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11월29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7개 과와 어울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명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도시재생추진단 3개 과와 복지국 5개 과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으로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7개 과와 보건소(강북보건소 포함) 2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 자료는 총137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9건, 의원요구자료 11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 개편으로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구문화재단 설립으로 어울아트센터를 폐지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035명에서 1,031명으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에 1.5에 해당하는 출연금 1,041만7천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11월29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7개 과와 어울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명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도시재생추진단 3개 과와 복지국 5개 과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으로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7개 과와 보건소(강북보건소 포함) 2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 자료는 총137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9건, 의원요구자료 11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 개편으로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구문화재단 설립으로 어울아트센터를 폐지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035명에서 1,031명으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에 1.5에 해당하는 출연금 1,041만7천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정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방법으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통보 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업개시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11월29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7개 과와 어울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명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도시재생추진단 3개 과와 복지국 5개 과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으로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7개 과와 보건소(강북보건소 포함) 2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 자료는 총137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9건, 의원요구자료 11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 개편으로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구문화재단 설립으로 어울아트센터를 폐지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035명에서 1,031명으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에 1.5에 해당하는 출연금 1,041만7천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정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방법으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통보 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업개시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에 이영재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기능 및 심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전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3조 제2항 제1호 “지역주민 대표”를 우리 구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로 수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12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 맞춤법,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침산1동 1202-4번지에 마을회관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침산1동 주민센터가 노후화 및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침산1동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침산1동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가 많은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동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구수가 적은 동을 통·폐합 후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