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1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이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테마파크 내년도 예산 11억 잡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가면 테마파크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재료비, 사무관리비해서 전년도에 14억 5000에서 금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11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 됐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경영비, 운영비를 적게 하고 내실화 있게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테마파크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7회까지 추진한 봄꽃축제 대외적으로 그게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봄꽃축제하시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 하십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봄꽃축제기간에 투입하는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행사를 했고 저희들이 축제를 위해서 각종 꽃 식제를 하고 환경정비 하는데 약 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축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시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방객이 올해 몇 만 명 이었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올해 38만 4000명 정도, 어제 현재로 그 정도 내방을 했는데 작년도보다 한 8% 정도 늘어난 인원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올해까지 7회 축제를 하셨다고 하셨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축제는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 테마파크에서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많이 홍보가 돼서 내방객이 봄꽃축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용인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도로, 주차난 때문에 그래요. 테마파크에서 내동마을까지 가는 도로가 몇m 됩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250m 정도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왜 도로개설을 안 해 주십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4년 전 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처인구청 관련부서에서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설계비도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정난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내동마을까지 가는 250m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었죠? 또 테마파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내동마을 길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내방객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올해도 축제 때 저와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가셨는데 불상사 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사정 때문에. 물론 테마파크에서는 봄꽃축제를 위해서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은 잘 하고 계시지만 타 부서에서 처인구 건설도로과라든가 본청의 관광과라든가 같이 얘기를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조기에 될 수 있게, 물론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1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한 10억.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거기 구간에 문화재 하나 있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고인돌.
선우

이선우위원

고인돌 그것도 이전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향후 그것을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절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내동마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에 새로운 도로를 앞쪽으로 새로 개설을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축제라든지 성수기에 많은 차량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동네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분 보다 새로 개설한 도로로 90% 이상이 현재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 도로에서 아시는 분들, 기존에 다녔던 분들은 마을로 해서 들어간 도로를 이용하는데 거기가 1차선 단차선이기 때문에 교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건의를 여러 번 해서, 또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인구청과 협조해서 설계까지 완료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14년도에도 봄꽃축제가 대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용인시민은 용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아직까지 도로개설을 못 했다는 것을 다 알지만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불쾌감을 갖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게 물론 우리 테마파크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이라든가 본청에 관광과라든가 그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셔서 조속히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명실상부하게 농촌테마파크가 봄꽃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관광으로 해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작년에 테마파크입장료 수입 얼마나 되셨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입장료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물론 조성사업을 들여서 잘 하시지만 그런 사업이 거듭돼서 더 낫게 되면 우리 용인시의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수순을 밟아서 내년에 투자가 돼서 공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과정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해당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농경문화전시관 입장료 받습니까?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받고 있는데요. 테마파크 전체 입장료에 해당이 돼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일반 관람객들이 테마파크 입장료 얼마씩 내시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용인시민은 무료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 어른 3천 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천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입장료 1억 300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에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금액은 외부인한테 받은 금액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외부인 관람객들이 얼마나 되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온 인원이 한 6만 80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에?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전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추이가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방문객이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집중되는 시기는 봄철 행락철, 소풍철 되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그리고 9, 10월.
건한

이건한위원

봄꽃축제 하면서 그때 많이 오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꽃을 쭉 심어 놓은 것을 구경하러 오신다는 얘기네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겨울에는 관람객이 별로 없다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비수기죠.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같은 겨울에 농촌테마파크에 가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농경문화 전시관 외에는 볼 게 없는 거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파크 내에도 자연 경관 이런 것 볼 수 있고 곤충관도 있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동물원도 있고요 나비전시관도 있고 종합체험관도 있고 해서 겨울철에 체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시민들 무료로 한다는 것도 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설물들, 농경문화전시관도 마찬가지고 평온의 숲도 그렇고 저는 요금을 조금씩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도 선출이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운동장 주차하면 돈을 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서는 한번쯤 실무선에서 고민을 해서 그 이상의 고위공직자분들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시가 재정이 어렵고 방대한 용인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공직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살림규모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데 돈 쓰는 데는 굉장히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워낙에 땅이 넓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당연히 증감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조건 시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료로 관람을 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시점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댐용수 요금이 어떤 거예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저희가 우리 정수장에 취수해서 우리가 정수해서 수요가한테 가는 댐용수입니다. 팔당댐에서 원수가 들어오는 그 가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그동안은 2008년부터 저희가 댐용수 관련해서 소송이 붙어서 저희가 패소해서 그동안의 요금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미...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세워서 처리한 거예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59쪽에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는 예산이 더 증감이 됐는데, 해마다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아니요,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지금 2억이 증가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2억이니까 2억이 증가 됐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2억이 해마다 증가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예, 증가되는 이유가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원수량이 많으면 운영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원수량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에 수지레스피아에 편의시설설치 미지급금이 이번에 지급했나 보지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닌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에 수지레스피아 편의시설설치 미지급금 지급이 잡혀있는데 스포츠센터하고 전망타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수지처리장 건설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포은아트홀이라든지 전망타워, 죽전2동 주민센터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을 지었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한 1450억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230억 정도 갚으면 다 갚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 갚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그 관리는 용인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관리는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 하수처리장은 하수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스포츠센터하고 전망타워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는 아닌 거네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는 건설만하고 준공되면서 이관시켰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돈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부 다 집행 되고 관리는 다 다른 데서 하고.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전산화 용역해서 1억 1000이 지금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시설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하수시설과에서 연구를 해 왔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기준

김기준위원

이관이 된다고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여기 하수시설과로 잡혀 있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12월 12일부터 조직 조례가 공포 되고 실질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하던 거라...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용역을 맡긴 것은 여기서 맡긴 것 아니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산만 편성했고 내년에 용역을 맡겨야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 용역금액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나 농업과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맡겨야 될 만큼 이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 7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했어요. 고시를 했는데 주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택이 5가구 이상인 데에서 500m 이내에는 돼지 사육을 못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의해서 지적에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용인시 전체를 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용인시에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에서 파트별로 어느 부분에서는 용역 맡긴 회사보다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육제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환경부터 보면 모든 게 다 용역이에요. 용역을 대학이다 어디다 줘 놓고 나서 용역대로 나중에 책임회피만 하고 다들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수지에서 개 사육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랬지만 나는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도 제한 이것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지형이 표시된 지적도에 위치를 다 표시하고 그 표시된 내용을 다시 또 전산화 용역을 해서 일반인들이 그 토지이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여기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최소한의 경비라고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 하나가 하수도시설물 GIS구축 연간단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하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전산화 용역을 하는데 해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규모에 맞게 GIS구축 용역비를 세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기존에 했던 것에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전산화 용역이 끝났고요. 예를 들어서 기흥 같은 경우에 계속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설 따라서 후속조치로 그렇게 전산 용역...
남숙

박남숙위원

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예산이 삭감 돼 있어서.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반납은 뭐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경안천 쪽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정산작업을 하다보면 금년 12월 31일 끝났는데 최종 정산을 하는 것은 6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자금 운영하다가 발생된 이자.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반납하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동력비 예산이 있는데,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왕산, 초부중계 확장 동력비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전년도에도 있던 겁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다른 목을 쓴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동력비가 뭐예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전기요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 군데 다 합쳐서?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준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3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제출액 1조 4012억 1275만 원이며 이 중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위탁금 재활용센터 처리위탁 비용 20억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재활용센터 처리위탁과 관련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김기준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