽 하단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 사업으로 881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 전문 인력 양성 7560만 원과 농업 전문교육 1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71쪽 하단부터 374쪽 하단까지는 농촌 생활 자원개발사업으로 4억 4193만 원을 편성하여 인적 자원 개발 지원 4803만 원, 지역농촌 지도활성화 지원 1억 60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과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에 339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1779만 원 감액된 1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보다 4억 473만 원이 감액된 22억 8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1쪽 상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 9억 1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7억3771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6624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1억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1쪽 상단부터 385쪽 하단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0억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2억 5892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2억 47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1억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3억 8000만 원, 원예 새기술 및 과수 새기술보급 44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6쪽 중단까지는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농업인모임을 지원하고, 386쪽 중단부터 389쪽 하단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3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경영정보운영에 2631만 원,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및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에 1028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9000만 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터 390쪽 하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터 391쪽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에 6070만 원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3000만 원, 농산물 인증 활성화 및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에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은 행정운영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농촌테마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11억 7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8쪽까지는 농업‧농촌 관광사업 개발로 11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시설운영에 6억 3731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7043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2억 3223만 원,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 및 체험농업 시설운영 1억 4424만 원, 신기술보급 5000만 원입니다. 399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에 18억 64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개에 48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에 1500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가 2억 1500만 원, 기술지원과가 10억 1200만 원, 농촌테마과 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125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30억 9068만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액은 수입이 1억 552만 원, 지출이 8784만 원으로 1768만 원이 증가된 31억 836만 원입니다. 이어서 135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11억 9939만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액은 수입이 6911만 원이고 지출은 264만 원으로 6647만 원 증가된 12억 65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금에 관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66쪽에 효율적인 청사운영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산 30% 절감 계획에 최대한 충실하게 하면서 그래도 30% 줄었지만 올해 예산 집행한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더 잘라서 오시지?

그 목표가 정해져서 최대한으로 충실하게 줄였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359쪽에. 이 예산은 조금 늘어났어요?

이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에요?

아니요. 50대 50입니다. 진흥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나?

한 명입니다. 농촌테마과에 최명옥지도사 한 명입니다.

직원이지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촌지도활성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373쪽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원사업인데요.

장수마을 지난번에 어디라고 하셨지요, 원삼인가?

첫해에 원삼면 주창리에 3년간 사업을 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3년 끝나거든요, 남사면 봉명 수세.

그러면 새로 정하는 거예요?

예, 새로 정해서 5000만 원씩 3년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지요?

선정을 못 하고 내년에 홍보를 해서...

원삼에 3년간 장수마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컸나요?

제가 3년 동안 업무를 쭉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창리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또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할 만큼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원이 끝나면 또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환경,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면 마을환경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또 풍물놀이를 한다든가 하면 악기지원,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노인소득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농촌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예, 소득하고도 연계시켜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하고요?

예, 노인들이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원예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원삼에서는 소득과 관련된 사업 했었어요?

남사면 봉명리 부락에 원예체험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노인분들이...

소득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일거리창출은 됩니다.

노인들 일거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페이지에 향토음식자원화부분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기신다고 그러는데 방향설정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향토음식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농가 맛집사업입니다. 우리 용인의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국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대상농가를 홍보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대상농가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일단은 선정이 되면 용역을 주고 7000만 원은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맞는 상품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1000만 원은 홍보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좋으신데 맛집이라는 것은 정말 입맛에 달려있거든요.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고 전해 져야 그게 구전에 전해지고 용인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집을 찾게 되는 건데, 용인에 관광지가 많다고 하지만 백암순대라든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뛰어난 상품화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없는 것을 개발하는 건데 주방장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네요. 향토음식자원화는 사실 아직 불명확한 거네요, 실체는 안 들어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같이 가미해서 식품가공전문기관한테 이 2000만 원으로 용역 의뢰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할 겁니다.

퓨전도 아닌데 향토음식이 개발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 해야지요, 어렵지만. 우리 용인 농가 부근에 음식다운 음식점을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환으로 했냐면 농업인 6차 산업화해서 이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가장 농업다운 게 경쟁력 있듯이 가장 용인스러운 게 경쟁력 있는 상품인데...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용인의 향토음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은 다른 거지요?

소규모 창업사업은 저희가 이미 기존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남사면 전통된장을 하고 있고 또 포곡에서 오미자 생산을 하고 있고 두창리에 오가피, 모현에 청보리식품, 맛장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을 지원해서 농촌 여성들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가공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류상품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채소, 과채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쪽부분에 사업을 해서 농가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 지원으로 돼 있으니까 옆에 농가 주부 내지는 일손 남는 분들 다 거기?

예, 농촌에 있는 노령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올해 담당 실무팀장님이 잘 애쓰셔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자원육성과니까 향토음식 또 이런 장류, 저는 가장 용인다운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요?

지금 우리 벼농사 소득이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육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축상토를 유기질 비료를 포함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일회용비료까지 예양을 하면 1년 내내 비료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농약을 안 뿌리고 하는 기술시범 사업인 것 같은데?

농약은 그 해 기상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저농약으로 살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이 사업 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압축상토도 사용하고 비료를 보통은 기비부터 추비 두 번해서 세 번 정도를 주는데 예양을 하면서 비료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비료를 줘서 하고 두 가지 정도 시험할 예정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및 축종별 연구회 있지요?

예.

여기 보면 2만 원씩 50명한테 지급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회나 평가회 회원수가 딱 정해 져 있는 게 아닌가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년 50명이다 60명이다 이 추산은 어떻게 하나요?

축산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마다 연구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회를 가을에 열거든요. 그때 식사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줄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구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게 식대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주로 그런 목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미생물 저장탱크 구입을 하는데 없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미생물을 작년까지 한 250톤 생산되던 게 금년은 280톤, 내년정도 되면 한 300톤 이상 생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배양 쉬지 않고 계속하고 또 저장을 해야 변질이 안 되니까 추가로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변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소비량이 많으니까, 지금 미생물배양기를 놀리지 않고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는 조금 삭감이 됐지만 국비나 광특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 사업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앞에 신기술보급은 줄었지만 뒤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도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성수기 주차관리 용역 있지요. 이 용역은 어디에 주시나요?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성수기가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내방객이 오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성수기 때는 8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 중에 매표소에 근무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 근무를 하다보면 주차관리에 3명 정도 밖에 투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성수기 때 차량이 1,000대 이상 오게 되는데 그 인원가지고...

과장님,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용역 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디에 용역을 주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4월경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2개월간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임의로?

예,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다. 800만 원이기 때문에 주차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수기 시즌에 활용하신다고요?

예, 주차전문요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비닐온실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주기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수를 한다면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저희들이 온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2년마다 비닐교체도 해야 되고 난방 보일러 배관, 보일러 측면 커튼 이런 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자동화온실하고 단일처리온실하고 2개 동에 대해서 비닐교체, 보일러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일러도 주기적으로 바꿔주나요?

보일러는 처음에 온실 설치할 때, 지금 12년이 됐는데 아직 보일러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수리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낡은 부분, 보일러 일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농촌테마파크에서 연중 종합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240회에 약14,000명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체험관에서 각종 농산물 가공, 음식체험을 하고 있는데 전기오븐을 이용해서 쿠키 같은 것을 만들 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대 구입을 해서 농산물 체험할 때 활용 할 계획입니다.

398쪽 맨 상단 위에 어메니티 관광개발 경관농업단지 조성은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겁니까, 1억 8900이다?

금년예산은 2억 7000인데 내년도에는 여기서 30%를 감축해서 내년도에는 면적을 축소해서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1억 89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억 7000에서 1억 8900이면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30%, 면적도 30% 축소가 되고 예산도 30% 감축이 되고요.

면적을 30% 축소했다고요? 면적이 30% 축소인데 예산도 30% 축소하셨어요?

예, 면적이 줄면서 예산도 같이 줄었습니다.

면적도 30%에 해당 되나요, 거기에 대비해서?

전체 면적이 9헥타르 정도 되는데 1억 8900만 원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복지 산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도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8149만 4천 원이 감액된 80억 3461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03쪽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1억1166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843만 8천 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에 5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3878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 부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8억 3686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에 3억 원, 406쪽 중간 난임부부 지원에 4억 1198만 4천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9272만 1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6억 4799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999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994만 8천 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9182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6000만 원, 409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922만 원을 각 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8억 47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5억 568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6249만 8천 원, 411쪽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4972만 8천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5377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4억 759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7357만 6천 원, 413쪽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014만 1천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3억 387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단위 사업에 총 6억 7384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99만 6천 원, 415쪽 중간 맞춤형 심뇌 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1억 40만 원, 416쪽 여성과 어린이 특화 사업에 46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3052만 4천 원, 417쪽 중간 치매 예방사업에 1억 889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19억 4155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4억 7630만 5천 원, 419쪽 상단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1153만 2천 원, 420쪽 상단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48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총 14억 1939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21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9943만 2천 원, 422쪽 중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9100만 1천 원, 424쪽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에 11억 1322만 원을, 비순응 결핵 환자 관리에 3379만 3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사업 중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총 23억 3288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9억 2875만 7천 원, 42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4699만 6천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에 2억 2313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처인구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 정책 사업은 기본경비 단위 사업으로 총 1억 9784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223쪽 처인구 보건소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06쪽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406쪽이요?

예,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서 더 세우셨어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항상 좀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인데 기금에서 조금 많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415쪽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비 있어요. 금연, 영양보충식구입비 이것도 예산이 약간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늘어난 사업이라 질의하는 건데,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라 기금에서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치매예방센터 민간예탁금이 새로 예산이 생겼는데요.

몇 쪽이지요?

417쪽에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게 올라왔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금이요?

예.

이것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1억 7000만 원 정도를 시비에서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기금으로? 시비를 안 세우고?

예. 국정사업으로 일정부분 전환이 돼서 기금이 내려와서...

그러면 시비가 절약이 됐네요?

예, 그렇지요.

잘 된 것 같네요,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치매예방사업은 그렇게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데,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231쪽에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와서 지원을 받고자하시는 분들이 없었나 봐요. 수혜분석을 보면 여성, 남성 모두 대상자가 0% 에요?

저희들이 여성, 남성 비를 잘 배분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임산부 여성에 대해서...

그쪽은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31쪽 보시면 사업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감소”이고 치매가 국가적으로도 많이 되면 경제상황이나 가정이나 여러 파장이 시급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예방하면 분명히 이게 예방이 되거든요.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치료 이전에 치매인지 아닌지 검진하는 것도 미리미리 하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예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치매예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보관 냉장고 구입하시잖아요.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백신을 어디에 보관 하셨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는 포곡, 원삼, 백암 지소에 예방접종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

치매예방에 대한 것은 사전검진비하고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여성이 치매예방등록관리 현황에 여성이 1309명이고 남성이 499명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 소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업무대행 의사 및 간호사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본 소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2억 6355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8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부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암 관리사업에 7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800만 원을, 432쪽 상단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부분 출산장려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감액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여 ’13년 본예산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으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 3억 7천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신축보건소 개소 운영에 따른 쾌적한 보건청사 및 진료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신축보건소 청사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등 기본경비로 총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부분으로 단위사업 중심의 분절적 사업을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추어 대상자중심으로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운동, 금연, 절주사업에 3억 100만 원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5900만 원 등입니다. 445쪽 중간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부분에 총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하단 면역증진 확대를 위한 기초건강증진 부분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 정신보건사업운영은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생명사랑 프로젝트,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을 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신축보건소 이전에 따라 ’13년 대비 임차료 및 관리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성인지 예산편성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분야 총 5개 사업으로 2013년 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을 감액한 7억 4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241쪽, 245쪽, 247쪽이며 예산규모는 3억 900만 원으로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1억 2000만 원, 임신부터 영유아기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사업 300만 원이며,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243쪽, 249쪽 4억 3800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및 고혈압, 당뇨병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이며 고혈압, 당뇨이상 환자 등록관리사업인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처인구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432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있잖아요. 앞으로 할 건데 대상자는 얼마나 잡고 계신거지요?

대상자는 240명 정도.

그런 것은 데이터가 나온 거지요? 240명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사전예방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상상 못 하게 갑자기 오는 수도 있고 치매인데도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하면 그만큼 나중에 치매가 걸리고 나서 힘든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240명 정도는 기흥구 보건소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삼으셔서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2쪽이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국가라고 불명예스럽게 되어 있는데 자살시도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저희가 자살시도자를 미리 모니터링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저희는 예방을 하기 위해 정신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53쪽 맨 위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에 1300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 질 예정이지요?

자살시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응급의료기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있도록 협약을 해서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 등록하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자살시도자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분야하고 가족에 대한 정신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요.

여기는 정신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살시도자라고 급박하게 갑자기 상상도 못 했는데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가족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서 많이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정신치료를 잘 할 수...

정신치료도 하고 환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외래치료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300만 원 잡으신 것도 그동안에 어떤?

1인당 최고 4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가족들은 부수적으로고 되는 것이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것은 1인당 40만 원 인가요?

자살시도자는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센터에 등록이 되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자살시도자가 상담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추후관리를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하고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약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홍보나 이런 것을 다 제작해서 갖다 줘서 가족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세우신 것만큼 하고 더 부족한 것은 앞으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 가지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으로 보건소 및 특수학교 운영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사항 좀 설명 해 주세요.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던 보건소 양치사업이라든지 노인불소사업을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으로 해서 통합사업비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누어 져 있던 것을 통합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소모품이 불소용액 구입하는 것.

그 용액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건소나 사업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 청사가 새로 옮겨갔잖아요. 439쪽에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새로 잡힌 예산으로 올라왔지요? 없는 예산에서 새로 잡아서 가려니까 필요하긴 한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보건소가 신축돼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주민들이 거기에 다른 때 보다 더 많이 가실 것 같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다른 예산들이 거의 다 30% 씩 삭감이 됐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축예산이지만 잘 틀을 짜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그 전에 통합사업으로 하지 않던 개별사업을 통합사업으로 묶어서 정액이 된 것입니다.

영유아사업과 연관은 있는데 임산부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으로 옮겨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특화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여성 특화사업으로 묶은 겁니다.

예.

수지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상단 2014년도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635만 1천 원이 감액된 57억 9078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57쪽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1억 2386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854만 원, 458쪽 상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5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등 지원에 529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10억 9891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출산장려 지원금 3억 원, 459쪽 중간 난임부부 지원에 5억 8364만 4천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억 8544만 1천 원, 460쪽 중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12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상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6억 8284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3993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천 9896천 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억 5020만 원, 462쪽 상단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435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6억 3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924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4279만 5천 원, 464쪽 하단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585만 4천 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4266만 7천 원, 465쪽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3561만 1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66쪽 중간 공유재산관리 단위 사업에 청사유지관리비 77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단위 사업에 총 5억 4635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억 6220만 2천 원, 468쪽 상단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381만 2천 원, 469쪽 상단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4200만 원, 구강건강관리사업에 5192만 원, 470쪽 중간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20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7496만 8천 원, 471쪽 중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769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간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2억 2784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1억 7021만 7천 원, 473쪽 하단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2018만 원, 474쪽 중간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48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면역증진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에 총 22억 5650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2677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1억 2520만 8천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에 2155만 5천 원, 477쪽 상단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1억 1050만 3천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1295만 1천 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185만 2천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에 18억 9247만 4천 원, 478쪽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2140만 원, 479쪽 상단 비순응결핵관리사업에 3379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총 3000만원을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수지구보건소 기본경비 단위 사업으로 총 9897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9쪽에 치매홍보물 제작은 세부사업으로 수지구 보건소만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너나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수지구에서만 이것을 하시나요?

수지구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3쪽이요.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3개 가 전부 감해서 올라왔는데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지금?

매년 에이즈감염 환자들이 늘고 있고...

예, 늘고 있으니까.

연말이 돼서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조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료비는 전부 삭감이 돼서 혹시 차질이 생기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이나 복지부에 내시를 많이 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내려준 다음에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자 진료비요?

82만 원이...

부담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요 감염자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5%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또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조금 지연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영수증을 본인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조금 병의원에 지급을 늦춰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459쪽에 아토피, 천식 실태조사 1회 쓰여 있거든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회 정도 한 거예요? 소장님 아세요? 몇 회 정도예요?

3회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아토피센터 설치하면서 용인시에 아토피환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냐, 아니면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토피, 천식 같은 것은 알레르기 질환이고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수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심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가 2년째이고 내년이 3년째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백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 그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환경이나 식이나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또 학부모 교육이나 어머니들 교육을 통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3년 동안 하신 것 챙겨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알려주시고요. 실태조사만 하지 말고 아토피, 천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3쪽에 암조기 검진비 사업이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은 최근에 신규 소아암하고 백혈병 아이들이 연간 2000만 원, 3000만 원씩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점 예산이 부족하지요? 희귀병도 많이 늘어나고 희귀암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라.

약간 증가추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2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는 건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저희 정상인과는 틀리게 어떤 면역체계가 문제가 있다거나 유전자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생기는 가족력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백혈병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백혈병도 희귀난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134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의료계 학계와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내년에는 3, 40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생각도 못 한 희귀한 병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어려운 예산들 삭감해서 저기 하니까, 보건소 직원들의 마음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산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꼭 그 예산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사실 희귀병에 걸리면 가정에 엄청난 재정적인 파탄도 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한방약품비 있지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찾지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런데 우리 용인 보건소에 한의학 전문의가 있습니까?

한의사요?

예.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로 한방에서 침하고 뜸을 많이 뜨나요?

침하고 뜸은 안 하고 있고 주로 증상에 따라서 침을 놔 드리고 과립으로 한약재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기나 몸살감기, 퇴행성 뼈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

공중한방은 제가 100% 전문직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치료 쉽게 말하면 한방응급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응급은 저희가 안 받고 주로 어르신들을 치료해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몸을 많이 쓰시다보니까 사지가 많이 아프시고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용인시가 불임부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을 시술했고 그 데이터가 없어요. 또 몇 명 정도 성공한 사례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 지금 금액은 엄청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난임부부는 만 44세미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에서 보면 2012년도에 32건이 성공을 했고요. 2013년도 올해는 2012명이 시도를 해서 30건 30건이 성공이 되어서 지금 한 인공수정 15~6% 성공률이고요.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로 빼내서 수정한 다음에 어머니 인체에 넣어 주는 거라 그것은 성공률이 조금 높아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62페이지 보면 요즘 청소년들 임신출산 있지요, 미혼모.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략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청소년들 임신과 관련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일부 손을 대고 계신데, 주로 성폭행이나 가족관계에 의한 것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있고 올해는 2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만을 할 경우에는 미혼모 시설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홍보를 해서 그런 경우가 오면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성모의 집이라고 삼가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입양 같은 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입양한 사례는 보고된 바는 없고,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권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인적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이 저희한테 청구가 될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77페이지 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이게 2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완전히 예방접종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영유아필수예방접종지원이 경기도에서 경기도만 시범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도비가 너무 많이 줄었네요.

예, 그게 거의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12월에 접종한 아이들이 내년 1월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 예산만 계상이 된 부분이고요. 그 사업이 경기도가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그게 없어지면서 그 하단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쪽으로 다 흡수가 된 거예요.

도에서 지원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라도 앞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이요?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사업 쪽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주로 임산부 쪽에서 임산부의 건강증진...

예, 각종 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는 임산부수요고 아이들한테 영양이 모자란다거나 발달장애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 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산부한테는 약제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유아라는 것은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빈혈이나 저체중이나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차별화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앞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은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오고요. 뒤에 특화사업에서는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 엽산제...

예, 앞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은 이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뒤에 엽산제는 임산부에 대해서 필요하다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배려해서 넣으려고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열어 놓은 부분은 일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 회부 후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금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946억 7718만 9천 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재활용시설 위탁운영 20억 원 중 5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740억 1797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