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결정하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없는데요. 질문만 좀 드릴게요. 우리 최필규 전문위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 특별위원회를 이것만 맡고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쁘시죠?

예.

그런 와중에 저는 좀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지금 저희가 한 6회인가 했죠, 회의를? 회의를 6회 정도 했죠?

예.

혹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 했던 이런 걸 취합해 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 자료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있기 전에 미리 우리 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에다가 지금까지 상황이 이런 이런 상황이고 위원님들 질문이 어떤 거다 보니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자료가 똑같아요. 그죠?

예,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연장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중간 어떤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했던 보고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개발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도시 기능 활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3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총정비 예정 물량은 9만 8700호이며, 지난 24년 11월 선도지구 1만 2055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정비 물량을 선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4월 21일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24년 12월 조건부 심의 의결된 203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4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과 6월 중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연차별 정비 물량 선정 계획 수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로 관련돼서 지금 1만 2000여 세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이죠. 이제 2월 달 정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문제에 관련돼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주민 제안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시 공모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민원 서류에 관련돼서 답변 나온 내용도 있고.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을 지금 들어갔나요, 용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시되면 이제 용역은 준공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그러면 마무리됐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작년 연말 12월 달에 조건부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보고드렸듯이 4월 25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보고를 통해서 경기도 측에서 저희에게 고시가 가능하다라는 승인이 와야지 저희가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주 물량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측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6월 달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이주단지로 올렸죠?

저희 5개 지역을 올렸습니다.

예, 다섯 곳 지역을 올렸는데 이게 그러면 위치는 그렇다 치고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세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대수는 밀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수는 구분을 하지 않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제시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걸 받아서 LH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과장님. 이주단지가 국토부에서는 6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1만 세대를 말씀하셔 갖고 일단 분당 주민들은 1만 세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특별정비구역을. 또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주단지도 나오고 또 후반기에 있을 특별정비구역에 있어 가지고 이제 몇 세대가 될지 또 공모를 어떻게 할지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6월 달이 중요한 시기예요, 보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분당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민 제안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민원 서류가 돼 가지고 단톡방에 돌고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분명히 좀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그런 주민 제안 방식이 진짜 정말 많다면 저희도 그걸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예정인데, 다만 저희 시는 약간 타 시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안하신 주민들이 정말 그 주민 제안 방식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 시군 5개 신도시 중에서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하든 공모 방식으로 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경쟁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민 제안 방식도 괜찮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거나 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아직 없는 상태고 다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또 그거와 별개로 굉장히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저희 시는 굉장히 또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도 치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 제안 방식으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게, 이거는 또 만약에 그 주민 제안 방식은 굉장히 초기 비용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 사전에 준비 기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는지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양쪽 분들 다 만나봤어요, 주민 제안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과 아니면 공모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일단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답이 아직 없으신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선도지구로 된 데와 이번에 또 2차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준비하는 곳은 또 공모 방식을 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적에는 그거예요. 대단지로 가는, 쉽게 말해서 묶어서 통합 방식으로 가는 데는 일단은 공모 방식으로 가고, 단독 재건축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반 본시가지 재건축하듯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지 한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양쪽 다는 안 됩니까?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당초에 선도지구 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배점 관계도 있고 또 추가 공공기여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뽑은 단지들의 어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주민이 정말 공모 방식을 원한다면 그것도 한번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규 우리 전문위원님, 방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35 기본계획이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올 때쯤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특위를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궁금해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단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아직 타 시군에는 답변을 준 상태가 아닌 거예요, 확정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주단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시군은 저희 성남만이었습니다. 다른 4개 신도시 지역은 이주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민 제안 방식하고 공모 방식에 대한 국토부 답변은 아직 타 시군에서 이루어진 거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

공모와 주민 제안의 그 선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나머지 4개 자치단체는 확정은 아니지만 주민 제안 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민 제안이라고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워낙 이슈가 돼 갖고 지역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지금 우리 정용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이라 그럴까, 항의성 문자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직접 면담도 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도 진짜 우리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의견, 서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예요, 어느 게 좋은가?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에도 어느 정도 의견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느 쪽이 과연 시민을 위한 사항이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차원적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두 번 정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일단은 5월이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닥칠 5월인데 여기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저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 부분도 다뤄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를 통해서 그 이후에 주민 의견에 대한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를 잘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명확한 설명을 하셔서 과연 공모 방식이나 주민 제안 방식이나 어떤 거의 장단점을 잘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자료를 우리 특위가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그거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7페이지 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에서 보면 2025년, 26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때도 단독주택도 포함된 이게 호수예요?

예, 모든 단독주택 포함된 호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선도지구 할 때 지금 단독주택 쪽이 한 2개 동이 들어갔나요? 몇 개 동이 들어갔죠?

선도사업지구에서는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분당동이나 수내3동은 그럼 뭘로 선정이 된 거죠? 특별?

그냥 예정 지역으로 반영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정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물론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과의 마찰도 힘들지만 어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옛날에 공모 방식으로, 그전에 인센티브 줄 때, 선도지구 선정할 때 왜 빌라단지 끼면 인센티브를 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독주택도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모, 저희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만 공모를 하든 주민 제안을 하든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단독주택의 어려움을 청취를 하셔서 이분들한테 가이드라인 제시를 좀 해 주시고 또 만약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상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태스크포스같이 그걸 좀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때 이주단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이주단지에 대한 사항은 작년 연말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이주단지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이나 국토부 차원의, 성남시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의견서를 혹시 전달해 주신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추가적인 자료 요청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와 회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셔서 또 이게 이주단지가 결국은 선정되는 물량하고도 국토부에서 연결 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시의 대안은 이미 그렇게 전달했고 그런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했다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앞으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우리시의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좀 우리시가 주관할 수 있고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의견서를 첨부를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2월, 작년 연말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 회의 때마다 시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정비 물량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 줘야 저희가 그거에 따른 후속 의견을 내는데 의견 자체를 안 내주시니까 더 이상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초에, 설에,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그다음 2, 3월 그다음에 4월,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부는 아무 입장도,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성남시에서 제시한 5개 지역에 대하여 LH하고 계속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3월까지는 하였고 그 이후에는 조금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직 그 MP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공식적인 국토부에서 위촉한 MP, 공식적인 제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파견하는,

예, 국토부 MP는 없고 저희 시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통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이주단지에 대해서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리 총물량이 변동이 없더라도 물량과 자꾸 연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더 미리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없더라도 더 그런 근거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서로 상호 간에 지자체와 국토부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기본계획 포함해 가지고 용역 기간 포함해서 이주단지 포함해서 계속 내용들을 정리해 왔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주단지가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선정 물량과도 자꾸 연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시의 입장이라도 더 명확하게 좀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 통해서 굉장히 여러 기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가이드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지원 기구나 그렇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별도로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기구들이, 어떤 그런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자문, 기 일차적으로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일단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구는 내부와 외부를 다 포함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충분히 소통 가능하고 해서 충분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는.

예, 선도지구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야겠지만 추가적인 그런 궁금증이나 그런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원하시는 앞으로의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 포함해서 그런 지원되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문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도 구성한다는데, 지금 5월 달에, 금월이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부분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위원회는 일단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가 된 이후에 그건 아직까지 심의기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활용을, 겸용을 해서 활용을 할지 아니면 별도로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당신도시 정비 총괄 자문관이라는 있죠?

예,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전 MP를 맡으셨던 김기홍 MP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역할이 뭔가요?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요?

예, 주민들한테,

자문관은 별도로 둔 건가요, 시에서?

예, 별도로 지금 운영, 월 4회 정도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자문관 말고 또 별도로 있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분만 계십니다.

혼자 있고 월 4회 정도.

예.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죠?

주민들 만남을 통해서 과연 공모가 맞는 건지 제안이 맞는 건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분이 지금 총괄 자문관을 맡으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주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분이 하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건 빼고요. 어느 어느 아파트 단지하고 어떤 걸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일자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말 한마디가, 왜냐면 이분이 MP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MP를 맡다가 갑자기 자문관으로, 기간이 끝나 가지고 자문관을 하다 보니 이분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

얘기 아세요, 혹시? 들으셨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이분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분을 알아요, 많이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꼭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조례에 근거에서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문가로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성의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성의 안은 주민대표분들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내부 직원들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라 그러면 어떤 분들을 따지는 거죠?

선도사업지구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주민대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선도지구로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선도사업지구 이후의 분들은 저희가 일정상 계획된 일정은 어쨌든 올해 안에 다시 추가적으로 1만 2000호를 뽑기 때문에 뽑은 이후나 아니면 뽑기 직전이라도 별도의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방금 제가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공모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주민 제안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군데를 같이 의견을 하기 위해서 이 정비위원회도, 도시정비위원회도 같이 좀 대표성 있는 분들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외부 전문,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분명히 그걸로 가야죠. 그렇지만 그거를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는 무시를 못 합니다. 우리 행정하고 저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거를 조금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분당에 계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같은 자리에서 앉히셔 가지고 같은 부분을 좀 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그 의견, 도시계획의 의견을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나 공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 자문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정비위원회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심의기구기 때문에 선정을 위한 공모나 주민 제안 이후에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건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 질의사항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럴 때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는 말씀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거는 자문위원회라는 거는 선도지구가 뽑힌 단지, 아니면 올해 또 뽑을 단지가 뽑히면 그 뽑힌 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자문위원회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처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단지인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 의견을 다 들을 거예요. 그렇게 다 듣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지가 공모 방식을 하는 단지인지 아닌지, 아니면 주민 제안 방식으로 하는 단지인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소외된 단지 없이 저희 의견을 들은 다음에 방식을 결정할 거라서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릴게요. 저는 재개발건축추진단이잖아요. 지금 현재 단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는 변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조직이 변경됩니다.

변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분당은 재건축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슈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청, 지금 현재 시청 내에만 있잖아요. 이거를 분당구청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분당구청 내에 특별, 쉽게 말해서 T/F팀을 놓든지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를, 시 차원에서 지금 자문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구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산하에 별도의 주민들과 소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나 단을 만드셔 가지고 분당구청 내에 두는 게 뭐 어렵나요, 그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LH 산하에 분당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조직이 변경돼서 사업단에서 국으로 변경이 됩니다만 아시는 거처럼 인원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직은 늘어도 인원은 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좀 그런 거 건의 사항이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분당에 저희가 분당신도시 할 때도 그런 기구가 있듯이 분당에도 그런 기구가 있어야 나중에 원활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분당신도시 정비 총괄 자문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다니시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식적으로 직원 한 분, 우리 예를 들어서 팀장님을 T/F팀장으로 두셔 가지고 이런 총괄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놔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은 ‘아, 재건축은 시장님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재건축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는 아예 그냥 추진도 안 하는구나. 다음에 넘기겠다.’ 이렇게 분당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장님께 충분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랑 선도지구 위원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있었죠? 제가 참석 못 해서.

예, 하였습니다.

그 간담회 의견 나온 거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이 이주단지 부분에 대한 총괄 물량이 아닌 증가분에 대한 물량,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고요. 저희는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은 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그중에서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일단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일 이슈가 된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분당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재건축과 똑같은 순서대로 나가는 게 맞죠? 아닌가요?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예,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순서는 비슷하게 나가는 거죠, 재건축 순서는?

예, 과정은.

동의율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가 전체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같이 그런 재건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었나?

예, 그거는 저희가 그 공간 범위가 같은 공간에 2개 법을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본시가지 재건축이 참 더 소외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용적률이 326%잖아요. 본시가지는 우리가 최대 받아도 250을 못 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 제가 한번 보니까 삼남 같은 경우는 이백칠십사 점 몇 프로를 받았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같이는,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단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좀 이번에나 아니면 다음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반 본도심처럼 우리 단지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건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모 방식, 주민 제안 방식 두 가지 다 혼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 제안 방식은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여기는 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규모가 적은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면 재건축을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1기 신도시가 계획도시였어요. 그죠? 정비가 다 되면서 일단 여기는 계획적으로 기반 시설이나 모든 게 돼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그냥 제가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후죽순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재건축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소외되는 단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묶어준 거는 다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빨리 되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순서대로 어디는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건 있지만 이게 주민 제안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데는 빨리 가고 아예 못 하는 데는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공모,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도 해서 이분들도 거기 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 해도 주민들은 다 공평하게 소외되는 게 없도록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방식이라 해서 그걸로 선택하면 준비된 단지는 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단지나 작은 단지들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고. 또 미리 선도지구 된 지역과 앞으로 뽑을 단지들 이런 것도, 다음에 물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거 때문이라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저희가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개발과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재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의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이 직접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하는 주민 주도형 재개발사업 방식입니다. 진행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11일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 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를 실시하여 8개 구역, 13개 주체가 접수되어 검토 완료 후 동의서를 2024년 11월 13일과 27일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 수진2동 등 총 5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입안 요청서가 접수되어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2025년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4월 17일 수진2동, 태평2·4동, 상대원1·3동 등 3개 구역에 대하여 후보지 선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산성동과 단대동 구역 두 곳은 재자문 및 재심의 결과에 따라 5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입안 요청된 은행1동, 금광2동 구역은 6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30 1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진1, 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11일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진1구역은 2024년 12월 27일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흥1구역은 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평3, 신흥3구역은 2023년 2월 20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29일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에는 총회를 거쳐 주민대표회의와 LH 간 사업 시행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시공사 선정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대원3구역은 2025년 2월 27일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조속 이행을 위해 지속 협의하여 하반기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권 권역이 지금 현재 여덟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다섯 군데는 지금 정상적으로, 네 군데가 지금 들어간 거죠? 다섯 군데 들어간 거죠, 다섯 군데. 정비계획 입안 요청된 게?

예.

그중에 나중에 후발 주자로 지금 된 데가 보니까 은행1동하고 금광2구역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대원1·3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상대원1·3은 사전에 들어가 있는,

사전에 들어간 거죠, 이게?

예.

나머지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그러면?

태평1인데요.

태평1?

예, 태평1인데 거기는 저희가 사전 검토한 결과 동의율이 50%에 미달돼 가지고 현재 상태는 반려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반려된 상태네요, 태평1은?

예.

그러면 은행1하고 금광2만 지금 후발 주자로 됐는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오늘 또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어버이날인데 행사 갔다 왔는데, 6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여기보다 늦지 않느냐. 한 군데인데 같이 해서 하면 어떠냐,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어떤 인위적으로 이게 좀 불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예산이 지금 우리 기금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4월에 완료했어요, 심의를. 그래서 6월에 추경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지금 은행동 거는 제외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금 돈이 용역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거는 별도로, 9월에 추경 예산 세워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세월이 딜레이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 같으면 6월 추경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가능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심의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금 심의가 지금 끝나 가지고, 4월 달에 그냥 바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때 선도적으로 해서 미리 땡겨 놨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 5월 달에나, 아니, 6월 우리 의회가 6월 2일부터잖아요. 급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 줘야지 그럼 3개월이 늦어지는데 주민들은 다섯 군데 한꺼번에 하고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주민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해요, 행정적인 이런 문제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는가 좀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 그러니까 용역비 문제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한 10억 정도 가까이 하는 돈이라서.

그러니까요.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이게 절차는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금 심의를 좀 미리 하면 안 돼요, 5월 달에 어차피 할 때?

그런데 추경 자료를 저희가 곧 내야 돼서요.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좀 수고스럽지만 주민들이 원하는데 3개월간 늦어진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또 여기만 늦어지냐. 지금 상대원1·3구역 같은 경우도 지정할 때 교육영향평가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늦어져 버렸잖아요, 거기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물론 우리 배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담당 과장님이. “금방 될 겁니다.” 3개월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어. 그런데 1년이 더 늦어졌어요. 상대원1·3동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3개월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또 완전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 가지고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우려가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생활권계획이 우리가 어떤 순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그렇죠.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5개 구역은 작년 12월 달에 접수된 지역이고요. 은행동은 4월 달에 접수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접수 자체가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는, 그 4개월을 넘어서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6월 추경에 해서 그럼, 아니, 9월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시계획 심의하고요. 기금 심의를 6월 달 정도 해서 9월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추경이야 정해진 순서 행정적인 절차니까 하고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좀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우리 저번에 신흥1구역 재개발 어떻게 됐나요? 그때 한 일주일이나 일이 주일 정도면 그분들 만나서, 아니, 군공항 거기 협의가 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때 비행단 15 거기 찾아갔을 때 얘기는 한 일이 주 걸린다 그랬거든요, 법률 자문 구하는 데.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아, 답변이 없습니까?

예.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도 질의를 하고 한 거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지금 그때 우리 신흥1 추진위원장님이 단식농성 하시다가 이거 믿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계속 결과가 안 나오면 또 다른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구두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답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답변이 너무 늦어지면 기다리시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건축과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진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원도심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단대동 미도아파트를 비롯한 17개 단지, 1만 807세대입니다. 2025년 4월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준공 인가되어 117세대 입주가 시작되었고, 성지·궁전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민 이주 단계에 있으며, 은행주공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는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성남서현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성남서현 공동주택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대수 축소, 공급 유형 변경, 자족시설을 확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1월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12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LH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부지 조성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